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윤수봉 의원 발언

제25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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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많은 군민과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이를 대처하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고생하신다는 격려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하루빨리 종식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이 닿을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8일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4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해당 부서별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각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와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종합민원과 외 7개 부서는 부서장님들께서 5급 승진 리더 교육 중으로 주무팀장님들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공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서

박태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태서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 예산 7,103억5,970만원 대비 10.43%인 741억270만원이 증액된 7,844억6,24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733억9,666만원이 증액된 7,404억4,095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억603만원이 증액된 440억2,145만원입니다. 다음은 15쪽,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총 884억3,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자체 재원의 73.41%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전체 세입예산의 11.94%를 차지하는 등 군의 주요 재원으로써, 과목별로는 보통세 878억3,200만원, 지난연도 수입 6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16쪽,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에서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할 목적으로 하는 교부금으로써 2억200만원이 증가한 2,361억2,700만원입니다. 이 중 특별교부세는 당해연도 내국세 총액의 19.24% 중 3%를 재원으로 하여 보통교부세 산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 수요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33억9,666만원이 증가한 7,404억4,095만원으로 예산 규모는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환경 부문 순으로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안의 52.4%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분야에서 증가되었으나, 문화 및 관광 부분에서 10억5,09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3쪽, 추경 성립 전 예산집행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국가 또는 도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등은 추경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집행부에서는 행안부 지침인 추경예산의 성립 전 사용 2020년 1∼6월 한시적 운용을 준용, 지방비 부담사업에 대해서도 추경예산의 성립 전 사용을 확대하여 22개 사업에 43억6,881만원으로 편성한 바, 신속 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의회의 예산 심의·확정을 거치지 않는 성립 전 예산의 증가는 시행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됩니다. 25쪽, 코로나19 대응 주요사업 편성 내역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 취소 예정 현황을 파악한 결과 198개 사업에 44억1,707만원의 불용액이 예상되어 추경예산액에 감액하고, 금번 추경예산안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은 26개 사업에 263억8,580만원으로 편성한 바, 어려운 재정 여건과 코로나19 사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향후 필요한 민생예산 재원 확보를 위해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을 파악하여 예산 절감한 노력이 인정되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군민들의 위기에 고민하고 극복하고자 하는 사업 취지에는 100%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세워 추진되도록 심도 있는 심의가 검토됩니다. 37쪽, 지방채 상환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채무 현황은 지방상수도 사업비 34억7천만원, 신청사 건립 사업비 13억5천만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50억원, 완주 삼봉 공공주택지구 공공용지 매입 70억원으로 총 168억2천만원입니다. 지방회계법 제19조에 잉여금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해야 하는 바, 상환 계획을 마련하여 점진적으로 상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주무관님들 코로나19 때문에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기획실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0년도 본예산에서 삭감한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 것들 있죠?

몇 건에 얼마 정도 됩니까?

여기 예산에 올라왔을 때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예산을 승인하셨습니까?

충분하게 삭감해서,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부분들이 다시 올라올 때는 상당히 심사숙고 하셔야 되고요, 충분한 내부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부분은 저희도 긴급 상황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동의를 해요. 그러나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부분은 충분하게 위원님들하고 협의하고 이해를 시켜서 추경에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짚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입에서요,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지금 420억 정도, 740억에서 한 136% 정도 증액이 됐어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추계를 잘못한 것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추계 부분을 정확히 일정 부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편의를 위해서 행정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은 기본적인 예산을 세워서 그 추계에 맞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많은 금액이 추경에 올라오는 건 적절치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똑같은 걸로 지적을 당하면 그 부분은 책임을 지셔야 돼요, 실장님.

또 한 가지. 지금도 여전히, 제가 2년 동안 의회에 승인 전 예산 부분을 긴급한 거 빼놓고는 하지 말라고 계속적으로 주문하고 그래서 많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그러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이 말씀을 왜 꺼냈느냐면, 지금 국장님 이하 각 과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분한테만 말씀드리면 이게 협업이 안 돼요. 전체가 연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도 이런 일들이 없도록 국장님 이하 실무 과장님들 명심해서 이 부분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들 아셨죠? (“예”하는 국장 있음)

기획실장님!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하고 나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들, 또 기획실장님, 과장님들 항상 애쓰시고, 특히나 우리 유의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19 극복하시고, 또 완주에는 1명도 발생하지 않도록 오랜 기간 동안 애써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특히나 재난안전과장님은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국장님, 과장님들 다 계시기 때문에 우리 유의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한 가지 더 좀, 우리가 생각을 갖고 다시 또 한 번 뒤돌아보면서 진행하면 이런 일이 더 추가로 발생하지 않겠다는 이런 마음에서 아침에 제일 첫 시간에 이렇게……. 어찌 보면 이 말씀을 드리는 저 역시도 사실은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께서도 새롭게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에 대해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민간위탁에 대한 많은 관심들을 갖고 또 각 부서에 민간위탁에 대한 환기를 많이 시켰고 또 그렇게 많은 당부도 사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완주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해서 한 곳에다가 놀토피아라는 중심을 갖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진행 중인 놀토피아를 직접 수행하다가 민간위탁을 해야겠다고 그래서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민간위탁 지금 채 1년도 안 됐어요. 민간위탁 시작한 지가.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사유에서인가는 정확히 저희들도 한 번도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유로 하는가, 거기 근무자가 의회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해서 집행부에다가 얘기를 했지만 그것이 내부적으로 정리가 제대로 안 되고 감사원 감사까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게 좀……. 저희 의회에서 계속해서 요구하고 요청했던 내용들이 과연 어떻게 집행부에서는 관심을 갖고 위탁을 하고, 위탁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이 큽니다. 세부적으로는 이따가 관련 과에 국장님 계실 때 여쭤보겠지만 앞으로 갈수록 민간위탁시설이 늘어나고, 이 부분은 다 같이 공감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민간위탁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됨으로 인해서 모든 게 다 완주군의 행정이 부실로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민간위탁 관리에 대해서는 각 관련된 부서에서는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다 계시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여쭤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돼서 이 부분까지만 부탁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본예산에서 위원님들이 어찌되었든 삭감을 한 예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한 검토와 또 의회하고도 논의가 이루어져서 서로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재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본 위원도 자치 위원장님 생각이랑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가 됐든 삭감이 된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전체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추경예산에 올려야 된다. 이 부분은 예산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관련 부서에서도 충분한 검토가, 그다음에 의회하고도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예산이 편성됐으면 좋겠다. 추가로 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말씀 두 가지만 드리고요, 항상 애쓰시고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금년 1회 추경에 세입예산을 보면 주로 지방교부세, 보조금, 잉여금 이런 부분들이에요. 지금 보니까 지방세 수입이나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액을 잡아놨는데 현재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경기가 어려운데 지금 여기에 예산액으로 잡혀있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이 정도 예산액으로 잡은 것이 결산 때도 이렇게 세입이 될 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줄어들거나 더 나올 것으로 보는지, 혹시 이 부분은요.

자체 수입도 현재 우리가 예산액으로 잡아놓은 것보다는 좀 더 어려울 것으로…….

본예산 편성할 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물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최소한의 세입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고, 또 지출 부분에서도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지출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세워야겠죠?

그다음에 우리 채무 현황을 보면 지금 지방채 발행이 한 다섯 가지 정도 되는데 지금 2019년도에는 금리가 2.5%로 이율이 되어있고 그전 것은 지금 3%씩 이에요. 혹시, 보니까 지방상수도가 2007년, 2009년, 이렇게 10년 이상 넘은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상환하고 새로운 이율이 낮은 지방채 발행을 해서 쓰는 방안은 없나요?

그러니까 새로운 거 얻을 때 조금 더 얻고 기존에 이율 높은 것은 갚아버리는 것이…….

하여튼 그것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체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계셔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특히 우리 완주군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잘 해주셔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오늘부터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도 하고 또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을 해서 지금 아마 공공기관의 시설도 많이 점차적으로 개방이 되겠죠. 그래서 개방이 됐다가 또 다시 어떤 코로나 환자가 발생이 되면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강화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는 시점에 지침대로 충분히 홍보도 하시고 지침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관리감독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여러 가지 농산물에 나름대로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어디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가는 그 누구보다도 여기 계신 각 부서장님들이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그런 어려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도 배려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작년 12월 달에 했는데 벌써 한 5∼6개월 지났어요. 그리고 또 한 5∼6개월 있으면 금년 1년 군정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실시할 텐데, 지금까지 보면 물론 각 부서별로 잘 지켜지는 것도 있지만 그때 지적했던 사항이 부서장님이 바뀐다거나 또는 계신다 하더라도 그렇게 신경을 쓰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대로 반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세하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런 부분을 지금 중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철저히 파악하셔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또 공감하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뭐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사업 진행이 잘 안 되는 예산은 반드시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잘 진행되는 부분에 예산도 더 배정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지역에서 “아, 우리가 군에 하는 일에 협조를 잘 해야 예산도 더 받아서 일의 진도도 더 빨리 나갈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군민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또 완주군의 농산물 판매도 산업단지 등에 설 명절 이런 때에 판매가 될 수 있도록 몇 개 부서 서로 협조해서 그 실적을 반드시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도 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완주군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환경문제로 인해서 제일 민원도 많고 또 어려움이 많이 가중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시설들이 들어서고 난 뒤에는 대부분 이런 민원이 환경과로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들어서기 전에 계획 단계에서부터 각 부서에서 면밀히 향후 예상되는 피해라든지 이런 것 등등을 파악해서 인허가 당시부터 이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또 조례로 가능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개선돼서 우리 환경문제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든지…….

재열

김재열경제산업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환경 부분…….

남용

서남용위원

예, 환경 부분.

재열

김재열경제산업국장

아무튼 환경 부분으로 인해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나름 대응을 한다고 하는데 못 미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사전에 각 부서하고 협업체계를 잘 갖추고 있고요, 사전에 또 의회 의원님들하고 소통도 하고는 있지만 더 챙겨서 주민들한테 이걸로 인해서 피해가 가고 부담 가고 이런 해이가 없도록 철저히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인허가 과정에서부터 모든 부서가, 관련 부서가 협력해서 하여튼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열

김재열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유의식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서남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열 국장님! 환경 쪽에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환경은 2년 동안 제가 끊임없이 주문하고, 개선책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 노고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고생한 과는, 환경은요 일정부분 책임도 져야 되지만 책임을 진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반드시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재열

김재열경제산업국장

예.

유의식위원

왜냐하면 고생한 만큼의 보람이 있는 것도 국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연계해서 말씀드립니다. 고산 하수종말처리장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태양광 관련해서 하수종말 한 거 대단히 잘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민들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은. 반드시 그렇게 가야 된다는 생각이 맞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했는지 부분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기존에 있던, 각 지역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부분, 그다음에 혐오시설 부분을 어떻게 고민하셨는지. 이 예산을 세우기 전에 거기까지 고민을 하셨는지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의 주 국장님으로서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하셨는지.

재열

김재열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은 저희 건설안전국에서 설명드려야 할 것 같고요. 일단 이번 고산 것은…….

유의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답변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국장님께 다시 여쭤볼게요, 그 부분은. 왜냐하면 이어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계가 되기 때문에.

재열

김재열경제산업국장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환경문제는 참 심각하고, 누구나……. 저희 군정에서도 환경에 중점을 더 두고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아까 말씀하신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그 주민들에 대한 대책 이 부분은 충분히 고민도 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파격적인 어떤 인센티브 내지는 이건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던 걸 포함해서 향후 큰 틀에서는 세부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제가 먼저 경제산업국장님께 여쭤본 부분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요. 주무부서에 제가 안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 계시는 데에서 여쭤봐야……. 이제 건설안전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답변해 주세요,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종연

김종연건설안전국장

지금 고산 하수처리장 관련해가지고 당초 준공 기한보다 몇 년이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들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지하화하고 그런 실사를 하다 보니 늦어졌는데, 그게 좋은 선례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주민들하고 합의된 그걸 지키면서 서로 자기가 배출한 것은 자기 지역에서 처리가 되어야 된다. 원칙은 그렇게 가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민들하고 타협된 것이 지원금이나 그런 걸로 해서 사업을 재착수하게 됐는데, 그게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닌데 또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분이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은 당연히 또 해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지금 삼례지역이 엄청 크거든요. 삼례가 3만 톤 처리시설이니까 엄청 큰데, 기존에 있는 데하고 형평성 문제가 또 따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유의식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제가 잘했네, 잘못했네, 이걸 따지려고 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은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단, 이 건에 대해서 이걸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셨냐고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선도적으로 앞서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애쓰고 그런 흔적을 남긴 거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단, 이런 부분이 결국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 부분까지 예상하고 이 일을 진행하셨느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종연

김종연건설안전국장

저희도 고민은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주무부서 할 때 다시 질문하겠지만 왜 제가 질문하느냐면, 경제산업국하고 건설안전국하고 결국 겹치기 때문에, 별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고요. 결국 앞으로 이 부분은 한 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국장님들 체제로 가야 된다고 계속 주문했던 위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질문을 했던 거고요. 그 부분은 꼭지를 가진 국장님들이 끝까지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래야만 완주군 행정이 바로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 자세한 것은 실무부서 때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말씀을 더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한 가지는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산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그 지원금으로 인해서 재공사가 시작됐다는 말씀은 각 업무 공유가 저는 안 됐다고 봐요. 업무 공유가. 고산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 제가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아홉 번 회의를 해서 결정된 사항인데, 이 사항은 마을에서 돈을 요구한다든가 요구한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위원회에서 이런 시설이 가는 지역에 피해가 있으니 이런 마을에 인센티브는 줘야 하지 않느냐고 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을 받아들인 거예요, 행정에서. 저는 고산 서봉마을의 지역 분들이 이 사업을 왜 못하게 하느냐 하기 전에 기존에 700톤 시설을 할 때 약속했던 사항을 행정은 업체가 한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못 진다. 서로 약속한 사항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업무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국장님께서는 위원회에서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진행된 과정에 대해서 한 번 더 업무공유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산건에서 상하수도사업소 조례가 보류된 사항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알고 계세요? 왜 보류됐는지 이유를 알고 계세요?

종연

김종연건설안전국장

의회에서 보류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러니까 왜 보류가 됐는가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종연

김종연건설안전국장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인 건…….

임귀현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왜 보류를 시켰냐면, 그 지역에 대한 한 가지 사안이 아니라 완주군에 전체적으로 이런 혐오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건가에 대한 로드맵이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때문에 보류시키고 집행부에다 요구를 했어요.

종연

김종연건설안전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의도는 다른 데하고 형평성 문제가 된다. 기존에 있는 곳도 문제가 되고 앞으로 할 곳도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아울러서 해결 방법을 더 모색하는 거니까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으로…….

