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양권입니다. 사무국장으로 자리를 이동하여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무국 직원들은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전문위원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 전문위원 정재조입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윤당호입니다. 의회운영 전문위원 박태서입니다. 의정팀장 이은미입니다. 의사팀장 김용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 및 2019년도 주요 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내실 있고 효율적인 의사 운영입니다. 2020년도 완주군의회 회기는 기 협의된 의사운영 계획에 따라 정례회는 2회에 걸쳐 45일, 임시회는 7회에 걸쳐 55일로 총 100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매 회기별 회기일정은 회기 전 운영위원회 및 의원간담회 실시 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정례회는, 제1차 정례회는 6월 중에 개의하여 15일간, 제2차 정례회는 11월 중에 개의하여 30일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시회는 이번 회기를 포함해 총 7회에 걸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전략적 의정 홍보입니다. 지역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의회 소식과 의정활동 모습을 발 빠르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페이스북 및 홈페이지 내 영상 중심 홍보를 강화하고 완주 소식지 내 의회소식 코너를 한층 더 쉽고 생동감 있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의정연수 추진입니다.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연 4회 이상 전문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직무교육 및 선진 우수사례 연찬을 위해 국외출장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제적, 전국적으로 비상사태인 점을 감안해 상황에 따라서 일정 협의하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군정 현안의 상호 소통으로 상생 협력 강화입니다. 의회와 집행부 간의 상생 협력은 물론, 의회가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주민 대표기관으로써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소통을 위해 매월 둘째, 넷째 화요일에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이슈나 현안 주요사업 중 긴급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 수시 긴급 간담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특위 운영으로 집행부 견제 강화입니다.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충분히 다할 수 있도록 군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와 지역의 주요 현안이나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가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해서 문제점 도출 및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다양한 입법활동 지원으로 자치입법 역량 제고입니다. 2월 중 국회와 의정정보시스템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국회 전자도서관 및 의회 법률 정보 서비스와 입법고문 1명을 더 추가 위촉하여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법리적 검토 등 의회의 자치입법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연구단체 운영 적극 지원으로 의정활동 활성화입니다. 연구단체 운영 지원으로 의회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 활성화를 위해 3명 이상의 의원님으로 구성된 연구단체의 경우 운영심사위원회를 통해 운영 활동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지역적, 사회적 이슈에 따른 연구분야 선정과 다각적인 연구 주제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공약사항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의원님별로 공약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집행부와의 협조를 통해 반기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공약 관리가 잘 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의정활동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의정활동 극대화입니다. 의원별 상임위 활동 및 현장 의정활동을 비롯해 조례안 발의 등 입법활동 자료, 그리고 5분 발언 및 군정질문 등 의원 발언 사항과 세미나, 공청회 참석 등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의정활동을 극대화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9페이지, 군정질문·5분 발언 지속 관리로 군정 견제기능 강화입니다. 의정활동인 의원 발언에 대한 집행부의 관심과 실행 의지를 촉구하기 위해 군정질문 및 5분 발언에 대해 관리카드 작성으로 하여 군정 견제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참고로 회기가 시작되기 전 집행부에 지역 활동 및 일반 의정활동에 대한 아홉 가지를 다음과 같이 요청을 하였습니다. 지역 의정활동 협조에 대해서는 연초방문 시에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사전 행사 안내를 하도록 하고, 읍면별 주요행사 추진 시에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을 참석하도록 하고, 지역 내 주요 핵심사업 추진 시에는 지역구 의원과 논의하도록 했습니다. 일반 의정활동 협조에 대해서는 정례회나 임시회 때 회의장 출입 직원에 대해서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도록 하고, 매월 2회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의정간담회 및 수시 간담회 자료를 3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조례 제·개정 의회 의결 대상 중요 사안의 경우 사전에 보고를 철저히 하도록 했습니다. 네 번째로, 의원 발의, 5분 발언이나 군정질문에 대해서는 카드를 작성하여 분기별로 보고토록 했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안 안건 제출 시에는 사전 절차 이행여부를 충분히 검토 후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여섯 번째, 기타 의정활동 관련 의회 자료 요구 시에는 기한 내에 꼭 자료를 제출토록 했습니다. 또한 의회 방문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하기 위해 우선 200개의 볼펜을 제작 주문해서 납품을 받는 대로 의원님실에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기 때, 유사시에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의원님별로 11개의 우산을 2층 출입구에 비치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의장님을 포함해서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각각 너무나 열성적이고 각자 성향도 다르고 한데 지난 1년 동안 보좌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우리 의회로 오게 된 정재조 과장님, 김용한 의사팀장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보니까 눈에 띄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신규 시책 세 가지가 눈에 딱 띄어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아시고, 또 우리 의원들이 조례 발의도 의정활동 업무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동안에도 열심히 해주셨지만, 우리 입법 자문변호사가 2월 달에 임명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정활동이 많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어떤 한 분야에만 매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례 발의나 이런 부분도 입법고문 충분히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이 조례 발의도 하고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보면 그동안 군수님의 선거공약은 체계적으로 잘 해서 “90%네, 몇 프로네” 이랬는데, 의원 공약들은 훨씬 그에 미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관리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물론 각 부서에서 세밀한 건 관리하지만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의원님들의 공약 달성률이 우리 군수님 못지않게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또 일정기간 안에 보고를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군정질문, 5분 발언을 지속 관리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이 외에도 업무보고나,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는 물론이고 의원님들이 발언해서 사후관리가 필요한 부분, 다는 아니지만. 피드백이 필요한 부분들은 의원별로 관리도 요청하고 싶은데, 가능하나요?

