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회의는 환경과장님으로부터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업무 진행 보고를 청취하고자 합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업무 진행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동빈입니다. 항상 군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서남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폐기물 매립장 관련 추진상황에 대해 지난 2월 4일 간담회 이후 추진한 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비봉 보은 매립장 추진상황입니다. 자암소하천 공사는 침출수와 우수를 분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90%이며, 그간 침출수 유공관 집수 처리, 상부 시트 및 수로관 설치 등을 완료하였고, 3월 중 최종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우수침투방지시설 덮개 설치 공사입니다. 기술자문회의, 대책위 면담 결과 응급조치 방안이 아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검토하자는 요구를 반영하여 바람과 우수 침투에 문제가 없는 열융착시공 방식으로 설계에 반영하고, 3월 20일 전후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장마 시작 전인 6월 20일 이전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자암소하천 공사 완료 후 발생하는 침출수 처리와 집중호우 시 자암제 월류 방지를 위한 저장탱크가 필요하여 지난 3월 2일 250톤 탱크를 구입 완료하였고, 향후 전처리시설 설치 시 유량저장조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후이행보증금 사용내역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4쪽, 가압류 및 소송 관련 상황입니다. 3월 10일부로 보은 매립장 관련자 모두에 대해 가압류를 완료하였고,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도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유)녹원과 유종희의 조치명령 취소 소송 제기가 있어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그린밸리 매립장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구역 침범에 대한 불법 매립과 또 원상복구 조치 명령 이후 2월 27일 그린밸리로부터 세부 이행 계획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이에스청주와 계약하여 고화토를 처리하겠다는 내용이었으며, 실제 계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저희 직원이 ㈜이에스청주를 직접 방문한 결과 계약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3월부터 시작하여 5월 말까지 완료하겠다는 이행 계획과는 달리 제출한 세부이행 계획이 4월 말부터 시작하여 11월까지 완료하겠다는 내용으로 조치명령 기간을 초과하여서 조치명령 미이행에 따른 고발 및 행정처분 계획을 3월 9일 그린밸리에 통보하였고, 조치명령 미이행에 따른 고발과 가압류는 3월 12일 각각 신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재천 위원입니다. 4쪽에 보고 자료 주신 걸 보면 가압류 신청에 유종희 씨는 제외된 걸로 되어있고, ‘(유)보은, 최용규, 안춘자, 남근우 가압류 완료’라고 되어있는데, 최초 바지사장 최두식 씨는 왜 빠졌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최초 말씀…….

최초 사장 최두식 씨.

그분은 저희 서류상에 나와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은 지금 빠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최두식 씨가 하시다가 최용규로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분이 빠지면 안 되죠. 그리고 (유)보은에서 유종희 씨를 제외한다고 했는데, 이 폐기물이 익산에서 넘어올 당시에 비소, 페놀, 그 시안이 나온 상태였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녹원에서 고화토 제품의 경우 완성품이 되어가지고 바로 이 이전에 이적처리가 되었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미 한번 예외적 매립시설에 임시 야적허가를 받고 비를 다 맞고 있었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전부 다 이게 맞았던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유종희가 빠졌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유종희는 빠지지 않았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유)보은 외 3((유)녹원, 유종희)은 제외…….

그때는 빠졌었는데요, 그 이후에……. 지금 아래쪽에 동그라미 두 번째 위에 보면 저희들이 2월 21일에 신청해서 완료를 3월 10일 날 했습니다.

그러면 최두식 씨는 다시 서류 확인 한번 해보셔가지고…….

그 부분은 검토 한번 하고요…….

