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권영애 의원 발언
이관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관우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안전생활국,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복지교육국, 안전생활국, 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계속)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김용인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용인입니다. 먼저 우리 성북구의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이관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보건복지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관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한 주요 현안 사업비와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된 만큼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우위원장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숙
강영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숙입니다. 2025년도 제1회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보건복지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관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종암동 치안센터 행복한 세탁, 이게 환승주차장에 있었던 거였는데 그게 이전되기 때문에 이렇게 갔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 있었던 내용물들하고, 이거는 내가 공단에서 받았어야 됐는데, 그동안의 이용 실적.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빨래방 이용 실적?
영애
권영애위원
네, 그거 1년 치 정도.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알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다음에 추진 배경. 제가 알고 있잖아요, 환승주차장에서 거기가 재개발되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어쨌든 거기로 결정된 이유라든가 뭐 있을 것 아니에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이유라기보다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내의 치안센터 5개를 저희 구 걸로 매입하게 되는데 그때 수요조사를 했어요. 혹시 여기,
영애
권영애위원
그런 내용도, 보니까 보문동도 치안센터가 경로당으로.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5개 치안센터 중의 하나여가지고.
영애
권영애위원
그거 주세요. 그다음에 교육 런, 이음?
자경
서자경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
영애
권영애위원
그 내용도.
자경
서자경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권영애 위원님 자료요청 다 하셨습니까?
영애
권영애위원
네, 다 했어요.
이관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청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애
권영애위원
아, 종암동의 어울림센터에 서울형 키즈카페 있죠?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거기 이용실적 내용도 한번, 1년 치.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아, 1년 치요? 개관 이후에 들어온 것 말씀하시는 거죠?
영애
권영애위원
네, 현재까지.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진선아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여성가족과에요, 아이와 함께하는 천일 성장 프로젝트,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게 해마다 하던 건가요?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아이와 함께 천일 프로젝트라는 타이틀로 하는 거는 올해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해마다 부모교육은 해 왔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시비가 감액이 됐다고 구비를 확보한 거예요?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네, 이 사업이 지금 부모교육에 대해서는 시비하고 구비가 6대4 매칭으로 해서 내려왔는데 작년까지 사업비는 4,0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시비가 좀 감액되면서 2,900만 원으로 내려와서 그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지는 못할 것 같아서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돼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예산 하셨으니까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래도 되는 거예요?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연례적으로 하고 있던 부모교육은 계속해서 시비 보조사업으로 진행하고 이 사업이 구민들한테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구비로라도 이 사업을 진행하자라고 해서,
진선아위원
이게 시비가 몇 년간 지원이 된다라고 했었나요?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그런 건 없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냥 공모사업이었나요?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공모사업 아니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부모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을 서울시에서 만들어서 이거를 같이 진행하자고 해서 진행된 사업입니다. 이게 매년 계속 내려왔는데 그쪽 서울시 해당 과에서 예산이 조금 감액된 부분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구비도 같이 감액이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저는 부서마다 시비가 감액이 돼서 구비로 잡는, 계속해서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이런 일회성인 행사를 하기 위해서 감액이 되면 저는 그 감액된 금액에 맞춰서 행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기존에 하던 확보돼 있는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게 아니라면 행사들은 얼마든지 금액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맞춰서 해야 된다라고 구비를 다시 편성하는 것은,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위원님, 그걸 맞춰서 한다기보다는 기존에 했던 부모교육은 현재 2,900만 원의 예산 내에서 계속 진행할 예정이고 지금 이 사업은 올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진선아위원
새로 한다는 거죠?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네, 새로 이런 사업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계속 민원 요구들도 있었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이런 사업을, 그니까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 태어난 이후 1,000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모님들이,
진선아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거예요.
이관우위원장
죄송한데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은 이따가 부서별로 하시는 걸로 하고요. 자료 요청만 우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죄송합니다.
이관우위원장
자료 요청해 주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계획서 있으신가요? 그것만 하나 주세요.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죄송해요.
이관우위원장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중균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여성가족과에요. 성북여성취업교육센터가 바뀌었죠, 새로?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아직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대로 직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직영으로 하고 있다고요?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네, 현재로서는.
오중균위원
그때 바뀐다고 안 했어요?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민간위탁을 하려고 했는데 민간위탁 업체 선정이 안 돼서 일단은 직영으로 하고,
오중균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안 되는 이유가?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민간위탁 업체를 저희가 선정심의를 했는데 아무래도 현재 취업교육센터를 바꾸려는 이유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취업교육센터를 민간위탁을 주려고 했는데 들어오는 업체가 일단 선정 기준에 미달됐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잘못한 것 아니에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안 했다면 뭐. 그때 바꾼다고 공고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자료를 받으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우위원장
오중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 있으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자료 요청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계속하는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고 하면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걸로 할까요, 그러면? 그러면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10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 쉬어요」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질의하실 때 예산서 쪽 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안 103쪽부터 1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14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소관으로 예산서 149쪽부터 15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애
권영애위원
149페이지 행복한 세탁소 조성 운영이 이름다운 빨래방 때문에 이쪽으로 이전을 하는 것 같은데 환승주차장이 당장 추경에 올릴 정도로 급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신월곡 재개발이 최소한 10월 이전에는 거기에 있는 업체들이 다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단도 나갔고 저희 빨래방만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0월까지 어떤 곳으로 옮겨서 재개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지금 자료가 안 들어왔는데 자치과에서 마침 5월 중에 치안센터를 매입계획이 있다고 해서 각 부서에 수요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래방이 이전되었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서 치안센터 공간활용 회의에서 저희 빨래방이 종암동 치안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이 사업이 추진되면 10월까지는 리모델링을 해서 옮길 예정입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종암동에서 치안센터를 활용하려고 하는 단체를 들었었나요?
정숙
곽정숙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네.
영애
권영애위원
그쪽과 협의도, 협의랄 것은 없겠지만. 그리고 오중균 위원님! 옮긴다는 것은 들으셨죠?
오중균위원
제가 질문할게요.
영애
권영애위원
과장님이 한번 오셔서 얘기를 하셨다거나 자치과에서 얘기를 했다거나 지역구인 저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나요? 그래도 지역구 담당 구의원한테는 와서, 왜냐하면 저희도 치안센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민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어떻게 지역구 구의원이 세 명이나 있는데.
오중균위원
세 명은 아니고 지역구는 두 명 있지.