지금 현재 상황은,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의회 인력이 사실은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의정팀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자기 고유의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일반행정 1명인데, 그 1명은 회계만 하다 보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 일반 서무랄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이랄지 이러한 것을 지금 현재 인력상태로는 매우 하기가 힘들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그런 것을 인력을 탓하지 않고 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의정활동지원팀이 1개 정도는 생겨야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 외에 모든 것을 원만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취지하에 인력이 좀 보강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직원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업무보고나 이런 것들이 위원회별로 이루어지니까 위원회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충분히 마음만 먹으면, 저는 위원회별로 관리하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한번 상의해서, 적극 검토해서 차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반갑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또 우리 과장님들, 팀원 여러분들께서 저희들 보좌하고 열심히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항상 고맙고 감사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다들 말씀하셨지만 새롭게 자꾸 변해가는 모습들이 서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선점적으로 애써주시고 자료나 이런 부분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이 가신 분에 대한 너무 서운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전에 있다가 가신 분들도 다 애쓰셨습니다. 몇 가지만 저도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의장님을 통해서 의회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집행부에 전달이 되기는 하지만 일상적으로 의견이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공식적으로 전달을 해서 의원들의 의견이 집행부에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 한 가지 하고요. 그다음에 집행부의 입장도 저희들이 먼저 이해하고 파악하고 가는 것도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집행부의 주요 사업들이, 평상시에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또 일정표에는 군수님이 어떤 행사를 하고 어떤 세미나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형태로 준비될 때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 아니면 진행된 결과가 어떤 내용으로 나왔는가에 대해 의회사무국에서 요청을 해서 자료라도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평상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전문위원님들께서 행감이나 업무보고,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대안도 제시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을 못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이러이러한 부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검토보고 자료가 있기는 하지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대화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서남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하고, 제가 발언하고 이런 내용이 지금 종합적으로 자료에 전체적으로 나오긴 하지만 그 큰 자료를 우리가 부분 부분 찾아서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제가 어느 때인가는 내 발언만 별도로 발췌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린 적도 있는데 이렇게 개인별로 회의 자료화 된 것이, 개별 의원 발언 내용대로 발췌가 된다면 그것이 바로 저희들이 한 거에 대한 관리고 차후에 어떤 발언을 할 건가, 전임이 어떤 발언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각자 의원들이 한 내용에 대한 일괄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어려움이 있는가, 개별 발언에 대한 회의록 자료.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인원 보충에 대해서는 갈수록 업무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충분히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무국에서 국장님이 종합적으로 고민하셔서 의장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그것 또한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방향을 좀 잡아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마이크 끄고 답변)

