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봉 의원 발언

연일 코로나 때문에 다들 고생하시는데 위원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3월 13일부터 3월 16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5인이 공동 발의한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운주 농촌유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재조입니다.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3월 2일 유의식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국가에 헌신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해 명예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특수임무유공자와 국가유공자의 그 유족 등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하신 호국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으로는 호국보훈대상자 중 사망자의 부모 유족을 수당 지급 대상자로 포함하고, 특수임무유공자를 수당 지급 대상자로 포함시키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있고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대표 발의했던 내용은 네 분이 우리 상임위 소속이기 때문에 조금 이 내용을 확장하자는 의미에서, 저번에 얘기했던 내용 중에서 일부를 추가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그 비용추계서 보면 올해 10억 넣고 매년 10억씩 이렇게 넣는다는 얘기인가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마스크 벗으세요. 발음이…….

그래요, 일단은 필요한 부분이니까 하시긴 해야겠지만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아닌 다른 데에서 받아서 할 수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얼마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됐어요?

(답변석 뒤에서) 예.

그 부분이, 이게 기록에 다 남는 것이니까, 저 기억력 좋아요. 기억에 다 남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이 바뀌더라도,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이거 반드시 저희가 짚고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의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 군민의 소리라고 생각하셔서 재정 운용을 정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비용추계를 했을 때 인건비가 3명이에요. 지금 동상면 같은 경우는 몇 명이서 운영하고 계시죠?

거기도 3명입니다.

거기도 3명인가요?

예.

동상면은 지금 비용추계가 어떻게 돼요?

지금 거기 동상면에도 센터장이라고, 직함이 센터장 직함이 한 분 계시고 해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좀 나눠서 말씀해 주실래요?

지금 거의 인건비에……. 저희가 총 예산 9천만원의 운영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인건비가 한 4,800. 아까 센터장 한 분, 전담인력 두 분 해서 세 분에 대한 인건비가 4,800. 그다음에 건물 화재보험이라든지 상해보험 쪽이 한 40 정도. 프로그램 운영비가 한 1,740 정도. 그다음에 기타 컨설팅, 교육비, 시설보수비 이렇게 해서 거의 총 연 9천만원 정도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분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4,800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운주 농촌유학센터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1억700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저희는 지금 원장 5호봉 상당으로 해서 연 3,800 정도 되고, 지금 경험과 학식이 있는 그런 원장을 채용할 계획이고요.

그런데 이게 두 배도 넘게 인건비가 차이가 나서,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인건비가. 동상이 적은 건가요 아니면 운주가 많은 건가요, 추계가?

추계는 그때 당시에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가지고 저한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비용추계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내년부터 시행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운영은 올 준공이 되고 9월 이후부터 하는 것으로…….

혹시 문의가 있나요, 학생들? 어떻게 학생들을 충당하실 예정이시죠?

저희가 현재 홍보를 지금 대대적으로는 안 하고 있어서 아직 문의는 없는데 저희들이 어느 정도 공사가, 건물이 올라가고 하면 9월부터 원장이랑 직원들 모집이 되면 같이 대대적으로 인근 충남, 대전이라든지 교육청을 통해서 각 전국 학교단위로 해서 공문도 좀 보내고 그럴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심의 의결하셨잖아요, 민간위탁에 대해서?

예.

9명 중에서 7명 참석하셨는데, 이게 적정으로 나왔는데 모든 분들이 다 적정하다고 말씀하셨나요?

거의 위원님들 대부분이 저기했는데, 그래도 좀 더 노력해서…….

일곱 분 모두 다 적정으로 하신 거예요?

예, 전체 위원님들이 다 적정으로 하셨습니다.

부적정은 한 분도 없이요?

