정종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를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안전국 소관 공영개발과, 건축과와 농업기술센터,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영개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호 공영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인사드리겠습니다. 보다 나은 완주, 군민이 행복한 완주 건설을 지향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영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혁신도시팀장 이승희입니다. 공영개발팀장 두병갑입니다. 산업단지조성팀장 이정근입니다. 지역개발팀장 남석입니다. 지금부터 공영개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금번 인사로 총 4개 팀, 14명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3쪽 팀별 주요업무, 4쪽 2020년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부지 매입입니다. 혁신도시를 지역성장거점으로 구축하기 위해 공공기관 추가 유치 전략부지로써 혁신도시 산학연 5부지를 매입하고자 전북개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총 매매대금 58억원으로써 올해 계약금 6억원을 지급하고, 2023년까지 4년 분납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공공연수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핵심 부지를 확보하여 지역 특성과 연계된 공공기관을 유치해 혁신도시 활성화 및 완주군 미래발전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혁신도시 추가 이전 및 상생발전 협력사업입니다. 전북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따라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이서면 갈산리, 반교리 및 전주시 혁신동 일원에 계획 건설한 것으로 2013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으로 이전을 시작으로 총 12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이 중 7개 기관이 완주군에 이전하였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 중 완주군 지역에는 한국소방안전원 전북지부, 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 연구원,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등 공공기관과 엘지산전, 에코스이엔지 등 기업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상생 협력하기 위한 활동으로는 혁신도시 관계 기관 회의인 상생협의회 및 협력, 혁신도시 사진공모전 개최, 혁신도시 런치콘서트 등의 행사를 추진하여 이전 기관과 지역주민이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전북혁신도시 상생 한마음 체육대회입니다. 전북혁신도시 12개 이전기관 및 완주군, 전주시 지자체 직원들이 화합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상생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특히 전주시와 함께 개최하는 행사인 만큼 각 기관 담당자들과 실무팀을 구성하여 체육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혁신도시 상생 한마음 체육대회를 통해 혁신도시 구성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상생 협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완주 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용진읍 운곡리 군청사 주변 448,000㎡ 부지에 주거시설, 근린생활시설, 도로, 녹지 등을 조성하여 2,010세대 4,600여 명이 거주할 수 있는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비 993억원을 투자하여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 방법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민간대행개발사업으로 우리 군은 395억원을 투자하여 매입한 부지를 제공하고, 대행사업자는 실시설계 및 대지조성 공사를 민간자본으로 선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투자비로 조성된 공동주택 부지를 감정평가 금액으로 지급토록 협약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부지를 제외한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부지는 우리 군이 감정평가 금액을 기초금액으로,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분양할 계획입니다. 2016년 5월 사업구역 지형도면고시 및 2019년 6월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였으며, 이후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공사 착공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후 2019년 12월 대행개발 본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조성 토지 공급계획 승인 및 공유재산 계획 승인 등을 득하여 공급 토지 선분양을 실시할 계획이며,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2022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군 유휴부지 매입입니다. 용진읍 간중리 일원 864,000㎡ 국방부 소유 토지를 매입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해주는 자연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부터 2021년까지 사업비 13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17년 11월 국방부와 토지 매입비 10억5천만원을 2020년까지 분할 납부토록 국유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9년까지 토지 매입비 6억6,500만원을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토지 매입비 2020년분 3억8,500만원을 납부하여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고, 2021년부터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봉동읍 장구리 일원 2,115,000㎡ 부지에 산업시설지구 1,719,000㎡와 미니복합타운인 지원시설지구 396,000㎡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비 3,92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시행은 민간합동개발 방식으로 용지 보상, 문화재 조사, 폐기물 처리, 공사, 분양 등에 대해 완주테크노밸리 주식회사에서 일괄 추진하며, 우리 군에서는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승인을 위한 행정업무, 토지보상 업무 지원, 분양에 따른 입주 기업 유치 등 행정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추진 내용은 2013년 10월 16일 특수목적법인 완주테크노밸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2018년 5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 2월 교량 및 하천 구조물을 설치 작업 중에 있으며, 전체 공정률은 43%로 공사가 정상 진행 중입니다. 금년도 목표 공정률은 92%이며, 2021년 4월까지 부지 조성 공사를 완료하고, 산업용지 분양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하겠습니다. 15쪽, 완주 중소기업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삼례읍 수계리 일원에 297,700㎡ 부지에 중소기업 전용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부터 2021년까지 574억원을 투자, 민간합동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은 용지 보상, 문화재 조사, 폐기물 처리, 공사, 분양 등을 완주농공단지 개발 주식회사에서 일괄 추진하며, 우리 군에서는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승인을 위한 행정업무, 토지보상 업무, 분양에 따른 입주 기업 유치 등 행정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내용은 2017년 5월 15일 특수목적법인 완주농공단지개발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2018년 12월 27일 완주농공단지 실시계획 승인 고시를 하였으며, 2019년 6월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및 2019년 10월 관리기본계획 승인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출자자 간 분양계획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20년 3월까지 분양계획수립 및 공고를 추진하여 2021년 7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완주테크노밸리2일반단지와 완주농공단지에 필요한 생활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송배수관로 6㎞, 공업용수 배수지 6,500톤 증설, 공업용수도 배수지 1,844톤 개량 그리고 생활용수도 배수지 3,000톤을 전환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115억3천만원 전액을 균특회계 지방이양사업인 도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본 및 설치설계용역을 2018년 5월부터 착수하여 현재 수도정비계획 및 수도사업인가의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후 2020년 4월 사업을 발주하여 2021년 12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첨단 스마트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제4차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신산업 육성을 위해 기본 일반산업단지 인접 지역과 완주군 일원에 10만평 규모의 신규 농공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입지 타당성 검토 분석을 위해 2018년 11월 28일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현재 개발 가용지 분석 중에 있습니다. 개발 여건 및 입지현황 분석을 통한 개발 후보지 성장과 입주 기업 수요조사 및 유치업종 검토, 사업 추진 방식 및 경제성 분석 등을 바탕으로 2021년까지 국토부의 신규 농공단지 지정계획 반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쪽, 구이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구이면 구이저수지 수변에 둘레길 8.8㎞를 59억6천여 만원을 투자하여 수변 경관을 개선하고, 모악산 관광지와 술박물관 등을 연계하는 탐방객의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36억원을 투자하여 경관교량과 수변데크, 횡단보도교, 생태탐방로 등을 완료하여 술박물관에서 소재지 간 둘레길 대부분이 개통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원을 투자하여 구이저수지 둘레길 시설물 유지보수 및 원항가 일원 수변데크 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주민참여예산 및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마을 안길, 배수로 및 세천 정비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67억1천만원을 투자하여 180개소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고 공사 발주를 준비하고 있으며, 사업장별로 토지사용승락 등 토지주와 협의가 완료된 사업장에 우선하여 신속히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영개발과 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 중에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간략하게 먼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완주군에 큰 사업이 테크노밸리와 행정타운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수경기 부진으로 인해서 건설경기로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지역 장비와 하도급에서도 어제 도로교통과에서도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가급적이면 우리지역 업체를 주는 쪽으로, 법적 테두리 안에서 문제가 없다면 그런 쪽으로 가기로 이야길 했는데 혹시 공영개발과에서도 그런 계획을 어떻게 세우시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쪽 테크노밸리는 이미 진행이 되었고, 그다음에 복합행정타운이 작년 12월 말로 착공되었습니다. 우선 선제적으로 간단한 펜스라든가 그런 것이 아직 안 쳐져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장비 일시 투입은 안 된 상태고 일부 표토 제거만 하고 있습니다만 장비가 일시적으로 투입할 때 우리 완주지역 업체 장비 위주로 계속 권장하고 있으며, 하도급 관계도 완주 위주로 계속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부탁을 드리자면요, 현재 지역 장비도 회사를 차려서 대규모로 하는 업체보다는 영세한 개인 업체 이런 쪽으로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2019년도에 과장님께서도 공영개발과에 근무하셔서 돌아가는 전반적인 사항을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민의 눈과 귀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주민의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기 때문에 2019년도 같은 그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에게도 부탁을 드릴게요.

예,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말씀하는 내용은 뭐냐면, 특정 업체의 편의를 봐준다든가, 측근이라고 해서 계약을 따서 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말고 정말로 깨끗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정말 2020년도에는 행정타운 이번 공사만큼은 누구의 외압도 받지 마시고 투명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사업을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어떻게 보면 2020년 첫 업무보고인데요, 2020년도에도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공식적으로 과장님의 진급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완주군에 큰 사업을 다 담당해서 해야 하니만큼 어깨가 무거우리라고 생각됩니다만 또 관련 부서에서 많은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충분히 잘해주시라 믿고 기대가 크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축하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우리 팀장님들, 차석, 담당 부서에 계시는 분들께서도 큰 사업에 같이 애써주시는 거에 대해서 고맙고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혁신도시 팀별 주요업무 중에 혁신도시에 행정소송 수행이라고 나와 있는데, 3페이지. 이거 관련해서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것이 있나요?

행정소송은 테크노 관련해서 하는 소송입니다.

그러니까 테크노 관련해서 어떤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요?

테크노밸리 1단계 진입도로사업에 민원사항이 아직 안 끝난 사항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테크노밸리 1단계 사업에 문제되었던 것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되었다고요?

예, 진입도로 개설사업.

기간이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그게 진행되는 거예요?

테크노밸리 사업이 작년 초인가 끝났습니다, 사업은. 진입도로 말씀입니다. 별도로. 테크노밸리 1단계가 아니고요,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진입도로?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트 부지 매입 관련해서 혁신도시2가 어느 정도나 진행되고 있어요? 가시적인 뭐가 나와요?

정부에서 앞으로 시즌2만 있다고 발표를 했지,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에서도 할 계획이다, 그다음에 이해찬 국무총리가 할 계획이다고만 했지 아직 구체적으로 밑에 기관에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

혁신도시2를 대비해서 한 6천평 정도의 개발공사에 토지를 매입하신다고 안이 나왔는데, 토지를 매입하고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동의하고 이거 관련해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혁신도시에는 클러스트 부지라고 완주군에 8개 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클러스트 부지라고 해서 정해진 장소가 8개 있다고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은 다 대지로, 유휴부지로 남아있는 공간이에요? 아니면…….

그런데 지금 현재 대지로 있는 것도 있고 저쪽 3부지 소방안전 전북 본원은 공사 착공을 해가지고 2층까지 올라가 있고,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전부 다 매입이 끝나고, 저희 완주군에서 한 게 아니고 도에서도 하고 문체부도 국립문화재연구소라든가 그런 공모사업 해가지고 문체부 예산으로 할 계획이고, 8개 부지에 대해서 다 지정이 되어있고 1개 부지만 7부지 출판문화진흥원 사옥은 전라북도에서 매입해가지고 진행하려고 하고 나머지는 다 기관이 있는 상태입니다.

클러스터 지구로 지정된 공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다 매각되고, 필요에 의해서 매각되고 나머지 이 한 구간만 남았어요, 이것만? 그래서 완주군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 우리 완주군에 남은 것은 일단 연수원 같은 거, 지방연수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상을 해가지고 전북개발공사와 협의해서 매입 체결을 했습니다.

지금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있을 때 이걸 적절한 기회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 토지 매입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선점하기 위해서 나중에 되면, 타 기관에서 매입을 하면…….

아, 완주에는 없으니까?

예.

그러면 아까 말씀 중에 유휴부지로 있던 부지가 전체 매각이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네요? 나머지…….

한 군데만 전라북도에서 올해 예산을 세우려고 했는데…….

한 군데?

올해 예산이 불발되어가지고 내년에 꼭 예산 확보한다고 했기 때문에…….

도에서 찜해놓은 거네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8페이지에 혁신도시 공공기관 추가 이전 혁신도시 관련해서 혁신도시 지역균형발전기금 조성 총 35억원, 중간쯤에. 이거 관련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네요.

전라북도 혁신도시 주관으로 해가지고 전라북도에는 완주·전주혁신도시가 있는데 그 외로 혁신도시 관련해서 파급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기금 총 35억원을 조성해가지고, 혁신도시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자 해가지고 전라북도, 그다음에 완주군, 전주시 해가지고 기금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현재 완주군은 4년간 해서, 1년에 4천만원씩 해서 1억6천을 부담하고, 그다음에 전주시 같은 경우는 1년에 6천만원씩 해서 2억4천을 부담하고 나머지 31억에 대해서는 전라북도가 부담하는 걸로…….