최초 사업자니까, 수사기관에서 그분을 지금 수사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 부분은 꼭 좀 검토해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방금 우리 김재천 위원이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어서요. 서응석 씨는 재산조회 결과 재산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시점에서는 재산이 없을지 모르지만 원인행위를 한 그 시점에서 이 재산을 은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법적인 부분을 찾아서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시점에서는 분명히 재산을 빼돌릴 확률이 많죠. 하지만 법적으로 이 부분도 분명히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도 체크하셔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를 해서 현재까지 알아본 결과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추가적으로 더 있는지 한번 저희들이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입장에서의 재산 관계는 없다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범죄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법적인 부분이 또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사해행위.

맞아요, 사해행위. 그 부분까지도 검토하셔서 이 부분을 하셔야지 현재 입장에서만 보시는 것도 적절치 않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그 부분은 이게 법적으로 법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사해행위라고 판별이 난 이후에 전에 재산까지 할 수 있는 것인지는 변호사하고 협의해 보시지만, 지금으로 딱 그 이전에 재산이 있었던 것을 어떻게 처리했는가에 대한 조사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 이 얘기죠.

그렇죠.

저희들이 사해행위에 대해서 변호사 자문을 한번 받아봤는데요, 간담회 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요. 일단 요건이 네 가지를 만족해야지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사해행위 관련한 취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전제조건이 채권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한 것들을 저희들이 증명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한 행위로써 채무가 좀 더 많아진 상태, 그다음에 채무자에게 악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채권이 발생한 시기가, 그건 좀 더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하면서 그 이전 것들은 채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 부분은 법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반적으로 범죄행위를 했을 때는 대부분 재산 은닉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도 철저하게 규명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역적인 부분에서 확장되는 부분인데요, 환경이. 전처리시설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 검토를 했던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은. 앞으로 이 부분이 오기까지의 과정, 완주 폐수처리장까지. 그다음에 벤치마킹하는 부분까지. 이 부분은 본 위원하고 현장도 좀 나가고 별도로 이 부분은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는데요, 저희가 익산 낭산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하고 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산 사례를 보면 전처리시설이 낭산에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성분에 따라서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분 검사에 따라서 보면, 먼저 중금속에 대해서는 화학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페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생물학처리를 한 다음에 부유물 처리 하는 어떤 단계를 거쳐서 전처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또 이 부분이 전처리가 되더라도 삼례 폐수처리 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분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부분은 지금 지역의 지역주민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오해가 없도록. 처음부터. 그래서 이해를 시킬 부분이 있으면 이해를 시키고 이 부분을 절차를 밟아가야 되지, 이게 또 다른 문제로 또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지금 최용규, 안춘자, 남근우는 가압류 완료했고, 유종희도 가압류 완료했어요, 현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가압류 한 그 재산의 가액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나요?

일단 재산에 대한 가압류는 금액으로 하긴 하지만 전체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재산권 행사…….

대략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재산 부분은 그때 간담회 때 임귀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 결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공개할 수는 없어요. 저희들이 이 금액보다는 가압류를 했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금액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더 발생하는 금액에 대해서 증액이 가능하다고 변호사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가능하다고요?

예. 그리고 보은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가압류 외에 행정소송도 같이 진행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행정소송을 통해서 비용을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공개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군에서 파악은 하고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재산은, 지금 목록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파악을 해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는 것은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공개할 수 없을 뿐이지.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론 가압류 자체 행위도 중요하지만 금액적인 부분도 어차피 우리가 사후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밀도 있게 파악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고, 또 전처리시설 계획이 지금 어디까지……. 지금 결정된 바가 있나요, 아니면 앞으로의 계획. 전처리시설에 대해서.

전처리시설은 저희들이 설계를 6월까지 완료하고요, 완료 후에 착공이 들어가게 돼서 계획은 내년 5월까지인데요, 되도록이면 좀 더 빨리 진행하려고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처리시설이 성분에 따라서 시설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성분 검사를 했지만 좀 더 면밀하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화학처리, 생물학처리 이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가야 돼서 그 부분들이 6월까지 정리가 되면 바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처리시설에 하는 장소라든지 이런 것 등은 좀 더 봐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설계가 나오면 규모가 나올 거거든요.