예. 그때 총 아홉 분 위원님 중에 미 참석하신 위원님 두 분 있고, 참석 위원 일곱 분 중에서 전부 100% 적정이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만 제가……. 과장님! 이 유학센터가 설립이 돼서 민간위탁이 됐어요. 그러면 적정 인원을 혹시 몇 명까지 보십니까? 민간위탁해서 한번 계약이 되면, 인원의 간격이 준비가 안 되어있으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가이드라인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가 15명 내외로 추진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상 같은 경우에도 15명 유지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운주가 설립이 되면 운주도 최소 15명 목표로…….

그러니까 그렇다 치고 기본적으로 행정에서 학생 인원이 일정 부분 거기 기준에 부합되지 못하면 이걸 계속적으로 끌고 갈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냐 이거죠. 그거까지, 최하 부분도 일단 준비가 되고 그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야 다음에 이거가지고 법적인 부분이 없어요. 그런 부분까지 고민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준비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놓은 게 있습니다. 지금 대도시를 제외하고 거의 우리 수준의 군단위 정도 해서 일단 도내에서부터 보면 임실이 지금 18명을 끌고 가고 있고요, 장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운영을 시작했는데 인원 2명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저희가 지금 학생 실수는 5실이거든요? 그러니까 5실 플러스 최대 실당 2명 기준으로 해서 10명과, 그 위에 다락방이 있습니다. 다락방에서, 하여튼 최대한 목표는 15명 내외로 그 기준을 잡고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일정 부분 1명이든, 2명이든 학생 수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존폐위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기준점이 있냐 이거죠. 제가 질의한 내용은 그것입니다.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냐 이거죠.

가이드라인은, 기준점은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못했고…….

왜냐하면요, 과장님! 이거잖아요. 저희는 예산 편성을 해서 계속적으로, 그 기준이 없으면 1명이든 2명이든 끌고 가면 계속적으로 저희는 예산을 줘야 돼요. 선생님 세 분에 대한 예산 부분. 그렇죠?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요. 또 한 가지 어떤 염려가 있냐면요, 허수가 있을 수 있어요. 허수가. 분명히 허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가이드라인이 안 나오면 반드시 우리 행정이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까지 준비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해서 저희가 그 모집인원에 따라서 예산 지원을 하게 되는데, 하여튼 저희 행정이 뭐 교육청하고 지금 다 얘기가 되어있는 상태고 해서……. 하여튼 그 목표량은 일단 첫 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동상보다는 그래도 좀 여건이……. 홍보를 잘 한다고 하면, 하여튼 뭐 열심히 해서 적정 인원을, 저희가 끌고 가고자 하는 목표 인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기준점을 분명히 갖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과장님.

예.

팀장님이 그 내용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책하고 성함 말씀하시고요.

인재양성팀장 홍성삼입니다. 우리가 지금 운주 농촌유학센터 가이드라인을 15명으로 잡고 있는데, 운영비를 아까 말씀했다시피 국비에서 50%고, 도비가 15%, 나머지 35%를 군비로 하는데 우리가 무조건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이것도 국비에서 50%를 지원해 주거든요. 내년도에 우리가 15명으로 잡았는데 내년 인원 확보가 3명이 있다. 그러면 3명 분에 대해서 국비에서 50%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잡은 것은 15명으로 잡았지만 보조에 있어서는 인원이 충족됐을 때 그 보조를 주는 것이지 15명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운주에서 지금 초등학생이 한 30명 되고 중학생이 한 2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있는 한 우리 농촌유학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운영비는 인원이 확보된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팀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좀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민간위탁 부분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제 뜻은 아시죠, 어떤 뜻인지?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할 때 최상을 보기도 하고 최악도 준비를 해야만 이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하다 보면 사람이 하는 일이라 약간에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뭐라고 직접적으로 제가 여기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허수라고 두루뭉술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그런 부분도 예측해서 조금 통제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도 이해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그러면 팀장님, 아까 공모사업을 통해서 3명 분에 대한 것을 그렇게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인건비에 보면 센터장 1명하고 생활교사 2명은 붙박이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그때 유동성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시설에서 5명 정도 당 1인 정도 교사를 두게 되어있어요, 아동복지법상 해가지고요. 그 인원수도 우리가 15명을 잡아놓은 것은 거기에 아이 1명 당 1평 정도 되어가지고 시설규모를 사회복지시설 규범에 따라서 어린이집처럼 해서 지금 3명을 잡은 것이 15명 정도 잡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3명을 하는 게 아니라 애들이 오는 숫자에 따라서 최대한 3명까지 잡고, 처음에는 원장님이 교사역할을 하면서 처음에는 1명이 될 수도 있고 2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홍보를 해서 애들이 오냐에 따라서 인원수를 잡고, 여기에 대해서 자부담이 또 있어요. 아까 자부담이, 우리가 동상 같은 경우는 1인당 70만원 자부담을 해요.