도에서?

예.

그러면 기금 조성이 기 되어있는 금액이 총 얼마예요?

올해까지 총 35억원입니다.

그러면…….

목표액은 일단 달성했는데요.

아, 목표액은 35억인데 올해 다 달성이 된다?

예, 저희가 올해 4천만원 예산을 세우면 올해 목표가 다 달성되었는데 도에서는 더 확대해야 하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1단계는 100% 확보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아까 용도는 대략 설명하셨는데 용도는 앞으로…….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14개 시군이 서로 관심을 갖고 일단 완주, 전주만 혁신도시가 있지만…….

완주, 전주만 혁신도시가 있어서 혜택을 봤으니 다른 시군에도 관련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거기에 지원도 할 수 있다는 이런 의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조성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애쓰고 해서 하여튼 전체 공정률 10.87%……. 그런데 여기에 수용재결 대상 토지 116필지, 지장물 493건, 이것은 토지수용이나 수용을 해야 된다는, 지장물 수용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수용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완료?

예, 재결 완료되었습니다.

수용이 다 완료되어서, 그러면 이것들은 수용해서 주인들이 아직 돈을 안 찾아간 금액이 얼마나 돼요? 몇 필지나 어떻게 돼요?

금액은 자세히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찾아간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다 찾아가 가지고요, 문화재 발굴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일부 지장물 그런 것들은 아직 조금 보상가가 적다고 몇 분이 지장물 같은 경우는 안 찾아간 것이 좀 있습니다.

지장물에 대해서?

예.

거기 뭐라고 그래요? 추가……. 위원장님! 우리 담당 팀장님이 설명을 해주신다고…….

팀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위와 설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르면 나와요, 안 부르면 나오지 말고.

공영개발과 산업단지조성팀장 이정근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공단지 보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수용은 완료가 되었고요. 지장물까지 다 해서 수용재결 되었기 때문에 법원에 다 공탁이 되었습니다.

다 공탁이 되었다?

그리고 이의신청을 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이의신청을 한 게 몇 가지 되고요. 보상금이나 지장물은 다 완료했습니다.

공탁이다 된 상태다, 공탁이?

예.

그러면 이의제기를 한 거에 대해서 다시 진행을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중토위에 이의제기가 되면요, 감정평가나 이런 절차를 다시 이행합니다.

수용이 되었더라도 이의제기를 하면 다시 재감정평가를 해야 된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예.

그러면 실례로 그렇게 되었을 때 추가적으로, 다른 예로 봤을 때 감정단가가 올라가는 비율이 거기도 일반적으로 10% 정도 1년 후에 하면 올라간다고 하는데 거기도 그런 비율이 나올 수 있어요?

통상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범위 내에서 10% 이내, 아마 7%∼8% 정도의 상승 요인은 발생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이의신청한 분이 당초에 보상금 받는 것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례로는 감정평가를 하면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찌 되었든 여러 가지로 올라가면, 이자 비율에 맞춰서 본다면, 1년 이자로 본다면 조금이라도 이득이 대체적으로 되지 않겠어요, 인상만 된다라면?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상황마다 다르겠습니다. 그리고 지장물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할 때 취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가지고 감정평가를 하는데 수목 같은 분들은 이전비로 했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수목에 대해서 옮기질 못하게 하거나 못 쓰게 하는 그런 경우가 좀 발생합니다.

견해 차이가 있는 거고만요? 매입인데 이전…….

평가사들은 취득평가로 하는 것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 감정평가서에 명확히 그 근거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명확하게 다 통보를 할 때 해주면 좋은데 평가사들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제기하면, 물어보면 그렇게 취득이라고 하면서나 통보를 해줍니다.

그것은 그러면 행정에서 한두 번 아니고 한두 군데 아니니까 그런 건 처음에 감정평가 내용을 시달할 때 “이건 매입이다. 이건 이전비다.” 정확히 기재를 해서, 아니면 별지로라도 군에서 한다든가 해서라도 정확하게 처음부터 공지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드네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평가사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요구하는데 평가사들이 통보해줄 때 그런 부분을 자꾸 자꾸 많이 누락시키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평가사들을 쓰지 말아야죠. 돈 주고 우리가 평가사 맡기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앞으론 다시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혹시 과장님 20페이지에 구이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하자 말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 행감 때 여러 번 이 사업에 대해서,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있어요. 거기에 그렇게 한다고 약속도 하셨고, 또 그렇게 진행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취지를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다 계속해서 군비로 할 거느냐라는 부분에 중점을 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행감 자료 좀 확인해 보시고, 어떻게 방향을 잡아서 앞으로 계획했던 대로 마무리가 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올해 2억 예산이 반영되었는데요.

관리비고 하니까, 어쨌든 해야 되는 거니까.

일부는 이쪽에 대해서 국비 지원 발굴을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해가지고 문체부나 그런 데 공모사업이라든가,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계획대로 순수 군비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국도비 받아서 명분 있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저도 승진을 축하드리고, 우리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7쪽에 보면 혁신도시 추가 이전하고 상생발전 협력사업이라고 해서 상생발전 협력사업 내용을 보면 공공기관 지역대학과 연계한 인재육성 및 채용 확대라는 내용도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혹시 혁신도시 이전기관 상생협의회에 우리 공영개발과에서 참여하고 있나요, 여기에?

회의를 수시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 공영개발과 참석하고 있습니다.

혹시 완주군에 예를 들어서 일자리경제과나 먹거리정책과 이쪽은 참여 안 하고 있죠?

아직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안 하고 있고?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찌 되었든 우리 완주군에 혁신도시가 이전해 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나 인력 창출 이런 효과를 어느 정도 당초 얘기했던 대로 누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또 그러고 있는가 확인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그런 우리 완주군에 인력 채용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확인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에서만 전적으로 하나요?

회의할 때요, 국가적인 일이지만 지역 인재를 할당해달라고도 건의를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정규직도 정규직이지만 무기계약직이라든가 그런 일자리가 있으면 우리 지역 우선 채용해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하고 혹시 매년 어떻게 반영되는지 그런 것도 확인하나요?

작년에 저희가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채용 인원이 국민연금공단 44명, 한국전기안전공사 21명, 한국국토정보공사 54명에 대해서 완주군 출신들을 채용했습니다.

아, 완주군 출신들을 이렇게 채용했고. 전체 채용한 건 몇 명인가 안 나와 있어요? 전체 채용 인원. 예를 들면.

2017년도까지는 현황이 다 이렇게 되었는데 작년에는 채용 인원이 좀 적었습니다. 많이 충족하다 보니까 인원이 충족되었는데 계속적으로 우리 12개 기관에 채용해달라고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그러면 계속 요청하면서 우리가 확인도 좀 하고…….

예, 알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면 완주군에서도 도와줄 방법도 찾고 서로 상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부탁 좀 드리고, 또 공공급식과 관련해서는 아마 거의 하고 있는 걸로 지난번에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상생협의회가 서로 같이 잘 살자는 그런 의미로 하는 거니까 명절 때 선물 같은 것도 하게 되면 우리지역에 농특산품이, 농축산물이 구입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 때마다 가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지난번에 살짝 보고는 받은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산업단지 내에 폐기물 매립장 백지화가 지난번에 듣기에는 SPC에서 도로 공문을 올렸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 이후 진행 상황이…….

지금 도에 아직 그 문서가 간 건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에 3회 전라북도 실무부서와 협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도 벌써 2회 협의를 해가지고 폐기물은 전라북도에서도 100% 공감대가 형성되었어요. 그렇지만 또 그에 대한 폐기물 부지가 산업용지로 바뀜에 따라서 일부 수지 분석 관련해서 SPC에서 별도 구상을 도하고 계속 접촉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도하고 타진이 끝나면 그때 개발계획 변경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럼 아직 정식으로 도로 공문이 올라간 건 아니네요.

예, 그런데 계속 접촉한……. 폐기물은 누구도 변경하는 것은 100% 인정하고 그에 따른 일부 저희가 확정측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규모로 변경될 사항들이 있어요. 폐기물만 변경하게 되면 개발계획을 1년에 몇 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폐기물은 변경하기로 약속을 받고 그다음에 나머지에 대해서 계속 추진하면서 한꺼번에 일차적으로 변경하자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완주 전 군민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또 의원실에서도 관심 갖고 적극 도에 요청하고 도지사에 직접 요청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서가 전혀 가지 않은 상태인가요? 저는 한번 간 걸로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서류는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왔다 갔다 했죠?

공식으로 안 갔고 보고서류만 서로 간에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계획을 한번 하려면 몇 개월 걸리거든요? 관련 기관 협의도 해야 하는데 수시로 폐기물 하나만 변경된 게 아니고 주변에 하천도 선형이 조금씩 바뀌면 그것도 변경해야 하고 몇 가지 변경해야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소규모로. 그것을 일괄적으로 하자고 그렇게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얘기를 듣긴 했는데 약간 제가 알고 있는 거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긴 한데 이런 부분들이 도나 새만금환경청에서 그런 것들을 주로 결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지역 국회의원도 정무부지사에 얘기하고 도지사를 만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의원실하고도 적극 협의해서 수시로 그런 진행 상황을 좀 알려주고, 또 적극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서류가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아마 조만간 도지사하고 직접 독대하려고 일정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속히 협조할 수 있도록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쪽에 첨단 스마트 농공단지 조성이라고 해서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가 2020년 1월이라고 되어있는데, 용역은 끝났나요?

지금 용역 중에 환경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일부 보완사항이 있어가지고 보완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럼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네요. 그럼 보완 서류가 있어서 조금 더 검토해봐야 용역이 완료되는 것이고, 용역 결과가 나와야 이와 같은 로드맵대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또 보니까 완주군에서 100% 부담해서 하는데 근 800억에 가까운 사업이고, 이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요즘 현재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해서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그리고 주무관님들 반갑습니다. 과장님 13페이지인데요. 이건 예전에 예산 끝나고 물어본 건데, 저소득계층 노후주택 개보수사업을 잠깐만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이나 소년소녀가장 이런 저소득층 세대를 대상으로요, 한 세대당 최대 한 400만원 범위 내에서 주택 부분에 대해서 보수할 부분, 수리할 부분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하고, 인부는 별도로 사역을 하고, 재료비는 저희들이 직접 사가지고 공급해주는 이런 방식입니다.

재료비를 사주는 거라고요? 사업자가 필요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자원봉사센터에서도 개보수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재능기부를 해요. 그래가지고 올해도 거기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가지고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혹시?

올해도 도비가 많이 삭감되었어요. 당초 작년보다 물량이, 작년에 4억3천 정도 사업을 했는데 올해 1억800만원뿐이 확보를 못해가지고 도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요. 다른 시군에 혹시 반납할 계획이 있으면 확보해서…….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내년에라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비용 가지고 많이 혜택을 더 주면 좋잖아요. 우리가 우리 군비 가지고 여기에 인건비가 포함되어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려고 사업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면 사실적으로 자원봉사센터로 가면 거기도 많이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 분할해서 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래 취지는 우리 관내에 기술자들, 목수가 되었든 도배가 되었든 장판이 되었든 하여튼 수리하시는 분들을 고용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관내 집도 수리해주고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전에 한번 말씀하셔가지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재료비만 주면 하니까요, 그런 부분도 있다 치면 많지는 않더라도 한번, 1년에 대여섯 건 해주면 그 양반들은 재료비만 주면 되니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사업비 정산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도하고도 협의할 사항이 있고요. 이게 도비도 있고 군비도 있고 또 기존에 하는 방식을 바꿈으로 해서, 또 자원봉사센터는 별도의 임금을 지급할 수 없거든요? 이중 지원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는 재료비만 주면 돼요.

예.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 보면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인데 2천만원 이내로 지원해 주고, 혹시 2천만원이 넘으면 자부담 더 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추가되는 부분은 자부담하는 걸로 보면 돼요.

일단은 신청을 하면 거기서 정해지는 거고만요?

예.

올해 아직 안 정해졌죠?