영애
권영애위원
어쨌든 활동을 하고 있으니. 그러면 저희한테 와서 의논 정도는 했어야 되는데 아무런 얘기도 없이 이렇게 해서, 그것도 추경 예산에. 굳이 제가 볼 때는 빨래방이 꼭 여기에만 해야 하나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급하게 올라와서 종암동 치안센터까지 한다는 자체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님이신 오중균 의원님과 권영애 의원님한테는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그 결정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희도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마침 추경이 바로 이어지면서 그 부분을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빨래방이 이전된다고 해서 빨래방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2층에 수선방까지 운영하면서 주민들이 쉬어 갈 수 있는 공간도 조성할 계획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보시기에 이 시설이 혐오시설이거나 불편한 시설은 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열심히 리모델링해서 주민들이 보시기에 ‘아, 이 정도면 좋은 시설이 들어왔구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으니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종암동이 성북구 20개 동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직능단체도 많이 있고. 그러면 인근 동 주민들한테도 사전동의를 받으셨나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사실 이 치안센터가 너무 오래된 건물이고 방치되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사실 자치과에 요청하기 전에 치안센터 현장에 미리 가 봤는데 건물 자체가 81년도 건물이어서 너무 노후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들어가니 엄청 시끄럽고 대로변에 있어서 다른 분들은 접근성이 너무 좋은 지역에 있다, 너무 훌륭한 곳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가 보시면 그 건물 자체가 손볼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균열도 가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쓰임새 있게 건물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고요. 사실 건물 자체를 방치해 두느냐 아니면 리모델링해서 새롭게 재탄생시키느냐 이런 문제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잠깐만,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한마디만 하고 넘겨 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치안센터에 대해서 종암동 주민들이 얼마큼 열망을 했고, 과장님은 그것이 오래되고 낙후됐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원할 때는 그냥 낙후되도록 내버려두고 청장님의 지시가 있거나 구청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는 건물이 너무 방치되어 있어서 우리가 매입을 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것은 종암동 4만 3,000 주민을 우롱하는 말씀이에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러니까 이 건물 자체가,
영애
권영애위원
아니, 주민들이 원했을 때는 해 주지 않았다가 지금 이 빨래방이 이전해야 한다고 해서 그 건물에 갔더니 너무 낙후되고 그래서 우리가 구제해 준 것처럼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아니, 지금
영애
권영애위원
어쨌든 됐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용인
김용인복지교육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국장님, 나쁘다고만 하지 말고 파출소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알고 계세요?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2층을 올린 거예요. 그런데 결국 주민들이 뺏긴 거예요. 1층은 파출소이고 2층은 방위협의회라는 단체에서 주민들한테 돈을 모아서 2층을 올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하겠다, 저는 좀 늦게라도 알고 청장한테도 얘기했고 동장한테도 빨리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수요조사만 해서 다 준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종암동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결론적으로는 7개 다 하잖아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오중균위원
그런데 왜 거기를 선택해서. 우리 종암동 주민센터가 공무원 1인당 0.8∼0.9밖에 안 나와요. 얼마가 나와야 정상이에요? 1.2 이상은 나와 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중대본부를 그쪽으로 옮겨 줘라, 중대본부를 옮기면 장소가 커요. 그러면 한 팀이 충분히 올라가서 할 수가 있어요. 전에도 한 팀이 올라갔는데 주민자치회 사무실 때문에 도로 내려왔어요. 그런 것을 너무 잘 아는 공무원들께서, 또 청장님께서 이런 것을 했다는 것은 진짜 주민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공무원들 고생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수요조사를 하고 정확하게 해야지, 지금 기준도 일정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일단은,
오중균위원
제가 자료를 다 받아 봤어요. 일정하지 않아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일정하지 않다는 것이,
오중균위원
공평하지 않다고.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아, 네.
용인
김용인복지교육국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치안센터는 사실 전국적으로 사회문제화도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구청 차원에서 이 부분 활용계획을 자치행정과에서 컨트롤 하고 방향은 행정 목적으로 쓰는 것으로 잡고 거기에서 방향이 잡힌 상태에서 저희한테 수요조사가 들어와서 마침 이런 부분,
오중균위원
그런데 국장님, 저는 지금 과의 잘못을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했으면 그 동의 상황을 참고해서 먼저 물어보고 그다음에 해도 충분한데 그런 것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나중에서야 알았다니까요? 매입한다는 것은 저도 일찍 알았는데 그렇게 될 줄은 몰랐죠. 일단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수요조사를 해서 하는 것이 맞았는데 주민들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구청에서 과와 국이 수요조사를 해서 결정해 버리면 종암동 상태가 지금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행정감사에서도 몇 번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직접 가서 현장 다 봤어요. 사실 공무원들이 휴게실 하나도 없어서 강당에서 그런데서 쉬어요. 임신부들 같은 경우 계속 앉아 있을 수가 없잖아요? 휴게실 자체도 없어요. 휴게실 자체가 없어서 점심시간에 강당에서 문 닫고 쉬다가 또 일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오래전부터 아는데. 이번에 이런 좋은 기회에 그것을 묵살해버리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희로는 이해가 안 가고요. 지금 주민들도 난리입니다. 우리 가면 욕 얻어먹습니다. 뻔히 알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거냐는 부분이에요. 과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정책을 하고 이런 것을 할 때는 국민들한테는 물어보라고 하면서 주민들한테는 왜 안 물어보냐고요. 주민들의 의향을 최소한 한 번 정도 개진을 하고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 큰 문제 없어요. 2층은 주민들 건데. 아까 수선방? 수선방을 주민들이 원할 것 같아요? 빨래방 2층에 수선방을 한다 이거예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런데 위원님, 사전에 의원님들과 주민분들한테 공청회나 설명회를 못 해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수선방 자체의 아이디어를 낸 것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종암동이 패션봉제인들이 많이 사시잖아요? 종암동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2층에는 수선방이라고 돼 있는데 어르신일자리로 지역주민들이 수선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그쪽에서.
오중균위원
좋은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지.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사실 구에서 정책을 하다 보면 주민들이 좋아하는 시설만 특정한 지역에 설치하면,
오중균위원
좋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무조건 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그 시설만 들어가고 진짜 필요한 시설은 뒷전으로 밀리게 되면,
오중균위원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이 주민들이 원한다고만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 상황을 알고 전체적인 결정을 해 줬으면 좋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직원들도 편해야 주민들한테 잘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불편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아니, 빨래방을 거기다 하는 것이 중요해요? 빨래방은 다른 데 충분히 갈 수 있었잖아요? 마지막까지 한 군데는 안 나왔는데 거기에 다른 것을 넣었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에만 굳이 해야 되냐 이거지.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사실 빨래방이 갈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지금 공실이고 말씀하신 대로 10월까지 이전해서 재개를 해야 하는데,
오중균위원
아니, 얼마 전까지 파출소가 비어 있던 것을 누구도 신청 안 한 데가 한 군데 있었잖아요? 이번에 받아 보니까 이상한 데 줬더만.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때 종암동이 가장 적절한 위치라고 생각한 것이,
오중균위원
일곱 군데 자료 빨리 주세요. 내가 가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 돌려 주시고 과연 그것이 잘했는지 나는 그것은 정말 묻고 싶어요. 제가 또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자치과에도 얘기하고 다 했어요. 그렇게 하고도 주민들한테 또 욕을 얻어먹어요. “왜 그런 말을 안 해 줬느냐” 그런데 우리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말을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나는 반대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이상입니다.
이관우위원장
오중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지역구 주민과 또 구의원님들과 잘 소통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떤 사업이나 여러 가지 다른 것을 시행할 때는 항상 지역구 의원님들과 주민분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원만하게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네, 권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권영애위원
어쨌든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지도 않았고, 저는 정말 아무리 좋은 정책이고 아무리 주민들한테 시설들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 동네에 거주하시는 주민이 먼저라고 생각해요. 국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주민이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시 수포로 돌리는 것도 정책이라고 봐요. 어쨌든 이것으로 저도 그만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예산안 155쪽부터 15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으로 예산안 159쪽부터 16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정윤주위원
위원장님!