임귀현위원

국장님 말씀에 ‘옳고, 그르다’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최소한 국장님들은 지역의 민원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서 해결이 됐다면 어떤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고, 어떤 과정에서 이게 해결이 됐고, 앞으로 방향은 어떻게 가야 할 건가에 대해서 국장님들께서는 파악하고 계시고 방향성을 잡아가야 하지 않느냐는 그 차원에서 업무공유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마을하고 행정하고 협약을 해서 진행하겠다고 협약서까지 다 서봉마을하고 체결을 했습니다. 그 조례가 만들어져야 그 내용을,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 조례를 미룬 상황은 그 사안이 아니라 완주군에서 앞으로 혐오시설을 설치하는데 방향을 어떻게 잡고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 건가에 대한 로드맵이 나와야 된다 해서 그 로드맵이, 집행부에서 안을 잡아서 의회에 제안해 달라고, 제안이 된 다음에 그 조례를 통과시키겠다고 그래서 보류시킨 겁니다. 그래서 산건에서 계속 진행형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오늘 끝나고 나서……. 군수님께 이 내용을 분명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전달했습니다. 우리 국장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환경 혐오시설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자 했을 때 어떻게 지역하고 해나갈 것이며 어떤 형태로 방법을 찾아갈 건가에 대한 로드맵이 나와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연

김종연건설안전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얘기고요, 앞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지역에서 모든 걸 위원회에 위임해서 결정되는 사항대로 따르겠다고 해서 마을에서 그대로 따라 준 거에 대해서 돈을 줘서 그 일을 재개할 수 있게 했다라는 이런 내용은 그 지역에서 들으면 이건 아주 서운한 얘기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도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종연

김종연건설안전국장

그 생각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지역하고도 형평성은 문제가 됩니다. 주민들 협의돼서 처리가 됐지만 기존에 있던 데나 앞으로 할 지역…….

임귀현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시설 진행할 때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무런 과정이 없이 진행되는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그때그때 그 사업의 사안에 따라서 다 진행되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의 형평성을 따지면 완주군 사업을, 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새로운 사업을 새롭게 진행할 때 그 사업에 맞게 어떤 형태로 진행할 건가에 대한 우리는 로드맵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 사항에 대해서 부탁말씀 드리고, 안이 나와 줘야 된다는 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자꾸 마이크를 잡아서……. 하여간 이 부분은 한 번 더 마무리를 지어야 될 거 같아서 제가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방금 답변하신 부분은 조금 생각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잘했네, 잘못했네 이걸 따지기 전에 결국 궁극적인 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대안제시예요.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 그 부분 염두에 둬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결국 이 부분은 형평성이기 전에 이렇게 오기까지의 과정을 국장님이 다 스터디 되어있어야 돼요. 여기 오셨을 때까지는. 그다음에 보고를 구체적으로 못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또 적절치 않고요. 받았다 하더라고 좀 심사숙고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반드시 그 부분은 분명히 질문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오셨어야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 어차피 한번 또 만나야 되니까요, 국장님! 그 부분까지 준비하셔서 중장기 계획까지 말씀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연

김종연건설안전국장

저쪽 경제산업국하고 같이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

유의식위원

이 자리는 질타하는 자리가 아니고 대안제시를 요구하는 자리예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협업해서 그 대안을 반드시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건설안전국장

예.

유의식위원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나중에 추가로, 아까 서남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나서 추가로 또 발생될 수 있는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현재 군청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용진하고 구만리 그 부분에 태양광이 지금 한 3만 평이 조성되고 있어요. 조성이 되고 있는데, 허가 낼 때 보면 배수로가 있잖아요? 배수로 부분이 있는데, 상류하고 하류 쪽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어차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수록 수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사실 그게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허가만 내주고 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군비로 배수로 공사를 해줘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서별로 협업 좀 하시고, 또 태양광 허가를 내주실 때는 그 부분에 태양광이 얼마나 개발이 됐는지 확인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우리 군에서……. 그 업자들 편의를 위해서, 물론 업자들을 위한 것은 아니겠지만 전체적으로……. 태양광으로 인해서 자기들 수익을 창출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군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허가 내줄 시에 부서별로 협업을 하셔가지고 배수로라든지 그런 걸 미리미리 하셔가지고 추가로 우리 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반갑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났는데요, 먼저 코로나19로 인해서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채무하고 부채 관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부 지자체에서는 채무를 0원, 부채는 뭐 수조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채무하고 부채는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채무는 제가 볼 때 양면성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지자체는 0원이라고 하지만 그 0원이 꼭 좋을 수만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계를 잘 정립을 하셔가지고 특히 이제……. 지금 부채 같은 경우는 여기에 혹시 나와 있나요?

특히 부채 같은 경우에는 단위가 워낙 크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전반적인 본예산 관련해서 사업이 늦어지는 경향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최대한 빨리……. 지금 농번기도 시작되고 예를 들어서 농로를 낸다든가, 인도를 낸다든가 다 지금 밭작물이 심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사업들이 또 이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들, 뒤에 계시는 실과장님들 최대한 빨리 본예산에 계상된 사업들은 내일 당장 좀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영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 직제순서에 따라서 실과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실과소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0시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올해 전반적인 추경을, 예산팀이 있잖아요? 올해 추경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나 원칙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총론을 좀 듣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내년 2021년도 예산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세요.

몇 %나 예상하세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전체 과에, 모든 과에서 다 긴축재정 하듯이 다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코로나 관련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내려오고 또 거기에 대한 우리 군비 매칭이 많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을…….

추경예산에요?

노력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자세히 몰라서 하나만 좀 물어보려고요. 여기 보면 확정 내시 반영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줄어들거나 늘어난 게 있는데, 이건 어떤 기준에 있어가지고 예산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고 그러는가요?

그러면 그게 해당되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게 아니고 그 기준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호국보훈수당이 있는데 확정 내시 해가지고 금액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뭐 예를 들어서 1인당 100원씩이다 했으면 이 금액은 늘어나거나 줄어들지는 않는 거죠? 금액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도 있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실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실장님! 이게 한번 관심을 갖다 보니 계속 관심이 가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홍보……. 전광판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완주 방문의 해도 2년으로 지금 연장한다고 계획 잡으셨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내용은 공감합니다. 많은 비용이나 또 많은 것을 준비해서 진행하는 건데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끝나는 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진행해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엊그저께도 상갓집 가면서, 고속도로로 가면서 또 바라봐져요. 그런데 어떤 형태로 아무리 그걸 봐도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는 게 자꾸 느껴져요. 그다음에 공보팀장님! 거기 지금 내용에 뭐라고 적혀있죠? 광주 쪽에서 올라올 때, 그 내용이?

아, 안 왔어요?

살림살이는 현재 해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건 마찬가지고 방문의 해에 맞춰서 홍보효과를 가장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느냐고 봤을 때 저는 전광판이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해놓은 걸로 봐서는 차라리 저는 그냥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했으면 좋겠다.

하여튼 그 부분은 특단의 계획을 세우셔서 방향을 좀 잡아주시길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찬영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유의식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부분에 있어서 추계 부분을 다시 한번 잘 해주십사 하는 부분하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부분도 조금 고민한 흔적이 남을 수 있도록, 다음에는.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추경 성립 전 예산 집행 부분도 각별하게, 국장님 이하 실장님은 반드시 이 부분이 선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유의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임귀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본예산 삭감 예산 중에서 재요구 예산이 아까 12건 정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한 8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충분히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매번 말씀하시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다음번에는 이런 말씀 없게끔 각 실과에 충분히 말씀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과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정회

11시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부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전영선입니다. 군민이 행복한 완주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찬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복지국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3,269억1,600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3,253억5,700만원, 특별회계는 15억5,900만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본예산 3,146억6,600만원 대비 3.89%인 122억5천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예산안으로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시설비 1억8천만원, 업무용 컴퓨터 교체비용 7천만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1억원 등 총 2억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보훈회관 건립 시설비 2억원,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비 4억2,400만원, 노인복지시설 인건비 5억6,800만원,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금 30억2,700만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26억6,400만원 및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여 총 66억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아동복지과 예산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전출금 3억1,200만원, 여성·아동복지 통합 서비스 지원 22억6,200만원, 아동 양육 한시 지원을 위해 18억7,900만원을 증액하고,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비 1억3,400만원을 감액하여 총 35억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예산안은 완주문화도시 조성 예비사업 4억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 3억8,100만원, 술 테마 농어촌 관광 휴양지 조성비 6억원,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비 1억9,500만원 등을 증액하고, 경천 자연 공감 산수인 마을 조성비 4억9,800만원 등을 감액하여 총 13억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 예산안은 스마트 민원안내 시스템 도입 비용 2천만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2억2,100만원 등을 증액하고, 무인민원발급 창구 설치공사비 1천만원 등을 감액하여 총 2억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관리과 예산안은 계약직 및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18억4,400만원, 청사 및 청사 내 물품관리를 위해 6,5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9억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공원과 예산안은 각종 생활체육 개최비 6,5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장애인 체육관 조성비 10억원, 용진읍 생활체육공원 조성비 11억원 등을 감액하여 총 16억9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변경 계획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내시 변경 및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의한 본예산 대비 1,100만원이 증가한 15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자활기금은 지난해 준공된 초코파이 공장 2층 증축을 통해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취업 능력을 향상시키고 프로그램 운영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6억2천만원을 예치금에서 사업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본 제안설명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좀, 아까 드린 말씀 중에 한 가지만요. 우리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 진행했던 일이고 현재 또 같은 국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놀토피아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지금 놀토피아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내부적으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실시했고요. 그 이후에 감사 결과에 대해서 그쪽에서 일부 반발도 있고 해서 별도에 경찰에까지 수사요청을 해서 지금 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감사원에도 감사요청을 또 했습니다. 감사요청 해서 지금 저희들이 감사 자료를 전부 감사원에 제출했습니다. 현재는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귀현위원

우리 자체 군에서 감사를 실시한 이유가 뭐였어요?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그쪽에서 몇 가지 이의를 제기했거든요.

임귀현위원

위탁자가, 아니면 근무자가?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근무자가요.

임귀현위원

위탁 근무자가요?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예. 근무자가 지금 부당하게 임금을 받았다. 대표가. 대표가 받은 것은 본점에서도 받고 여기 완주지점에서 이중으로 받았다 그 얘기고요, 일부 차량을 리스해서 본점 목적으로 또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그리고 기타 불법 부당 노동행위 관련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관련해서 지금 부당 노동행위 부분은 고용지청에서 전부 제가 알기로는 무혐의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부당한 급여 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변호사 자문을 지금 다섯 분한테 받았는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나왔거든요. 다만, 차량 리스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바로 회수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임귀현위원

국장님! 저는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찌되었든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또 위탁한지 얼마 되지가 않았고, 그런 상황에서 내부에서 서류를 갖고 다니면서 저희들한테도 다양한 자료의 서류를 보여주고, 저희들한테도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걸 공식적으로 말씀을 안 드린 이유는, 어찌되었든 행정에서 이런 부분에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이 진행하지 않겠느냐는 기대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린 건데, 자체 감사에서 이 일을, 문제를 다 해소시키고 정리를 했어야 저는 맞지 않겠느냐 예요. 좀 더 깊이 조사를 하더라도 정리를 할 때 자체에서 정리를 해버렸어야지 이걸 자체에서 제대로 정리를 안 하다 보니 경찰 수사까지 가고 감사원 감사까지 이게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어떤 문제가 제기되면 그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초기에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노력을 하다 보니까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임귀현위원

마이크 가까이 말씀해 주세요.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관광과 차원에서는 어렵겠다고 판단해서 일단은 감사계에다 감사요청을 했고요. 감사계도 제가 알기로는 전반적으로 다 조사를 했는데 또 감사권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이 저는 최대한 감사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을런가는 모르지만 감사는 지금 다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감사원에다도 제기를 해서 감사원에서 결국 이쪽에다 지난번에 초기에 이첩을 시켜서 같이 감사를 했거든요.

임귀현위원

아까도 다 계실 때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는 지금 완주군에서 기획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사업이 많이 진행됐고 앞으로도 진행되는 곳이잖아요?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 인력이랄지 여러 가지 운영에 있어서 민간인이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위원님들께 사전 말씀도 다 드리고 해서 민간위탁을 실시했는데 내부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임귀현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감사원 결과나 경찰 수사가 나온 이후에 어떤 조치를 하실 생각이에요?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놀토피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국장님?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일단은 저희들도 감사 결과에 따라서 그때 당시에 이게 해지사유가 되면 해지까지도 검토를 했는데 해지사유는 안 돼서 지금 검토를 안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경찰 수사랄지 감사원 감사 제기를 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임귀현위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예약을 전산 시스템으로 바꿔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나세요, 국장님?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예, 기억납니다.

임귀현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아직은 완료가 된 것은 아닙니다.

임귀현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실 때 예약 시스템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온라인으로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조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여기는 특히나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는 부근이 두 군데나 있잖아요, 시설이. 어린이를 상대로 해서. 그래서 이 놀토피아는 완주군에서 완주군의 명예를 갖고 운영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큰 방향성이, 저는 중심이 잡혀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전산처리로 예약이나 이런 시스템이 안 갖춰지면 이런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문제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예.

임귀현위원

전반적인 거에 대한……. 국장님께서 문화관광과장님을 안 하셨다면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 건데 국장님이 다 진행해 오신 일이고, 1년도 안 되는 일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책임성을 갖고 이걸 어떻게 정리할 건가에 대한 로드맵이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계속해서 이 업체로 가야 될 건가에 대한 고민까지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성 있게 완주군의 명예를 갖고, 또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니만큼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고, 말씀 중에 언짢은 내용이 있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예, 알았습니다.

임귀현위원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간위탁 계약 체결했을 때 해지나 해제에 관한 사항도 계약 내용에 들어가 있죠?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예, 들어있습니다.

최찬영위원장

방금 국장님께서 해지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계약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 자료를 좀 의회에 송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도 놀토피아 관련인데요, 감사원 감사가 확정이 돼서 지금 조사 중인가요?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아직 조사는 않고 있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감사원에서 연락만 온 거고요?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예.

완섭

소완섭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공무원이 개입되어 있죠? 그 인사 하는 데에서.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그거는 정확히, 저희들이 수사에 의해서 확인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아무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만 들었는데, 아무튼 우리가 우려되는 부분이 나타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안 나타나면 좋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더 신경 써주시고요. 앞으로라도, 혹시라도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개입이 됐다는 그런 소리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예, 죄송합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그 공무원도 얼마나 지금 마음을 졸이겠어요, 자기가 해주고 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예.

완섭

소완섭위원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놀토피아 관련해서 저도 마무리 발언 좀 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거기에 포함된 예산이 전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전체 사업비요?

김재천위원

예.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96억인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100억 가까이 들어갔죠?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예?