예, 지금 현재 물량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주택 상태를 봐서 어느 정도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와 버리면 유지관리비가 힘들고요. 가급적이면 수선은 수급자나 어려운 사람 우선이고, 여유가 된다면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활용하면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사람이 아니고 혹시……. 우리 동네에 빈집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시려고 하시는 분은 저희들한테 많이 연락이 오는데요, 실제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은 적어요.

저는 이제 사업할 사람.

예, 그분들 한 5년 정도를 무상으로 임대를 해줘야 하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2천만원 갖고는 안 되고요, 최하 집을 손대면 3, 4천 정도는 예상을 하셔야 하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대상자 한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팀장님들, 또 팀원 여러분들 항상 민원실에서 민원행정에 애쓰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허가가 잘되면 본인이 잘되어서 잘된 것이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안 해줘서 못하는 것이고 민원 상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른 사업들은 평상시에 내용을 한 거라 두 가지만 간략하게 과장님하고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행감 때 제가 2년 차 해서 말씀드린 현수막 관련해서 게시대 독점, 독식하는 부분에 규정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 과장님이랑 팀장님이랑 하셔서 읍면에 이 내용으로 해서 통보하신 거죠, 그러면?

예, 지금 읍면에 공문을 시달해서요, 한 업체가 너무 독점하지 않도록. 보통 한 5, 6개 게시할 수 있는데 한 사람이 2개나 3개 이상은 못하게 일단 그런 식으로 공문도 보냈고요. 또한 저단게시대를 작년에 한 2개를 설치해 보니까 효과도 있고 그래서 올해 옥외광고물 기금을 활용해서 한 3천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저단게시대를 한 10개 정도 추가로 설치해서 그걸 확보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많이 하는 자리, 이런 자리다면 무단횡단도 좀 예방하면서 여러 가지 그것들이 있으니까 그건 좀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어차피 이렇게 안을 잡아서 읍면에 기 통보하셨다 하니 전반기에 운영해보시고, 또 광고협회분들 스스로가 문제 제기를 계속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어찌 알겠어요.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들어오다 보니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니 광고협회 차원하고도 충분히 내용을 같이 공유하셔서 전반기에 운영하는 거 보고 하반기 때 다시 수정할 내용이 있다면 의견을 들어서 하고, 협회 차원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건 논의가 필요한 것이고 꼭 필요한 사항이라 한번 미리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이거와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논의를 한번 가지려고 그러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전에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 연초에 마을회관을 돌다 보니, 마을을 순회하다 보니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들이 70여 개 돼요, 완주군에. 그런데 그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은 인구가 적다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 노인 인구가 많다든가, 그다음에 공간이 비좁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어찌 되었든 마을회관이 준비가 안 된 마을이 70여 개 이상이 있습니다. 그 마을들은 마을회관, 그다음에 사랑방으로도 등록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또 그런 공간이 없다 보니 다른 마을에는 저녁식사, 숙박까지 식·숙박 같이 하는 프로그램, 또 운영비 이런 것들이 다 지원되는데 그런 마을들은 그런 시설도 없을뿐더러 그런 지원도 없다 보니 격차가 많이 나고 마을에서의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운영하기가 굉장히 면목이 없는, 본인 탓이 아닌데 면목이 없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전개되고 있더라고요. 또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여건이 안 되니까 컨테이너를 마을에서 사다 놨는데 그것 또한 그 장소나 여건이 안 되다 보면 부족하다 보니 사랑방으로도 등록을 못 시키고 있는 데도 제대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이런 상황,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례로 컨테이너 10평짜리가 요즘 규모에 맞게 제작한다고 해서 한 2천만원 정도면 작은 마을에서의 마을회관으로 사랑방으로 활용하기가 충분히 가능하더라. 그런 마을이 가서 봤을 때. 그러면 이걸 전체적으로 여건이 안 되어서 못하는 마을들에 대해서, 마을회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방법을 찾을 것이냐가 사실은 현장 다니다 보니 많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건축법상에 컨테이너를 갔다 놨을 때에 전반적인 어떤 가설건축물이나 이런 제도로 인해서 사랑방이라도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건축법상에, 사랑방에 관련된 건축법상의 문제를 좀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우선 떠오르는 것은 가설건축물이나 이런 것은 안 될 것 같고요. 토지 소유자의 동의만 받으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기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유자의 동의가 있을 정도면 그것도 나은데 지금 마을 앞에 유휴부지에다 놓다 보니 도로부지도 있고 또 개인소유의 약간 걸리는 것도 있고 하천부지에 걸리는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건축법상에 방안을, 그런 걸 굳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전문가인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지혜를 모아서 공동으로 논의할 때 좋은 대안을 주시면 좋겠다. 공식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마 우리 축사 적법화 같이 사안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하여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지난 한 해도 정말 애쓰셨고, 금년 한 해도 완주군민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거 간단히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건축사 재능지식 나눔 프로젝트라고 해서 아마 저소득가구는 영세가구의 건축설계 무료작성을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설계를 무료로 내준다는 얘기인가요?

물론 100% 다 해줄 수는 없고요. 최대한 필요한 부분은 무료도 하고 아니면 일부 설계비 경감도 해주고 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관내에 스물일곱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매주 오면서 아침에 와서 저녁때까지 계속 지키고 있거든요? 아무튼 주민들의 호응도 괜찮고요.

일반가구들도 보니까 호응이 괜찮더라고요.

저희들이 관내 건축사들이 우리 관내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들이 사명감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이 부분을 우선 몇 년간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확대를 해서, 꼭 이거뿐만 아니라.

그렇죠.

마을을 계속 순회한다든가, 아니면 재능기부해서 봉사활동도 하든가, 아니면 동네에 어떤 애로사항을 청취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 장기적으로 확대해 갈, 협회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하려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분들도 업이기 때문에 필요한 일정 부분은 수수료 비용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업무를 통해서 본인들 홍보도 하고 이런 데에서 무료로 한다든가 절감을 시켜주는 부분은, 어차피 이런 설계나 이런 부분이 완주군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전주로 빠져나가는 경우도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홍보하면 그런 것들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어려운 가구에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쪽에 보면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있잖아요, 11쪽에도 있고. 이거 어려운 사업을 공모해서 당선된 이후에 추진하는 과정에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는 줄 알고, 또 소양 마을 정비형은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추진이 되나요?

최종적으로 LH하고 국토부하고 관계 절차나 방법을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검토를 다 마쳤거든요? 그래서 보상 감정평가 선정부터 해서 그 부분은 이 달 정도 되면 절차 그대로 가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계획대로 할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예.

상당히 많이 늦어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잘 알고 계시다시피 안타깝게 고산도 한 2년 전인가 어렵게 해서 확보해서 확보했는데, 물론 현재 계신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아닌 것 같아요. 그전에 그때는 도시개발과였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추진을 했었는데 추진할 당시에 아마 그쪽에 건축신고가 들어온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그런 것들이 사전에 파악되지 않고 얘기할 때는 다른 장소로 바꿀 수 있다고 이랬는데 막상 해보니까 그게 안 되어서 다시 반납하고 추진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역에서는, 단지 그 지역 고산뿐만 아니라 오히려 인근 면에서도 굉장히 많은 물어봐요. “실컷 한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기는 한데 지금은 추진하려면 토지 매입이 어느 정도는 가능해야 추진하는 걸로. 그래서 지역에서 이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사업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과거 때는 공공건축에 관한 특별법에는 주민들한테 미리 설명을 하면 나중에 선정되었을 때 투기라든가 재산의 상승이 되어가지고 그걸 비공개로 하도록 법령에 그렇게 되어있어요. 현재도 비공개로 하도록 되어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양 같은 그런 현상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전국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앙에서 방침이 좀 바뀌어서 공모할 때는 주민들의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뒤에 신청을 하라고 해서 고산 같은 경우도 계속 후보지에 대해서 서로 토지주하고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사업은 계속 열려는 있어요, 국토부에 확인해 보니까.

금년에도 있잖아요.

예, 아무 때라도 신청하면 자기들은 적극적으로 해주겠다고 해서…….

저도 얘기를 들었고.

올해에도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신청을 받아서 아직 추진 안 된 다른 면에도 계속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토지 부분만 어느 정도 해결되면 사업 추진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역에서 원하는 장소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몇 개 후보지를 받아서 그 후보지에 대해서 만약에 토지사용승락만 가능하면 LH나 국토부에서 가능한지 확인한 다음에 2개 이상의 후보지를 가지고 토지 매입이 가능한지 주민들의 의사를 들어서 거기가 최대한 가능한 곳으로, 예를 들어서 토지 매입도 조사해보면 50% 가능한 데가 있고 뭐 80%가 가능한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비율이 높은 곳을 선정하는 방안은 어떤지.

저희들은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주시기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쪽에 농촌주택개량사업 보니까 2019년도에는 아마 80동? 47동에 33동은 공사 중까지는 80동이에요. 금년에는 한 102동 정도 된다고 했어요?

예.

그러면 전년 대비 처음에 신청할 때 아마 3월이면 이게 선정되네요.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예.

그러면 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은 어떤 것 같아요?

그렇게 100동 정도면 거의 소화를 하더라고요.

웬만하면 소화를 해 나간다고.

예, 소화를 하고요. 또 하나는 올해 안에, 원래 원칙은 올해 안에 완료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최대 늦어지면 6개월 정도는 연장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그대신 올해는 건축허가나 이런 절차는 이행하는 걸로.

이행하는 걸로.

그 조건으로 해서. 그렇지 않으면 전부 포기를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2019년에는 전체 확정된 물량이 80동이에요, 더 있었어요? 당초에는.

110동 정도…….

아, 당초에 110동 있었는데…….

그중에 연장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변경을 하고 그래서요.

이런 부분도 110동이 당초에 신청했는데 지금 보니까 80동이면 한 30동 정도가 어떻게 보면 포기라고 봐야겠네요, 못하는 경우라고 봐야겠네요.

예.

그럼 저는 궁금한 것이 당초에 선정했을 때 혹시 하고 싶은데 탈락자가 있었는가 그것이 좀 궁금해서.

대부분 선정은 거의 되고요, 아니면 후순위로 넣어주면…….

후순위로 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예, 읍면 자체에서 후순위로 교체를 해주거든요?

하여튼 기간 놓치지 않고 다른 사람이라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뒤에 보면 역시 농촌 빈집 정비사업도 100동 정도 사업량이 되어있어요. 이 정도면 신청한 양에 비해서 대비 혹시 소화할 수 있는 양이…….

이것도 그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 정도 하면?

예.

보면 되게 농촌주택 개량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빈집을 철거하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그런 경우는 빈집 정비가 집이 철거되어야 새로운 신축 주택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선정할 때 우선순위는 두거나 그런 건 없는지.

지금 어느 정도 소요가 다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물론 우선순위는 내부적으로 정해놨는데요, 거의 다 수요는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 발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건축과로 가신 다음에 가장 큰 변화가 친절도 향상이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많은 민원인들이 이러한 부분으로 많은 이의제기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정말 친절해졌고 신속한 민원처리에 칭찬을 아끼지 않는 민원인들이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과장님과 팀장님들, 또 팀원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부분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농업기술센터 과장님 및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과입니다. 이용 과장님 나와서 인사하시죠. 지원계획팀장 최장혁 팀장님, 인력육성 유창화 팀장님, 농촌자원팀장 전영옥 팀장님, 농기계팀장 조영진 팀장님. 다음은 기술보급과입니다. 이규진 과장님, 식량자원팀장 한형순 팀장님, 원예기술팀장 엄순임 팀장님, 친환경농업팀장 박이수 팀장님, 과학영농팀장 이세자 팀장님, 작목개발팀장 이경희. 고맙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나머지 한 분만 남았으니까 소개하시죠.

아, 그래요? 인사해요, 본인이. 따끈따끈한 우리 신규…….