이관우위원장
네,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윤주위원
과장님,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사업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유해시설 점검을 했을 때 감시단에서 그런 유해시설들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그 확인이 돼서 시정이 된 사례가 있나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점검을 할 때 사실 적발이 된 거는 없고요. 계도 단속이 위주였기 때문에 민관경 합동단속도 분기별로 한 번씩은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유해한 환경을 적발한 실적은 없습니다. 계도 홍보한 실적들만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계도라고 하는 것도 어쨌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 정도인데 그럼 그런 내용들이 정리가 된 건 있나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활동실적이 정리된 거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열심히 하시겠지만 실제로 이게 청소년지도자협의회 활동 내용과 매우 유사하기도 하고요. 잘하시는 동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동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계속 의문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할 거면 제대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그런 활동에 있어서도 실적을, 이게 실적을 어디 순찰하고 홍보했다 이걸로만 하기에는 사업이 너무 형식적으로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활동이 제대로 될 수 있게. 예산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거는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유해환경 감시단은 성북경찰서하고 종암경찰서가 함께 활동을 하고 있고 이거는 동별로 구성이 되어 있진 않고요. 종암지구회와 성북지구회 이렇게 2개의 지구회가 모여서 활동할 때 종암지구회는 예를 들면 월곡역 주변이나 석계역 주변, 또 성북지구회는 성신여대 주변에 지나가는 학생들한테도 홍보할 수 있고 술 담배 판매업소라든지 편의점 같은 데 가서 학생들한테 판매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지도ㆍ계도 위주의 활동을 매월 요일이라든지 이런 걸 정해서 한 달에 2번 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3번 하는 경우도 있고 지속적으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동에 있는 청소년지도협의회하고 일정부분 활동이 유사하거나 비슷한 면이 많아서 저희 부서에서도 고민이 깊은 상황이고, 실제 활동하시는 단체원들도 상호 간에 그런 부분들이 고민스러워서 정리를 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게 한두 회 된 상황도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도 비슷한 상황이라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정의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우위원장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예산안 167쪽부터 16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애
권영애위원
나는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동성
김동성전문위원
멘토링?
영애
권영애위원
아니, 멘토링 말고 어울림센터 안에 있는 서울형 키즈.
오중균위원
거기는 자치과에서 불러오잖아요.
영애
권영애위원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 인원.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출력 중이어서,
영애
권영애위원
아, 그래요?
이관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입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오중균위원
자료가 안 왔으니까요. 키즈카페는 지금 자치과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키즈카페는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아니, 우리 종암동 거.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어울림센터 건물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그중에 2층 키즈카페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거 2층만 딱 그러는 거죠?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1층 같은 것은 자치과에서 다 하고?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오중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권영애위원
여성가족과 지나갔지만 해도 되죠?
이관우위원장
네, 포괄 지금 하니까 상관없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거기가 외지다 보니까, 이게 총 3,254명 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면 하루에 이게, 제가 요구했던 자료는 뭐 1월이면 1월에 몇 명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게 없나 해서.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월별 이용률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월별 이용 내역을 다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네. 그다음에 여기는 아이들 유아 기준이니까 대상이 0세,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네, 유아기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것 좀.
오중균위원
3세 이상이고 그다음에 그게 2시간씩 해서 20, 거기 정원이 23명인가요?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렇게 되죠. 그니까 23명이 2시간을 쓰니까, 거기는 보면 거의 차더라고, 저도 가끔 가 보면. 거기는 괜찮아요, 지금. 키즈카페는 어쨌든 인원이 많은데 그 나머지가 효율성이 떨어져가지고 제가 많이 홍보도 하라고 하는데. 그건 자치과라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 키즈카페는 자리가 없어서 못 할 정도니까.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네, 항상 예약이 꽉 차 있다고 합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래도 월별하고 벌집 거기도.
미조
유미조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인
김용인복지교육국장
별도로 자료로 해서.
이관우위원장
권영애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영애
권영애위원
네, 끝났어요.
이관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윤주위원
교육지원과요, 서울형 멘토링 이음단 운영 해서 보니까 23군데에 멘토링 공간을 발굴하고 연계하시겠다라고 했는데요. 그럼 지금 발굴이 된 곳이 있나요, 몇 개 정도 이 공간이?
자경
서자경교육지원과장
3월까지 26군데 공간을 스터디, 주로 공공시설은 근무 시간 내에 활용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민간 시설로 저녁 시간에 주로 멘토 멘티를 연계해 주고 있고요. 한 26개 공간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정윤주위원
민간시설이라고 하면,
자경
서자경교육지원과장
스터디카페 같은 공간에 사업주분의 양해를 얻어서 룸을 빌려 쓰거나 멘토 학습 지원을 하기도 하고 정서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정윤주위원
대관비는 별도로 들어가지 않고요?
자경
서자경교육지원과장
대관비가 들어가지만 활동하는 멘토한테도 그 활동비가 나가는, 전액 다 서울시에서 운영단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를 연계해 주는 이음단, 기간제근로자 체험과 관련한 사업비만 책정돼 있고 나머지 업주분들한테 나가는 여러 가지 비용, 또 멘토 멘티한테 나가는 비용들은 다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럼 우리 성북구에 내려오는 이 4,100만 원 이거는 기간제근로자일 뿐이고 나머지는 우리가 자료를 보내서 서울시에서 직접 멘토한테 입금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자경
서자경교육지원과장
네, 활동비나 그런 비용들은 사무운영국이 별도로 있어서 다 그렇게 비용 청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멘토는 한 번 할 때마다 얼마 정도의 활동비를 받나요?
자경
서자경교육지원과장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조금씩 다른데 1회 활동하게 되면 온라인은 1만 2,000원 정도로 받고요. 오프라인 한 2만 원 정도. 근데 그 학생이 고교 학생이거나 또는 취약 학생이거나 하면 조금 더 활동비를 업돼서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멘티는 몇 명 정도가 모집이 된 거예요?
자경
서자경교육지원과장
멘티가 중위소득 60% 이하까지 확대돼서 가입을 할 수 있고요. 대부분은 중고등학생 멘토 멘티 연계를 하고 있는데, 가입한 총 현황은 1,600명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다달이 소그룹으로 운영하는 거를 멘토 멘티 연결을 이음단에서 하는 거를 보면 한 70그룹 하기 때문에 한 104명 이런 식으로, 50에서 한 70그룹이 한 달에 계속 멘토 멘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우위원장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생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지현 안전생활국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홍지현안전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홍지현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관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생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관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이번 안전생활국에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이 지역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안전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관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선아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먼저 청소과에 24년도부터 지금까지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지급된 현황들이 있으시죠?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올해도 다 지급됐고요. 예산을 다 소진해서 추경이 필요할 겁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혹시 동별로도 나와 있어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동별로도 나옵니다.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한테 보내는 거기 때문에 나간 것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동에서 신청을 받았어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동별로요.
진선아위원
주민센터에서 아닌 것으로 아는데. 어쨌든 동별로 있으시면 주시고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네.
진선아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24년도, 25년도 성북사랑상품권 발행한 것과 판매된 내용을 전부 다 알 수 있나요?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현재 잔액하고 다 주세요.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이관우위원장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주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지역경제과에 골목형상점가 매니저가 다 파견돼 있잖아요?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골목형상점가는 매니저가 없습니다.
정윤주위원
지금 매니저를 둔다고,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예, 추경예산을 올린 겁니다.