김재천위원

100억 가까이 들어갔죠?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예.

김재천위원

제가 처음에 의원 당선되고 나서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때 국장님한테, 과장님이셨을 때. 여기를 민간위탁으로 할 것인지, 군에서 운영할 것인지. 민간위탁을 벌써 누가 한다는, 내정이 되어있다는 소문이 있어서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었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때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그럴 일이 없다” 했는데, 그 이후로 국장님께서 정말 잘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해줬습니다. 민간위탁을. 100억 가까이 투자가 됐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잘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좀 안타깝지만 현재는 코로나도 관련해서 계속 지금 운영을 않고 있고요…….

김재천위원

거기는요 국장님! 우리 완주군의 어린아이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에요. 그런데 그때 담당 주무관도 문제제기를 수차례 했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 과장님으로 계실 때 국장님께서도 이걸 들어주지를 않았고 담당 팀장님도 그랬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어떤 걸…….

김재천위원

거기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개선 좀 해줘라.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작년도에요?

김재천위원

예. 그리고 또 본 위원이 현장방문 했을 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운영 실태라든지 형태를 제가 보았습니다. 이야기를, 직접 면담을 좀 해보고 했는데, 거기 밑에 있는 직원들 월급 얼마인지 아십니까? 평균 월급.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평균 월급 한 200만원 정도…….

김재천위원

그러면 거기는 식당도 자기 돈으로 사먹어야 되고 거리도 멀어요. 그러한 부분 때문에 직원들이 수시로 바뀌어요. 고용안정이 보장이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건의했던 것이 그때 문화관광과에다가, 팀장님한테 얘기했을 거예요. 이런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1억을 더 쓰고라도 고용보장이 되고 안정이 되어야 우리 어린아이들이 놀러왔을 때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다른 것을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폐기물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잘못해서 한 달에 1억5천씩 처리비용이 나가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거기에다가 1억 더 보태서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고용보장이 돼서 안정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찾아보라고 몇 차례 얘기했는데 추경예산에도 안 올라왔고요.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돼요. 지금 여기 계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다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데, 100억을 들여서 운영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수시로 직원들이 바뀌고요. 잘 하신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는데 안 하느니만 못하는 꼴이 되어버렸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일단은 죄송하고요, 저희들 처음에는 진짜 이게 잘 운영되리라 생각하고…….

김재천위원

국장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우리가 실컷 해가지고 뭔 잘못이 일어나면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면 다 끝나요, 그냥.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고요. 밀리터리 시설 조금 있으면 운영할 거잖아요. 그리고 임귀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온라인으로 하라고 몇 번 얘기했어요, 그것도. 지금까지 진행도 안 되고 있고요. 혹시 문화관광과장님 인수인계 받으셨나요?

병윤

박병윤문화관광과장

(답변석 뒤에서) (청취불능)

김재천위원

받았는데 왜 않고 있죠?

병윤

박병윤문화관광과장

(답변석 뒤에서) 일단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아니 검토를, 지금 작년부터 6개월 이상 검토를 합니까?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일단은 저희가 금년도에 그걸 좀 해야 되는데…….

김재천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걸 제대로 운영할 것 같으면 거기 있는 직원들 고용승계가 제대로 되어가지고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지, 1억 정도면 다 충분히 해결이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데에 쓸 예산은 그냥 속된 얘기로 펑펑 쓰시고 그런 데는 고용이 아예 안 되다 보니까는……. 식비 빼고 기름 값 빼고 나면 100만원 받고 거기에서 청년들이 과연 일하겠어요, 오랫동안?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몇 차례 얘기했지 않습니까. “급여를 올리던지. 안 그러면 군에서 지원해주는 방안이 있든지 해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줘라.”, “투명하게 해라” 했는데, 지금 6개월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고쳐지지도 않고요. 그럴 것 같으면 100억을 거기에다 왜 투자했습니까?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저희들이 처음에 위탁줄 때 위탁금을 주고 위탁한 건 아니고…….

김재천위원

아니 위탁을 않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 과정을 전부 다 위원님들 다 알고 있어요. 있는데, 이것이 잘못 진행되어 가고 있고 고용이 불안하니까 수시로 그만두고요. 제대로 된 서비스를 갖다가 100억 투자하고 우리 학생들이 받지를 못하잖아요. 완주군에 그런 시설이 하나밖에 없는 데도 불구하고요. 또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걸 개선을 좀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고쳐지지도 않고, 고쳐보겠다고 얘기하시고 전혀 고쳐지지 않으니까 답답해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고용승계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협업을 좀 하셔가지고 적당한 급여를 주시든지 뭔가 방안을 좀 찾아주십시오. 그리고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운영이 안 될 것 같으면 새로운 방안을 찾든가, 계약기간만 저기하지 말고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 있는 데를 정확히 변호사하고 의논해서 잘못된 부분은 계약해지를 하든지 아니면 다시 군에서 운영하든지 방안을 좀 찾아주시라는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오늘 예산 심의 때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꼭 그때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서 제가 국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 다시 해보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부분은 국장님 이렇게 준비해주시죠. 어쨌든 여러 위원님들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여러 가지 부탁을 했었던 부분이 이렇게 문제가 도출됐으니까 임귀현 위원님, 김재천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들, 그다음에 저희 위원들이 얘기했던 부분을 잘 준비하셔가지고 문제점, 대안 이런 부분까지 해서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저희 의원간담회 할 때 와서 보고 한번 심도 있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 부분을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전영선행정복지국장

예, 알았습니다.

유의식위원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정회

14시0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4페이지 보면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이 있는데요, 저번에 사무관리비에 대해서는 제가 팀장님한테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프로그램 중에 재난재해 대비하고 홍보 소식지가 어떤 내용인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재난재해 대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100만원 정도로 세웠었는데, 국·도비 매칭해서요. 이게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물품이나 소독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의 또 역할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준비해야 되겠다 해서 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홍보요?

완섭

소완섭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홍보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2017년까지는 자원봉사 관련된 소식지 발간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소식지 발간을 안 하다 보니까 자원봉사단체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도 잘 인지를 못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좀 활성화해서 사업도 확장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에 등록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홍보 부분도. 그래서 그렇게 집어넣었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지금 현재 완주군에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신 분들이 한 2만3천여 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지금 봉사활동 하시는 분에 비하면, 물론 정부에서 가입된 숫자 인원대로 해가지고 지원이 나오는 거 알고 있는데 사실 숫자만 많지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안 되고 있잖아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도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을 주기적으로 관리해서 어떤 행사나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참여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원봉사에 관심이 있는 분에 대한, 있기 때문에 등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자원봉사의 방향제시나 이런 부분도 활동 홍보에 같이 접목을 시켜서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등록되어 있으신 분들이 다만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참석하셔가지고 자원봉사 활동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홍보 소식지도 좋지만 우리 군에서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다른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겸해서 같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완섭

소완섭위원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종윤

정종윤위원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 중에서 추경에 다시 올린 예산이 있나요? 몇 건이나 있고 얼마나 됩니까?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본예산에서 삭감 관련된 내용은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지금 운영비, 필요 불급한 운영비하고 사업비 추가분에 대해서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자원봉사센터 것만 있어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나머지 부분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충당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그래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이번 추경에 이렇게 올린 거에 대해서 어떠한 원칙과 기준을 갖고 올렸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특히 자원봉사 활동 관련해서는 애초부터, 본예산부터 삭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 자체에서도, 물론 센터에서 인건비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부분은 있지만 지금 각종 수당을 삭감하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어떤 인건비나 소모성 경비는 철저하게 좀 억제를 하고 꼭 필요 불급한 사업비만 계상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원칙을 갖고 추경에 올렸습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214페이지부터 쭉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제교류 물품 구입비 2천만원으로는 뭘 구입하려고 올리셨는가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마스크 관련해서, 먼저 중국에서 코로나가 터져서 저희들이 지금 친선 하고 있는 회안시 관련해서는 좀 방역물품을 지원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더 커지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출입도 막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못했었습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오히려 우리가 받았죠?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오히려 우리가 성행할 때 회안시에서 마스크 1만 장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기회가 있으면 어떤 물품이나 이런 부분을 더 보답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2천만원을 올렸습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물품을 어떤 걸 보내려고 하신 거예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마스크보다는 이제…….

종윤

정종윤위원

마스크 1만 장 받았잖아요. 그래서 물품 보낸다면서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물품은 한번 고민해서 거기에 필요한 물품을…….

종윤

정종윤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어떤 물품을 보내야겠다고 계획을 안 세우고 일단 예산 2천 세워서…….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처음에 마스크를 보내와서, 저희가 마스크를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은 거기도 좀 진정이 됐고 했기 때문에 어떤 특산품 내지 답례품 그런 물품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그러니까 물품을 결정하지 않고 일단 예산 먼저 세워서 예산이 되면, 추경에 예산 2천만원이 되면 그때 물품을, 뭔가를 2천만원에 맞게 골라서 보내겠다. 이런 내용이죠?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종윤

정종윤위원

그러니까 물품 무엇을 보내는데 한 2천만원 든다. 그래서 추경에 이렇게 세워야 된다. 이게 순서일 것 같은데요, 거꾸로 돈 먼저 세우고 물품을 고민하겠다. 이런 내용이시네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처음에 마스크 정도로, 그 금액 정도로 지금 계상을 한 거고요. 그런데 마스크 물량도 중국도 괜찮아졌고 해서 다른 대안으로 한번 생각해서 보내볼까 합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그리고 모범공무원 및 유공공무원 시상은 목 변경을 왜 했어요? 사무관리비에서 포상금으로? 본예산 때 목을 잘못 세웠나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보통 통상적으로 모범공무원 포상을 상품권으로 많이 했었는데 사무관리비는 안 맞는 것 같아서, 포상금이 맞다 해서 포상금으로 목 변경을 좀 했습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현금으로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현금성이기 때문에. 상품권으로 나갑니다. 지역상품권. 그래서 현금은 포상금 목이 맞다 해서 이렇게 목 변경을 했습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그러니까 상품권으로 주려다가 현금으로 바꾸기 위해서…….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아니 상품권으로 줬었는데 그 부분이 사무관리비는 적절치 않다 해서 포상금 목으로, 포상금 목이 맞다 해서 그렇게 정정을 했습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그리고 직원 아카데미 운영은 왜 추경에 올렸어요? 신규 공무원 아카데미 교육입니까?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지금 공무원 여비가 코로나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중단이 돼서 이 부분 여비가 좀 잉여분이 생겨서 한 2천만원 정도를 여기서 삭감하고, 그렇다고 해서 교육을 중단할 수는 없어서 자체적으로 신규 공무원 교육이랄까 중견 실무자, 또 나가서는 국별 자체교육을, 업무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자체적 교육 편성에 집어넣었습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그리고 모범공무원, 유공공무원 시상 포상금은 왜 이렇게……. 미리 계획이, 예측이 안 됐나요? 왜 추경에 올렸어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그게 그거입니다, 아까 목 변경한 내용. 사무관리비에서 포상금 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그러니까 목 변경한 거잖아요, 그것은?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이동만 한 겁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그리고 직원 자녀 위탁 보육비용이 좀 줄었어요. 더 늘려야 되지 않아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보육을 더 많이 시켜야 돼서?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자녀 현황이 213명입니다. 실질적으로 지원 근거를 놓고 보면…….

종윤

정종윤위원

213명이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우리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위탁 보육비용을 지원하게 되어있거든요. 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213명이 자녀 현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13명 전부를 세울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탁 아동 수에 30% 이상만 하면, 충족이 되면 이거에 대한 과태료나 이런 징벌사항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또 더 필요하면 더 세우겠지만 예산은 일단 103명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70명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213명인데, 103명만 세웠는데 신청을 받아보니 70명이다?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이유는 코로나 관련해서 지원 아동 돌봄에 대해 직접 집에서 케어 하는 부분이 많았고, 또 0세에서 1세 이 정도는 육아휴직을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보내야만 지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삭감을 해서, 기본적으로 0세에서 3세까지만 처음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4세∼5세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4세∼5세까지 확장을 해서 이 부분을 그쪽으로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한 9천만원 정도, 한 1억 정도가 남아서 이 부분은 삭감처리를 빨리 했습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빌리지 1억8천을 추경에 올리셨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26억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18억 정도, 군비가 1억8천, 민간부담금이 6억1천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전체 처음에, 물론 국비가 전체적으로 우리한테 내려와서 예산에 들어가야 맞지만 이게 ICT기금이라고 국비기금으로 직접 수행을,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시행을 하다 보니 우리가 1억8천에 대해서만 부담을 해서, 군비를 세워서 보내주면 그 26억에 대한 사업이 봉동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그러면 1억8천을 우리가 세워서 주면 그거 보태서 26억 사업을 어디서 해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26억을 만들어서 봉동에서 스마트 빌리지 관련한 사업들을 진행합니다. 물론 여기 설명에 나와 있듯이 이 서비스 5종에 대해서, 뭐 양방향 소통 어르신 돌봄 서비스라든가 환경오염 측정, 지능형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실버존 안전 서비스, 스마트 그린부스 서비스 이런 부분을 같이 구현하는 전문가들 협약이 되어있고, 협력이 되어있고, 전문가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있어서 여기에 집중을 해서 스마트 빌리지를 만드는 겁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시행 주체는 어디예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이 부분 시행 주체는……. 주관기관은 완주군이고요, 참여기관이 있습니다. 이 관련 전문가…….

종윤

정종윤위원

통상적으로 국비를 18억 받고 우리가 1억8천 매칭하고 민간부담 살짝 시켜서 군에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건 반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돈을 주면 다른 데에서 시행해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종윤

정종윤위원

다른 데가 어디냐고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이 지금 참여기관을 보면 중점적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모든 정산이랑 다 할 건데, 참여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CTV는 KSI, AI 스피커는 솔루게이트, AI 교통신호 관련해서는 라온피플, IOT 센서 관련해서는 인터퓨어. 또 협력기관이 있고 전문가 협의체가…….