연에?

아니, 한 달에요.

한 달에?

한 달에. 그러니까 농촌유학센터를 오는 학생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70만원을 주고 오기 때문에 말 그대로 유학을 오는 거예요. 유학을 오는 반면에 우리가 행정에서 서포터를 해주고 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사람들이 안 오고 맞벌이 부부라든가 나름대로 농촌을 그리워하는 학생들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상 없이 잘 돌아가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홍보도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현재 신청한 인원은 몇 명이나 있어요?

우리가 지금 3월 달부터, 작년도에 해가지고 3월부터 공사 착공을 해서 지으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이 기간이 끝나면 우리가 또 적격심사를 해가지고 업체를 선정해야 돼요. 이제 어디다가 운영을 할 것인가. 그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홍보를 해가지고, “운주에 우리가 국비사업을 신규로 받아가지고 최초로 농촌유학센터를 운영한다.” 전국적으로도 홍보도 하고, 또 전국적으로 농촌유학센터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있어요. 지금 26개가 되어있는데, 그분들이 우리 완주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지금 최초로 시설비를 따왔기 때문에. 운영비만 보조를 해주지 우리가 시설비 따온 건 최초의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업체에서도 엄청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서 좋은 학생들이 올 수 있게끔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비용추계서를 보면 15명의 정원을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센터장 1명에 생활교사 2명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인원에 따라서 이거는 바뀌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했던, 동상하고 아까 최찬영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차이가 나는 것은 1인당 자부담을 낸 거에 대해서 그 비용추계가 같이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인당 70만원씩 온 것은 그 재단업체로 가가지고 재단에서 활용하는 인원이 또 있어요. 이 인원만 가지고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농촌 실습 같은 거 하려면 농촌 실습 인원도 있고 그렇잖아요? 별도로 그런 선생님을 채용해가지고 활용을 하기 때문에 비용추계가 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조금 성격으로 해서만 추계를 잡았기 때문에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합시다,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그러면 처음에 15명 내외 했을 때 3명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답변할 때 그 인원수 대비해서 국고 지원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팀장님.

예.

그러면 처음 스타트 할 때 그 인원에 대비해서 인원을 뽑습니까, 3명을 놓고 인원을 뽑습니까?

비용추계는 우리가 정원에 찼을 생각을 하고 인원을 뽑습니다.

그러면 약간 그런 부분이 뭐냐면, 인원에 대비해서 국비나 도비가 지원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인원…….

잠깐만요,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러면 인원은 저희가 맥시멈으로 놓고 3명을 뽑는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1명이든 2명이든.

선생님들.

선생님들은.

예.

예산 부분은 그 범위만큼 오는데 인건비는 우리가 처음부터 3명을 생각하고 하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인건비는 거기 범위 내에서 애들이 없으면 주지를 않습니다. 사람 수에 따라서 인건비가 보조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5명인데 애들이 10명 정도 왔다. 그러면 인건비도 2명 것밖에 안줍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우리가 따오기 때문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그런데 또 하나 궁금한 건 뭐냐면, 센터장 1명하고 생활교사 2명이 일단은……. 그러면 거기 관리나 청소하시는 분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관리는 아까 자부담 받는다고 했잖아요? 자부담에서, 그 재단법인에서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해서 운영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인원 부분은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겠네요. 본인들 급여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예.