주무관 (답변석 뒤에서) 보급과 서무 하수빈입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완주군의회 김재천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농업과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센터는 우리 군의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주요업무입니다. 2쪽에서 4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5쪽, 농촌지원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15개 항목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쪽, 사람 중심을 완주 난 대전입니다. 난과 사람이 어우러진 농업과 관광, 예술의 융복합화로 우리 군 활력화를 위한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난 동호회 구성, 아카데미 운영 등 기반 조성 등에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지역 특색농업 발굴 소득화사업입니다. 우리 군에 특화작물 발굴 육성과 소득화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1억원, 2개소를 선정하여 독창성, 차별성을 바탕으로 농가 소득증대와 지역농업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기술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 4-H본부, 4-H연합회, 한농연 등 4개 단체, 1,570여 명을 대상으로 역량 교육과 과제 활동을 통한 자질 향상, 현장 교육, 농특산물 전시 및 판매행사 개최로 우리 농산물 우수성 확보와 건전한 농업인단체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경쟁력 강화입니다. 식량작물, 과수, 채소, 특작, 축산 등 17개회 845명을 대상으로 전문기술 습득과 과제 활동, 해외연수와 워크숍 등 자립경영 유도를 통한 농업인 조직화로 우리 농산물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지역 리더 양성 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 농업인대학은 농촌진흥청과 도 농업기술원, 우리 군과 연계한 사업으로 스마트농업, 시설딸기과 2개 과정에 70명을 대상으로 이론과 실습, 현장 교육을 통한 대학 학사일정으로 추진하는 전문농업인 양성 교육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수요자 중심 맞춤형 농업인 교육입니다. 전문농, 일반농, 예비 및 신규농, 고령농업인을 대상으로 이론, 실습, 현장 중심 단계별 맞춤형 교육 과정 운영으로 농업인의 전문화를 통한 농토피아 완주 완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청년 창업농 육성입니다.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 등 4개 사업 국비 포함 5억8천만원으로 영농기반 조성, 청년농 직불제, 노후주택 리모델링 등 젊은 영농인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농촌 여성 리더 역량 강화 및 육성입니다. 생활개선회, 한여농, 농촌자원연구회 등 5개회 589명을 대상으로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 활동 지원 및 교육으로 농촌 여성의 권위신장과 활력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강소농·정보화 e-비즈니스 소득 창출 농가 육성입니다. 작지만 강한 농업인 육성 일환으로 기초, 심화, 후속, 역량 강화 등 단계별 교육으로 선도농업경영체 우수모델화 양성과 농업인 e-비즈니스 교육을 통한 정보화 역량 강화로 전자상거래 등 유통체계 개선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활기찬 농촌생활과 안전 농작업 환경 조성입니다. 지역별 맞춤형 안전관리사업 등 5개소 2억1천만원의 사업비로 농작업 위험 감소, 유해환경 개선, 농촌 어르신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 보급, 농촌 노인 건강관리, 농촌체험 학습의 내실화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농경문화 소득화 모델 구축사업입니다. 지난해 9월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21년까지 4억원의 사업비로 농촌자원 발굴, 농경문화 체험 연계 콘텐츠 확충 등 농경자원문화를 바탕으로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 브랜드 가치 증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농작업 대행사업단 운영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비 14억9,400만원을 투입하여 지역농협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농작업 대행사업단을 운영하여 고령농과 일손 부족 농가에 적기 영농과 주산단지 경쟁력 강화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동부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입니다. 소양면 명덕리에 총사업비 12억원으로 금년 하반기까지 완공하여 인근 농업인의 영농 편의 제공과 생력화 도모로 농업 경쟁력 강화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우리 군에 임대사업장은 고산, 구이, 삼례 3개소입니다. 하반기까지 소양면에 1개소를 완공하여 총 4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금년 2억4,500만원의 사업비로 관리기 등 162대의 임대농기계를 구입하고, 86명의 소형 건설기계 면허취득 교육 등 임대사업소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중소형 농기계인 관리기 등 5종 154대와 농협 협력사업 80대 등 총 234대를 농업인과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과 노동력 절감, 적기 농작업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기술보급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9개 항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2쪽, 공익직접지불제입니다. 쌀 5,912㏊, 밭 2,227㏊, 사업비 113억9,500만원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시행 방안이 확정되면 즉시 공고하고, 홍보 및 시스템 정비 등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쌀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입니다. 쌀 생산 면적 3,919㏊, 사업비 13억4,700만원으로 벼 육묘용 상토와 육묘상자처리제를 지원하여 쌀 생산비 절감기반과 안정적 생산기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쌀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6개 사업 8억2,900만원의 사업비로 벼 공동육모장 2동, 소규모 육묘장 4동, 곡물건조기 3대, 우량종자채종포 8㏊, 친환경 쌀 생산단지 50㏊, 볏짚환원사업 1,592㏊를 지원하여 고품질 생산기반 확충으로 농가 소득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조·기장 등 생산비 절감을 위한 줄뿌림 재배기술입니다. 1개소 5㏊ 기준 5천만원의 시범사업으로 주산단지에 기계화 적합품종과 생력 농기계를 보급하여 노동력과 경영비를 절감하고, 새로운 틈새 소득작목 발굴에도 정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고구마 재배 일관기계화 기술 시범입니다. 1개소 7천만원의 사업비로 정식기, 비닐피복기, 복토기 등 고구마 생산 전 과정 농기계를 보급하여 노동력 28%, 경영비 22%를 절감하는 등 생력화 달성과 재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벼 대체 하계, 동계 사료작물 일괄재배시스템 구축 시범입니다. 1개소 15㏊ 이상 2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논을 이용한 사료작물 재배에 필요한 파종, 수확, 기자재 지원으로 조사료 작업률 향상과 사료비 10 내지 15%의 절감 등 생산성 향상과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농식품 부산물 활용 흑염소 생산비 절감기술 시범입니다. 1개소 5천만원의 사업비로 발효사료 배합기, 농식품 부산물 저장조 설치 등 발효사료 제조이용기술 투입으로 생산비 절감과 고급육 생산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입니다. 전문생산단지와 일반원예 9㏊ 규모 14억8,900만원의 사업비로 관수장비, 환경관리, 고온기 온도 하강 자재 지원으로 온실 현대화 및 환경개선을 통한 노동력 절감과 작업능률 향상,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노지채소 안정생산 및 작업 생력화입니다. 사업량 50.5㏊, 4억4,900만원의 사업비로 마늘, 양파, 생강 등 노지채소 관수, 관비, 편이장비 등 지원으로 생산기반 구축과 공동출하시스템 강화를 통한 농업인 소득 안정과 국내육성 신품종에 신속한 확대로 국제농업 경쟁력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원예작물 스마트팜시설 보급 확대입니다.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스마트팜 농업시설 보급 일환으로 3.1㏊에 2억9,600만원으로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지원으로 온실 원격제어, 환경관리를 통한 정밀농업 실현으로 편리성 증진 및 노동력 절감을 통한 미래농업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시설원예 비닐하우스 지원입니다. 사업량 5.4㏊, 13억1,900만원의 사업비로 내재해형 시설하우스를 지원하여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고소득 농업구조로 개선, 우리 군에 시설채소 규모화와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입니다. 사업량 4.9㏊, 4억1,300만원의 국비 지원사업으로 다겹보온커튼, 단동온실 온수, 온풍난방기 설치로 겨울철 난방비 절감과 여름철 차광으로 온도 강화, 단동형 온수난방으로 적정 생육환경을 조절하여 품질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업량 2㏊ 내외 2억4천만원의 사업비로 새로운 화훼류에 종묘·종구 구입, 선별 및 수확장비, 노후시설 개보수를 통한 연중 출하로 소득향상과 수확 후 처리기술 투여로 절하수명 연장 효과 등 신기술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특용작물 버섯,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요즘 소비 등 위축되어 가고 있는 버섯, 인삼 등 특용작물의 재배시설 현대화로 품질 보급화와 소비시장 구축, 생산성 향상과 안정 재배로 특용작물 소득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돌발해충 방제 신기술 보급입니다. 사업량 10농가, 2천만원의 사업비로 친환경 농산물 재배농가 대상 유아등, 유인평판트랩, 돌발해충포획기 등을 설치하여 1도 증가에 따른 효과적인 방제로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시설과수 재배농가 스마트팜 기술 시범입니다. 사업량 1㏊ 내외 5천만원의 사업비로 복숭아, 포도, 만감류 등 시설과수 재배농가에 기상환경데이터 계측용 센서, 환경제어컴퓨터 등 스마트팜시설 도입으로 적정과수 생육환경 제어와 경영비, 노동력 감소로 인한 편의성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친환경농업 조기정착 및 저변 확대 지원입니다. 사업량 600㏊, 6억원의 사업비로 우렁이, 생물농약, 멀칭 등 친환경농자재와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으로 친환경농업 조기 정착, 친환경농산물 경쟁력 강화로 농가 소득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입니다. 사업량 13㏊, 2천만원의 사업비로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GAP 인증농가에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으로 노동력 감소와 경영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지중 냉온풍 활용 시설과수 비용절감 시범입니다. 사업량 1㏊8 내외 1억원의 사업비로 시설과수 재배농가 및 단체에 지중열교환기, 자동제거기 등 지중 냉온풍 장치 설치로 품질향상과 숙기 조절, 개화기 동해 예방, 유류비 절감으로 시설과수 안전생산과 농가 소득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완주로컬푸드 안전성 관리입니다. 사업비 2억800만원으로 로컬푸드 인증관리 300건, 잔류농약 안전성 관리 1,700건,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균, 방사능 세슘 등 200건 등을 분석하고 농약 안전 사용과 농산물 취급 위생관리교육을 강화하겠으며, 분석장비 27종을 구입하여 정밀 분석을 통한 로컬푸드 안정성 관리 강화로 우리 군에 농산물 이미지 제고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농산물 안전관리센터 운영입니다. 농촌진흥청 푸드플랜 2개년 국비사업입니다. 총 5억원의 사업비로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분석장비를 구입하여 내실 있는 농산물 안전관리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과학영농촉진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토양 종합검정뿐만 아니라 금년부터 중금속, 축분 퇴액비 등 4,300점 정밀점검을 위해 분석장비 27종을 총 가동하여 내실 있는 종합검정실 운영으로 맞춤형 시비처방서 발부와 토양현장진단을 통한 이상작물 생육 문제 해소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완주로컬푸드 인증농가 농산물 안전출하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5천만원으로 인증농가 200농가를 대상 친환경 작물보호재를 지원하여 잔류농약 문제 해소로 안전농산물 생산과 지속적인 출하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입니다. 금년도 3월 25일부터 시행하는 가축분뇨 퇴비는 논·밭 살포 부숙도 측정 의무화에 따른 사업으로 사업비 3,600만원을 편성하여 측정장비 구입과 전문가 육성으로 가축분뇨 자원화와 환경오염 방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딸기원묘생산 거점농가 육성 시범입니다. 사업량 2개소, 6억원의 사업비로 육묘전용 연동하우스, 고설벤치, 양액시설 등 설치 시범으로 단계별 환경관리와 재배 컨설팅을 통한 종합 환경관리기술 투입으로 자가육묘시설 확충과 우량모주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국내육성 우량종묘 확대 보급입니다. 감자, 고구마, 딸기, 마늘 등 4품목 국내육성 신품종 우량종묘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경량온실, 유리온실 등 9개소에서 생산된 우량종묘를 농가에 공급하여 종묘 자급률 향상과 농업 경쟁력을 강화해서 농가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경관작물 육묘장 운영입니다. 우리 군 거점에 경관 조성을 위한 국화와 초화류를 대량생산하여 공급함으로써 아름다운 우리 군의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딸기육묘 고온예방 환경관리 시범입니다. 사업량 8개소, 1억6천만원으로 차광망 골조와 자동개폐장치, 환풍기, 고설베드시설 등 고온기 육묘 환경관리시설 보완으로 조기 화아분화를 유도하여 우량자묘 생산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미생물배양센터 미생물 공급 지원입니다. 사업비 2억1,300만원으로 단일균, 혼합균, 광합성균을 배양하여 금년 450톤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공급과 교육, 현장지도를 강화해서 미생물 사용 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4차 산업혁명에 주역으로 지식과 진흥정보를 융복합한 새로운 스마트농업 실현으로 세계화에 경쟁도 거침없이 이길 수 있도록 미래농업을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농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즉시 해결하는 현장 중심의 기술농업, 또한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과 보급으로 농업인이 만족하고 우리 군에 모토인 농토피아 완성을 위한 지도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그럼 1시간 다 해버려요. 빨리 먼저 해요.

특혜를 주셨습니다.