종윤

정종윤위원

그러니까 이건 국비를 받아서 우리가 매칭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군비를 주면 거기에서 시행을 한다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시행한다는 얘기인가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우리 완주 봉동으로 전체적으로 26억에 대한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보화 관련된, 스마트 관련 이런 모든 사업들이 국비를 받아서 우리가 주관해서 해나가는 사업도 있겠지만 그런 사업은 거의 없고, 우리가 공모사업을 할 때 우리 군비 부담만 가지면 모든 민간단체의 컨소시엄에 의해서 이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18억에 대한 국비와 민간부담금 6억1천에 대한 우리 군비 외의 사업들이 완주에서 이루어지고 정산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안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는 1,700이 있는데 아예 삭감을 다 해버렸네요? 보안 유지보수 안 해도 돼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지금 원래 보안관리 시스템이 서버 불법 접근이나 서비스 차단 관리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내용연수 초과로 불용처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버는 6년인데 기간이 지났고 운영체제도 종료가 됐는데 이걸 다시 업그레이드를 한다든가 다시 사용하기에는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백신관리나, 패치관리나 컴퓨터 보안점검은 바이러스 통합관리 솔루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확장해서 이미 기능을 추가해가지고 커버가 됐고 또 개인정보관리는 개인접속기록 관리시스템이 4월 달에 또 구축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로 커버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예산이 필요가 없어서 불용처리를 하고 지금 컴퓨터 업그레이드, 지금은 윈도우10으로 바꿔주지 않으면 해킹이나 바이러스 이런 부분에 위험성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2천만원을 그쪽으로 올렸습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그러면 안 세워도 됐었던 예산인가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처음엔 유지보수를 해서 써볼까 했는데 우리가 보안관리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가 돼서 그걸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컴퓨터 업그레이드도 어차피 세워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바꿔서…….

종윤

정종윤위원

그리고 코로나19 통화 연결음 서비스 이용료가 있네요? 270만원×5개월. 통화 연결음 서비스를 몇 개나 해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이건 지금 우리…….

종윤

정종윤위원

공무원들은 다 하고 있죠?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1,200명 정도의 공무원이 다 하고 있습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1,200…….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1,200여 명 정도 되죠, 우리가?

종윤

정종윤위원

그러면 270만원×5개월×1,200명, 이렇게 되나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종윤

정종윤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에 이렇게 올리셨어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종윤

정종윤위원

이미 지금 다 통화 연결음을 쓰고 있고, 이미 선 사업을 하고 지금 이번에 후 추경으로 올린 거 아닙니까?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공공운영비 부분으로 일단 당겨쓰고, 코로나 관련해서는 이게 갑자기 온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앞으로 계속 통화연결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5개월 치를 계상한 겁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5개월이고 10개월이고 이 얘기가 아니고 먼저 쓰고 나중에 추경에 올렸다, 이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먼저 좀 아쉬운 부분은 통화 연결음 서비스를, 이걸 “코로나가 와서 우리가 공공운영비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먼저 쓰고 다음에 추경에 올려야 되겠습니다.” 이런 예산 설명이 있었으면 좋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종윤

정종윤위원

공공운영비에서 썼으면 그냥 그걸로 쓰면 됐지 뭐 하러 또 다시 이거를 올려서 충당하려고 그래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이 공공운영비는 처음에 코로나19 관련 통화 연결음 서비스는 예상에 없었던 거죠. 다른 국가 정보통신 요금이나 네트워크 유지보수나 이런 부분으로 활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있어서 일단 그 예산으로 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종윤

정종윤위원

그렇게 막 돌려써도 돼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5개월에 대한 금액에 관련해서는 미리 설명을 드렸으면 좋은데 이 부분은 좀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추경에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그러면…….

종윤

정종윤위원

추경에 올리고 승인이 난 다음에 이 사업을 하고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그러기에는…….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그래도 지금 조금 잠잠해졌지만 3월, 4월에 굉장히 성행을 했잖아요? 적절한 타이밍에 이 연결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종윤

정종윤위원

전혀 뭐 우리 간담회 때도 한 번도 얘기 안 하고 그냥 쓰고 그다음에 승인해라, 이 내용 아닙니까?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이 부분을 예비비나 뭐 예를 들어서 재난안전기금에서 활용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기는 좀 그래서 일단 공공운영 요금에서 활용을 했습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그러니까 잘못했다는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시는고만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아까 죄송하다고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그랬어요?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안녕하세요?

임귀현위원

과장님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팀장님들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옷을 다 안 입으니까 평상시로 돌아온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과장님, 궁금한 거 한 두어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8페이지에 지방공무원 교육 훈련 운영이 있잖아요? 장기교육생이 지금 4명인데 6명으로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 장기교육생을, 어떤 부분을 장기교육생이라고 칭하나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지금 5명은 6급 관련, 남원에 공무원교육원 관련한 6급 1년짜리 장기교육자이고요, 1명은 지금…….

임귀현위원

5명이 6급…….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장기교육생이고요. 1명은 서기관, 지방인재개발원 거기에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러면 이분들 장기교육은 어떤 조건에서 이 장기교육을 가는 거예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연말에 신청을 하게 되면, 6급 대상자 기준에 맞게 신청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해서 선정해서 보냅니다.

임귀현위원

본인이 신청을 해서 심사 기준에 맞으면 갈 수 있다?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임귀현위원

그러면 5급은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5급도 그렇습니다.

임귀현위원

5급도?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임귀현위원

이게 어떤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낼 수 있다라는. 지금 공무원법이나 어디에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지침이나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러면 지금 6급이 다섯 분이 가 있으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인원이 많은 편이에요, 아니면…….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1∼2명 많은 편입니다.

임귀현위원

순수하게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가는 겁니까?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다 갈 수가 없으니 심사해서 보통 4명∼5명 정도 보냅니다.

임귀현위원

그러면 신청 인원이 많이 있기는 해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많죠. 20∼30명씩 신청을 합니다.

임귀현위원

그다음 10페이지에 스마트 빌리지 보급 확산사업, 이거는 지금 공모사업이잖아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임귀현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컨소시엄으로 해서, 이런 각 분야의 업체들이 같이 봉동이란 위치를 두고 컨소시엄으로 공모를 해서 지금 사업비가 됐다는 거잖아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봉동으로 한 이유는 공모 제안 조건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 통합선도지구가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임귀현위원

선도지구?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딱 우리 완주군에 봉동읍만 해당이 돼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진행한 겁니다.

임귀현위원

저는 이제…….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다 아무 데에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임귀현위원

우리 과장님이 제 생각을 읽어버리셨네요. 하필이면 왜 봉동에다 이 사업이 되어야 되냐고 여쭤보려고 그랬더니 그걸 미리 답변을 하셔버리네요.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부담이 있어요, 자부담이. 자부담 비율은 누가 자부담을 해야 되는 건가는 잘 모르겠는데 사업비를 주고 각 컨소시엄으로 들어왔던 업체들이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 같은데, 항상 뭔 사업이고 처음 기획단계부터 시행까지 관리감독이나 관여를 잘 하셔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선도지역이기 때문에 선도지역에는 다시 사업이 들어가지 말고 다른 데도, 구이나 이런 데도 좀 할 수 있도록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공모사업은 많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서 각 읍면에 다 구축할 수 있도록, 스마트 관련한 시설들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근무를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정회

14시33분 속개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업무 추진비 해서 2,500이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한 간략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반운영비로 되어있는데요, 여기는.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분야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천위원

예, 사무관리비로 되어있는데요.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사업인데요, 21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4억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가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활동 지원 추가 지원사업이 있고,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가 있고 또 장애인 종사자들 특별수당을 편성했고요.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해서 방역물품 지원사업을 편성했습니다.

김재천위원

추경에 100만원짜리 올리시길래 급박한 건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보조사업이, 저희 과가 한 80%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사업들이. 그래서 돈이 조금조금이라도 증감 폭이 조금 있습니다. 각 부기마다 증감 폭이 있어가지고 100만원짜리도 있고 몇 억짜리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하고 노인대학이 휴무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지금 노인대학은 1학기, 2학기로 나뉘어져 있어서 노인대학은 지금 전면 휴강 상태고요, 경로당은 저희가……. 지금 노인 일자리는 내일부터 진행이 될 계획이고, 지금 5월 11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정도 해서 경로당 문을 열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개월 수로 나눠져 있을 거 아니에요, 지원금이요. 나눠졌을 텐데 한 2∼3개월 휴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약간 1분기 정도, 노인대학에서 돈이 필요 없는 부분은 이번 추경예산에 감을 좀 했습니다.

김재천위원

아, 감 하셨다고요?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예.

김재천위원

그러면 지금 경로당은요?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예산도 약간씩 감을 좀 했습니다.

김재천위원

지원은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혹시?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지금 나갔습니다. 1분기 것은 나가서, 저희가 2월 달에 지금 문을 닫았거든요. 그래서 1월 달에 1분기가 나가 있는 상태거든요.

김재천위원

한 달분 것만요?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분기로 나갑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휴업했는데, 운영을 않고 있잖아요? 지원이 나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1월 달에 분기 것이 나가기 때문에 지금 돈은 경로당에 나가 있다는 뜻입니다.

김재천위원

그건 다 쓰셨을 거 아니에요.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일단 문을 닫으면……. 저희가 5월 11일 날 문을 열게 되면 정산을 하게 되거든요? 4분기로 저희가 경로당 정산을 하게 되는데, 지금 되도록이면……. 일단은 저희가 작년부터 어르신들 순회교육을 통해서 사용하는 거, 돈 있다고 막 쓰게끔 안 하고 정산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체크카드라든가 영수증을 다 첨부해놔야 된다는 걸 계속 주지를 하고 있거든요.

김재천위원

그러면 노인대학도 지금 나갔다는 거예요? 분기별로?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노인대학은 아직 전혀 돈을 쓰질 않았습니다.

김재천위원

하반기, 상반기로 나눠졌을 거 아니에요. 거기는 안 쓰고 지금 경로당만 나갔다는 거예요?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예.

김재천위원

금액이 얼마나 돼요, 그 금액은? 혹시?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이요?

김재천위원

예, 지금 나간 돈이. 대략.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운영하는 경로당이 487개소거든요.

김재천위원

한 달 치면…….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그러면 돈이 상당히 많이 나가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많게는 60∼70만원에서 적게는 30만원 이상을 일단 경로당에 분기마다 나가게 되어있어요. 분기에 나가기 때문에 매월, 첫 달에 나가거든요. 돈이. 그렇기 때문에 경로당에서는 아마 조금 돈을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줬는데 회수할 수도 없고…….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 업무가 갈수록 늘어나고 복잡다단해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임귀현위원

9페이지 보훈회관 건립이요 과장님, 준공을 앞두고 여기에다가 설계 변경을 해서 2억원 정도 군비가 더 필요하다. 꼭 필요한, 뭐가 문제가 있어요?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추가예산은 아니고요, 당초 저희가 23억 예산이 필요해서 예산 계획이 되어있었고…….

임귀현위원

총 사업비 거기 안에 있는 예산이에요?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귀현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초수급자가 완주군에 총 몇 분이에요?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세대로 하면 4,300세대 되고요, 가구원 수까지 다 하면 한 8천 명 정도 됩니다.

임귀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기초수급자 2,600가구, 또 다양하게 숫자가…….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그게 지금 생계급여 대상이 있고, 교육급여가 있고, 주거급여가 있고, 의료급여가 있고, 그 대상이 소득 수준에 의해서 다 다르게 되어있거든요.

임귀현위원

숫자도 제각각 다르고요. 그런데 지금 단순히 딱 기초수급자로만 된 인원이 완주군에…….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예, 그걸 다 포함한 수급자가 4,300세대 정도 되고…….

임귀현위원

4,300세대?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그 가구원은 8천 명이 넘습니다.

임귀현위원

8천 명?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예.

임귀현위원

4,300세대 중에 교육으로 해당이 되는 부분, 생활로 해당이 되는 부분, 이거에 따라서 인원이 각각 다르다는 말씀이죠?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예.

임귀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한테 별도로 한번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경로당이 지금 없는 마을, 경로당이 없는 마을에 대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고민하시고 방안 잡은 게 혹시 있나요?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경로당이 없는 마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저희가 처음에는 방향을 조금 잘못 잡은 것 같아서 다시 저희가 각 읍면에다가 시설물 이용실태를 먼저 조사를 했어요. 저희가 지금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78개거든요. 지금 이용실태를 조사 중에 있고, 5월 말까지 지금 이게 취합이 되면 여기에 따른 경로당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려고 저희가 지금 현재 78개 마을에서 혹시 컨테이너를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아니면 경로당을 지을 수 있는 부지라도 있는지 이런 실태를 지금 상의해서 양식을 내려 보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임귀현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또 어찌되었든 실태파악이 되어야 대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실태파악을 하신다고 했으니 그 실태파악이 나오면……. 모든 게, 과장님 가장 좋은 게 그거잖아요. 맞춤형. 맞춤형이 가장 좋잖아요. 그 마을의 인원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방향이 잡힐 수 있도록 방향을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 더. 개별적으로는 말씀드렸지만 여기 위원님들이 다 계시니까 한 가지만 더 같이 있는 자리에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노인 일자리를 바로 시작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셔서 그 또한 어르신들이 돈도 벌고 해방도 되고 참 잘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억하시겠지만 노인 일자리는 어르신들 그냥 줄 수 없으니 사실은 운동 겸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예.

임귀현위원

그래서 아침에 일찍 나오시면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드린 말씀은 1시간 정도 아침에 일찍 나오셔서 몸 풀기 운동이라도 좀, 1시간 정도 요가라도 진행하고 작업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드렸는데, 검토해 보신다고 그랬는데 혹시 검토해 보셨는지.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하기 전에 준비운동이라도 조금, 체조라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지금 저희가 테이프가 있더라고요. 알아보니까 테이프가 있어서 그 테이프라도 틀고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또 읍면에 전담요원이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한 곳에 집합해서 모이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거 같아서 지금 권역으로 나누는 것이라서 지금 그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우리 과장님, 숙제 주신 거 이렇게 다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찌되었든 어르신들이 건강한 것이 완주군 예산을 절감하고 국가적으로도 절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그분들의 노동력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노인 일자리를 하는 것이니만큼 1시간 정도 충분히 몸도 풀고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이 건강도 지키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잘 방향 잡아주시고, 지금 진행하듯이 그렇게 안을 잡아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다시 한 번 부탁말씀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희

박도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5분 정회

14시5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간단히 질의 좀 할게요. 주신 첨부자료 보면 1쪽에 방과 후 학교 중국어강사 지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지원사업 보조, 이게 아마 개학 연기에 따라서 사업기간 축소해서 감액이 조금씩 돼요.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감액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3월, 4월에 안 한 것은 전체적으로 강의를 안 하는 걸로 해서 감액을 하는 건가요?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저희가 지금 4월까지 해가지고…….

남용

서남용위원

3월, 4월 두 달분? 그렇게 봐요?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거의 2월부터 이렇게…….