규모가 나오니까 그거에 따라서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유동적일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런데 일단 자암제 아래쪽에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했거든요? 그래서…….

아래 부지요?

예. 1안은 그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요, 되도록이면 그 안에서 처리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전처리라는 게 나오는 성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옮겨갈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이게 면밀하게 나오면 위원님들께 제가 설명은 드리겠지만 다른 시설에 가더라도 보은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 외에는 처리할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좀 더 설계가 나온 이후에 별도로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저도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4페이지에 동그라미 네 번째 보면 소가가 5억으로 되어있는데, 우리가 5억에 대해서만 가압류를 했다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5억으로 했지만, 5억이라는 게 저희들이 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할 때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그때 설계하고 그때 당시에는 증명할 수 있는 그 금액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저희들이 전처리시설을 한다든가 하면 추가적으로 증액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다섯 번째에 고화토는 폐기물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녹원에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우리가 지금 감사원 결과가 다음 주인가 나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도 일정 부분은 폐기물이라고 나올 수 있나요, 그게?

일단 거기까지는 확인 못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뒷장에 보시면 ‘복토재 용도가 아니라 고화토를 다량으로 매입했기 때문에 이건 폐기물이다. 그리고 우리가 성분 검사한 결과 구리 등 중금속이 검출되었기 때문에 주변 환경 피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튼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 나오는 거하고 다른 거랑 검토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소송에서 패소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예,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준비를 잘하셔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린밸리를 좀 빼먹은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그린밸리에 그때 강신영 과장님 계셨을 때 3공단 공장에 있는 그 폐기물도 집어넣었다고 했는데, 지금 파악되고 있는 게 어떻게 되는지 간략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매립량 말씀하시는…….

매립량 중에 한솔도 있고 현대자동차도 있고 있다고 했는데, 그 성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해가지고요.

지금 올바로 시스템에 다 등재는 되어있을 거 아니에요.

예. 제가 그거는 확인을 못했거든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바로 시스템에 등재된 내용 좀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톤수를 갖다가 2019년 11월부터 이행 촉구를 시작해가지고 언제까지 되어있다고 정확히 명시가 안 되어있어요.

어떤 걸 말씀…….

이적 계획을요.

현재 이적 계획은 두 번째 장 보시면 원래 3월부터 5월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마무리 시점이 없다는 거죠, 제 말은.

마무리 시점이요?

예.

11월까지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행계획서…….

그렇게 제출을 해왔습니다, 27일 날.

제출했고요?

예.

총 몇 만 톤 이행하기로 했습니까?

지금 매립한 양이 6만 톤인데요, 거기에는 고화토하고 토사하고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처리를 해봐야 아는 내용인데, 업체 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한 2만 톤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이적을 하면서 더 추가가 될 경우에는 더 추가적으로 ㈜이에스청주에서 받아주는 걸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군하고 업체하고 얘기 내용이, 사실 내용이 너무 틀린 것 같은데, 우리가 파악한 것은 110,000㎡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쪽은 2만 톤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나중에 추후로 이 금액 부분도 그렇고 이적할 때 비용도 그렇고 해서 보면 6배 차이가 나요, 우리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12만 톤 정도 가까이 되는데.

일단 공원구역 침범한 것은 저희가 현황측량을 했을 때 60,000㎡,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60,000㎥. 6만 톤 정도.

60,000㎥요?

예. 11만 톤이라는 것은 안 맞고요, 저희가 현황측량 했을 때 6만 톤이 나왔고…….

여기에 110,000㎡로 되어있는데요?