알겠습니다. 일정 부분 오해는, 일단 이해가 갔습니다. 홍성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질의를 했으니까…….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운주 농촌유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병윤입니다. 먼저 문화예술 활성화에 관심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고 계시는 유의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과 소관 조례안, 민간위탁 계약 동의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완주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완주군 비비정 예술열차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의 건, 총 2건입니다. 먼저 완주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완주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 고유의 문화 생태계 조성 및 완주군민 모두가 행복한 르네상스 완주 실현과 동시에 2021년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2020년 문화도시 예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 운영 및 활동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 완주 문화도시 조성 목적에 관한 조항으로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은 문화도시 조성 계획에 따라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제2조는 완주 문화도시 조례 사용 용어에 관한 사항으로 완주 문화도시 조성 계획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문화도시 및 문화권을 정의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3조, 제4조는 완주 문화도시 조성 책무에 관한 조항으로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군수 및 군민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제5조는 완주 문화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항으로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그 수립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의무로 규정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6조∼제9조까지는 완주 문화도시 조성에 따른 문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위원회 설치·구성·기능·운영에 관한 조항으로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관협력을 위해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위원을 15명 이내로 위촉·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0조 문화도시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항으로 문화도시 사업 추진에 필요한 문화도시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주체, 담당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1조 문화도시 조성사업 재정 지원에 관한 조항으로 문화도시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 기반 조성, 세부사업, 위원회·센터 운영 등 문화도시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2조 문화도시지원센터 운영 지도감독에 관한 조항으로 문화도시지원센터의 운영 관련 사항을 관계 공무원에게 지도감독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3조는 문화도시 조례 시행에 따른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완주군 비비정 예술열차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군 비비정 예술열차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총 사업비 28억3,400만원으로 2017년도에 조성된 국내 최초의 철길, 폐열차를 활용한 예술열차로 레스토랑, 갤러리, 카페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2017년 민간위탁 적격심사를 통해 삼래삼색협동조합이 수탁자로 선정되어 2017년 4월 20일부터 2020년 4월 19일까지 3년간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탁기간 만료 도래에 따라 2월 11일에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였고, 2월 20일에는 기존 3년의 평가와 향후 3년간 운용계획 등을 심사하는 민간위탁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재계약 적정성을 심사하여 재계약 적정으로 심의되었습니다. 위탁기간 연장에 따른 사전 절차를 완료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성공적으로 2021년 법정 문화도시에 지정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 조례안 및 동의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조입니다. 완주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완주군 비비정 예술열차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2월 28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1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문화도시 조성을 통한 지역 고유의 문화 생태계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1년 법정 문화도시 지정 및 2020년 문화도시 예비사업을 위한 운영 및 활동 근거 등 구체적 실행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4조는 완주 문화도시 조성 목적 및 책무를, 안 제5조∼제6조는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안 제10조에서 완주 문화도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완주 문화도시 조성 재정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체계적인 완주 문화도시 조성과 지원을 위한 것이며, 또한 상위법령인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하고 있고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비비정 예술열차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의 건입니다. 본 동의의 건은 2020년 2월 27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인 삼래삼색협동조합과 재계약 위탁함에 있어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완주군 문화시설의 전문성 제고와 고용의 연속성 확보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기간 만료 전 종합성과평가 및 운영능력평가심의위원회 등 사전 심의 절차를 이행하고, 기존 수탁기관의 위탁기간 연장 결정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비용추계서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비용추계서 최종 합계가 168억5천이에요. 이게 200억이 맞나요, 168억5천이 맞나요? 문화도시 지정이 됐을 때. 제 질문을 이해 못하셨나요?