남용

서남용위원

아니 이거 보면, 비례로 보면 좀……. 그렇게 감액을 한다고 보면 너무 감액이 적은 부분이 아닌가. 지금 강의 안 한 부분은 나중에 할 수 있을 때 더 강의를 추가해서 한다거나 그렇진 않고 교육에서 기간이…….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그래서 어느 정도의 추가 시수를 늘려서 저희들은 하는데, 하여튼 최 적정선을 잡아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중국어강사는 10% 좀 안 되게 감액을 했고, 원어민 영어는 한 1천만원 감액했어요.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기준이 있나요? 이 기간으로 보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이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지원사업은 학교 정규수업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정규수업에요?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지금 정규수업을 어차피 3월, 4월은 못했잖아요?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추가로 더 한다는 얘기예요, 못한 부분은?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추가로 할 것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지금 해놓은 것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8쪽 지역재생형 농촌유학센터 운영 보조에 보면 지금 인건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 5,500만원 이번에 증액돼요.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운영이 언제부터 되는 걸로 봐요?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9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9월부터?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약 4개월분이라고 보면 맞아요?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보통 우리 유학센터에 인건비나 운영비 이런 것들은 국비 지원 없나요?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신규로 시작하는 유학센터이기 때문에…….

남용

서남용위원

금년에는 신규라?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유학생이 정해지면 2021년도부터는…….

남용

서남용위원

내년부터는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이라고 해서 첨부자료 63쪽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이라고 해서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얼마나 돼요? 여기 보니까 ‘꿈드림 정보망에 사례 등록된 모든 학교 밖 청소년’ 이렇게 되어있는데. 몇 명 정도나 돼요?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가 1인 당 한 4천원 정도 해가지고 1천 명 정도 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1천 명한테 한번 4천원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끼 당.

남용

서남용위원

끼 당? 그러니까 1천 명으로 되어있어서요.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400만원.

남용

서남용위원

총 예산이 400만원이잖아요?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1천 명은 아니고 대상자 숫자에 끼니 합쳐서 그런 건가요? 대상자가 1천 명까지 돼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가 관내 급식 지원대상이 한 120명 정도가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학교 밖 청소년 급식 대상자가 120명 정도요?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렇게 연 해서 1천식 정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건 8번이나 9번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되겠네요? 대상자가 그러면?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가 프로그램을 지금 받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10명 정도 해서 100일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10명 정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파악된 게 10명 정도 있다는 얘기네요?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그 대상 중에 저희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학생이 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은 파악이 안 되나요? 학교 밖 청소년.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총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이 관내에 한 120명 정도가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초·중·고 합해서인가요? 학교 밖이라고 하면?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고등학생도 포함해서 120명 정도?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 중에서 저희가 프로그램에 한 10명 정도씩 참여를 시켜서 뭐 검정고시라든지 진로체험이라든지 이런 학생들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이 전체적으로……. 아까 10명 정도? 전체는 120명인데…….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120명 중에 한 50∼60명 정도…….

남용

서남용위원

50∼60명 정도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나머지 아이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고. 그렇다는 말씀이네요?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 아이들도 좀 더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학교 밖에 있는 아이들이 올바르게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게 더 좀 그런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누구 하나를 제외시킨다든지 그러지 않고 모두 다 끌고 가려고 하고 있는데 자율에 의해서 참여하다 보니까 그 정도, 한 50∼6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64쪽에 아동 양육 한시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신규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예, 한시적으로 국가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아동 1인 당 40만원?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전자상품권 지급한다는 내용인데, 그러면 이게 추경에 예산이 통과되면…….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성립 전 집행으로 해서 이미 다 지급이 되어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 그런 내용이네요?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추경 전 성립으로, 국비 100%로 이미 지급했다는 내용이고…….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요. 65쪽에 아동보호 전담요원이라고 해서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보이는데,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형태로 아동보호 전담요원을 어떻게 운영해서 관리한다는 내용인가요?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정부 방침에 의해서, 그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전담팀을 꾸려서 저희가 하반기 인사 때 아동학대팀이라든지 아니면 관외에 팀 간 업무 조정에 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지금 우리가 기존에도 아동학대, 요보호 아동들을 돌보는 그런 사업이 없나요?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기존에 지금 전라북도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이 업무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리해서 하반기부터는 다 지자체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기존에 그런 사업이 없으면, 여기는 보니까 2명×3개월 해가지고 1,500만원 예산으로 이런 부분들이 커버가 되나요?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인력은 2명에 대한 인건비거든요.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니까 기간제로 해서 하는가 보고만요.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래서 지금 타 지자체라든지 해서 조율을 해보니 2명이면 되겠다…….

남용

서남용위원

3개월로요?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그 2페이지 보면요, 서남용 위원님이 잠깐 물어보셨을 때 1천만원 감액됐는데 추가 예측까지 본다고 하셨는데 추가로 수업을 더 한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못했던 수업시수를 좀 더 늘려서 교육청이라든지 우리 중국어강사, 방과 후 학교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그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수입이 지금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늘려서 한다라고 학교 측에서 해줬을 때, 그렇게 하면 저희가 더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아무튼 저는 그래요, 물론 이게 예산이 세워졌다고 해서 그 강사들을 지원해주려고 추가로 내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물론 큰 목적은 학생들을 위한 것이겠지만 군비가 지원되는데 꼭 그걸 소모하려고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지양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밖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동상면에 지금 초등학교, 지금 어린이집이 사용승인을 안 해주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항상 유의식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무조건 주는 것보다도 서로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자기들 입맛대로 주는 것만 받고 자기들이 협조해야 할 부분을 안 한다고 보면 우리 군에서 지원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 과장님 계시지만 여기 완주교육청하고 충분히 협의하셔가지고 꼭 그걸 이끌어내실 수 있도록 책임감 가지고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수차례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나눴습니다. 나눈 결과, 저희들이 완주교육지원청하고 한 결과 “좀 어렵다.” 어렵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저희가 1일 자로 해서 도교육청에 최종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예측하건대 작년에 그쪽 동상지역의 의원님 네 분하고 있었던 원 상태로 아마 돌아갈 것 같다는 추측이 됩니다. 그리해서 지금……. 또 그래도 저희들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우리 지역 도의원님들하고도 한 번 더 협의해서 관철되도록 최대한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아무튼 우리 군에서 힘들다고 보면 도까지 하셔가지고……. 진짜 그거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요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그리고 이것이 안 된다고 보면 아무튼 본예산 때 교육청에 대한 예산은 좀 심각하게 고민하셔가지고 올렸으면 좋겠어요.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그건 다른 위원님들 동의 안 해주시면 저 혼자라도 머리띠 두르고 하려니까. 그런 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소완섭 위원님이 머리띠를 맨다고 하셔서 제가 마이크를 안 잡을 수가 없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소완섭 위원님이 질문했던 내용에 조금 첨언하기 위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저는 교육청 예산 부분은 일정 부분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일정 부분은 교육청의 협조 없이 행정에 떠넘기는 건 절대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게 제 기본적인 소견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결국 교육청은 계속적으로 저희 행정한테 요구하면서 본인들이 근본적인 자세에 임하지 않고 계속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이건 심각하게, 우리 의회에서 의결하는 의결권을 가지고 예산 부분에서 충분하게 저희들도 의견을 표출하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본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행정에서 무조건 해줘야 되고, 우리 행정에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것에 협조하지 않는 그런 행태는 저희 의회에서 반드시 이것은, 의회의 의견을 모아서 반드시 헤쳐 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의견을 그쪽 교육청에도 의견을 내주십시오. 저희 위원들의 의견을.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저도 위원님들 마음과 똑같이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여튼 충분한 절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소완섭 위원님이 의견을 냈기 때문에 제가 기록으로 남겨야 나중에 이걸 가지고 다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 더. 이건 부탁인데, 저번에도 했었지만. 학교의 부지를 매입하지 않습니까? 어떤 조건으로? 그렇죠?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유의식위원

그 부분을 잘 진행하면서 그 시설들을 지역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어느 한 동호회나 이런 부분들이 전체를 다 활용하지 않고 많은 다수의 동호인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음부터 잘 안배해서 기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예, 하여튼 계획 단계부터 주민들과 소통도 하고 의원님들과도 소통해서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처음 계획이 중요해요, 과장님. 처음에 잘 다리를 놔줘야 그게 오랫동안 가지, 한쪽에 매몰되어 버리면 이게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조율하는 데. 그 부분을 처음부터 기획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찬영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까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셨는데 정말 우리 교육아동복지과에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동상 어린이집 설치를 위해서 정말 많이 애쓰셨고 위원님들도 많이 애써주셨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결과가 우리가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힘을 모아주시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제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완주군에서 교육 관련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명확히 자료로 좀 주시고요. 또 지난번에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우리 전라북도 아닌 다른 곳에서는, 다른 타 시도에서 학교 내에 어린이집을 설치한 사례도 충분히 있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협의를 거쳐서 우리 위원님들이 공식적으로 교육장이나 교육감을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한번, 회기 중에 좀 어렵다면 회기 끝나고라도 전체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한번 저희가 그런 행동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런 과정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지난번 저희 상임위 때도 그런 말씀이 있었고, 또 위원님과의 개별적인 얘기를 통해서 교육장하고의 그런 간담회 관계해서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자료도 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제공해드리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완주교육청과의 그런 간담회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충분히 서포트 하고 준비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건 저희 위원님들끼리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문명기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정회

15시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24페이지 보면 향토문화유산이 나와 있는데요, 현재 우리 유물은 어디에다 보관하고 있나요, 과장님?

병윤

박병윤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별도 유물 보관을……. 지금 저희들이 읍면 유물조사를 해놓은 상태이고, 이 조사를 해놓고 또 읍면 마을에서도 주민들이 기증을 한다고 하고는 있지만 전혀 이것을 어디에다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계속 난항을 겪고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 예산을 저희들이 올린 겁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저도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물론 보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우리가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형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기존에 쓰고 있는 건물이라도,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병윤

박병윤문화관광과장

예.

완섭

소완섭위원

그리고 보통 이거는 몇 년 정도 된 것을 하는 거예요?

병윤

박병윤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다시 한 번만, 죄송하지만…….

완섭

소완섭위원

향토문화유산이 보통 몇 년 정도 된 거…….

병윤

박병윤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근현대 자료인데요. 일전에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모 주민께서 조선시대 고종임금의 초상화를, 유명한 화가께서 그린 초상화가 그 집안에 소장된 것을 저희들이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보존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유물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저희들은 이런 수장고를 해서 보관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보면 웅치이치전투 추모행사인데, 참석자 보상금이 있는데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병윤

박병윤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다시 한 번만요. 죄송합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웅치이치전투 추모행사에 참석자 보상금이 2만원씩 150명, 300만원 되어있는데, 잠깐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문화관광과장

이게 지금 소양에 편성된 예산을 저희 군으로 이관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에 참석하는 분들에 대한 식비, 교통비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교통비는 그 관광버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윤

박병윤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300만원이 그 비용으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보면 대아 동상저수지 관광자원 개발사업인데요,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병윤

박병윤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토지매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매입 부분 중에 일부 저희가 당초에 매입하려다가 어려운 부분의 잔여 토지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삭감하려고 지금 그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다. 토지매입은 저희들이 지금 계속 단가를 맞춰가면서 매입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그런데 이거 매입하는 중에, 여기 보면 지도에도 나와 있지만 분할매수를 요구하는 것 같아요. 토지주가.

병윤

박병윤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병윤

박병윤문화관광과장

분할매수를 지금 요구하는 부분에……. 이 주인이 요구하는 그 부분을 제척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완강하게 그 부분은 판매할 의사가 없고, 또 그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절충안으로 매입할 거하고 할 수 없는 부분을 그 토지주와 협상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지금 작년에는, 이런 말이 본예산 때는 안 나왔었잖아요?

병윤

박병윤문화관광과장

예.

완섭

소완섭위원

그런데 이 토지주는 뭐 때문에 그런대요?

병윤

박병윤문화관광과장

그거까지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해봤지만, 아마…….

완섭

소완섭위원

여기가 개발이 되면 이 부지에다 시설 같은 거 할 수 있는가요?

병윤

박병윤문화관광과장

나중에는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아무튼 여기도……. 이 부지만 빼고 나머지는 다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지 말고는 나머지는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매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아무튼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악 활성화, 저번에 보니까 군수님께서도 그 행사 때 가셔서 활성화를 시킨다고 했는데 또 1천만원이 감액됐어요.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윤

박병윤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코로나 예산으로 행사성 경비 중에 서울하고 교류하는 행사하고, 그다음에 그 농악 부분도 특정 대상인들이 정확히 정해져 있으면 모르지만 저희가 코로나 대응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좀 저희들이 손을 댔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두 가지 저희가 예산을 삭감했거든요.

김재천위원

그런데 다른 걸로 목 변경을 할 수는 없나요, 이거? 그렇지 않으면 1천만원도 적다고 단체에서는 많이 그러는데. 전용할 수는 없는지.

병윤

박병윤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재천위원

그리고 끝으로 지출비가, 통합문화이용권 이 이자가 2,300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병윤

박병윤문화관광과장

지금 늘어난 거 말씀하시죠?

김재천위원

예.

병윤

박병윤문화관광과장

지금 이것을 어찌 보면 정부가 일방적으로 늘려서 저희들한테 내시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초하고 차상위 인원이 전체 6,922명이거든요, 완주군이. 그런데 저희들이 지급할 수 있는 것은 5,061명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이렇게 늘어나면 작년에는 1인 당 8만원이었지만 9만원으로 늘어났고, 또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면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은 수혜 혜택도 늘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 전통문화체험관 밀리터리 파크 조성에 또 3억이 증액됐는데요, 여기 운영 방안을 좀 설명을 간략히 해주십시오.

병윤

박병윤문화관광과장

청소년 전통문화 조성 그 부분은, 방금 전에 국장님하고도 얘기한 부분을 제가 뒤에서 들으면서, 지금 현재 법적으로 완주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있는 그 내용은 어찌 보면 그 인력 중에 한 분이 본인이 느꼈던 그런 여러 가지 불이익이라는 판단 하에 발목을 잡고 계속 그것을 법적 소송으로 가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놀토피아를 중단한 그런 상황이고, 또 놀토피아뿐만 아니라 그쪽 명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그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차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위탁기간이기 때문에 위탁자를 해지를 시킨다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요인이 작용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완주군의 명소이니 어떻게든 이걸 활성화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제가 하고 있고요. 충분히, 방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들을 고려해서 일단은 온라인 전산 시스템 부분도 분명하게 저희들이 그걸 검토하고 있는데, 아까 뒤에서 설명을 못 드렸지만 온라인 시스템으로 예약을 하게 되면 현재 직접 온 사람들하고 시간적 오버타임이 상충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하고, 자동발매기를 또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순서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편법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소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 놀토피아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추가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들, 밀리터리 체험장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문제 없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재천위원

앞으로 여기에 들어갈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추가로 계속해서 들어갈 예산. 마무리까지. 전체적인 걸로 봤을 때. 대략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밀리터리 이번에 올린 3억 예산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참고로 추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좀 협의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가 한옥건물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건물들이. 그런데 가보면 외벽으로 전부 터져있어서 어떤 규모화라든지, 시설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게 좀 떨어진다고 해서 한옥 담장으로 하는 그런 사업을 국비사업으로 지금 확대를 좀 해볼까 그것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저희들이 계획만 하고 있지 확실하게 올린 건 없어서 그 부분도 좀 위원님들하고 추가 단계 확대할 때 상의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지금 밀리터리도 현재 수탁자한테 맡기는 건가요?