제가 일부러 껐습니다. (마이크 끄고 답변)

그런 부분도 의원님들도 고민하고 있어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답변)

덧붙인다면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원 부분은 충분히 논의하셔서 필요 인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늘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업무를 파악해서 필요한 인원이 어느 정도 되겠는가에 대해서 안을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 인사가 끝나고 나서 모 의원님한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충분히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역할을 조금만 했더라도 진급이 가능한 직원이 있었는데 그걸 놓쳤다, 아쉬움이 있다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그런 부분 또한 국장님이 좀 챙겨서 의원들이 역할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셔서 의회사무국의 직원들이 인사나 여러 가지로 피해를 보는 상황이 없도록. 또 그런 부분을 각 과에서는 과장님들이 사실은 챙기고, 굉장히 그런 걸 많이 하시더라고요. 각 과별로. 그런데 “의회에 왔더니 그런 것도 없다” 이런 부분보다는 좀 같이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 앞장서서, 또 다음 국장님이 바뀌더라도 그런 것들은 전달이 돼서 챙겨서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답변)

그러니까 내용을 알아야, 저희들이 상황을 알아야 되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의장님한테라도 이러이러한 사안들이 있고 또 개별적으로 이러이러한 의견이 있다는 부분에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계기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하여튼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도움 부탁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국장님 새로 오신 후에 첫 번째 업무보고인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역시 다르다” 이런 말씀으로 요약하겠습니다. 그리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 많이 제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주요업무 추진 계획서도 굉장히 아주 잘 만든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의회사무국 업무 추진 계획서 중에서 가장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걸 샘플로 해서 계속 이대로 만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계획서만 봐도 내용이 자세하게, 세세하게 쓰여 있어서 이해가 되도록 잘 만들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잘 만들었네” 하는데 이걸 하나하나 만드신 분들은 되게 수고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날 밤 새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의원들을 보좌하는 게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이 된다, 이런 생각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공약관리대장이나 여러 가지들을 먼저 제안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고 이런 것들도 좀 눈에 많이 띄고,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 의원들이 제안해놓고, 요구하고 발언해놓고 잊어버릴 때가 많은데 그것까지도 잘 챙겨주시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집행부 협조 요청사항도 조목조목, 뭐 “지역 내 주요 핵심사업 추진할 때는 지역구 의원님들과 논의를 해라”라는 이런 협조요청도 되게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앞전에 임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원 보충하는 부분이,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필요한 만큼 의사국 인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연구해서, 협상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사무국 1년 예산이 얼마인가요?

저희가 약 13억 정도입니다.

13억 정도요? 7천억 중에서 우리 다른 실과들은 1,600억 쓰는 과도 있고요, 뭐 800억, 400억……. 최소한 몇 백억 단위로 다들 과마다 쓰는데, 우리는 과도 아니고 1개 국인데 13억 정도밖에 안 돼서 이걸 더 쓸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찾아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아무튼 국장님하고 우리 정재조 과장님, 김용한 팀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열심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의사국 직원들은 어떻게 보면 힘든 자리 같아요. 집행부에서 볼 때는 편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각기 성향이 다른 열한 분의 의원님들을 모시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직원들 승진이잖아요? 예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참조해서 우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답변)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질의보다는 의원들이 의논을 해서, 연구를 해서 직원들을 더 늘리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연구해서 어떻게 내용을 만들어서, 집행부에 요구해서 인원을 더 끌어오느냐 그 연구를 구체적으로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토의)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의회사무국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의회 업무를 했었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