정윤주위원
24년도 배치현황과, 그러면 지금 이 2명이 7개를,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네, 권역별로 배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24년도 현황만 주십시오.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이관우위원장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측의 자료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10분 정도만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안 115쪽부터 11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이관우위원장
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방독면 예산이 감액됐어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본예산에는 국시비 보조사업과 시비 보조사업으로 방독면 구매가 두 건 있었는데요. 시비 보조사업이 본예산 편성하고 나서 작년 말에 전액 삭감된다는 안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확정되는 바람에 구비 포함해서 4,200만 원 전액 감액됐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방독면이 지금 사용은 안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필요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감액되면 그것이 가능한 건가요?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작년에는 2,300개 정도 구매했더라고요. 이번에 시비가 삭감되게 되면 국비로 1,800개 정도 구매할 수 있는데요. 매번 지적을 받기는 받는데 많이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억지로 확충할 것은 아니고요. 사용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내용연수가 10년인데요. 매년 성능검사를 해서 1년씩 연장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사용을 아예 안 하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겠죠?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네, 폐기처분 되는 것은 얼마 없는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도 혹시 모를 사안에 대비해서 준비는 해 두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예. 행안부에는 80%로 돼 있거든요. 저희가 61.3%로 되어 있고요. 서울시 평균이 59.3%인데 각 자치구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우위원장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17쪽부터 21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진선아위원
하나 할게요.
이관우위원장
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관제센터와 관련된 시비 예산이 내려오는 것은 매칭은 아닌 거죠?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환경개선이나 스토리지 보강을 하겠다고 시비를 받으셨는데 이것은 일회성으로 지원되는 건가요?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일단 내용상으로는 두 가지인데요. 성능개선으로 6억이 내려왔고 그다음에 소음이 심하다고 해서 소음중화시스템 설치하는 것이 7,500 내려왔거든요. 일회성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도 시비를 줘서 다행이네요. 만약에 시비를 안 주는 거였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본예산에 안 잡았잖아요.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그렇죠. 3억 가지고는 지금 서버실 확장공사하고 인테리어하고 소방통신전기공사를 같이 해야 하는데요.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안전과 관련된 거니까 시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다음에도 꼭 확보하세요.
성언
박성언도시안전과장
네. 이번에도 공모사업 7,500을 딴 것도 하나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우위원장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21쪽부터 22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아위원
치안센터 공무관 휴게실이 장위동이죠?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네.
진선아위원
어쨌든 이 장소를 쓸 수 있게 돼서 너무나 다행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공무관들 휴게실이기는 하나 그분들이 사용하는 리어카나 손수레, 장비들을 보관하는 것이 앞부분에,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앞부분에 두 대 정도인데 차량으로 요즘,
진선아위원
차량?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보통의 경우 이렇게 되면 지저분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게 미리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앞쪽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진선아위원
여기를 사용하는 공무관이 총 12명이에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12명 중에 다 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장위3동에 적환장이 있는데 그분들 중에 여덟 분 정도 올 겁니다.
진선아위원
여덟 분과 장위1, 2동 해서?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네. 여덟 분 정도인데 1층은 그냥 공무관들 휴게실로 쓰기는 뭐해서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까 하고요, 2층을 휴게실로 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주민들 뭐로 사용을 해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개방된 공간으로 사용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공간이 상당히 넓어요. 지하실도 있고 옥상도 있고요.
진선아위원
네, 알아요. 그러면 아예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든가 해야지 층별로 그렇게 나뉘게 되면,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옆쪽에도 보니까 출입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을 이용해 볼까 하는 계획도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는 데 이 예산 가지고 되나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예산은 1억 5,000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으로 충분해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그래도 그 정도로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 할 것은 아니고요, 지하실이나 옥상은 안 할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래도 어쨌든 그렇게 휴게실로 사용하게 하시려면 그분들한테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지 않게는 하셔야 하잖아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혹시 설계는 안 하시는 거잖아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설계는 아직 안 하고 가견적만 받아 봤는데 대략적으로 1억 5,000 정도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이 나오면 자료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의드린 다음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관우위원장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공무관 한마음행사 있잖아요? 상호간의 단결을 도모하고 소통 화합하는 축제라고 하는데.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대부분 축제 형식으로 안 하고요, 체육대회라고 해서
소형준위원
체육대회를 어디에서 했어요?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야외에 가서 체육행사 하고 식사하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모여서 사진 찍고 식사하시고?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본인들이 하는 운동 있잖아요? 족구도 하시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무관들이 멀리 나가기는 힘들고 가까운 데로 해서 원하는 장소가 있으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개운산이나 월곡구장에서 하고서 나가실 생각은 없으세요? 제가 보니까 매번 나가서 그냥 사진 찍고 식사하고 우이동이나 이 근처 가시는 것 같은데.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거의 그런 형태로 진행됩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현수
박현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이관우위원장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27쪽부터 22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윤주위원
청년살이발전소 사업을 이제 안 하신다고 했는데요. 이 사업을 종료하겠다고 하면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은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예산서를 보시면 행사운영비와 기타보상비는 살려 놓은 상태가 프로그램은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서울청년센터를 5월에 개관하면서 청년 관련 시설이 많습니다. 그쪽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기존에 청년살이발전소를 이용해서 했던 프로그램은 청년센터,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네, 청년센터나 아니면 동선이음 이쪽에서 프로그램이 가장 적합한 시설이, 청년살이발전소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은 기구도 있어야 되고 장소도 있어야 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와 적합한 센터로 이전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그 2개 예산은 살려 놓은 상태입니다.
정윤주위원
작년에 본예산으로 청년살이발전소 예산 올리셨을 때만 하더라도 운영을 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2월과 3월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고 상임위를 했을 때도 청년살이발전소 사업을 종료한다는 얘기는 전혀 듣지 못했었거든요. 이따가 환경과 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센터가 새로 만들어지고 없어지는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나요?
지현
홍지현안전생활국장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구청에서 센터든 어떤 식으로 됐든 이런 목적을 가진 공간들을 새로 만들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가 되고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 사이즈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그동안에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도 알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일상적인 상황이었는데, 사실 이번 거는 일자리정책과 입장에서는 청년 관련 시설들이,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작은 시설들이 너무 산재되어 있는 그런 형편이었고 그러다가 종암동에 청년센터를 5월에 개관합니다. 그게 생기고, 그리고 내년 1월에는 삼양로 거기에 청년창업지원센터라고 큰 사이즈의 건물들이 생기면서 청년 관련 사업장들이 대폭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하시는 내용이고 저희도 통감하는 내용인데 필요에 의해서 센터나 시설들을 만들기는 만드는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가 있지 않고 너무 작은 사업장들 같은 경우 보면 아무리 작더라도 돌아가는 인건비는 있어야 되고 특히나 센터 같은 경우에는 특성상 저희처럼 주 5일 근무하는 게 아니라 보통 주 6일 근무하고 야간에도 근무하니까 그 돌리는 운영 인력 같은 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 청년 관련 사업들은 큰 사업장이 2개 생기니까 일단 한번, 더더군다나 직영으로 돌아가 있는 상태고 화재도 한 번 일어난 상태여서 ‘어떡하지?’ 했는데 그건 또 이거와는 상관없이, 환경과에서는 사실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환경 교육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환경과 입장에서 보면 환경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 장소가 우리 구에 하나도 없어서 공원녹지과에서 운영하는 생태체험관 이런 데 교육 장소를 빌려서 운영하고 있는 형편이었고 환경과 입장에서는 환경 교육장을 만드는 게 과의 숙원사업이었고. 근데 이게 사실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고 새로 부지를 물색하고 이러면 시간이 걸렸는데 다행히 이번에는 어쨌든 저희 국 내에서 서로 2개 과의 필요성들이 맞닥뜨려지고 과장님들끼리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런 이런 게 있고 뭐 일자리정책과 입장에서는 이렇고 환경과 입장에서 이러니까 이렇게 한번 맞바꾸어서 운영하는 거 어떻겠냐 하는 아이디어 비슷하게 되어서 출발하게 돼서 시행하게 됐는데요. 어쨌든 그 과정에서 행정위원회나 이쪽에도 미리 알려드리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내부적으로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 초에도 그렇게까지 진행될 계획은 전혀 아니었거든요. 갑자기 디벨롭되는 바람에 이런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윤주위원
그러니까요. 사업 만들어질 수 있고 센터 설립될 수 있습니다. 다 좋은데요. 일단 청년살이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제가 1년 전에 아마 과장님 제안드렸던 것도 기억하실 거예요. 청년센터가 종암동에 개관된다라는 것 이미 알고 있었고 스마트청년창업센터도 곧 개관될 거라는 것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저 역시도 똑같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작은 시설들이 있다 보니까 기능을 하나로 몰고 운영이 되면 좋겠다는 고민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고민을 작년 말, 올 초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만 하더라도 전혀 계획에 없던 것이 추경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10년 이상, 10년 정도 운영됐던 시설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환경 교육할 말한 거점도 없고 하니까 환경 교육센터 하면 되겠네라고 해서 추경으로 이렇게 올라온 이 과정들이 저는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민을 갖고 있는 거랑 실제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 심의를 통해서 센터가 설립되는 과정들이 고민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루아침에 나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러면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할 때 센터 만들겠다, ‘이거 또 금방 만들었다 금방 없어지는 거 아니야’ 하는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예산은, 사업은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그 취지가 어떻든지 간에.