병윤

박병윤문화관광과장

지금 거기를 통으로 위탁한 상태입니다. 전체를 하나의 통으로 다 같이 위탁을 한 상태입니다.

김재천위원

최초에 현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정원.

병윤

박병윤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인원이 9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재천위원

9명인데 현원은 몇 명인 줄 아세요?

병윤

박병윤문화관광과장

대표 인원을 제외하고 전체 운영 인원은 7명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본 위원이 그때 갔을 때는 5명밖에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정원이 9명인데 왜 인원을 보충 않고, 제대로 채우지 않고 운영을 하느냐. 이대로 되면 우리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는데. 질 좋은 서비스를 받지도 못하고…….”

병윤

박병윤문화관광과장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어차피 코로나 끝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놀토피아 부분은 대대적으로 재점검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해서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점검 하고 그건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아까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요, 지금 그쪽이 고용안정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용을 해도 질 좋은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데에 많은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계약상에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따로 찾아보셔서 거기에서 고용하고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안정이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니까 이 부분은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꼭 잊어먹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활성화 시킬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고, 만약에 지금 현재 수탁자가 운영하는 부분에 잘못이 있고 계속해서 문제가 된다면 해지방법도 좀 찾아보셔서 가급적이면 군이 운영하는 방안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병윤

박병윤문화관광과장

아까 똑같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보니까 1인 당 11만6천원 해서 22일 단가 책정해가지고 1인 당 230만원 정도의 인건비가 지급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위탁을 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수익을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위탁 준 상태에 대한 그 부분의 인건비 부분은 저희 행정에서 조정하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위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재량적 협상으로 그 대표한테 인건비나 처우를 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230만원짜리는 누구를 예를 들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나본 직원들 얘기 들어보니까 200만원, 거기에서 세금 떼고 한다고 했어요.

병윤

박병윤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200만원 받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출퇴근하고 식대 사용하고 해서는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수시로 그만두고 인원 보충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 무조건 일방적으로 다 맡기지 마시고 일정 부분은 우리 군에서 개입을 좀 하셔서 지원을 해서라도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은 돈이 아니고 100억 가까이 되는 많은 돈이 투입이 됐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이 되면 안 되잖아요.

병윤

박병윤문화관광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검토방안을 가급적이면 5월 말까지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작년 행감 때도 나온 얘기인데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병윤

박병윤문화관광과장

아까 문제점 개선대책 해서 국장님한테도 말씀했기 때문에요, 같이 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자꾸 사업이 여러 가지로 많다 보니 문화관광과에 대한, 또 민간위탁이 특히나 많다 보니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도 마음이 좋지 않고 또 미안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항상 말씀드리지만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상황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놀토피아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새롭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고, 또 지금 인터렉티브 플랫폼 설치 공간 철거한다고 해서 기존에 설치물을 철거하고 사업비를 또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 사업비가 얼마예요? 설치 다시 한다는 설치비가 얼마예요? 얼마 예산을 갖고 설치해준다는 거예요?

병윤

박병윤문화관광과장

총 비용은, 저희가 증감액이 1,300만원…….

임귀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얘기가 아니라 1,300만원 들여서 이걸 철거하고 나면 인터렉티브 플랫폼 설치비용이 얼마 들어가냐고요. 얼마냐고요.

병윤

박병윤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부담이 전혀 없고 진흥원 예산입니다.

임귀현위원

그러니까 진흥원 예산이 얼마 투자돼서 이걸 한다는 거예요?

병윤

박병윤문화관광과장

1,300만원입니다.

임귀현위원

사업비가 얼마냐고요.

병윤

박병윤문화관광과장

총 80억입니다. 사업비는. 총 80억입니다.

임귀현위원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에서 얼마를 들여서 이걸 철거했을 때 이 설치를 한다고 하느냐는 얘기예요. 체험 기구를.

병윤

박병윤문화관광과장

팀장이 보충설명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과장님! 오늘 아침부터 얻어맞다 보니까 정신이 없으신 것 같은데 차분하게 해주시고요. 뭐냐면, 세부사업 자료 34페이지 보면, 33∼34페이지 보면 인터렉티브 플랫폼 설치 공간 정비라고 해서 1,300만원을 들여서 기존에 스크린 테니스장, 스크린 골프장을 철거하고 이 체험 기구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체험 기구를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에서 설치를 해준다고 했어요. 이 사업비가 그러면, 이 체험기구가 얼마짜리냐고요. 얼마 사업비냐고요.

병윤

박병윤문화관광과장

총 사업비는 30억입니다, 이 사업비가. 전체 사업비는.

임귀현위원

이 2개 체험시설……. 위원장님! 팀장님 답변 좀…….

최찬영위원장

팀장님은 나오셔서 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택

오성택관광진흥팀장

관광진흥팀장 오성택인데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체부에서 2019년도 문화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는데요. 참여기관은, 완주군은 사업비 부담 없이 전자부품연구원이라든지 해서 6개 단체가, 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총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국비 28억하고, 개발업체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하드웨어적인 그 프로그램 장치 설치까지 해서 그 비용이 총 30억 들고요. 지금 현재 완주군 놀토피아 내부에다가 체험 기구를 개발하면 그 설치를, 다섯 개로 원래 계획이 지금 되어있습니다. 올해 2개소 하고 내년에 3개소인데요, 설치하려면 설치 공간이 필요한데 놀토피아 내에 있는 이용률이 저조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시설들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다가 이 기구를 갖다 놓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완주군에서 부담하는 것은 이 철거비용에 따른 1,300만원 예산을 좀 확보해서…….

임귀현위원

팀장님! 뭔 말씀인가 이해가 돼요. 이해되는데,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에서 컨소시엄으로 해서 이 체험 기구를 발명하고 만들어내는데 30억 예산 사업비라는 얘기죠?

성택

오성택관광진흥팀장

예.

임귀현위원

그러면 이 30억 사업비하고 완주군하고는 상관이 없고, 테니스장이나 골프장을 철거하고 지금 위에 사진으로 나온 체험기구 1번, 체험기구 2번을 설치하는데 이 기구 금액이,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느냐고요.

성택

오성택관광진흥팀장

기구 자체에서 개발비인, 프로그램 개발비까지 다 합쳐진 거고요, 이 기구 자체의 가격은, 단가는 특별히 내정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추정으로 알고 있기는 한 6천만원에서 7천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구를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에 총 사업비가 30억 들어가는데 이 기구 하나…….

성택

오성택관광진흥팀장

자체 그냥 하드웨어, 하드웨어만……. 이미 프로그램은 개발이 끝났다고 보고요, 그 하드웨어 자체만 했을 때 기계 값만 6천 내지 7천이 든다는 얘기죠.

임귀현위원

지금 우리 스크린 테니스장, 골프장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성택

오성택관광진흥팀장

정확하게 따지지는 않았는데요, 이 부분은 공간하고 그 소프트웨어도 프로그램이 있죠? 프로그램하고 그 센서가 움직일 수 있는 장치, 손에 움직이는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장치 소요 예산이 정확하게 추정은 안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한 3천 정도, 그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대 흐름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시설을 교체하고 바꿔야 할 필요는 있다는 거에 공감해요. 공감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존에 설치해서 지금 1∼2년밖에 안 됐잖아요? 준공한지 2년도 채 안 됐잖아요? 이 설치물 철거를 돈 들여서, 1,500만원에 철거를 하고 우리 돈이 안 들어간다고 해서 새로운 시설을, 이 체험 기구를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과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단기간 내에, 1∼2년 안에 변화되는 것들을 감안 못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새로운 걸, 더 좋은 걸 추가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해요. 공감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의 상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해를 못하고 상황 판단이 정확히 안 되고 서로 공유가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놀토피아 관련된 전체적인, 전통문화공원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고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인가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논의가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재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기간이 짧으면 더 기간을 해서라도 이거에 대한 정확한 로드맵이 나와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택

오성택관광진흥팀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일부 드리면요, 방금 좋으신 말씀 많이 해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심사숙고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깊게 논의하고요.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인 거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도 더 뒤져보고 추진토록 하고요. 거기에 따른, 위원님들에 대한 보고는 별도로 저희들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조금 전에 지적해주셨던 플랫폼 설치 관련해서는 기존 시설에 대해서 철거하고 새로운 AI나, 뭐 쉽게 얘기해서 체감형 디지털 콘텐츠들이 새롭게 개발이 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하는, 단편적으로 이 인터렉티브 플랫폼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어디가 선도적으로 좀 설치를 해서 파급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기존에 있는 테니스장, 골프장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타 실과라든지 읍면을 통해서 유휴공간이 있으면 그쪽에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으로 수요를 조사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어찌되었든 우리 팀장님께서 정확히 이 사업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계시고 또 추진을 하고자 하는 의욕에 대해서는 깊이평가를 하고요. 좋은 평가를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같이 합니다. 공감을 같이 하고, 또 진행하시던 분들이 다 업무가 바뀌어서, 새로운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오셔서 이 업무를 진행하면서 이런 부분에 본인들이 진행하지 않았던 부분까지도 어찌되었든 이런 소리를 듣는 거에 대해서, 우리도 하는 거에 대해서 미안하고, 어찌되었든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 완주군으로 모든 책임이 돌아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철저하게 관리감독이나 계획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찌되었든 여러 가지로……. 이거 가지고 다른 부분에까지 영향 미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잘 진행해 주시고 애쓰신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찬영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저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종합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과장님이 오셔서 전반적으로 술 박물관에 대한 대안, 경천 산수인 마을에 대한 부분, 삼례 예술촌 부분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상면 발원샘에 대해서 아까 소완섭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진행과정이 상당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부적정하다. 어떤 부분이냐면, 처음에는 일정 부분 땅을……. 1만2천 평인가요, 과장님? 거기가? 12만 평인가 되죠? 그랬는데, 그렇게 다 사라고 해서 예산을 확보해줬는데 일정 부분 또 3천 평을 빼서 이 사업을 하자? 그러면 땅값을 빼야죠. 앞부분 3천 평을 일정 부분 사업을 위해서 필요해서 팔지 않는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가격만큼 일정 부분은, 전체를 봤을 때 가격을 감액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는 가격을. 그런데 똑같이 주면서 그 조건을 맞춰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격을 다운시켜야 된다 이거죠, 더. 평수만큼 뺀 건 당연한 거고요. 앞에 것을, 앞에 땅 지가가 뒤에 거랑 다르니까 그 부분도 그 사람한테 끌려가지 말고 일정 부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병윤

박병윤문화관광과장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거기 평당 가격이 한 12만원 정도 나가고 있거든요.

유의식위원

평당?

병윤

박병윤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제가 왜 자꾸 이 말씀을 저번에도 드렸고 지금도 드리느냐면,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우리 완주군에서 사업을 하지 않으면 특별하게 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하는 대로 해줬는데 또 그 부분을 필요에 의해서 본인의 입맛대로 3천 평을 빼달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얘기예요. 이 사업을 끌고 가려고 생각하면 그 평수만큼 빼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가격도 줄어야 되니까 가격 조정을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꺼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윤

박병윤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현장 주인하고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민들이 중간다리 역할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한다고 해서 그분한테 끌려가는 입장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과장님. 우리가 필요해서 했지만 본인이 전체적으로 하라고 해서 우리는 그 막대한 예산을 줘서 하라고 승인을 해줬고, 그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변경사항이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병윤

박병윤문화관광과장

예.

유의식위원

변경사항이 본인이 활용할 만큼, 자기 입맛대로. 가격은 다운되지 않고요. 그건 적절치 않다는 얘기죠. 그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고민하시고 대안을 가지고 한번 또 기회가 되시면 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전체 위원님들이 이걸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병윤

박병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우리 유의식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거, 저는 토지주가 다른 분인 줄 알고 착각했는데 이게 지금 토지주가 같은 분이에요?

병윤

박병윤문화관광과장

파는 땅하고 잔여 땅은 같은 토지주예요, 거기는요. 그쪽은 그냥 한 필지거든요.

임귀현위원

그러면 우리 유의식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보고요. 한 가지, 우리 지금 문화관광 축제 지원금이 있었잖아요? 이거 관광축제로 해서 몇 년 동안 지원받았잖아요?

병윤

박병윤문화관광과장

예.

임귀현위원

페이지 41페이지. 취소된 이유가 있어요? 왜 취소됐다고 생각하세요? 41페이지 문화관광 축제 지원 국비 취소된 거요.

병윤

박병윤문화관광과장

말 그대로 이 축제를 문화관광부에서 선정하는 기준은 어찌 보면 축제 콘텐츠의 명확성……. 명확한 콘텐츠 부분하고, 이 축제를 하게 되면 축제기간을 우리가 2박3일, 이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기간도 김제처럼 일주일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규모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예산 지원의 규모도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계속 그런 것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또 한 가지는 와일드푸드 축제의 어떤 대표성 이야기는 위원님들께서도 하셨는데, 과연 대표적인 콘텐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을, 똑같이 고민하신 부분이 아마 판단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은 축제에서 지정해서 아마 취소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는……. 이게 한번 취소되면 다시 선정이 가능한 거예요?

병윤

박병윤문화관광과장

그것은 2년에 한 번씩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귀현위원

2년에 한 번씩?

병윤

박병윤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저는 이런 관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축제가 처음 제1회 할 때, 그때 제가 축제를 담당하지 않은 주무 예술팀장을 했었던 당시에 이 축제를 기획할 때……. 사실은 뭐 저희들이 문화관광부 입맛에 맞게 축제를 기획한 것이 절대 아니고 지역의 주민들이 공동체사업을 하면서 우리 완주군에 그런 다양한 먹거리나 볼거리, 이런 상품들을 주민들에게 맞는 축제를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자라고 해서 처음에 기획이 됐던 동기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것이 주민 중심으로 만들어진 거지, 문체부 평가를 위해서, 문체부의 어떤 콘텐츠에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축제를 기획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축제를 개선하는 관점이나 방향성을 잡는 부분에 있어서도 주민들하고 함께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이 되어야 되겠고, 올 연말하고 내년도에는 제가 그런 쪽에서 제10회 축제를 넘어선 와일드푸드 축제 방향성을 잡아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임귀현위원

우리 과장님이 자존심이 있는 완주 축제만으로 자신 있게 가자는 말씀에는 동의를 하는데요. 어찌되었든 이것은 흐름이, 또 정부의 방향 이런 부분에 거스르고 가는 부분은 아쉬움이 있다.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제안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영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자치위원회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부분이고 방금 또 우리 임귀현 위원님, 소완섭 위원님, 유의식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대아 동상저수지 발원샘 관련해서 지금 임야는 팔고, 예를 들어서. 임야는 특별히 가지고 있어봤자 도움이 안 되니까 팔고, 거기에 사람이 많이 오면 답은 값이 올라가고 지금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사익을 위해서, 처음에는 공익적 가치를 위해서 내놨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사익을 위해서 지금 이런 상태가 됐는데요. 우리 군 행정에서, 본인의 사익을 위해서 일을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가치를 추구해서, 또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발원샘 관련해서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또 행정의 지엄함도 보여야 되고요. 또 그렇게 안 된다면 이 사업을 재검토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지역의 유지분들 협력해서 반드시 다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짧게 말씀해 주세요.