뭐라고 하기 없기예요.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항상 애쓰시고, 또 이렇게 한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더 반갑다는 말씀드리고요,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이용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도 열정적으로 해오셨지만 앞으로도 더 책임감 있게 잘 해주시리라 기대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큰 틀로 우리 소장님이 오셔서 하우스사업이나 이런 필요한 사업들을 사전에 사전조사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준비를 하신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거기에 맞게 사전에 조사해서 사업비를 세우고 준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센터가 각 과에 비해서 사업 항목이 44개네요, 2개 과를 합쳐서. 그래서 다른 과에 비해서 가장 많은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양파 기계화사업이 2, 3년째 되었는데 아직도 그 기계화사업이 완전히 정착이 안 된 것 같아요. 작년 가을에도 현지답사도 갔다 오시고 여러 가지 많이 시범도 하고 시범 재배도 해보고 기술교육도 하고 합니다만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어차피 시작했기 때문에, 양파는 기계화로 가야 되는 게 맞으니까. 특히나 식재 부분에서 기계화가 아직도 정착 안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좀 더 관심 갖고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양파 기계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파 식재하는 기계는 대개 옛날에 우리가 벼농사하는 종파식 식재입니다.

소장님 마이크 좀 켜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기계가 완성되어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일본에서 들어온 기계들도 있고, 우리 국내에서도 생산되는 기계들이 있는데 4조식부터 8조식까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물에서 심을 때는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어서…….

그렇죠. 자연스럽게…….

벼농사는 잘 심어지는데 지금 현재 우리 밭에 들어가면서 양파를 심는 밭작물로써 심을 때는 결주율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이걸 보강하는 방법은 사실

육묘…….

예, 고르게 경운작업을 해줘야만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요, 기계적인…….

습기나 로타리나 이런 과정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예,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은 업체들하고 농업과학원에 우리 농업공학부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컨택을 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농가들은 기계도 지원해주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만 마음대로 안 되다 보니 농가들은 농가들대로 답답하고, 고산농협도 화산농협이나 다 같이 고민은 많이 하지만 특별한 대안이 없어요. 현지랑 다녀오고. 그래서 육묘 과정을 좀 더 체계화하고 방법이 필요하다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육묘부터 수확까지 저희들이…….

육묘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육묘가.

예, 육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작업 대행사업단 운영은 고산농협에서 하는 건데 소장님 이거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지금 퇴비 살포 6명, 정식 4명 이것이 고산농협에서 전체적으로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작업 대행사업단 운영사업은 2018년도에 계획을 세워서요,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고산농협과 연결해서 기계 구입비 한 10종 해줬고요, 그다음에 농작업 대행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 대행 프로그램 운영은 농가들이 퇴비 살포를 하거나 농가들이 직접 퇴비 살포를 못하니까 고산농협과 연결해서, 고산농협에서 인부를 활용해서 그 시기별로 퇴비 살포 때는 퇴비 살포할 수 있는 인부, 그다음에 수확할 때는 수확 인부를 나름대로 활용해서 따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가에 70%를 농가가 부담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퇴비 살포하는데 1포에 1천원이면 농가는 700원 부담하고 저희 센터에서 200원 보조해주고, 지원해 주고죠. 그다음에 고산농협에서는 환원사업으로 100원 하고. 그래서 70%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작년에 안 했던 양파 두둑 성형 쪽에서 농가들의 요구가 많아서요, 올해는 1품목을 더 늘렸습니다, 일자리를. 그래서 현재는 농가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고, 고산농협에서도 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계화 일자리, 기계화가 자꾸 됨으로 인해서 일자리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좋은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니만큼 기존에 갖춰진 기계나 농기계를 활용해서 적절한 인원만 더 배치하면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좀 세밀히 관심 갖고 도와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기계 구입비가 한 2억9천만원 들어갔는데요, 작년에 기계를 구입해줬기 때문에 금년에는 한 9천만원 정도 1억 안 되게 들어왔습니다.

인건비만 들어가면 되니까요.

예, 프로그램 운영비로 좀 들어가고, 이 사업을 올해, 한 해 더 해보고 나서요, 효과를 더 분석해서 콩 영농조합법인하고 연계해서 내년에는 할 수 있으면 사업단을 하나를 더 늘릴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소외되는 지역도 있고 하니 그렇게 좀……. 그다음에 사업 중에 한해 대책에 관련한 하우스 차광시설사업비가 별도로 안 서 있었는데 다른 데 사업에 같이 포함되어있는가요, 아니면 별도로 사업비가 없어요? 한해 대책 차광막사업.

그 사업은 33페이지에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사업 중에…….

33페이지?

예. 거기로 물론 다겹보온커튼도 하지만 또 여름에 차광을 할 수 있는, 아니면 스크린시설도 여기에 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뒤에 여기에는 없지만 도포제를 활용해서 온도를 떨어뜨리는 방법도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딸기 같은 경우 육묘를 하는 데 있어서도, 49페이지에 고온예방 환경관리 시범사업 중에서도 육묘장 위에 차광을 자동계폐기로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관리하도록 해서 여름철에도 고온예방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름에 더위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은 각별히 더 관심 갖고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45페이지,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사업비라고 해서 우리 이세자 선생님 일이 더 느셨는데 좋은 시설 가서 하시니까 좋으시죠, 이세자 팀장님?

(답변석 뒤에서) 예, 좋습니다.

출근을 하고 싶어서 잠이 안 온다든가 그러시진 않으시죠?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가축분뇨가 부숙이 안 되고는 논밭에 살포를 못하게 되어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사실은 농가들한테 유예기간도 주고 준비 기간을 주긴 했지만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이어오고 이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농가들도 당혹스러운 부분도 있고 미처 준비가 안 된 농가들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어찌 되었든 부숙을 시켜서 나가야 되는 것도 맞고, 축산과하고 퇴비공장하고, 농협이나 축협에 퇴비공장하고 연계해서 농가에서 발효 안 시키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축산과 할 때 충분히 방향을 잡자라고 협의는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자가 전답이 많이 있어서 사료작물을 많이 재배하는 분들은 자가 퇴비로 발효해서 나가는 것이 시간이나 비용이나 절감되고 또 농협을 거쳐서 그런 것보다는 자가로 제대로 발효만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효적인 부분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조사를 축산과에다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가로 기필코 해야만 하는 부분, 그다음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 그래서 농협하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자가로 발효를 하고자 하는 농가들에 대한 부숙을 시킬 때 필요한 미생물제제 관련해서 선점적으로 우리 소장님이 다 준비하셨으리라 생각은 됩니다만 관련해서 준비 좀 더 해주시고, 관련해서 준비된 내용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필요한 사항이 있다라면 거기까지도 말씀 좀 해주세요.

어차피 금년 3월 25일부터는 의무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숙되지 않은 퇴비는 일체 논밭에 나갈 수가 없는 관계거든요? 그런데 농업인들이 좀 급해요. 뭐냐면, 완숙되지 않은 퇴비들을 살포하는 경우들이 그전에도 많았는데 사실은 그러한 것들이 작물에 끼치는 영향이 엄청 큽니다. 특히 유해가스 발생이 되는 그런 부분이 큰데, 앞으로 이걸 좀 더 단계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앞으로 해야 할 부분이 퇴비에 일정한 비료 성분을 넣는달지 그다음에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미생물을 첨가해서 부숙을 시키면서 뒤집기 작업도 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쭉 자료화시킬 겁니다. 그래서 부숙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더 강구해서 농업인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참고로 얼마 전에 민원이 왔었는데 가축분에 대한, 중금속에 대한 민원이 왔어요. 그런데 중금속을 분석할 수 있는 기관은 우리 전라북도 농업기술센터 단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기재랄지, 전문 기술력을 우리 이세자 팀장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자꾸 데이터화 시켜가지고 부숙도 측정할 수 있는 인증기관도 시도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농업인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기술력은 이미 확보를 했으니까요,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미생물제제 관련해서, 발효해서 사용할 수 있는 미생물제제 관련해서 관심 갖고 충분히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미생물제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39페이지,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이게 비닐 멀칭……. 친환경농산물 또는 GAP 인증농가인데, 로컬인증농가는 GAP 인증농가에 포함되는 건가요?

(답변석 뒤에서) 로컬인증이요?

로컬인증.

(답변석 뒤에서) 이 사업하고는 별도입니다.

이건 멀칭인데 왜 별개예요? 똑같은 로컬인증농가들은 제초제 사용을 못하는데 로컬인증농가들한테도 친환경멀칭을 사용할 수 있게 같이 포함시켰으면 좋겠어요.

(답변석 뒤에서) 올해……. 과장님 말씀 중인데.

말씀하세요.

(답변석 뒤에서) 올해에는 친환경제제를 시범적으로 보급하는 사업을 하고요, 지금 먹거리정책과 로컬푸드팀하고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초할 수 있는 매트 그걸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0년도에 올해 안 된 데는 내년에 반영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비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제초매트하고 멀칭하고는 달라요. 이게 다르니까 멀칭 이것도 인증농가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소장님.

예.

그다음에 한 가지만. 소장님 매번 숙제 드린다고 숙제 한 가지만 좀 같이 논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지금 농한기 소득도 잔 일거리로 소득으로 하는 게 깐마늘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오랫동안 깐마늘을 구부리고 하시다 보니 굉장히 힘드시고 또 양도 많지 않고, 그런데 깐마늘을 함으로 인해서 판매금액이 마늘로 판매했을 때보다는 몇 배를 더 받아요. 그다음에 깐마늘을 가지고 나가면 시중에서 바로 판매가 돼요, 바로바로. 그래서 깐마늘 기계가 300, 400 정도라고 그래요, 깐마늘 기계값이. 그다음에 컴프레셔가 일정 금액이 있고. 그래서 소형농기계사업에 깐마늘 기계를 포함시킬 수 있는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특화사업으로 깐마늘 기계사업을 한번 기획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수요조사도 해보시고 여러 군데에서 제가 제안을 드렸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수요조사도 해보시고 방법을 찾아서, 사실 1차 가공이란 말이죠. 그냥 마늘로 파는 거보다는. 농한기를 이용해서 이건 연중 1년 내 할 수 있는 사업이고. 그래서 이건 좀 좋은 방향으로 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 방법은 저희들이 300, 400 정도 가격이 되면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쪽에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원하는 농기계라고 하면 주민생활형 SOC사업 쪽도 놓고 해서 이 부분을 한번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에어로 진행되는 거라 컴프레셔가 규모에 따라서 조금 단가가 나가는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시장 조사도 해보시고 수요조사도 해보셔서, 특히나 화산 삼거리 쪽 이쪽에 많은 분들이 그걸 말씀을 하시니까요.

작년 연말에 고산 쪽에서요, 고산 전진엽 면장님을 통해서도 저한테 전화가 왔었고, 상삼리 쪽이라고 해서도 한 번 더 왔다 가셨어요. 그래서 검토를 해보니까 문제는 농기계가 아니고 1차 위원님 말씀대로 가공기계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고산면장님한테 꼭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 그런데 기계 자체가 거기까지 검토를 하게 되면 중소형농기계 범위가 굉장히 넓어져요. 그래서 그 부분은 먹거리정책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안내는 해드렸습니다, 한번.

하여튼 별도의 사업으로라도, 별도의 소득 차원, 이런 차원으로라도 계획을 한번 소장님이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많은 수요는 아닐 겁니다. 한번 검토해서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항상 애쓰시고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농업 관련해서 많은 고민과 애써주시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항상 우리 농가 소득향상을 포함해서 완주군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간단히 질의하도록 할게요. 보면 우리가 가을이면 벼 수매를 하는데 그전에는 고령농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산물 벼를 요구를 많이 해요. 보니까 전년도에는 농협이 건조시설이 있는 쪽에서는 농협에서 충분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건조시설이 없는 지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산물 벼 요구량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어떤가.

결국은 뭐냐면, 농업인들이 산물……. 지금 현재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산물 벼가 전량 안 나오는 이유가 결국 말리는 들어가는 단가입니다. 한 4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4만원을 농가들이 아끼기 위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노동력이 떨어지면 아마 그건 자연히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산 쪽에서 농협에서 요구하는 대로 대부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충분히 가능해요.