예, 제가 지금 잘 이해를…….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200억이 내려온다고 들었는데 200억이에요, 168억5천이에요?

재원조달계획서 부분 한번 보세요. 9페이지.

저희가 문화시설 때문에, 사실은 정신이 없습니다. 종교시설 때문에. 총 사업비가 지금 200억입니다.

200억인가요?

예. 2021년에서 2025년까지 총 사업비가 200억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가 아니고요?

2024년까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68억5천으로 되어있는데, 나머지는…….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올해 예비도시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연도로 봐서는 올해까지 하면 한 해가 더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2020년까지 포함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합계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2025년 것이 지금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거죠? 비용추계에 2025년까지인데 2025년 것이 지금 안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금액이 나온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비, 도비 군비가 50대25대25인데, 이게 맞나요?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0억이 내려오잖아요? 문화도시로 지정되면요. 이걸 어떻게 사용하실지 뭐 계획이 있나요?

지금 그 사용계획에 대해서는 문체부에 가이드라인이 다 잡혀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계획이 지금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후계획이 되면, 저희들이 직접 제출은 안 했는데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계획이 있어요?

예.

그러면 별도로 그 종합적인 계획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들이 문화도시로 지정하는데 있어서 사업들을 신청한 지자체가 다 비공개적인 사업을 서로 추진하고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계획들을…….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위원님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를 보면, 그 뒤에 6조를 보면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 운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조례가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거예요, 아니면 문화도시로 선정이 되어도 이 조례가 같이 가는 거예요?

저희들이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이 조례는 선정이 되게 되면 위원을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조례가 바로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예비도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는 지금 예비도시를 위한 추진에 관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바로 통과되어야 될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예비도시를 추진하는 사실상의 근거가 되고, 또 그 근거를 통해서 확정이 됐을 때 조례에 따른 사업들을……. 저희들이 진행하는 사업들을 조례의 내용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적용이 바로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비도시로 선정이 되면 이 조례를 수정해야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센터 운영에 관한 건데요.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여기 보면 ‘공공기관이나 법인·단체와 협약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민간위탁을 주는 건가요?

저희들이 민간위탁이 아니고 ‘협약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면, 법정 문화도시가 그냥 간단한 지역의 민간위탁 단체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공공성과 지역성을 담보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기관과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은 사업도 아니고 이게 굉장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 저희들이 협약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 자체 내에서 관리를 해가면서 같이?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화단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단체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뭐 완주군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이라든지 또 기타 단체가 있다면 단체와 연결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본도시가 지정이 되면 그거에 따른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지침들이 저희들한테 내려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도 단체나 어떤 구성을 같이 해서 운영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재원조달 계획 한 번만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비도시에 선정이 되면, 올 연말에. 이 국·도비에 대한 프로테이지는 정확한가요?

예, 이 규정은 맞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사업 부분은 일단 그렇게 하는 걸로……. 그런 부분은 하여간 예비도시든 박물관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중장기적으로 철저히 준비하셔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계획을, 저희들이 문화도시가 되게 되면 그에 따른 종합적인 계획을 지금 1차 수립은 했지만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그런 부분들도 위원님들하고 각별한, 유기적인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공유하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비비정 예술열차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종합성과평가랑 운영위원회 재계약 심의를 이미 하셨죠?

예.

혹시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결과는, 지난번에 종합성과평가를 저희들이 2월 11일 날 했습니다. 그런데 총 5명의 위원의 심사로 해서 점수 70점 이상이 83.2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다섯 분이 들어와서 심사해서 83.2점으로 결과가 나왔다고요?