그린밸리 매립장 사면부지까지 포함한 거고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공원구역 침범한 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확인을 좀 꼼꼼히 하셔서 방수포나 여러 가지 관리시설이 안 된 부분은 다 환경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꼼꼼히 체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고요. 당부드리고요. 전처리시설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고 부탁을 드렸지만 지역의 읍장이 또 아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지역민들도 상당히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원 포인트로 같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게 의도하지 곳으로 튀지 않기 때문에,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특히나 이재국 씨! 애쓰시고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중요한 건 계속해서 소통에 어떤 얘기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어찌 되었든 지역주민들하고도 그렇고 또 의회하고도 자주 소통하면서 서로 공감을 하고 가는 거에 대해서 애쓰시고 또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몇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공감해야 할 내용들하고 궁금한 사항 좀, 건의사항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차수벽을 까만 걸로 해놓으신 거 보셨잖아요? 그게 2㎜ 두께에, 햇볕에 노출이 되어도 분해가 안 되는, 뭐 20년 이상 수명이 가는 재질이래요. 그래서 지금 법면도 전체적으로 그 재질로, 그렇게 열처리로 해서 다 같이 하나로 밀착이, 접착이 되는 재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전체적으로 법면을 다 덮는 걸로 그렇게 해서 물이 들어가는 틈 없이 완전하게 바람이나 이런 부분에도 안전하게 진행이 된다. 그 재질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재질로 해놓으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임시로 하고 1, 2년 후에 다시 새로운 공법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우리 과장님들, 전문가들, 또 용역사가 같이 여러 번 논의해서 그 재질로 한 번에 진행하는 걸로 해서 그걸로 해놓으면 10년에서 20년까지도 버틸 수 있다, 그 재질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진행한다고, 하고 있다고 지역하고도 그렇게 지금 협의 중이고 다음 주에 주민설명회하고 진행하려고 있다고 들었는데, 여기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6월 안에는 다 이게 마무리 될 수 있다고 하셨듯이 비가 오기 시작하고 거기 법면이 수분을 먹게 되면 일하는데도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일을 좀 서둘러서 할 수 있을 있도록. 어차피 어떤 걸로 할 거라고는 이미 결정이 되었고 방법도 나왔으니 행정절차상, 업무상 이런 부분들은 좀 서둘러 진행해서 6월 말까지 갈 게 아니라 6월 이전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처리시설에 대해서 우리 유의식 위원님도 지역에 처리시설이 있고 또 지금도 하루에 두 차 정도, 40톤 정도 삼례에 가서 처리시설에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지역에서의 의견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 또 그걸 감안 안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큰 틀로 봤을 때 전처리시설이 어디로 들어가는 것이 합당할 것이냐, 또 어디다 했을 때 효과적일 것이냐. 또 지역민들에 대한 문제를 최소한 해결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진행해 주시는데, 한 가지, 지금 연말까지 설계가 나오고 내년 5월까지 전처리시설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절차나 공법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나오는 침출수가 있는데도 수거를 못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바닥에 침출수가 고여 있는데 그걸 뽑아내지 못하는 게 지금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 또한 공법도 필요하고 장소도 필요하지만 때를 기다릴 게 아니라 이것 또한 서둘러서 설치를 해야 된다. 설치를. 전처리시설이 가까운 데에 설치는 되어야 되지만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전처리를 해서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삼례로 간다고 한다면 삼례 또한 부담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소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빠른 시간 내에 안에 있는 침출수를 뽑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어차피 문제가 생긴 지역에 전처리시설은 논의해서 설치하더라도 빨리빨리 침출수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게 뽑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좀 서둘러서 이 부분 또한 진행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거에 대한 부탁과 더불어서 같이 그 부분은 공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임귀현 위원님, 합리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뭔 말씀을요. 또 그렇게 해야만 서로 일도 빨리빨리 진행되고 명분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유의식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거에 한 가지 덧붙인다면, 많은 금액을 들여서 시설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곳에다가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이런 차원에서 삼례도 유휴공간이 있다면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여기가 땅속에 들어있는지 알아요, 고여 있는지 알고요. 유공, 이거 뚫어놨는데 거기 안에 물이 고여 있는데도 못 뽑아내요, 지금. 처리용량이 안 되니까. 처리시설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삼례에 이것이 시설 여건이 되고 갖추어진다면, 삼례에다 갖춰놓으면 장기적으로 활용 부분에서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지역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시설이 거기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건 공통된 의견이기 때문에 같이 좀 깊이 고민하고 공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과장님 이건 웃으시고 넘기지 말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획 잘 잡으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만간에 설명회 한다고 하니까 충분히 지역주민들이 이해가 돼서, 같이 안정이 돼서 일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설명회 하는데도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불법 방치폐기물 처리 추진상황이 왔는데요.