가능한데 다른 지역 상황은 어떤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혹시 다른 지역도 여기 건조시설이 있는 고산이나 이서, 봉동농협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가. 그래서 애로사항을 얘기해서…….

그게 모든 비용은 아니기 때문에 농가들이 그 돈을 아끼느라고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긴 있습니다.

혹시 그런 요구가 있을 때 타 지역 농협을 이용해서라도 방법을 찾을 수 있는지 적극 한번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아까 임귀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17쪽에 농작업 대행사업단 운영 보면 물론 이게 고산농협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고산농협에서 완주군 전체를 커버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일부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다른 지역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대농보다도 오히려 고령농에 농작업 대행을 굉장히 그것 때문에 포기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쪽에도 더 주안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우리 군하고 같이 시행하기에는 작년이 처음인가요? 그전에 고산농협 자체적으로는 쭉 해왔던 걸로…….

예, 자체적으로 했었고요, 저희가 지원한 건 작년이 처음입니다.

지원한 건 작년이 처음이고요?

예.

그럼 작년에 이렇게 해봤으니까 앞으로 다른 지역으로의 확대 보급이나 아까 얘기했던 고령농 그리고 소농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이외에도 예를 들어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좀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콤바인으로 벼 수확할 때, 작년 같은 경우는 특히 늦게 비가 많이 와서 쓰러져서 굉장히 콤바인 벼 수확 작업을 사정해도 해주는 데가 없는 경우도 그런 부분을 많이 봐와서 그런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고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는지 확대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지금 현재 고산농협에서 고산 관내만 하는 게 아니고요, 고산 6개면하고 이서까지 가서 수확 작업도 도와주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콤바인 관계는 이 부분은 민간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기계를 가지고 영업을 해서 소득을 올리시는 농가들하고의 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어요.

저희는 지금 이서농협이나 구이농협이나 화산농협이나 다 연결해서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이나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데 농협에서 사실은 사업 신청이 현재 안 들어오고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계속 더 농협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공문도 보내고 해서 촉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고. 그다음에 중소형기계 지원사업에 있어서도 요즘 상황이 달라졌는지 모르겠는데 한 2년 전에 보면 제가 듣기로는 관리기 수요가 굉장히 많은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면 같으면 한 8개 마을이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거의 필요한데도 받기 어려운 정도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상황이 많이 호전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아마 나름대로 관리기나 여기에 있는 경운기나 이런 것들이 수요 대비 일정한 비율로 이렇게 편성하고 그러겠죠. 서로 어떤 것들이 많이…….

저희가 매년 수요조사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은 관리기가 1번입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마을은 서로 쓰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배정된 양은 한계가 있고, 그런데 몇 개 마을이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6년 만에 한번 마을에 돌아오는데 그런 데도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작년에 관리기를 180대를 보조 드렸어요.

작년에?

작년 한 해만 해도. 그럼 이 사업이 1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매년?

그러면 좀 상황이 나아졌을 수도 있다고 봐요.

상황은 나아졌는……. 사실은 저희가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이 기종은 임대사업을 중지해야 맞습니다. 임대사업도 계속 수요가 늘어나고, 관리기가. 농가 보조사업도 계속 수요가 늘어나고 좀 애매한 사업입니다.

그만큼 농업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농가들은 사실 관리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임대사업장으로 또 와서 관리기를 가져가요.

가지고 있으면서?

예.

그거는 좀 안 맞는데 하여튼…….

그래서 소장님도 몇 번 저희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임대사업용으로 관리기를 중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은…….

그럼 보급하면서 그거에 대한 지침도 강력히 홍보하고 해서 이렇게 지원을 받으면 임대사업장은 안 하는 걸로 해야죠. 집에다 놔두고 입대사업장을 찾으면…….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질의답변 할 때 편하게 답변드릴 수 있지만 농가들은 그게 큰 애로사항이고 민원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강하게 현재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해 좀 주십시오.

사실 우리 전체 경지면적 12,000㏊ 정도의 관리기는 사실 굉장히 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농가들이 관리기 기계를 잘 안 빌려주지만 우리 임대사업소에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전체 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낭비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농업인들 마음을 좀 움직여서 그런 부분을 인식을 같이 해서 농기계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야 되고, 지금 현재 낭비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더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소장님이 그렇게 노력하시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마음을 움직여서 정말 필요한 장비를 요청하고 그래야 새로운 수요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잖아요. 어느 한 가지만 고집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일부 말씀하셨지만 마늘 까는 기계가 정말 개인적으로 요청할 수도 있지만 저는 마을 단위로 해서 그것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운영도 하고 있고. 그러면 농한기에 농가 소득향상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마을회관에서 우리 주민들 간에 더욱더 소득을 같이 창출하면서 여러 가지 소통도 잘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꼭 여기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먹거리정책과나 그런 데하고 협의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5쪽에 부숙도 측정은 혹시 장비를 여기다 구입해 놓으면 현장에 가서 하나요, 아니면 거기서 시료를 가지고 와서 검사를 하나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시료를 농업인들이 채취해서 오게 되어있습니다.

채취를 해가지고 와서? 그럼 여기서 검사를 해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 논밭에 퇴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거네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알고 있고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청취불능)

그다음에 46쪽에 딸기원묘생산 거점농가 육성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1개소는 센터 내에 0.2㏊를 하는 걸로 되어있고, 1개소는 거점농가 선정해서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한 0.3㏊?

작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바이러스 프리묘 원묘를 생산하기 위해서 삼례 농가 1농가에…….

아, 그랬고?

예, 1천평을 줘서 3월 달부터 육묘를 할 거고요. 센터에도 기술원에서 받아서 원묘를 생산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공모사업을 해서 6억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지금 리모델링…….

이거는 어떻게 해요? 추진계획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3월 초까지는 완공을 해서 육묘를 들어가는 데는 이상이 없을 겁니다.

이 전체는 기술센터에서 한다는 건가요? 현재 사업 6억.

아니요.

이건 아니잖아요. 군비 4억2천, 자담, 6억원은.

6억은 지금 농가 2개소를 선정해서 올해는 추진할 겁니다.

그러면 신청은 받았나요?

예, 신청은 받았습니다.

혹시 몇 농가나 신청했어요?

4농가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4농가?

예.

그러면 여기서는 몇 개 농가 할 예정인가요?

2개소, 이 2농가 할 계획입니다.

4농가 중에 2농가. 혹시 지역별로는…….

삼례가 2농가 들어왔고요, 동상이 2농가 들어왔습니다.

동상 2농가?

예.

하여튼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가장 효율적일지 그런 것들은 물론 잘 판단하셔서, 많은 요청도 있었고 또 지역에 작목 전환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신중하게 접근해서…….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현재는(청취불능), 동상 쪽은 새로운 소득작목 창출 쪽으로 해서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한번 잘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현재 자료 7쪽에 청년 창업농 육성 지원에 보면 신청자가 대략 몇 명 정도가 되는지. 청년 창업농이.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네요.

지금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은요, 2018년, 2019년도에 선정해서 2020년도에 같이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2020년도 치 사업은 현재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인원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2018년도에도 없었고요?

2018년도, 2019년도 치 선정된 인원이 32명입니다.

아, 32명 정도?

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고령화로 인해서 청년들이 농촌에 없잖아요. 이러한 부분은 지원을 좀 더 많이 해주더라도 청년 창업농을 좀 육성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요.

예, 알았습니다.

자료 17페이지 보시면 농작업 대행사업단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현재 여기에 15억 정도가 잡혀 있는데 작물, 기계, 예를 들어서 퇴비 공동살포라든지 여러 가지, 양파수확기라든지, 땅속작물 수확기 구입이 되어있는데, 기계장비는 얼마이고 나머지 예산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예산 비율을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4개년에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총사업비가 14억9,400만원이고요, 2019년도에는 기계구입비로 2억8,900만원, 농작업 대행비로 1억2,800만원 정도의 총사업비가 추진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총 3억4천만원인데요. 군비는 9,600만원이고, 농협이나 농가 부담이 2억4천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고산농협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거점이라고 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2018년도에 농협에다 그리고 대행사업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의향 조사를 다 해보고 했는데 고산농협 외에는 사실 이 사업을 할 만한 농협 자체가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가 군에서 직접 직영하는 방법과 농협에 위탁하는 방법 두 가지를 놓고 협의했는데 농가들 의견들도 고산농협에서 위탁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군에서 하면 사실 사업비가 더 이보다 배 이상 소요되거든요. 우리 인건비 때문에 마찬가지고. 관리하는 거 때문에. 그래서 고산농협을 위탁업체로 선정했습니다.

이번 추경 때 삭감된 부분이 퇴비저장고였나요, 뭐였나요?

이번에 삭감된 예산은요, 고산농협에서 신청을 했는데 농기계 보관창고로 했습니다.

퇴비…….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퇴비는 농업축산과에서…….

퇴비는 농업축산과고요. 저희는 삭감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면, 다른 농협도 있는데 고산 쪽에 좀 집중되는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서나 화산이나 다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도 신청하는 농협이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도 사업을 추진하고 더 확대해야 하는데 확대하는 우리 입장이 애로사항 있습니다, 현재.

알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지막으로 질의하겠는데요, 행정사무감사에도 우리가 건의를 했었는데 중복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특정 단체나 특정 품목에 의해서 편중되지 않고 형평에 맞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했었는데, 소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사업은 전년도 사업에 선정되어있는 것도 있고, 금년도 사업은 한 달간 공고해서 1월 29일 날까지 사업을 신청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획으로는 2월 26일 날 심의회를 통과시켜서, 심의운영위원회를 해서 그 사업이 통과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염려가 없으시도록, 우려가 안 되시도록 세밀하게 점검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 취지는 무엇이냐면…….

중복 지원…….

중복 지원도 중복 지원이지만 대농은 항상 농사를 지으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소농가는 10년 지으나 20년을 지으나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가급적이면 대농보다는 소농해서, 신규 창업해서 올라오는 그런 부분, 키워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분한테만 좀 지급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군비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직접 짜서 수행하기 때문에 계획대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나 국비사업은 대농가들한테밖에 갈 수 없는 부분들이 결국은 지침이랄지 사업의 시행지침 자체가 중앙정부나 도에서, 광역단체에서 사업지침이 서 있기 때문에 그 지침대로 운영을 하다 보고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세워진 지침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강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방향을 나름대로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늦었지만 이용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 또 팀장님! 2020년도에도 농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강명완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재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운영 양동섭 팀장입니다. 용수 황희형 팀장입니다. 폐수처리 이병규 팀장입니다. 시설관리 한윤수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 보고로 대체하겠습니다. 5쪽, 외국인 근로자 한마음대회 개최입니다. 산단 내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과 함께하는 체육행사를 개최하여 근로자들 간의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외국인 근로자 한글교실 및 문화탐방입니다. 산업단지 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매주 1일 한글 기초반과 한국어능력시험반을 운영하고, 우리 군을 탐방하는 시간을 통하여 한국문화를 알아가며, 재충전하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 클린산단·클린둔산의 날 운영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완주산단을 가꾸어 가기 위해 매월 첫째 주 목요일 기업과 주민 행정이 협력하여 대대적인 청소활동을 전개하는 캠페인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쪽, 주민과 근로자를 위한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주민과 근로자가 함께하는 축제를 총 2회 개최하여 주민과 근로자가 한마음으로 소통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9쪽, 상무관망 원격제어설비 설치공사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수용가의 출수불량 및 저수압 등 민원 발생 시 정확한 급수관로의 운영상태 예측 및 사전 예방으로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정수장 응집제 약품투입설비 개선공사입니다. 유입유량 및 원수탁도에 의한 약품 투입량 자동제어를 도입하여 공업용수도 수질 안정화 및 약품비 절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취수장 예비전력회선 증설공사입니다. 취수장으로 공급되는 용담선 외 고산선의 연결로 예비전력회선을 증설하여 정전 없이 지속적인 전기를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폐수처리장 홍보 및 견학시설 개선사업입니다. 폐수처리장 및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동영상 제작, 견학코스, 꽃길 조성 등을 통하여 폐수처리장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견학을 통해 군민들과 소통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13쪽, 완벽한 오폐수 처리로 새만금 수질보전입니다. 현 오폐수처리장은 일 11,569톤으로 가동률은 64%이며, 악취기술진단 용역을 환경관리공단에 의뢰하였으며, 배수설비 설치 및 승인 신속 처리와 폐수처리 부대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완벽한 오폐수 처리로 새만금 수질보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4쪽, 수질자동측정기기 관리 운영입니다. 수질자동측정기기는 폐수처리장 1일 평균 700톤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법적 의무설치사항이며, 월 2회 정기점검과, 비상시, 상시 점검에 대해 위탁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하수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입니다. 본 평가는 하수도 지방공기업에 대해 경영목표달성도, 업무의 능률성 등 5개 평가 분야에 대해 5개의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합니다. 이어서 16쪽, 산업단지 내 도로 노상주차장 설치입니다. 완주산단, 과학산단 내 주요도로 3개 구간 2㎞에 대하여 완주경찰서와 도로교통 공간과 협의를 통해 도로 선형과 구조개선을 하여 노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코아루 1차 아파트 사거리 인도 폭 확장입니다. 코아루 1차 아파트 사거리에서 완주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입구 사이 인도 폭이 좁아 통행에 불편이 있어 인도와 주차장 사이에 녹지공간 정비 및 인도 확장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급하시고 가셔서 첫 업무보고시잖아요?