예. 그다음에 민간위탁시설 운영능력평가에서는 총 열 분이 심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잠깐만요……. 총 9명이 심사에 참여를 해서 평균 78.6점으로 심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수입을 좀 여쭤볼게요. 지금 2017년, 2018년, 2019년 방문객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서 자랑스럽기도 한데, 지금 2019년도에 수입이 2018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죠? 10만 명에서 15만 명, 16만 명 가까이 방문객은 많이 늘었는데 수입이 줄어든 이유가 어떤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글쎄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좀 파악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 레스토랑 부분에서, 신 메뉴 개발 과정에서 시간들이 많이 소요가 됐고 또 그런 과정에서 약간에 차질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제가 보고는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내부적으로 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입이랑 지출을 보면 지금 점점 손익이 그래도 5천만원 이상, 2018년도에는 7천만원, 2019년도에 5,300만원 손익이 났는데, 이게 지금 협동조합에서 다 가져가는 건가요, 아니면 사회에 환원하는 무슨 사업 한 가지라도 한 게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비비정 예술열차 위·수탁 계약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 계약서 제5조에 보면 시설사용 및 수입금의 처리 부분에 있어서 위탁자가 이 금액을 사용할 때는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과 시설장비 유지관리 등에 재투자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수익을 내는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재분배를 하던 할 건데, 내용적으로 보면 거기에서 수익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 생활문화동호회 예술가들 공연 이런 프로그램들을 같이 병행하고 있고, 또 그 금액을 다 그렇게 재투자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뭐 정확하게 그 수익을 환원하라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내부적으로 그 시설 부분에서는, 집기 부분에서는 예를 들면 커피머신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보강하는 그런 시설보강사업비로 일부는 사용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도 섰지만 지금 저희가 건물도 다 지어주고, 심지어 시설, 집기, 아니면 뭐 리모델링 이런 것까지 다 저희가 지금……. 심지어 데크까지도 다 저희가 해주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협동조합에서 수익을 내서 본인들이 수익을 가져가는 형태가 옳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공공성으로써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복지형태로 되어야 되는데 수익을 내서 가져가게끔 하는 형태가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사용수익을 내서 그분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재계약을 해서 운영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한 그런 고민이 저하고 똑같은 고민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번에 위탁을 물론 했지만 장기적으로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계약은 됐지만 그거에 대한…….

재계약이 지금 아직 된 게 아니잖아요? 동의안이잖아요, 이거는? 그런데 계약이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는데, 혹시 그런 계약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시 원점으로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익금을 환원해서 쓰라는 어떤 규정도 없고, 사실은…….

규정을 새로 만들어서 할 수 있지 않나요? 못 만드나요, 새로? 조례를 변경한다거나…….

그것은 좀 저희들은 어렵다고…….

어렵다고 봐요?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추진위원에 들어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레스토랑은 하기로 했나요, 다시?

그 레스토랑 부분이 지금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중단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동조합 내에서 풀어야 할 숙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권고사항으로 하루속히 재계약을…….

열차에 대해서 너무 말이 많이 들어와요. 민원이. 그런데 사실은 또 우리 지역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열차가 4개잖아요?

예, 맞습니다.

4개소인데 레스토랑 하나, 갤러리 하나, 카페가 2칸이죠?

예.

그러면 그 공과금이나 이런 것도 2개 쓰면 2개 쓴 만큼 반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3등분해서 그렇게 낸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말이 많아서 이걸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가. 그분이 운영을 전적으로 다 맡아서 하는 것인가. 그것도 좀 문제성이 있고요, 또 그 레스토랑이 몇 달간 쉬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른 조합원으로 바꾸든가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4천만원을 주라고 한대요. 그 레스토랑에서. 그러면 수저 하나까지 다 준다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최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랬는데, 본인 돈이 들어갔다고 4천만원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4천만원 누가 줘요, 이걸? 저는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요…….

일단은 협동조합 내에서 풀어야 할 숙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 내용은 우리 팀장님이 보완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정성엽 팀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함하고 직책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벗어주세요.