지현
홍지현안전생활국장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위원님들이나 우리 위원회에 미리 상의드리고 하지 못하게 돼서 매끄럽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건은 사실 양쪽 부서의 의견이나 요구하는 것들을 충족시키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실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센터 만들었다가 그렇게 없애버리는 경우 사실 저 못 봤거든요.
정윤주위원
근데 지금 이거 됐잖아요.
지현
홍지현안전생활국장
아, 그러니까 이거를 제외하고 그런 경우는 없는데. 사실 저희 일하는 방식이긴 한데 공직 내부에서도 이미 만들어진 거를 없애거나 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런 말 꺼내기도 어려운 형편인데 이렇게 상황이 이번에는 만들어져서 된 거라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어른신ㆍ장애인복지과도 그렇고 이번에 신규로 올라온 사업들이 꽤 오랜 시간 준비가 되고 고민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얘기가 없다가 4월 추경에 툭 튀어나온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청년살이발전소의 기능이 바뀌고 환경 교육센터가 만들어진다는 취지, 너무 좋거든요, 너무 필요했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됩니다, 국장님. 그리고 이 청년살이발전소 처음에 없애기 어렵다고 했던 이유가 청년친화도시 인증 때문에 시설 없애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다고 저번에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장 없는 건가요, 인증 다시 재신청하는 데?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작년 연말에 인증 한 3개 구가 있었습니다. 그 파트가 일자리파트도 있고 문화파트도 있고 그 당시에만 해도 청년시설이 많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숫자가 중요한 것보다는 내용과 청년들에게 혁신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환경이 더 중요하다고, 어떻게 보면 시행착오가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용역도 발주를 하면서 그거 감안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우위원장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경이위원
동행일자리 있잖아요. 동행일자리가 취업 취약계층에게 제공되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연계해서 가능한가요, 아니면 단기간으로 끝나는 건가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2년에 두 번까지만 가능합니다.
김경이위원
아, 2년에 두 번. 그러면 이분들이 2년에 두 번씩 해 갖고 다시 일자리를 찾아가나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동행일자리 같은 경우는 일자리플러스센터가 있어서 본인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데 업무 강도나 이런 게 차이가 있어서 사실 동행일자리 하시다가 일반 민간 일자리로 전환하시는 경우는 극히 드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아, 일자리가 드물어요. 그러면 다시 하나, 서울매력일자리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직업 역량을 배양해서 민간 일자리 진입을 촉진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는 건지.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동행일자리사업과 좀 다르게 보수뿐만 아니라 이분들 취업 교육도 받을 수 있는 사업비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민간 일자리로 진출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몇 건 정도 돼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잠깐만요, 위원님. 죄송한데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이위원
네, 천천히 하세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저희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자료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관우위원장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매력일자리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비가 잡혀 있었네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네.
진선아위원
이거는 제가 질의한 내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왜 편성을 했던 거죠, 구비로?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그 인건비 같은 경우 분기별로 교부가 되는데요. 계속사업으로 9명은 계속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인건비를 시에서 교부되기 전까지는 드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구비로 일단 잡았고 어차피 시에서 교부할 때 분담률이 70 대 30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일부 금액을 편성했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시비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내시했던 것보다 삭감이 돼서 내려오거나 그런 것도,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원래는 21명이었는데 작년에 성과평가를 받아서 좀 잘했다고 평가를 받아서 2명이 더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금액은 증 돼 있는 상황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그러면 내년에는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올해 잘해서 성과평가 받으면, 그런데 작년 초반에도 매력일자리 수를 줄인다고 계속 시에서 말씀하셨었거든요. 근데 막상 연말에 가서 평가할 때는 저희 구 같은 경우 잘 받아서 2명이 늘어난 상태였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그럼 내년에도 더 잘하셔서 많이 받아오시도록 해 주세요.
정희
이정희일자리정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계속 시비가 삭감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들이 걱정스러웠는데 그렇게 잘해 주셔서 더 받으셨다니까 잘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우위원장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33쪽부터 23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영애
권영애위원
위원장님!
이관우위원장
네, 권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권영애위원
233페이지 보면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이 있는데 성북동에 문화역사가 많기 때문에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저희가 의회에서 의원연구회를 하고 있거든요. 성북둘레길, 뭐였지?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이관우위원장
역사문화둘레길.
영애
권영애위원
역사문화둘레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로컬브랜드 상권이 육성되려고 하면 어쨌든 외부인이 많이 와서 성북동에 오래 머물러 있어야만 저는 이게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아니에요.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네.
영애
권영애위원
그래서 둘레길이 어느 정도 구청에, 문화체육과나 보면 둘레길이 이렇게 형성된 것 있을 거예요. 그거를 적극적으로, 여기 보니까 홍보물 제작이 4,000만 원 사무관리비에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그 홍보물을 어떻게 제작하실 건지, 그 안에 둘레길도 넣어 주실 건지.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네, 물론 다 포함돼 있을 겁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네, 그러면 의회에서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것과 접목을 시켜가지고 거기도 적극적으로 둘레길 홍보를 해 주시면,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출출하시면 또 성북동 맛집 가실 거고, 또 맛집에서도 마찬가지로 둘레길 성북역사 이런 거를 간판에, 왜 음식점에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동영상이라든가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이것도 그분들이 오셨다가 성북동에 또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가 볼 수 있는 곳도 되지 않을까 하니까 홍보물을 신경 써서 그것 좀 넣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물 제작할 때 의회하고도 소통을 해서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감사합니다. 잘 진행해 주십시오.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네.