예.

밖에 나가서 산업단지에서 하시느라고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팀장님들 같이 산업단지 관련해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11페이지, 취수장 예비전력회선 증설 공사예요. 자동전환장치로 정전이 되었을 때 자동으로 전환시킨 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기회선이 달라요? 어느 치가 정전되면 오는 방향이 달라요?

용담선에서 끌어다 쓰고 있는데요, 갑자기 정전이 되면 문제가 되니까 고산선 치를 하나 끌어다가 새로 증설하는 것입니다, 지금. 원래 한선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물 관로 선이 없다는 얘기예요?

전기가 갑자기 정전이 되면 용담선에서 받아서 전기를 쓰고 있는데 그 선이 단절이 되어버리면 문제가 되니까 예비로 해서 고산선 쪽에 끌어들여가지고 하나 설치하는, 추가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전시설에서 끌어서 쓰니까 용담발전시설에서 쓰는 걸 고산발전시설까지 따로따로 연결은 해놓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현재는 용담선 치만 있는데 고산선 치를 따다가 예비로 넣어놓으면, 용담선이 문제가 되면 고산선을 예비로 쓰는 거죠.

일반 한전 전기를 쓰는 게 아니라 발전되는 놈을 2개…….

아니, 선이…….

따로따로라는 얘기잖아요.

예, 용담선 치…….

고산선하고 따로니까.

예.

이해되었습니다.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이런 경우가 생겨요, 전정상태가?

아직까지는 없었는데 문제가 되면 저길 것 같아서, 예비적으로 해놔야 할 필요가 것 같아가지고…….

요즘은 그렇게 오랫동안 정전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하여튼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다음에 폐수처리장 홍보 및 견학시설 개선사업 이렇게 방향을 잡으셨는데 기존에 견학시설이 있는 걸 개선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새롭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시설이 안전에도 미흡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홍보영상 같은 것이 별로 없어가지고 하수처리장, 금와습지 같이 연계해가지고 완주군 전체적으로 봐서 동영상도 만들고 펜스 같은 거랄지, 꽃길 조성 있잖아요. 그런 코스를 만들어서 견학코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상황이 안 좋다고 하지만 어찌 되었든 현장학습으로 오는 학생들이나 자원이 얼마나 돼요?

유치원이나 학생도 있고, 신규나 타 시군 공무원까지 해서 연 한 500명 정도는 오고 계십니다.

연 500명?

예. 전국에서 폐수처리장이 한 250개 되는데 환경평가할 때 저희가 현재 한 4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학을 많이 옵니다, 타 처리장에 비해서는.

필요는 해요. 필요하는 하고, 고산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고산하수종말처리장 내용도 보고 삼례도 가보고 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이 시설이 처리 능력이 대단하다 이걸 굉장히 느꼈어요. 하루에 700톤이 들어와서 700톤이 나갈 때 보니까 맑은 물로 나간 단 말이죠, 하루에 700톤씩. 그러면 삼례 같은 경우는 엄청난 양이 들어와서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머물다 나가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간 내에 맑은 물로 정화가 된다는 게 놀라울 정도로 사실 그렇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런 시설이 어릴 때부터 혐오시설이 아니고 지역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다. 또 거기에 와서 봤을 때 깨끗하게 관리되고 어떤 물이 오염수로 들어와서 어떻게 나가는 거에 대해서 학생들도 그걸 인지하고, 사실은 우리 군민들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군민들도. 굉장히 그 시설이 상상외로 빠른 시간 내에 발효되는 거 보니까 놀랍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할 때 장기적인 계획을 잘 세우셔서 정말로 시범단지로써, 견학코스로써, 뭐냐면 본인들이 신청에 의해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초청에 의해서 보여줄 수 있는 부분까지도 고민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건 좀 어차피 하실 거면 잘 계획하셔서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산단에 있는 주차까지도 산단에서 관리하나요?

예, 저희가.

거기 혹시 홀짝제 힘들어요? 주차.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단속을 하라는 말은 아니고 거기가 사실 차가 굉장히 많잖아요, 소장님도 다녀보셨겠지만. 그래서 저녁이 되면 양쪽 다 차가 서 있어가지고, 뒤에는 쓰레기도 많이 버려져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도 해요, 날마다 자기만 단속된다고. 몇 번 찍혔나 봐요, 그 사람은. 그런데 그런 것들은 거기는 일정 부분 너무……. 사실 코아루 아래쪽으로 가보면 인도도 굉장히 좁잖아요. 그래서 홀짝제도 한번 해보고. 그 앞에 에어간판이라든지 정비도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마트 가보면 도로까지 점용, 인도까지 점용해가지고 쓰고 그러는데 물론 그분들 입장도 있겠지만 그걸 정비하면 그래도 좋은 소리를 많이 들을 것 같아요, 싫은 소리보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과감하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예, 도로점용 부분에 대해서는 계도 좀 하고 해서…….

그것도 하시고, 계도 안 되면 과감하게 벌금도 때리고, 김재천 위원님이 시켰다고 하지 말고요.

알겠습니다.

홀짝제 한번 같이 논의해 보시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반갑습니다. 16쪽에 산업단지 내 도로 노상주차장 설치하면 약 2㎞ 정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 몇 대 정도 설치해요? 승용차 같으면 한 3m 간격 되나요?

예측은 한 450대 정도.

450대 정도?

예.

그러면 여기 보니까 요양병원……. 정확히 위치를 몰라서 그런데 주변에 아파트도 많이 있고 그래요?

이건 아파트보다는 외곽에 위치해 있습니다.

관계가 없죠? 외곽이죠?

예.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뒤쪽은, 제가 보니까 산단 쪽은 이걸로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은데, 앞쪽에는 상황이 어때요? 상가 쪽이나…….

상당히 문제가 되고, 제가 봤을 때 장기적으로 추진할 과제인데요. 둔산 근로자복지관 앞에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를 지하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거기를 해야 상가 주변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앞쪽에 주차 수요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뭔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하셔서 자료 보니까 자료도 내놓으셨는데 산업단지 내 기업체에 완주군 농축산물을 적극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또 아마 업체에 그렇게 해달라고 협조 공문도 보낸 것 같아요.

예, 저희가 공문 발송했습니다, 다.

그런데 공문만 보내서 될 것 같으면 그렇게 신경 안 쓰이는데 공문 보내고, 명절 앞두고 명절 때 농특산물도 구입해달라고 적극 협조 요청도 해주시고, 일자리경제과나 먹거리정책과와 협의해서 실적이 실제로 나타날 수 있도록 금년 추석 때부터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아마 산단 진흥회가 있고 거기에 가입되지 않은 업체들은 별도의 모임 같은 거 있나요?

환경협의회도 있고 몇 개, 인총이라고 해가지고 인력 과장들 모임도 한 서너 파트가 있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같이 홍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적극 홍보해서 연말에 다시 조사할 때는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 보면 용진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4월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올해는 그러면 공사 않나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올해 실시설계 완료하고요. 금액이 올해 예산이 얼마 없거든요?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청취불능) 그 관계를 조정해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만 착공해놓고 잘못하면 주민불편만 좀 가중될 수 있거든요.

여기도 2년이나 걸리네요.

하여튼 시기를 좀 조정해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주민들한테 한다고 했는데 올해 실시설계만 하고 또 안 된다고 하면 저만 욕먹으니까 방법 좀 찾아봐 주세요.

착공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보면 콘크리트 도로 절개해가지고 상수도나 하수도를 많이 하는데 많이 벌어지잖아요, 오래 다니면. 저번에도 어떤 마을 가보니까 한쪽이 언덕이고 한쪽은 산인데 가능하면 산 쪽으로 좀 덜 갈라지는데 딱 가운데다 대고 절개해서 하다 보니까 한쪽이 많이 깨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업체들한테 해서, 물론 1년 가서 깨지나 2년 가서 깨지나 그 차이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각별히 신경 좀 쓰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못 시공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말씀하신 대로 산 쪽으로 아무래도 하는 것이 좀 나은데 또 그런 이유가 어떤 때는 폭이 좁다 보니까 어디로 밀리기도 힘든데 어쨌든 산과 낭떠러지가 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산 쪽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주의 시켜서 가능한 그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하고 나면 주민들은 분명히 갈라지니까 또 포장해달라고 100%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도 비용이 들어가니까 힘들긴 한데 그 자체적으로 앙카라도 박아서 하는 방법은 안 되나요, 그것은?

그런데 콘크리트가 강성포장이라…….

그렇죠?

밑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좀, 앙카 박아가지고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런 데가 하도 많다 보니까 이런 포장한 다음에 공사해가지고, 앞으로도 걱정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제일 문제가 너무 폭이 좁은 놈을 잘라 버리니까 그것이 제가 봐도 참, 가면서 보다 보면 전체를 걷어내야 하느냐,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원칙적으로 하려면 걷어내야 맞습니다, 그게. 콘트리트 라는 것이. 그런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작년 행정감사 때 예전에 공사한 것 때문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어떻게 그 결과가 좀 나왔나요?

지금 저희가 CCTV 찍은 거 있죠? 그것은 명백히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고, 다만 저희가 처분은 아직 안 했습니다. 문제가 되어서 전체를 CCTV를 찍었습니다. 문제가 없는 걸로 되었고, 딱 한 군데 문제가 되는 데가 뭐냐면 공단 조성하면서 배후도시 건설하는 데 있습니다. 그쪽 구간 45m가 관이 찌그러진 게 발견되었습니다. 그 원인을 따져봤더니 단지 조성을 하면서 콘크리트 포장했던 것을 싹 걷어내 버리고 중장비들이 단지 조성을 하다 보니까, 타다 보니까 45m 관이 쭈그러들었어요, 관이. 그래서 그것은 전면 재시공해서 원상복구 해놨습니다.

아무튼 처리 결과는 나중에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예, 처리 결과는 감사계 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감사계 처분하고 저희하고 해서 업체에 대한 징계는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하도 이게 많이 들어오니까 그러는데 요즘에 하수관거 할 때 파이프는 주로 어떤 걸 써요?

저 와서는 고강도 PVC관 쪽으로 쓰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PE관 있죠? PE관도 쓰고 PE이중벽관이라고 해가지고 주름관 식으로 된 이중벽관을 많이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PVC 중에 고강성PVC관이 있습니다. 그 관하고 두 가지를 대부분 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설계하고 있는 것들은 고강성PVC관이 시공 과정에서 깨지지만 않으면, 시공 과정에서 깨지는 게 강성이라 깨지지만 않으면 변형이나 이런 것이 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능하면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들어온 것은 똑같은, 예를 들어서 가격인데 여기서는 꼭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저도 일정 부분 제보가 들어온 것을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나중에 사업소 가가지고 같이 한번 상의 좀 해보시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막시험인데요. 제가 하도 우리 염용철 팀장한테 전화를 많이 해가지고, 아무튼 우리 동네 구간도 빨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염팀장님.

아무튼 그 부분은 우수가 집 안에서 넣어가지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빨리, 3,200만원밖에 안 세웠는데 이게 효과가 있으면 추경에라도 더 세워서 연중으로 계속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가을에도 비가 왔었잖아요. 그때 조금 왔는데도 며칠 동안 또 안 나가더라고요, 거기가.