병윤

박병윤문화관광과장

거기에 산 임야로 되어있는 부지는 매입하는 데 저희들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답으로 되어있는 그 땅에 대한 것이 분명히 나중에 어떤 개발성의 방향을 생각하고 본인이 욕심을 부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럼요. 비양심적인 거잖아요, 이게.

병윤

박병윤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런 부분에 상당히 저도 불쾌한 부분이 있고, 다만 또 다 안 팔까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지적 부분이 분명히 작용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어쨌든 올바른 방향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영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정회

16시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김효순 민원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팀장님 반갑습니다. 다른 팀장님들, 제일 그래도 민원이 많이 오는 데가 민원실이라 항상 친절하게 역할을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엊그저께 공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지적조사……. 여기도 지적조사 관련해서 감소한 토지에 대해서 조정금을 지급한다고 이렇게 나왔듯이 지금 건축물 허가를 받아서 준공까지 떨어진 토지 측량을 했을 때 건축물 안에까지, 경계선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지난번에 공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전체 지적조사 해서 토지가 감소된 건 이렇게 조정하듯이 누구나 다 경계 측량해서 땅 지으면서 끝자락에다 대서 어떤 시설물을 하고 이러잖아요? 이러는데, “준공까지 다 맡은 건축물을 지금 GPS 측량해보니 건축물 안에 1m 들어와 있다. 이것을 당사자들이 해결해라”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에 국장님도 계시는 데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적팀장님께서, 팀장님 잠깐……. 위원장님! 지적팀장님 잠깐만 자리로…….

최찬영위원장

팀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직위, 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손종민지적팀장

안녕하세요? 지적팀장 손종민입니다. 지금 임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과거에 건축행위가 이루어져가지고 준공까지 난 토지가 새로 경계측량을 해보니까 일정 부분이 이웃집에 경계가 침범한 경우, 그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요. 저희가 지적재조사 사업같이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이 토지가 미세한 부분이, 경계가 침범한 부분을 저희 군으로 예산을 세워서 조정금을 준다거나 이런 규정은 아직 없어서 그렇게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고요, 경미한 부분 같은 경우는 관련법에 의해서 분할을 못하는 토지도 있고 그런 경우는 지분등기 같은 것을 내어가지고, 저희가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을 금년 5월까지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법들이, 한 10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특례법이 생겨요. 그럴 때에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에 의해서 등기를 하면 등기비용이나 측량비용을 절감해서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우선 그런 경우에는 지분등기를 먼저 내는 것이 나중에 재산권을 합리적으로 분할하고 합병해서 재산권 하는 데에 편리한 방법이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임귀현위원

남의 토지를, 지분등기를 어떻게 내요?

종민

손종민지적팀장

토지소유자 동의하에 내야 되죠.

임귀현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서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경천 양우회 관련해서 어떤 상황이 지금 있냐면요, 현재 이장님을 맡고 있는 분 피해를 주기 위해서 그 건축물 뒤에 산을 샀어요. 산을. 집 뒤에 산을 사서 측량을 해보니 그 피해를 주려고 하는 사람 이장님 뒤에 건축물이 걸려있어요, 토지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는 말이에요.

종민

손종민지적팀장

이건 사유재산에 관한 사항이라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귀현위원

그러니까 무책임한 소리라는 얘기죠. 군에서 측량에 의해서 설계 신청해서 준공검사까지 맡은 건축물이 남의 토지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지금은 “네가 알아서 책임져라”라는 얘기란 말이죠, 행정에서.

종민

손종민지적팀장

정 그렇다고 하면 그 사업단계에서 준공이나 인허가 절차 부서에서 관련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해결해야 되지 우리 지적부서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임귀현위원

그러니까 지적부서에서 예산 세워서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옛날 방식의 지적측량하고 지금 GPS로 측량을 하면서 정확히 하다 보니 예전에 했던 측량이 일반 토지는 들어가고 나가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건축물이 GPS 측량으로 인해서 남의 토지로 나가있는 경우가 준공검사까지 맡은 토지가 많다는 말이죠. 이 부분을……. 지적 측량을 누가 해줬어요? 돈 받고 다 지적공사에서 해줬잖아요.

종민

손종민지적팀장

그렇죠.

임귀현위원

그러면 정확히 돈을 받고 측량해서 준공검사까지 받은 토지의 건축물에 남의 토지가 들어가 있다고 “그 책임은 네가 져라”라고 지금 미루는 거란 말이죠.

종민

손종민지적팀장

위원님 말씀은 과거에 측량을 했을 때 측량수수료를 받은 기관이 지금은 국토정보공사지만 과거에는 지적공사였잖아요? 지적공사에서 현황측량이나 경계측량 결과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다고 하면 원인행위자가 지적공사나 국토정보공사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임귀현위원

그렇죠.

종민

손종민지적팀장

그렇다고 하면 그 기관을 상대로 해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임귀현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완주군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선례가 있을 거예요. 많을 거예요. 앞으로 갈수록 도출이 될 건데, 예전에는 그걸 피하기 위해서 양쪽에 토지주를 불러서 같이 있을 때 측량을 하잖아요? 요즘은 부르지도 않잖아요. 그냥 GPS로 찍어서 정확히 제자리 찍으니까 지금은 양쪽을 다 부르지도 않아요. 측량에 의해서 한 것을. 그러니까 이것을 지적 차원에서, 행정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이 사례가 분명히 어디나 다 있다. 다 내포되어 있으니 이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대안이 나와야 된다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셔서, 과장님이랑 다 검토해서 지적공사하고도 협의해보고 해서 그거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지 모든 책임을 지금 민원인한테 “너희들이 재판해서 권리를 찾아라”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거다. 측량할 때 다 돈 주고 측량해서 결과물을 갖고 거기 안에다 건축물을 지었는데 그 측량이 잘못돼서 내 건축물이 밖에 나가있다고 하는 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고요. 이건 우리 팀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이런 걸 종합해서 건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민

손종민지적팀장

다음 기회라도 저희가 관련 기관하고 토론이나 연찬회 같은 거 할 기회가 있으면 그런 해결 방안을 연구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안 잡아서, 미리 제안하셔서 답변을 들으세요.

종민

손종민지적팀장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팀장님.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방금 앞서 임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위원님들이 공감하는 부분이고, 예를 들면 국공유지 같은 경우는 건물이 존재하는 한 사용승낙을 해준다든가, 그리고 사유지는 특별히 분할 않더라도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 토지주의 승낙을 얻어서 건물이 존속되는 한 승낙을 해준다든가 뭔가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상급부서에 제시하고, 또 지적 관련해서 전국적인 모임이나 있을 때 그걸 공론화해서 뭔가 대안을 찾아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종민

손종민지적팀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보면 한두 가지, 앞에 주신……. 팀장님은 됐고요. 참고자료 중에, 첨부서류에 무인민원발급 창구 운영 자체라고 해가지고 감액도 있고 증액도 있는데, 보니까 사업계획 내용을 보면 ‘무인민원발급 창구 설치 소양’ 해서 1천만원 감해서 4천만원에 하는 걸로 되어있어요. 혹시 이거는 창구만 그런가요, 창구에다가 무인민원발급기기 포함해서 그런 건가요?

효순

김효순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

요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면 옥외 부스를 설치하게 되어있어요. 365일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옥외 부스에다가 기계가 들어가서 4천만원이 지금…….

남용

서남용위원

기기까지 포함해서?

효순

김효순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그 아래에 보면 봉동은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하는 거고만요?

효순

김효순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

예, 봉동은 기계만 사는 걸로.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가지고 1대에 2천만원? 기계만?

효순

김효순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

예, 오래되어가지고요.

남용

서남용위원

봉동 것은 기계가 얼마나 됐어요? 몇 년이나? 몇 년쯤 됐어요?

효순

김효순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

2011년도에 구입했어요.

남용

서남용위원

10년 좀 안 됐네요.

효순

김효순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

예, 9년 정도.

남용

서남용위원

9년 정도?

효순

김효순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

그런데 봉동은 이용객이 많아가지고 다른 데보다 좀 노후가 빨리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7쪽 보면 지적재조사 조정금이라고 되어있는데, 보면 지적재조사를 해서 면적이 감소한 토지 소유주에게는 조정금을 지급하고, 혹시 면적이 증가한 토지 소유주도 있어요?

효순

김효순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

그렇죠.

남용

서남용위원

거기는 받아요? 거꾸로?

효순

김효순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거 플러스마이너스 하면 많이 그래도 착오가 나나요?

효순

김효순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

그 내주는 돈하고 받는 돈하고 차액이요?

남용

서남용위원

예.

효순

김효순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

담당 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임구

김임구지적재조사팀장

지적재조사팀장 김임구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운주면 중촌지구 사업에 대해서 보면 조정금이 세입분야, 이번에 추경 세입분야에서 85필지에 1억9,746만3천원을 세입에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세출에서는 면적이 감소한 부분, 중촌지구가 82필지에 2억6,459만원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차액이 조금 발생을 했는데…….

남용

서남용위원

한 7천만원 정도 차액이 생겼네요?

임구

김임구지적재조사팀장

예. 그것은 어떤 차이냐면, 민원인께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조정금이 나가면 실질적으로 감소되어 가지고 받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사실상 이것이 적다. 평가금액이 적다 해가지고 이의신청을 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재감정을 의뢰해서 그 나온 부분에서 들여다보니까 결국은 그 차액이 한 7천만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기간이 좀 지나면 재감정 하다 보니까 금액이 상승하는데, 거의 지적재조사 하면 필지는, 면적은 플러스마이너스 비슷하다는 얘기네요?

임구

김임구지적재조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정회

16시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6페이지 보면 고산면 행정복지센터 다목적 공간 증축공사 있는데요, 지금 현재 고산 행정복지센터가 면적이 얼마나 되죠? 개략적으로, 다른 데에 비해가지고요. 정확히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40평 정도 올라왔는데, 고산은 지금 6개 면으로 해가지고 넓은 편이잖아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고산이 초창기에 건축을 해가지고 외부에서 봤을 때는 크게 보이는데 내부적으로 가면 좀 이용공간이 크다고 생각은 안 들고, 거기는 6개 면에서 오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지금 요가라든가 난타, 풍물 이런 것들을 밖에서 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완섭

소완섭위원

그 면적이 협소해가지고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완섭

소완섭위원

아무튼 뭐 추가로 된다고 보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정회

16시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공원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3페이지 보면 생활체육대회 개최가 있는데 폐쇄종목에서 지금 예산이 늘어났어요.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존경하는 소완섭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체육대회 개최 관련해서 지금 도비 내시가 좀 있어서요, 그 부분을 지금 금번 추경에 요구를 한 겁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전체적으로 도비가 늘어난 거예요?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예.

완섭

소완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는 했기 때문에, 우리 산건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그 생활체육대회를 항상 해보면 우리 완주군이 3개 시 빼놓고, 몇 개 시죠? 전주, 익산, 군산, 정읍……. 4개인가요?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김제 있어요..

유의식위원

남원, 김제. 6개네요?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예, 6개.

유의식위원

그런데 꼭 그 규모대로, 꼭 성적순……. 성적이 제일 중요한 건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일정 부분 생활체육 하는 데 있어서 순위도 사실은 우리 군의 위상,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정도 수준이에요. 넘지를 못해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예, 존경하는 우리 유의식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적 순위는, 물론 개인종목도 있고 단체종목도 있습니다. 개인종목은 개인 역량과 또 관련이 되어있는 문제고요. 아무래도 시부에 많은 인원과 또 우수한 선수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저희 완주군은 체육회와 좀 더 협력해서 금년도에 지금 전년도까지 출전하지 않았던 골프, 씨름, 족구, 줄다리기, 농구. 이 모든 종목에 출전을 금번에 하게 돼서 저희들이 예산을 좀 더 세웠고요. 저희들이 아무래도 그 선수들이 자꾸 경험을 하다 보면 실력도 많이 좋아질 거라 판단이 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이걸 잘못했다고 질타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에 선수 수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완주군에 근성이 있었어요, 예전에는요. 그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에서도 좀 접목이 돼서 성적도 좀 내면서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고생하시지만 독려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유의식위원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주신 첨부서류 3쪽에 보면 생활체육대회 개최 보류라고 해서 6,500 정도 증액돼요. 혹시 이런 내용들이, 증액 내용이 좀 궁금한데요.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6,500 증액분 말씀입니까?