이관우위원장
권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역경제과장님은 꼭 의회하고 상의해서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성북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하나 궁금한 거, 24년도에 560억을 발행하고 456억이 판매가 됐어요. 104억이 잔액이 남았어요. 그러면 25년도 이 400억 발행을 하고 260억이 판매가 되고 140억이 남았어요. 그러면 24년도의 잔액이랑 25년도의 잔액이 그대로 남았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현재? 244억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25년도는, 발행을 하면 페이백을 주는 금액이라, 할인보조금이요. 그러니까 104억, 작년에 104억은 100억에 대한 5% 그러니까 5억이 불용 처분된 거고요. 25년도는 지금 계속 판매되고 있는 중입니다.
진선아위원
104억이 페이백으로 하는 걸로?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할인보조금이요.
진선아위원
할인보조금이란 얘기죠? 그러면 자료 요청을 하면 그렇게 주셔야죠, 그렇죠? 이렇게 딸랑 두 줄로 24, 25년 이걸로만 주시면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다가 지금 35억을 또 발행을 하는 게 이것도 페이백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는 310억은 발행을 하고 나머지는 페이백이다 그 말씀인가요?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네.
진선아위원
그 말씀이에요?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710억을 발행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400억을 발행했고 35억 가지고 300억 하고 310억 하고 나머지는 페이백으로 진행할 예정.
진선아위원
페이백으로?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네.
진선아위원
이게 사용기한이 1년인가요?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5년입니다, 5년. 상품권이.
진선아위원
5년이요. 그러면 페이백을 정확하게 산정을 해서 지급하기가 힘든 상황도 될 수 있겠네요?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페이백은 예산 소진이 될 때까지 페이백을, 페이백 예산은 17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일몰제로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닐 수도 있단 얘기잖아요,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페이백은 선물하기로 해서 지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물을 받으면 그거는 한 달? 한 달 이내에 받아서 5년 이내에 사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선물 받기에서 안 받으면 다시 저희 계좌로 들어오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엔 자료 주실 때 조금 상세하게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이관우위원장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윤주위원
233페이지 상단에 골목형 상점가 매니저 인건비 2명 올라왔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매력일자리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7개 중의 3개에 매니저가 배치가 됐었단 말이에요. 올해는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올해는 서울시 매력일자리사업이나 중기부 공모사업에 저희가 다 응모를 했는데 골목상점가는 전부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권역별로 1명씩 배치하고 이번에 추경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정윤주위원
우리만 떨어진 건가요?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전체적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서울 시내에. 서울시 상권활성화 예산이 기본적으로 줄어든 반면도 있고 그다음에 또 그쪽에서 시장별로 구별로 안배하는 경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윤주위원
예를 들어 작년에 정릉 서경대길 상점가에 한 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한 분은 정릉 서경대길 골목형상점가만 지원해 주셨죠?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꿈의숲 장곡, 성북천, 석계, 월곡, 이런 곳들은 매니저가 없었는데 이것은 누가 지원을,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알아서 하신 건가요?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공모사업이요?
정윤주위원
아니요. 매니저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셨나고요.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정릉 서경대길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인력을 채용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상인회 회장님이나 총무님들이 그 업무를 대신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래서 구비로 두 명을 배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아까 권역이라고 하셨거든요.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어떻게 권역을 나누는 거예요?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저희 생각은 갑과 을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장님들과 논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이 두 분의 근무지는 어디에서 일을 하시게 돼요?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근무지가 일단 사무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구청으로 와서 근무를 시키거나 아니면 갑 쪽에는 배밭골에 상인회 사무실이 있고요, 을 쪽에는 석계나 종암북바위에 상인회 사무실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근무를 시키거나, 이것도 상인회장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근무지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예를 들어 배밭골 상인회 사무실을 근무지로 했어요. 그러면 주되게 지원하는 것은 배밭골이 될 것이고 석계든 월곡이든 다 마찬가지일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말이 쉽지 권역으로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한 사람이 서너 개를 지원한다는 건데 얼마나 집중해서 지원이 될 수 있을까, 이분이 일을 하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급한 대로 두 명의 인건비를 잡기는 했지만 별로 효과가 안 나거나 불만이나 민원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정확히 보셨고요. 저희도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는 많은데 가장 민원을 최소화하는 것은 저희 사무실에 상주해서 일이 생길 때마다 가서 보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기는 한데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장님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어서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윤주위원
한 세 명 하시지 두 명 해서 애매하게. 한 분이 얼마나 잘하실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능력 있으신 분을 많이 채용하려고 합니다.
정윤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우위원장
정윤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골목형상점가에 시설비와 행사운영비가 올라왔어요. 지금 경관조명이 되어 있지 않나요?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두 군데는 지금 되어 있는데 월곡 같은 경우에는 워낙 골목형상점가 규모가 있어서 진각종까지밖에 못 했어요. 진각종에서 동아아파트 올라가는 구간만 했고 거기에서부터 자산약국까지는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하고 종암동도 은혜약국에서 이육사까지도 아직 못 한 구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진선아위원
그것을 그렇게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자기도 똑같은 골목형상점가인데 자기네는 왜 안 해 주냐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었고요. 어차피 규모 있게 해 주면 상권 활성화에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저는 그 길을 가면 어떤 느낌이 나냐면 저기 시골의 오일장 열리는 느낌이 나요. 왜 이런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상인들이 원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경관조명으로 인해서 상권이 얼마나 살 것이며, 차라리 이런 예산을 다른 쪽으로 해서 좀 더 활성화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너무나 일률적이에요. 똑같아요.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일단 조명을 설치한 것과 안 한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뿐만 아니고 다른 구도 경관조명을 많이 해서 사람 유인책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이것을 꼭 이렇게 추경을 했어야 되나요? 어차피 이런 예산들은 해마다 편성을 하잖아요? 그런데 안 한 것도 아니고 일부 안 했다고 추경에까지 이렇게 편성해서 할 만큼 그게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진짜 받아 보고 싶네요. 그것을 하기 전과 하고 난 후의 매상이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추경에까지 편성하면서,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동환
이동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사실 작년에 고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때는 ‘이거 없어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편성을 안 했는데 막상 올해 들어와서 보니까 그쪽 지역의 상인분들이 저희한테 민원을 강하게 제기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바대로 상권에의 영향이 그분들 스스로는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경관을 설치한 데는 환하니까 사람이 많이 가는데 왜 우리는 없어서 사람이 안 오냐.” 이런 민원이 생각보다 세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 것인가보다는 생각이 들어서 늦었지만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편성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우위원장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행정을 지탱하는 데 있어서 보여주기식 행정보다는 실질적으로 상인분들이나 기타 주민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39쪽부터 24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윤주위원
탄소중립 환경교육센터 운영이 이번에 신규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거예요? 환경교육센터이면 교육 중심으로 하시겠다는 것 같은데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간제 근로자를 한 명 배치하겠다고 하셨는데, 환경교육이잖아요? 기간제로 될까요? 그래도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세팅하실 분일 텐데 기간제로 뽑을 경우에는 저는 얼마나 전문성 있는 분들을 모실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들어서 같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복
이명복환경과장
먼저 환경교육센터 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생각하는 운영방향은 다섯 가지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구민들한테 환경교육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겠다고 해서 교육장으로 쓰는 방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교육 관련해서 환경교육도 우리 구민한테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을 확산해 보자는 취지로 이 공간을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환경교육 강사가 물론 전문강사, 교수님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 주민 중에서도 강사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강사를 좀 더 집중적으로 확산하고 양성해 보자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역 내에서 환경 관련 시민단체나 동아리, 소규모 모임들이 꽤 많은데 이분들의 커뮤니티 공간이 없어서 이분들한테 그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이분들끼리의 네트워크를 강화시켜 보자는 방향을 생각했고요. 마지막으로 광역 환경교육센터가 있어요. 여기와도 저희가 지금까지는 협업을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강화시켜야겠다는 생각에 이런 5가지로 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기간제 근로자 한 명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잡았는데 사실 환경교육센터를 총괄하고 운영하려면 환경교육 전문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환경교육 전문 임기제를 한 명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기간제 근로자분도 환경과 관련된 그래도 전문성이 있는 분을 채용할 예정이지만 한 명이 상주한다는 것은 교육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기에는 그렇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일단 3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환경기획팀장님도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왔다 갔다 하면서 구청과의 연계성 부분도 활용할 예정이고 환경 전문가로 임기제도 한 명 채용하고 또 기간제도 환경 전문으로 한 명 채용할 예정입니다.