그거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그건…….

이거는 따로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 재산을 가압류 해놨지만 지금 법원에서 우리가 손실 난 부분에 대해서 가압류를 받아주지, 앞으로 미래에 생길 것까지 감안해서 받아주진 않아요, 금액을. 그렇잖아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5억원에 가압류가 되었지만 앞으로 손실 나는 부분에서, 재산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추가 가압류가 가능하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까지도 철저히……. 당연히 문제가 생길 줄 아는데 내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그 업자들로서는 안이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사전 절차를 시행했을 거다. 그 부분까지도 변호사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린밸리 매립장 용량은 우리가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김재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정확히 측량해서 그 면적에 따라서 용량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용량으로 정확히, 명확히 해야 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그 부분 또한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임귀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대안을 합리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한번 첨언하려고 제가 다시 한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전자에 삼례읍에서 읍장님과 함께, 지역민과 함께 간담회라든지 설명회를 갖자고 하는 이유가, 사실 예측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역에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비봉, 봉동, 이게 삼례까지 넘어오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중장기 부분을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고, 이 침출수 전처리 부분까지도 예측하면 지역민들한테 일단 의견을 묻고 지역민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가 필요한 거죠, 일을 할 때. 이 절차가 자꾸 빠지고 공론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제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알아들으셨죠, 과장님?

예, 무슨 내용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임귀현 위원님이 전자에 말씀했던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지역을 지칭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양해를 구했던 부분은 공론화되지 않은 부분에서 성급하게 나오는 것은 또 다른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다음 주에 발표되는 감사원 감사 말을 들어보면 사실 공소시효가 지나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은 처벌할 근거도 없고 또 우리가 당초에 목적이었던, 지금 현재 남아 있던 담당자보다 그 윗선까지 찾아내고 싶었는데 그게 참 아쉬움이 남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일정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압류라든지 그런 부분에 우리 군비로 들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가압류로 찾는 것도 다행인데,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은……. 진짜로 우리가 군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한 푼이라도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바는 못했지만 그런 부분은 꼭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몇 가지만 더 궁금한 거 질의하도록 할게요. 그린밸리가 만약에 2만 톤 이적처리 한다면 그 비용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업체 측에서 주장하는 2만 톤이라면.

일단 업체 쪽에서는 톤당 한 6만원 정도를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저희들이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스청주까지 방문을 해서 계약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얘기한 부분들이 실제로 이적할 때 양이 더 나오면 더 추가적으로 하는 걸로 계약도 그렇게 되어있고요. 그렇게 업체하고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실제로 4월 말부터 진행할 때 어떻게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2만 톤이라고……. 톤당 6만원이면 12억인가요?

한 14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4억 정도?

예.

그 양이 늘어나면, 만약에 6만 톤이라면…….

더 늘어나겠죠.

근 50억 가까이 될 수 있겠네요? 42억?

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명확히 나오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이런 것들을 압류해서 실질적인 그런 재산 확보가 가능해야 될 거라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물론 거기서 계획한 대로 처리가 되리라 믿지만 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채권 확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까 자암제 밑은 매입했다고 했죠?

예, 작년 말에 매입했습니다.

그럼 자암제 위에 배수로 우측에 약간 수목이랑 다 제거했던데 거기는 어떻게 되었나요? 매입했나요? 자암제 끝 부분에 보면 그 위로 배수로 해놨잖아요? 그 우측에. 평탄 작업 해놨던 데. 거기는.