하여튼 문제가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펌프를 좀 큰 걸로 한번, 맞으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팀장님 한 분이 일정이 있으신가 봐요?

다 있습니다.

다 계세요?

예.

바뀌어서 그런가?

예.

마을상수도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건 지금과 같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이런 말씀드리고, 지금도 마을상수도에 비가 왔을 때 흙탕물이 들어오는 마을이 마을을 돌다 보니까 한 두 동네가 나왔어요. 말씀드릴 테니까, 비가 와야만 상태가 나오니까 그때 점검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찌 되었든 비봉면 상수도 관련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추가 예산을 편성해주시기 위해서 올 연도 말까지 마무리하는 거에 대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위원님들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소완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막조사 이건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희가 봉동 쪽에도 비만 오면 넘치는 게 있어서 연막시험을 큰 시설에 대해서는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우수가 맨홀로 들어가는 현상을 잡아내가지고 공문 지시해서 다 원상복구 하도록 지시를 했는데요, 하여튼 연막시험 이 부분은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가능한 한 좀 확대해서라도 순회해서, 완주군 전체가 마을마다 한 번씩은 순회해서 잡아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들어가는 비용 대비 한 군데만 제대로 수정이 되어도, 보완이 되더라도 그 효과는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가장 우리 주민하고 밀접하고, 때에 따라서는 불요불급한 시급성을 요하는데 항상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는 데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봉면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이 2020년도 12월 말이니까 금년까지 끝나는데 그럼 비봉면 가정 중에서 관로가 집안으로 연결된 데가 있어요?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신청은 언제부터 해요?

올 하반기부터는 받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완료 시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예를 들어서 하반기면 7월 1일부터 받는다는 얘기죠?

예.

그래야 완공 시점하고 맞춰서 같이 공급이 되겠죠.

예,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다만 간이상수도 쓰는 것하고 연결하는 부분이 시간을 딱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신경 써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적극 노력해 주셔서 가능했고,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양해를 해주셔서 비봉의 특수성을 인정해서 한 것이니만큼 여기가 완공되는 대로 같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간단히 한 가지만 더. 혹시 비봉 신기 낙농단지에 상수도 연결되었나요?

지금 거기는 급수구역에서 빠진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상당히 가구 수가 6가구가 되어 멀지 않은데 아마 그전에 얘기하기는 신기마을 공급하면서 같이 하는 걸로 누차 얘기해서 거기도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어떻게…….

원래 원칙적으로 급수구역에서 빠진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하수도도 그렇고 상수도도 그렇고 여러 번…….

그러니까 하수도는 어려움이 있는지 알고 있고.

예, 하수도는 어려움이 있고.

또 아까 임귀현 위원님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상수도만큼은…….

그리고 그 부분은 하여튼 방법을 좀…….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업무 인계인수가 잘 안 된 걸로…….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얘기한 지가 수십 번인데 아직도 대안이 없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소장님?

상수도만큼은, 왜냐면 업무 인수인계가 안 된 걸로 간주하고 가락가락 기록을 찾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소리 안 나오도록 방법을 찾아서 얘기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요.

예, 결과를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쪽에 보면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수립 용역에서 추진실적에 보니까 동상면지역 포함해서 28마을, 416가구 이렇게 되어있어요. 혹시 동상면 지역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동상면지역이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빠져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사실은 작년에 환경부에 올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좀 늦어진 이유는 국비사업으로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을, 300억 정도 되는 사업을 따왔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그 사업 내용까지 반영해서 기본계획을 올려라.” 그것 때문에 중단을 시켜놓고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 10월까지 최종안이 확정되고, 그러면 12월에 승인 및…….

예, 환경부에 승인 요청하려고 하니까…….

협의한다는 얘기네요. 그럼 현재 계획에는 동상면에 지역별로 보면 4개 골짜기 있잖아요. 혹시 어디가…….

전체를 다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하여튼 거기는 상류지역이고, 거기가 오염되면 전체가 오염된 걸로 보니까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환경부에 올릴 때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정치권에서 적극 노력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시게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하수도 기본계획은 아직 변동이 있나요, 없나요?

하수도 기본계획은 지난번에 의원님들 간담회 때 한번 말씀드리고 최종적으로 올렸는데요. 지금 현재 환경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올려서.

협의 중에 있고?

예.

혹시 결과는 언제쯤…….

결과는 저희가 볼 때 상반기나 하반기 초나 6, 7월 달이면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역이 넓기도 하고 또 인구가 적기도 하니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쾌적한 완주군의 환경을 위해서는 상류지역이고 기본이라고 생각해서 거듭 말씀드린 부분이고, 또 적극 이렇게 노력해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읍면에서 조정해줘야죠.

소장님, 낙농단지는 당연히 계획에 준비가 된 줄 알았고 이미 그렇게 할 거라고 지역에 말씀드렸으니까 그건 방법을 찾아주시고, 하수도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방법을 찾도록 노력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되는 걸로 답변하겠습니다.

하여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검토해서 위원님 두 분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간략히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소완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가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 한 지가 3개월 가까이 되는데 왜 처분이 늦어지는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처분은 당연히 할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금 자치행정과 감사파트에서 그 내용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감사파트 처분 결과하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그것까지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처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또 한 가지만 질의하고 싶은데, 준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따로 별도로 예산을 잡나요?

저쪽 BTL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부분은 유지관리비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지관리비가 얼마 정도 되죠? 대략만 말씀해 주시죠.

예. 유지관리비가 한 6, 7억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제출 받아서…….

한 8억 정도 되는 걸로.

시간 관계상 자료를 제대로 다 보지는 못했지만 몇 가지만 봤을 때 A 구간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본 느낌대로 말씀드릴게요. “A 구간에 동서남북 사진을 찍고 A1 구간에서 5구간까지 준설을 했다.” 사진은 또 날짜가 없어요. 그게 언제 한 것인지 그것도 모르고. 또 한 가지, CCTV에서 예를 들어서 문제점이 발생했으면 시정조치 내용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보고서도 없고. 어떤 부분은 불명수가 나와서 하수관로에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걸레로 닦았어요, 그걸. 닦고 다시 저거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사진 부분은 저희도 확인을 했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지적한 사항이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말씀하신 것은 확인을 못한 상황이거든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저희한테 자료 좀 가능하면 주시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분 내용이라든지,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우리 CCTV를 건우 도원하고, 지금까지는 가인에서 했죠?

업체명까지는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3개 업체가 많이 한 걸로…….

느낀점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80년대 CCTV를 갖다가 사진을 찍은 것 같아요. 화질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고. 누가 봐서 그걸 보고 판명을 하겠습니까? 거의 흑백TV나 마찬가지인데.

하여튼 그 부분은…….

이걸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 모르셨다고 하면 저로선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대가 21세기 첨단사회에서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CCTV가. 그리고 문제점이 발생되었으면, 거기에 분명히 감리보고서에도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했는데 어떠한 불명수 나온 부분은 걸레로 닦아버리고, 또 어떠한 부분은 관 처짐 현상에 대해서는, 조치에 대해서 신설로 뭐 했다거나 재공사를 했다거나 이러한 내용도 전혀 없고. 신설구간이 우리 완주군에 현실이에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시정해야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소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죠? 현장에 한 번이라도 가보셨을 때 저하고 옥신각신 언쟁이 좀 높았었는데, 저는 군민의 눈에서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많은 세금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보니까 고산과 소양, 용진에 몇 백억이 들어가는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5년 치 자료를 받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에 이 자료를 갖다가 세밀히 봐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군정질문을 통해서 질의하도록 하겠고요. 앞으로는 신설구간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은 철저히 해서……. 말도 안 되는 일이 자꾸 일어나요. 사진상에 진짜, 처음에 얘기했지만 동서남북 구간을 갖다 사진을 찍고, 불명수 나오는 부분 걸레로 닦고, 조치 내용은 하나도 없고. 한 가지 더 예를 들자면 으뜸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140개, 150개 나왔어요, A급이. 그런데 말씀드린 3개의 CCTV 안에서는 반절로 줄어 버려요, 또. 조치사항은 하나도 없고. 흑백화질을 붙여넣고, 거기다.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으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보면 확인해서 원칙대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소장님, 소장님께서 저한테 자료를 달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걸 관리감독을 하시는 소장님하고 팀장이 더 잘 아시지, 꼭 우리가 이걸 찾아서 이렇게 한다는 현실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도 자료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 부분 잘못되었다는 거 한번 말씀하셔서 그 부분 포함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저희가 발견을 못 했건, 발견을 하건, 또 위원장님께서 해주시건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 이 순간 이후부터는 소장님 이하 팀장님께서 더 신경을 더 쓰셔가지고 CCTV 부분 정확하게 화질 안 좋은 업체를 다 빼시고, 한번 이렇게 결격사유가 된 업체들 같은 경우는 입찰에 전부다 배제시켜서 아예 우리 완주군에 들어올 수 없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 번거로우시겠지만 현장에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감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 또 서류가 들어왔을 때 꼼꼼히 체크했다면 이러한 부분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각별히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감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의 문제는 정확히 밝힌 다음에 4월이나 5월 달 군정질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하여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같은 내용인데 대안을 좀 말씀드리고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하수관로랑은 공사가 끝나고 개통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그 관련해서 조사를 안 하나요?

원칙적으로 하면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CCTV를 찍고 그것을 감리단이 검토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서 준공을 가거든요?

그게 원칙이잖아요.

예, 그렇게 가야 맞는데 그 부분이 지금 위원장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이 나왔다면 그 당시에 적발을 해서 조치를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적발이 안 되었다는 것이 어찌 되었든 감리단도 잘못이고 우리 공무원도 잘못인 건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있다고 보면. 하여튼 앞으로 철저히 감독해서 그런 사례가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바로 했을 때는 거기에 존속이 될 수 있지만 또 위로 차량이 다니고 일정 시간만 지나도 변형될 수 있고, 연결 부위에서. 그래서 개통하기 전에 전반적인 부분에 CCTV가 검사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개통하기 전에 실제 해야 되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차질 없이만 하면 어찌 되었든 개통도 하기 전에 문제 생기는 일은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예,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소장님. 제가 예전에 행감 때 BTL사업 재계약 건 한번 물어봤었는데 혹시 알아보셨나요?

재계약 건이요?

금액가지고 다른 데, 지자체가 금리가 많이 인하되었잖아요. 그래서 재계약한다고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팀장님!

지금 BTL사업은요…….

아, 참 운영비.

운영비 자체가 못이 박혀있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시설비 갚는 부분, 임대료하고 운영비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 부분이 우리 같은 경우에 BTL사업이, BTO사업은 전체적인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똑같고요, BTL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때 환경부 산하 환경관리공단에서 만들어 놓은 표준안이 있거든요. 그 표준안대로 했기 때문에 거의 같아요. 그런데 조금씩 변경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 내용을 저희가 비교를 못해봐서 다 똑같다 틀리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거의 갖다. 다만 시설비하고 관리비하고 이 부분이 BTL사업 같은 경우도 거의 고정비적 성격입니다. 딱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임대료 1년에 얼마씩 줘라. 그다음에 유지관리비 얼마씩 줘라.” 그게 딱 고정이 되어있더라고요.

알았고요. 그건 알겠는데 인터넷도 보면, 검색해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밑져야 본전이잖아요.

아, 그럼요.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되면 좋고 아니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것도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CCTV 건은 두 분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라도 하실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못 가잖아요, 현장에. 그래서 거기가 감리가 꼭 CCTV 할 때는 입구에서 촬영하잖아요. 우리 감리단에서 입구 촬영한 다음에 할 수 있게 하고. 보면 대체적으로 CCTV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면, 제가 아는 친구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그런 뉘앙스를 비추더라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아까 임귀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하수도는 한번 하면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고 힘들잖아요. 상수도야 물로 밀면 되니까 상관없지만.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된 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앞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더 각별히 유념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찌 되었든 의회에서 그 문제가 한번 문제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 경각심을 준 것은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도 현장소장, 감리단 다 모여 놓고 회의도 하고, 또 본인들도 방송에 나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리단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각을 해서 지금 하는 공사에 긍정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