정윤주위원
과장님, 말씀 되게 잘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왜 작년 본예산 심의할 때는 이 계획을 제출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보면 불과 한두 달 사이에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닐 것 같은데. 그리고 구체적으로 인력 배치 계획도 말씀해 주셨고요.
명복
이명복환경과장
제가 1월 1일 자로 발령이 나서 와서 보니까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환경교육센터에 대해서 사실 부서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도 사실 1월, 2월 동안에는 환경교육센터를 어디로라도 해 봐야겠다고 치안센터도 많이 돌아다녀 봤거든요. 그런데 접근성이나 교육장으로 쓰는 여러 가지 환경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부서에서 작년에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번에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 보자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제가 왜 계속 본예산을 말씀드리냐면 전년도 말에 한 해의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도 반영하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약간 수정되는 내용들은 또 2, 3월 달에 보완해서 사업이 추진되거든요. 그런데 환경교육센터같이 되게 중요한 시설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물론 고민을 하셨다고 하지만 저희들한테는 그것이 전혀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민을 하셨고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 전혀 와 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계획들을 세우실 때, 아까 일자리경제과 청년살이발전소도 마찬가지지만 충분히 의원님들도 공감하고 이 시설에 대한 필요성이나 중요성들을 알 수 있게 충분한 설명과 시간을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는 거고요. 아까 전문성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임기제는 행정지원과 TO를 통해서 두 명을 선발할 것이고 그 외에 기간제는 별도로 환경과에서 뽑아서 세 명을 운영하시겠다, 맞는 건가요?
명복
이명복환경과장
임기제는 저희가 생각할 때 한 명으로,
정윤주위원
아까 두 명이라고 하셨잖아요?
명복
이명복환경과장
기간제 근로자 한 명, 임기제 한 명, 그리고 현재 환경기획팀장이 겸임하려고 합니다.
정윤주위원
겸임으로 가능하시겠어요? 지금 환경과 인력이 부족해서 무엇을 하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현
홍지현안전생활국장
인력 문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청년살이발전소의 사이즈가 크지는 않은 시설이고 어쨌든 센터를 돌릴 때 물론 인력이야, 특히나 전문성 있는 인력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환경과 내에 탄소팀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도 있고 또 담당 팀장님도 행정직이 아니라 환경직 팀장님이시고 해서 일단 이 예산에 편성된 기간제 근로자, 당초에는 어쨌든 센터를 올리려면 청소하시는 분도 있어야 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무조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인건비이고. 그 기간제 인건비는 소관 부서에 잡아야 되니까 저희가 편성한 것이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정ㆍ현원과도 연결되어 있어서 그 인건비는 총액인건비제로 해서 행정지원과에 같이 물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선제 다급으로 뽑아서 총괄하는 직원들로 하기로 했고. 그렇다고 해서 위탁을 주는 일반 센터처럼 “일단 뽑아 놨으니까 알아서 돌리세요.”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물론 과장님이 탄소중립 관련해서 교육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저희가 탄소중립2050을 하려면 올해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절감목표를 달성해야 하거든요. 그 일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이 일들을 같이 하려면 단순히 “여기는 완전히 독립된 센터니까 알아서 올해는 이것 이것을 하세요.” 하고 업무를 넘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구의 탄소팀과 센터가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단 기간제 한 명 그리고 전문성 있는 시선제 한 명으로 돌리고 필요하면 구청 직원들이 보충해서 같이 운영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하다 보면 점차 탄소중립 관련된 중요성이 늘어나고 일도 많아지고 하면 정 필요하면 사람을 더 뽑아야겠죠. 그것은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어쨌든 두 명으로 시작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지현
홍지현안전생활국장
네, 외부 직원 두 명으로 시작합니다.
정윤주위원
새로 채용하는 사람이 신규가 두 명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지현
홍지현안전생활국장
네.
정윤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살이발전소 화재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탄소중립 환경교육센터에 맞게 공사도 들어가야 될 텐데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을 하실지 그 계획도 나온 건가요?
명복
이명복환경과장
저희가 현장을 수시로 방문해 봤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넓은 공간을 교육장으로 사용하고 또 한 공간은 커뮤니티실로, 회의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또 하나가 사무공간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정윤주위원
그것은 공간배치 계획인 것이고. 리모델링을 할 때 예를 들어 노원 에코센터를 가 보면 태양광을 이용해서 전기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한전에 판매를 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그린 리모델링의 계획을 갖고 있는가가 저는 궁금한 거예요.
명복
이명복환경과장
거기에 보니까 태양광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까지도 교육장으로 활용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리모델링이 7월, 8월까지 거의 완료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환경과에서도 설계나 그런 부분도 같이 들어갔습니다.