문화예술팀장 정성엽입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그 열차가, 카페가 2량이 된 것은 2020년 1월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 이전까지는 3분의1씩 냈다가 2020년 1월부터는 2량을 쓰는 사람이 반 내고 1량, 1량이 25%씩 내는 걸로 합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이전 얘기는 그렇게 됐을 것인데 2020년 1월부터는, 그때 2량을 쓰면서부터는 50%, 25%, 25%, 이렇게 분배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하도 많다 보니까 그분도 그렇게 하셨는가 봐요…….

답변은 그렇게 드리고요. 아까 그 4천만원 부분이, 저희가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물품을 구입해서 줬는데, 가령 냉장고를 저희들이 1개를 구입해줬어요. 그런데 식당을 운영하려면 냉장고가 3개, 4개가 필요해요. 그러면 나머지 2, 3, 4번은 그분들이 구입해서 들어왔어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식당을 운영하거나 레스토랑을 운영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큰 틀에 우리 것들은 해드리는데, 오븐 같은 거 하나, 뭐 이렇게 해드리는데, 오븐이 3개가 필요하고, 식기세척기가 우리는 1개를 해줬지만 그 사람들은 2∼3개가 필요하고 이러니까 그것을 그분들이 구입해서 들어왔습니다. 그 레스토랑 하시는 분들하고 협동조합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정확하게 금액을……. 그분들은 자기들이 투입한 금액이 4천만원이 투입됐다고 말합니다, 레스토랑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4천만원이라고 하는 건 지금 있는 사람이 나가고 다른 분이 들어올 때 아까 말씀드린 냉장고 2, 3, 4, 식기세척기 2, 3, 4 등등 샀던 그 돈을, 식기세척기를 그러면 빼내간다고 하거나 냉장고를 빼내간다고 하는 게 원래 맞지만, 그러면 새로 들어오는 분도 어차피 냉장고가 필요하고 식기세척기가 필요하고 등등 다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4천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그러면 새로 들어오려면 이 물건들을 인수해라, 이런 뜻입니다. 금액을 내라는 뜻이 아니고요. 다만 그것은 인수하는 부분에서 협의 조정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좀 다운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물품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숟가락 하나라도 다 사준 게 아닙니다. 저희들은 큰 틀의 것들만 군청에서 구입해줬고 나머지는, 세부적으로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카트라든지 등등은 다 그분들이 구입해서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들이 구입한 비용이 그분들 주장에 의하면 4천만원이 들어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레스토랑은 지금 하시는 분이 해요?

