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는 2건의 조례안 심사와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금일 1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서입니다.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4월 20일 이인숙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4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0조제2항에 의원의 모든 외부강의 등을 미리 신고토록 한 내용을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으로 개정하고, 그 신고 시기도 사전신고가 아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하며, 안 제20조제2항, 제3항, 제4항에 외부강의 등에 대한 신고 시기를 사후신고 할 수 있도록 개정하게 됨에 따라 그와 관련된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등 주요내용에 맞도록 하며, 안 제20조제5항에 초과 사례금을 받았을 때 신고토록하고 있는데, 이 경우 신고서식을 별지 제9호 서식으로 정확히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에 따라 해당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4월 20일 이인숙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4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회 임기를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의 임기와 일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1항에 상임위원회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간의 단서항목으로 ‘위원의’를 ‘상임위원의 임기는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의 임기와 같이 만료되며’, ‘상임위원의’으로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수고하십니다. 서남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팀장님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간단히 몇 가지만. 월정수당이 1.8% 인상되어서 530만원 정도 증액되는데 이게 몇 월부터 한 거죠? 1월부터 이미 시작해서 부족한 예산 한 건가요?

이걸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누락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걸 인상을 예측하고 본예산에 당초에 세웠어야 하는데 안 세워가지고, 이번에 세워가지고 이것은 이번 달부터 1월 달부터 소급해가지고 적용을 해야 됩니다.

아, 현재 적용 안 되었고 1월부터 소급적용한다는 얘기네요.

예.

예산이 편성되어야 인상분이 하는 거라.

예.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전북 시군의회 의원 상호 친선교류 활동 1천만원 삭감하는데, 혹시 필요하면 비슷한 항목이 있다고 그랬는데 비슷한 항목이 어떤 건가요? 쓸 수 있는 항목이 또 있어요?

(마이크 끄고 답변) 참고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국회나 광역이나 기초나 보통 돈이 없으니까 1회 추경하고 결산추경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온 세계적으로, 국내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2회 추경도 할 수 있고 3회 추경도 할 수 있고 4회추경도 할 수 있고, 올해 금년도에는 사실상 예산 운영을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탄력적으로 어디 뭐 광역이고 의회고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의정활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원 국내여비가 3년 평균 약 3천만원 정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2,400만원 정도 감액하는데 이거는 그 정도라면 혹시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본예산 때 이게 좀 너무 과하게 세운 거 아닌가. 어차피 이런 부분은 3년 평균이 3천만원이 넘지 않으면 본예산 때 아예 3천여 만원으로 세우는 것이 낫지 않은가.

(마이크 끄고 답변)

하여튼 내년 연말에, 내년 본예산 세울 때는 그거 감안해서 충분히 한 3년 동안 해봐도 넘지 않으면 좀 거기에 맞게 세우는 것이 여러 가지 예산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그러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마이크 끄고 답변)

그리고 이 외에도 지금 현재 우리가 4월까지는 진행이 되었잖아요. 혹시 또 예산을 전체적인 규모를 판단해서 2회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신속하게 반영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끄고 질의)

(마이크 끄고 답변)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이상입니다.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경정예산안 때문에 우리 사무실이 많이 고생하신 것 같고요. 앞으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좀 더 세심한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서남용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653만원이 감액된 총 12억8,300만원입니다. 먼저 감액된 예산을 살펴보면 전북 시군의회 의원 상호 친선교류 활동비 전액과 의원 국내여비, 국외여비 일부가 감액되었고, 추가 증액 예산은 자동혈압계 구입비와 공무원 보수 인상률 1.8% 적용으로 인한 월정수당의 인상분으로 이는 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론한 결과 2020년도 제1회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