정윤주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처음 만들어지는 탄소중립 환경교육센터이기 때문에 저는 공간 배치도 배치겠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기자재나 전기, 물, 수도, 이런 것들이 환경교육센터 탄소중립에 맞게 리모델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단순히 태양광이 설치 됐다 안 됐다를 여쭤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획이 나왔다고 하면 내일이라도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복
이명복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관우위원장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지현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할까요? 1시간 반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2시까지 정회하는 데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영 의회사무국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영
김도영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도영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관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운영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관우위원장
김도영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운영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관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해 주실 분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도 안 계시는 거죠?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휴식시간 없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회사무국 세입부분이 없으므로 세출 부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85쪽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윤주위원
국장님, 의회발전사 제작하고 연구용역 하시는 거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영
김도영의회사무국장
홍보팀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홍보팀장
홍보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성북구의 발전사는 개헌 이래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의회의 다양한 역사와 성과를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미래지향적인 의정활동 방향을 제시하고자 추진하고자 합니다. 의회발전사 연구용역을 통해 책자를 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 주요내용으로는 성북구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그동안의 성북구의회 탄생과 지방의회 발전사에 대해 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초대 의회부터 개원까지의 성북구의회 성과와 미래상 제시를 통해서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그동안 성북구의회 보도자료나 사진 등을 통해서 과거 선배 의원님들의 활동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정윤주위원
지금 성북구의회가 9대니까 거의 40년 정도 된 거잖아요. 그래서 1대부터 9대까지 어떤 활동들을 해 왔고 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 근거와 내용을 이렇게 자료로 남기는 거는 필요하고 또 중요한 작업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운영위에서 삭감이 돼서 왔단 말이에요. 어떤 부분에서 설명이 부족했거나 아니면 어떤 부분이 과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이렇게 됐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운영위에서 설명이 안 된 것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제작비는 1대부터 9대까지 한다면 책 1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여러 권 나올 것 같고요, 아마 여러 권이 나올 것 같고. 근데 연구용역 이 3,000만 원에 대해서는 단순히 용역 이게 아니라 어떤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서 3,000으로 책정이 됐다라고 하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한 줄로 이렇게 산출이 되다 보니 납득하기 어려운 분도 계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수연
김수연홍보팀장
홍보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운영위원회 진행을 할 때 위원님들께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추경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발전사 제작 관련된 부분을 진행하다 보니 조금은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 확정 후 업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성북구의 역사와 현황을 담고 그동안 초대 의원부터 현재까지 의원님들의 활동내용을 담고자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금액으로 산출되기가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기록물관리원이라든지 사진 등을 통해서 백과사전식의 단순한 서술보다는 시각적인 효과를 드러내고자 하는 부분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세항목에 대한 산출내역은 자료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직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오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윤주위원
애로사항이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 의회에서 연구용역을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걸 추경으로 올렸을 때는 납득이 될 만한, 좀 더 알아보고 하다못해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서 어떤 작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예를 들어 국가기록물 같은 것도 확인하려면 출장도 가야 할 거고 자료 요청도 해야 될 거고 그런 비용들이 들어갈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후에 다 세부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하지만 굵직굵직하게 뭐 뭐가 들어간다 정도는 충분히 설명이 됐었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과거의 기록들을 남기는 건데 앞으로 10대 때 오시는 의원님들이 이거를 가지고, 물론 참고는 되겠지만 어떤 어떤 방향으로 의정활동을 해야 된다는 내용들이 같이 포함이 돼서 실제로 하여 활용이 될 수 있게 구성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의회사무국에서 이 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하게 된다라고 하면 진짜 책자를 남기기 위한 책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받는 분들도 자기의 의정활동을 한 눈으로 보고 자랑스럽게 느끼기도 하겠지만 이후에 오시는 분들에게도 이 자료들이 실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연
김수연홍보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이관우위원장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운영위에서 충분히 설명하셨어요. 설명 안 해서 삭감된 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금 우리 의회가 독립을 얘기한 지가 3년째가 돼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독립을 마무리할 단계도 아니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 차원에서는 이 발전사가 지필이 돼서 그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10대에 올라오실 의원님들이 ‘9대까지의 의원님들이 이렇게 해서 뭔가가 이루어졌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는 그냥 사진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1대가 됐든 지금 9대가 됐든 10대가 됐든 다 똑같은 상황일 거밖에 안 되겠어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독립을 다 해 놓고 10대 의원님들이 이런 발전사가 있었다, 그거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선배 의원들이 이렇게 노력해서 이만큼의 결과를 이루었구나라는 라는 게 보여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그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 발전사, 저도 여기 안에 포함이 되는 사람이에요. 굳이 반대할 이유 없어요. 하지만 예산 심의를 하는 입장에서 구청에 올라오는, 아마 사무국에 앉아서 들으셨을지는 몰라도 이게 굳이 추경예산안으로 편성이 되어야 되느냐, 그렇게 긴급한 거냐라고 따지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이 추경을 하는 우리를 위한 발전사를 만들겠다고 추경을 잡는 게 정말 바람직한가를 따졌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지. 사실 그 긴 세월 동안 있었던 거 하나 정도는 남길 만해요. 구청에서도 그래서 구정백서가 나왔었고. 그런데 정말 대단한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는 뭔가가 하나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것조차도 마무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여기 내용에도 현재까지라고 했어요. 다 하고 나면 올해 연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발전사 정리를 하고 나면. 그러면 9대가 아직 6월까지예요, 임기가. 그런데 그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러면 나중에 추가가 되나요, 여기에?
수연
김수연홍보팀장
홍보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팀에서 생각한 기준으로는 2025년 6월까지 기준으로 해서 약 34년 정도의 기록을 담고자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진선아위원
뭔가 기록물을 남기고, 그냥 우리 의정활동, 의회보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뭔가 기록물을 남기고자 하면 기수가 끝나든 뭐가 마무리가 되고 난 뒤에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단순히 현재 의정활동하는 기간에 뭔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기에는 어디에 딱 내놓기가 사실 저는 민망하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그건 의원님들의 생각이 다 다르니까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10대에 올라오신 의원님들, 11대, 12대 그분들은 계속 추가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는 이걸로 끝나고 그 뒤에 또 한 이삼십 년 지나서 또 하고 그러는 건가요?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수연
김수연홍보팀장
그거는 의회발전사가 일이 년 만에 다시 발간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짧게는 5년, 10년 후에 다시 상황을 봐서 저희가 만들게 된다면 열심히 만들겠지만 자료가 부족하거나 책이 부실하다면 앞의 내용도 같이 해서 40년사를 만들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 짧게는 현재 기준으로 각각 10년사도 만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전 의장님도 계시고 현재 의장님도 계시고 또 다음 대수에 올라와서 의장님을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그분들이라고 이런 것 안 하고 싶겠냐고요.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대수마다 해야 하는 상황이 돼요. 저는 그런 것 자체가 저는 어떤 계획이 있고, 현재 9대까지 이런 걸 만들어 놓고 또 몇 대 후에 한다라는 계획도 세워서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들이 난립을 하다 보면 나중에 의회가 의회답지 못한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우려스럽습니다. 그런 것들 계획하에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김수연홍보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육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육영위원
앞에 정윤주 위원님과 진선아 위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먼저 정윤주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사업계획 같은 것이 철저하게 준비되고 예산도 미리 본예산으로 올라와야 맞는데 성급하게 된 감은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선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도 100% 공감을 하는데 어쨌든 예산을 올렸을 때는, 집행부 측의 예산도 추경을 할 때에는 세밀하게 살피게 되는데 의회가 꼭 추경으로 올라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특히나 집행부 측의 추경도 문제지만 의회만큼은 더 신중하게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앞에 많은 선배님들,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현직 의장님께서 24년 동안 의정생활을 해 오면서 또 본인이 의장을 하시면서 성과를 하나 남기고 싶은 마음도 좀 이해가 돼서 어쨌든 저희 후배 의원들 입장에서도 그분의 입장을 생각한다고 하면 충분히 공감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산이 급하게 추경에 올라오기는 했지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저도 다음 10대 때 의원님들께서 올라오셔서 이것이 꼭 답안은 아니지만 참고자료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잘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우위원장
김육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진선아위원
없으신가 봅니다.
이관우위원장
안 계신 것으로 하고요. 그럼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도영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후 202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잠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을 예결위에서 증액하는 내용에 대하여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4항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협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상임위원회 협의는 소관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로 하되 그 회부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협의 여부가 예결위원회에 통보되지 아니한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협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증액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예산증액안을 2025년 4월 24일 15시 40분에 소관 상임위원회로 협조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상임위원회 논의가 끝난 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요청한 예산증액안의 협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증액안 협의요청 건에 대해 15시 42분에 상임위 회의를 개최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발전사 제작비 2천만 원, 의회발전사 연구용역비 3천만 원으로 하는 예결위 협의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예산증액안 협조요청 건에 대해 15시 59분에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문화체육과 소관 성북문화재단 출연금을 45억 4,280만 5,000원으로 하는 예결위 협의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활한 토론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에 논의한 대로 202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재상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재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질의답변을 마쳤으며, 계수조정이 끝난 후 의결하기 위하여 재상정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31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