예. 지금 현재, 뭐 아시겠지만 레스토랑 주방장 겸 운영하셨던 분이 뇌출혈로 쓰러지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셨는데요, 입원하셔서 회복이 되고 있는 중이기는 합니다. 다행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이 현재 코로나 사태와 연결돼서 문이 닫혀있는 상태입니다. 문이 닫혀있는 상태여서 저희들도 원래는 빨리 오픈을 하라고 했는데 코로나 사태까지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독려하지 않고 있는 상태고요. 운영은 저희들이 만일에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시면 재계약을 하면서 운영에 대한 부분을 다시 정비할 테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자제분이 호주하고 이런 데에서 셰프 유학을 갖다온 자제분이 있습니다. 그 자제분과 함께 하려고 하는 의사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레스토랑도 돈가스 이런 저기하고 거기 기차하고는 안 맞는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항시 손해를 많이 봤다는 둥 그러니까……. 어차피 동의를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메뉴도 선택을 잘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불화가 안 날 수 있도록, 민원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잘 유지를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팀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자제분이, 외국에서 유학까지 가서 셰프 교육도 받고 온 자제분이 있으니까 그분하고 얘기해서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뉴로 메뉴 개발하는 것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잠깐 나오신 김에. 방금 여러 위원님들이 건의한 내용들, 그다음에 좀 더 개선할 부분들, 이 부분은 한꺼번에 다 바꿀 수는 없지만 이게 결과론적으로 보면 전체 위탁기관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디테일한 데까지. 그다음에 어떤 경우의 변수가 많이 있어도 여기 기준에 다 맞춰서, 어떤 항목에 맞출 수 있도록. 디테일한 데까지 다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40여 개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잘 해서, 아까 최찬영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 수익금이 일정 부분 협동조합 형태니까……. 일정 부분 수익을 내는 건 동의합니다만 또 일정 부분 문화를 통해서 얻는 수익은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이것도 고민하셔야 돼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래야 이 취지에 맞는 거지, 본인이 벌어서 본인이 다 가져가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여기뿐이 아니에요. 완주군에 해당되는 모든 시설들을 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완주군의 세수도 다양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정 부분은.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모든 주민들이나 거기에서 드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군에서 해줬기 때문에 좀 가격이 싸지 않냐. 그런데 지금 삼례에 커피숍이 많잖아요? 그런데 커피 값이 비비정이 제일 비싸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민원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가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게 팀장님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예, 위원장님하고 우리 이경애 위원님 말씀처럼 공공적인 성격을 어떻게 띨 것인가, 이걸 핵심적인 사항으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경애 위원님 끝나셨어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다른 각도의 시각들을 감안해서 하시고, 제가 순기능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계속 지적만 하는 것도 적절치 않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 우리 완주군이 홍보비로 몇 십억씩 씁니다. 과장님 아시죠? 30∼40억씩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한다고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비비정 예술열차를 통해서 한 100억 정도는 저희가 홍보비를 얻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엄청난 홍보를 해주고 있어요, 이 하나를 통해서. 명소가 돼서. 그래서 순기능도 있고 약간의 역기능도 있습니다. 역기능은 우리가 개선하면 되는 거고 순기능은 계속적으로 밀고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잘 준비하셔서 개선방안을 찾아주시길 부탁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거 재계약 꼭 해야 돼요, 아니면 경쟁입찰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단계에서 저희들이 평가를 다 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아니, 재계약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재계약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경쟁입찰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그러세요. 성함하고 직책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팀장 정성엽입니다. 첫 번째 모법이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이고요, 두 번째로 저희들이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문화시설 관리 운영 조례인데요, 거기에 말하자면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재계약을 안 할 수도 있겠죠. 안 할 수도 있는데 법령적으로 보면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공개경쟁 하는 게 아니라. 그 단체만 재계약 하게 되어있는데 할 수 있는 절차에서 우리가 종합성과평가라든지 운영평가라든지 평가를 통해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오는 민원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성과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평가점수가 탈락하면 모르겠는데 탈락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 관련된 민원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민원 때문에 이제…….

민원이라는 건, 제가 단어를 민원이라고 말했는데 그 단체가 소송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할 수 있다’지 ‘해야 된다’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 것이 사유가 발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재계약을 하지 않을 사유가 발생해야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인데, 사유가 분명하지 않게 재계약을 하지 않게 되면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단체에서.

그게 소송 사유가 돼요? ‘할 수 있다’지, 꼭 ‘해야 된다’가 아닌데도?

예. 그러니까 그게 ‘1회 연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게 큰 모법에서,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되어있기 때문에 1회 연장을 왜 하지 않았느냐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하지 않았을 때는 사유가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유를, 저희들이 기존에 단서를 만약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성을 담보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법적으로 규정을 하고 그런 근거에 의해서 했다고 하면 가능한데, 지금 법에 의해서 1회 연장이 가능하게 되어있고 또 한번 했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일단 성과평가를 지금 해놓은 상태이고 그거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진행을 한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알겠고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보니까 지금 삼색협동조합에서 네 가지, 레스토랑부터 시작해서 지금 4개 열차를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데,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거지 다른 곳에 권리금 받고 한다거나 그런 건 없는 거죠?

예, 없습니다.

협동조합 안에서 서로서로…….

조합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부분들 참고하셔서,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었지만 민간위탁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심각하게, 그다음에 디테일한 것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재계약 부분은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동의안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까지, 염려한 부분까지도 심사숙고하고 고민한 흔적을 남길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비비정 예술열차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20년 3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