일단 저희가 매입을 한 건 아닌데요, 그쪽…….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요?

예. 그리고 지금 땅 소유자가 그렇게 요구를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대신에 수목을 쳐 달라” 이렇게 해서…….

하고 사업하는 데는 협조하겠다?

예.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해결이 되었고, 그다음에 보니까 그 위쪽에 이중 관으로 크게 묻어서 안쪽으로 계곡수 빼려고 한쪽으로 이렇게 떨어지던데 거기는 침출수가 안 섞이나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어디 말씀하시는지…….

그 위로 좀 올라가면 자암제 위쪽에 수로 크게 해서 천으로 덮어놨잖아요? 그 중간 부분에 왼쪽에서 큰 관으로 해서 물이 그리 떨어져요. 거기에는 오염수가 안 섞이는지 확인 한 번 더 해보시고……. 나중에 별도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끝나지 않아서 뒷정리가 깔끔히 될 순 없겠지만 누가 와서 보든지 간에 이런 건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신경을 안 썼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어요. 가보면 침출수하고 모이는 배수로에 자갈이 좀 쌓여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

예, 아직 그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3월 말로…….

아니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비가 온다든가 하면 그것이 침출수 흐름을 바꿔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공사 끝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그날 봐서 조치를 취할 부분들은 취해줘야지, 열심히 일하면서도 그런 부분 한두 가지 미진한 부분 때문에 “뭔 일을 이렇게 하느냐”라는 주민들의 원성을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암제에 지금 침출수가 모여 있잖아요? 이것들은 그때그때 처리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기간 모았다가 하는 것인지.

일단은 폐수처리장으로 갈 수 있는 양이 좀 한정되어 있어서…….

지금 못 가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일단은 저수지 건은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매립장에 나오는 침출수 중심으로 일단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시기가, 폐수처리장에 있는 미생물을 처리하기가 조금 계절이 바뀌면서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이 시기가 좀 지나면 양을 좀 더 늘릴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먼저 저수지보다는 침출수 나오는 중심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거기가 여러 번 바닥도 보이게 전부 다 침출수를 처리하고 그랬어요, 자암제에 있는 거. 모르겠어요. 상황이 변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자암제에 있는 부분도 최대한 누가 갔을 때 그런 부분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항 감안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에서 그때 견적을 받았을 때 톤당 25만원, 30만원으로 견적 받은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깨끗한 흙도 한 차당 6만원, 7만원인데 톤당 6만원이라는 것은 그 업체 견적인지.

업체 견적은 아니고요, ㈜이에스청주 쪽에서 실제로 받겠다고 하는 금액이고,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스청주 쪽에서는 지금 중간 복토재로 그걸 활용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는 폐기물로 안 받는가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건 서로 공식화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또 저희들이 여기서 언급을 해줘야 관련 부서에서도 일을 진행하는데 명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 기간을 11월까지 미루고 이런다고 그래서 행정처분 공문을 보냈다고 그러셨는데, 행정에서 계획 잡고 실천하라는 대로, 진행이 규정대로 안 되었을 때는 바로바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진행을 해야지, 한번 미루고 또 한 번 유예하고 이러다 보면 일처리가 안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철저하게 우리가 이행계획서 넣고 또 처음에 넣은 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고 강력하게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5월이었는데……. 처리는 하지만 기간을 연장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발하고 가압류를 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에스청주를 저희가 직접 방문했는데 이제 초기 단계더라고요, ㈜이에스청주가. 그래서 중간 복토재를 받을 시점이 5월 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때 그 시점에 받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더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것들은 더 강력하게 해가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서는 지금 1m면 1m 복토재로 쓰기 때문에 단가를 그 정도 단가로 받는다는 거잖아요, 폐기물처리로 안 하고 재활용 할 수 있으니까 그걸로 받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진행해 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8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환경과장님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