남용

서남용위원

예.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그 부분이 지금 보면요, 완주 와일드푸드배 전국 여성축구대회, 완주군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전국 테니스대회, 완주군배 태권도대회 등 28개 사업에 대해서 도비 내시가 1월, 2월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추경에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전부 100% 도비로, 도비가 증액된 부분이네요?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예, 도비입니다. 시군비는, 군비는 이미 세워져 있었고요, 도비 부분을…….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그동안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보면 17쪽에 완주군 과학산업단지 어린이 체육관 조성사업. 지금 아마 총 사업비 40억 예산으로……. 혹시 내용이 어떻게 되는 내용인가요? 3억 예산이…….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지금 미세먼지 등 요즘 환경 여건 악화로 인해서 어린이들이 야외활동 하는 데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내 스포츠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일단 용역비 위주로 3억 세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지금 국비랑 확보되어야 사업 수행을 할 거 아니에요?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예,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6월부터니까 지금 전혀 국비는 확보가 안 된 상태였다는 거예요?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국비는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고, 국비 확보 문제는 저희들이 투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국비가 확정이 되어야……. 지금 여기 건축계획 용역,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이거는 건축한다는 전제하에 용역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설계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건?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국비 확보를 언제쯤으로 봐요? 국비가 결정이 되어야 시작을 할 거 아니에요.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국비는 지금 저희들이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검토도 하고 있고요. 또 제가 알기로는 이 지역 의원님 공약사업도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따는 데는 무리 없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위치는 어디쯤인가요? 주소로 봐서는…….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둔산리에 솔라파크 그 뒤쪽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솔라파크 뒤쪽이요?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예. 그래서 지금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19쪽에 대둔산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해서 중간에 보면 아마 자주식 주차장이 안전진단 결과 증축불가로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사업 변경이 됐는데, 혹시 그 주차장이 현재는 증축이 안 되고, 알고 계시다시피 주차장 문제로 교통이나 안전에 대한 위험도 있고 그래서, 그 주차장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그래서 그 위쪽에 임시주차장이 있습니다. 2단, 3단으로 되어있는데요, 거기를 지금 포장해서 주차장으로 쓸려고 저희가 이 자주식 주차장에 들어있는 돈을 그쪽으로 목 변경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 보시면 4천만원 여기 감하고, 2천만원 감하고 4천만원 증 하는 걸로 해서 목 변경해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임시주차장이 가을이나 이런 때에 사용 안 했던가요?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주차장 사용하는 데가 흙으로 되어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도 사용을 했었잖아요?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흙으로 되어있고 줄이 없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주차되어 있고, 주차 안내요원이 힘들고 또 관리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자주식주차장 못하는 부분 예산 있는 걸로 그쪽으로 해서 포장도 하고 금도 긋고 해가지고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 전에도 불편하지만 사용을 했었던 곳 아닌가요?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예, 사용은 했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물론 불편하니까 포장을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런다고 해서 주차 문제가 해소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 근본적인 대책방안이 있어야죠.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거기 대둔산의 경우는 지금 계절적으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성수기인 단풍철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아무리 넓다고 해도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는 그렇게 크게 주차난은 없습니다. 다만 성수기 때, 그때는 안내요원들을 많이 투입해서 길 한쪽에라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성수기 때 보면 물론 가을도 그렇지만 봄철에도, 성수기가 짧은 게 아니고 상당히 긴 편이잖아요? 그래서 보면 항구적인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주차장 문제는 조금 시간을 갖고 판단해야 될 것이 금액이 좀 많이 들고요, 지금 현재 있는 자주식주차장을 제거하고 다시 또 거기에다 신축을 하려면 예산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당분간……. 또 이건 유행인지 좀 많이 줄었습니다. 대둔산 이용객들이 많이 줄어서 그렇게까지 심각한 정도는 아닌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하여튼 주차가 불편하기 때문에 더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물론 예산이 많이 드니까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17페이지 어린이 체육관 조성사업인데요. 여기 보면 야외활동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한 실내 스포츠시설 확충인데, 학교마다 강당이 다 있잖아요, 지금?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학교 강당과 좀 다른 개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체육시설……. 체육이라든가 다른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실내공간으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어떤 거, 어떤 것들이 들어가나요?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일단은 운동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행사도 할 수 있고, 이런 다목적으로 쓰려고 합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학교 체육관에 지원해 주는 것도 있잖아요?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그거 저희들이…….

완섭

소완섭위원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강당에 지원해 주면서 주민들한테 개방하라는 조건으로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예.

완섭

소완섭위원

그런데 요즘에 보면 그 일정 종목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래서 우리 군에서 그런 지원 해줄 때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일정 부분 군비를 지원해주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물론 강당을 부서지게 하거나 그렇게 쓰는 거 같은 경우면 못쓰게 할 수 있지만 다른 부분 같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정을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원할 때는 좀 원활하게 쓸 수 있게. 종목에 제한 없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학교 측에 저희들이 충분히 전달을 하겠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그것은 강력하게 요청 좀 해주세요. 아까도 동상면 어린이집 때문에 좀 그랬었는데, 그냥 자기네 입에 단 것만 넣으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학교 교장선생님이 말을 좀 안 듣는 편입니다.

장내웃음

완섭

소완섭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참 문제가 많더라고요. 교장선생님이 안 되면 또 안 되더만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일정 부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들도 지원해주는 명분이 서는 거지…….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소완섭 위원님이 그 부분을 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요. 앞전에 과에서도 이 교육청 부분 때문에 얘기를 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교육청은 행정에 끊임없이 요구를 합니다, 과장님.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육청은 우리 행정 부분을 수용을 잘 안 해요. 그러면 저희 완주군에서도 그렇게 하면 예산을 일정 부분 어린이들한테 가는 혜택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지만 그거에 나머지 부분은 저희도 심사숙고해서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예.

유의식위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필요에 의해서 본인들이 먹을 건 다 가져가면서 결국 행정의 입장은 수용하지 않는 이런 형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옆 과에서 일어나는 일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청의 요구를 많이 들어주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막상 저희가 뭘 한 가지를 요구하면 그쪽에서는 아주 손사래를 칩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같이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교육계도. 그런데 이서 같은 데도 보면 모 학교에서 동호인들, 구기 종목들 몰아내고 또 그분들도 불만이 쌓이고 이런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 교장선생님의 재량이 워낙 커가지고 그게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유의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의지를 좀 보여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학교라든지, 사실은 우리 행정의 도움 없이는 학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저희도 확고한 어떤 신념, 의지가 있어야만 서로 이 부분을 관철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 심의회에 들어갔을 때도 장학관한테 물어보고 제가 그 부분을 승인한 적이 있습니다만, “너희 교육청에서 이걸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의지를 보일 것이냐”, “앞장 설 것이냐” 이 부분에 확답을 받고 승인한 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교육청도 이제는 시대 흐름에 맞게 가지 않으면 예산을 우리도 줄 수 없다. 같이 가지 않으면. 협업하지 않으면. 이런 의지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유의식위원

이상입니다.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최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빼놓은 거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읍면에 실내체육관들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불만이 제일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학교 측 강당을 이용하는 데는 우리가 일정 부분 약간의 보조를 해드려요. 그리고 또 어떤 데,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아마 돈을 안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배드민턴을 밤에 치든, 언제 치든. 또 이서 문화체육센터는 배드민턴 팀에 돈을 또 받고요. 또 삼례 문화체육센터에도 아마 배드민턴하고 탁구 동아리가 있는데 거기도 아마 밤에 돈을 안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데는 받고 어떤 데는 안 받으니까 그 지역, 돈 받는 지역 의원은 무능한 걸로 평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배드민턴 동호인들한테. 그래서 이것들을 형평성을 맞춰야 되겠더라고요. 용진 실내체육관도 혹시 돈 받나요, 밤에? 배드민턴?

완섭

소완섭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수영장만 받아요.

윤수봉위원

수영장만 받죠? 무료죠?

완섭

소완섭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대관할 때만.

윤수봉위원

그렇죠. 대관할 때는 당연히 받는데, 그러면 똑같은 배드민턴 활동을 하는데 학교체육, 초등학교나 중학교 강당을 이용하는 데는 일부 군에서 학교 측 시설이라고 해가지고 한 50% 정도 보조를 받고, 또 용진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는 밤에 배드민턴 치면 안 받아요. 그런데 이서 실내체육관은 밤에 배드민턴 치면 돈을 받아요. 또 삼례 문화체육센터는 밤에 돈을 안 받아요, 탁구나 배드민턴을. 그래서 대회 때 만나면 어디는 돈을 받네, 어디는 안 받네 이거 가지고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형평성 있게 조정을 해야겠더라고요. 일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완주군민이면 30% 다 받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예 다 안 받든가. 어떻게 해야지, 어떤 데는 받고 어떤 데는……. 지금 다 달라요. 봉동에 근로자복지관은 안 받고 용진 실내수영장, 거기는 수영장은 받고 체육관은 안 받고, 이서는 수영장 받고 실내체육관 받고, 그다음에 삼례는 수영장은 받고 그 문화체육센터는 안 받고요. 지금 그런 형태고 각 지역에 학교 강당은 중학교든 초등학교 강당을 사용하면 비용을 또 군에서 50% 정도 보조를 해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좀 매듭을 지어야 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존경하는 우리 윤수봉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가 제가 와서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방침을 어떻게 세웠냐면, 조례에, 사용 조례에 나와 있으니까 무조건 내야 된다. 내고 차라리 그분들한테 다른 방법으로 그 사용료를 지원해주는 방법을 고려해야지, 어디는 내고 어디는 안 내면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용진 문화체육센터라든가 삼례라든가 이번 개보수 끝나면 다 받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수봉위원

그렇게 해서 좀 형평성에 맞아야지, 그분들이 대회 때 뭉치거든요? 또 임원회의를 하면 삼례 문화체육센터 이용하시는 분은 무료로 치고 있고, 이서는 돈 얼마씩 내고 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지역 의원이 능력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더라고요. 좋은 시설, 군의회에서 우리 11명의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의결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면, 의원의 역할은 그런 거지 않습니까? 공공성 있게 많은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데 능력이 있네, 없네 이런 소리가 나오고요, 지역에서. 그리고 제가 봤을 때도 형평성 있게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최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과장님! 아까 학교 강당 이용에 관해서인데, 아마 용진중학교도 작년인가 3억이 지원되어 가지고 저도 그 예산 세우려고 굉장히 위원님들한테 어필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끝나고 나니까 이런 종목을 제한하다 보니까 변한 거예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저도 똑같아요. 주위에서는 그 강당을 뭐 하러 지었느냐, 그런 말들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랑 팀장님께서 확실히 해주셔가지고, 물론 거기에서는 지원 받았으니까 끝났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사전에 협의할 때도 하고, 그런 불이익이 없도록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조금만, 한 가지만요. 공유하고 참고하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 예로 우석대 부분을 말씀드리려고요. 학교가 이제는 지역민 거예요. 같이 가야 되고요. 제가 각서를 받아왔어요, 같이 쓰는 걸로. 그래서 이제는 학교도 좀 바뀌어야 되고, 처음부터 지원할 때 그런 부분을 확고하게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래야지, 아까 소완섭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필요할 때는 아쉬운 소리 하고 딱 되면 내 거라고 생각…….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결국 이제는 학교도 지역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처음부터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형평성 있게 하자는 건 이런 것도 의미가 있을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체육관이 있는데 특정 동호회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7시부터 9시 반까지는 5일간 다 쓰고……. 그러면 어떤 데는 이틀만 쓰라고 하고 어떤 데는 5일간 다 써버리고, 이것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용적인 문제도 통일성 있게 가야 되지만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우리 군에서 형평성 있게, 일주일에 뭐 월, 수, 금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해야죠. 어떤 데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쓰고 어떤 데는 이틀만 쓰라고 하면 이틀 쓰는 동호회에서는 또 “어디 면에 있는 체육관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A동호인들이 다 쓰는데, 여기는 왜 이틀밖에 못 쓰느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가 있더라고요. 현재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사용 문제하고 비용 문제는 어느 정도 통일성 있게 가야 된다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원양

강원양체육공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최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공원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정회

16시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직제순서상 일자리경제과부터 심사해야 하나, 내일 환경과의 행정대집행으로 인해 순서를 바꿔 환경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재열입니다. 코로나19 등 국가 재난 속에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귀를 열고 애써주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찬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무관 교육 중인 3개 과는 주무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오인석 과장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유상훈 소셜굿즈 팀장입니다. 먹거리정책과 정재윤 과장입니다. 환경과 임동완 환경정책 팀장입니다. 농업축산과 정정균 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녹지과 이경아 산림자원 팀장입니다. 금번 추경의 세입예산은 총 671억8,545만4천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 466억7,534만원에서 205억1,011만4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에서 86억9,104만2천원이 증가하였고,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서 81억4,504만4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도비 보조금 37억8,234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477억3,644만9천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 1,167억6,092만2천원에서 26%인 309억7,551만7천원이 증액했습니다. 이어서 경제산업국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75억5,299만4천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16억4,049만1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코로나19 관련 으뜸상품권 할인 및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으로 추가 발행하면서 총 11억원을 편성했고, 이 외에도 정부 일자리 추경에 따른 생계 안정 단기 일자리 사업 등에 4억원을 반영했으며, 지난 27일 고용부와 업무협약이 체결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비로 43억9,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수소 시범도시 조성비로 국비 20억원을, 기업에 신규 투자를 위한 국·도비 포함 총 113억6,540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7억1,211만2천원을 증액한 84억9,242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해 사회적경제친화도시로 지정되면서 사회적경제 네트워킹 강화 및 박람회 개최, 공유도시 완주 조성을 위한 신규 예산을 증액했으며, 내년도 행안부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삼례중학교를 완주 소셜굿즈 혁신파크로 조성하기 위해서 토지 및 건물 매입비 13억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농촌의 에너지 문제를 주민 주도형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북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비 9,900만원과 청년을 위한 정책과 일자리 거점 공간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12억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정책과 예산입니다. 완주 먹거리 통합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 1억원,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5,688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또한 2019년 향토 건강 명품화 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1억원과 청년 외식창업 공동체 공간 조성사업에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신규 사업비로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2020년 3월 1일 학생 수 기준 재원 확정에 따라 로컬푸드 무상급식 지원사업비 1억2,93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1억8,772만4천원이 감액된 200억2,760만1천원을 총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예산입니다. 금회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16억4,768만2천원을 증액한 317억1,60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해 확보된 특별교부세 7억원과 특별조정교부금 3억원 등 총 10억원을 보은매립장 생태 복원 사업비로 증액 편성했고, 관리형 매립시설 조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비로 8천만원을 반영했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비로 1억9,8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예산입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농업발전 심포지엄 경비, 농산물 수출장려금, 해외마케팅 지원비 등 우리 군 긴축재정을 위해 총 7억6,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국·도비 교부액 확정에 따라 GAP 시설 보완사업에 1억1,735만원, 브루셀라 발생 농가 살처분 보상금으로 5억원을 증액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농어촌 일자리 플러스센터 운영비로 2억2천만원을, 축산물 산지 가공 유통시설 구축 및 운영비 4억9천만원과 가축분뇨 자원화 처리 지원사업비로 3억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지역 특성화 사업을 위한 한우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2억원, 싸움 소 육성사업비로 1억8천만원, 공공승마장 조성에 6억원, 말 산업 특구 조성사업비로 5억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입니다. 이서 혁신도시 악취저감 기능 숲 조성 등 산업단지 미세먼지 차단 조성사업비로 5억원을 증액했고, 지난 3월 최종 선정된 산림청 산림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비로 국비 10억7,300만원을 포함한 21억4,6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27억895만3천원을 증액한 247억2,873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로부터 빠른 시일 내에 민생 안정화 및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경제산업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아까 아침에 국장님한테 여러 가지 물어보기는 했지만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예산 삭감에 있어서, 우리 국에서는 본예산에서 삭감한 게 지금 추경에 몇 가지가 올라와 있습니까, 국장님?

재열

김재열경제산업국장

저희 지금 6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6건으로 나와 있습니까?

재열

김재열경제산업국장

예.

유의식위원

그거 충분하게 검토하셨어요?

재열

김재열경제산업국장

나름대로 검토를 좀 했다고는 하고, 또 사전에 교감을 하고 올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잘못 판단한 것인지 아니면 과에서 이해를 못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이 어쨌든 간에 과를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과는, 완주군 행정은 국 체제로 일정 부분 국장님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걸 계속적으로 제가 주장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국장님.

재열

김재열경제산업국장

예.

유의식위원

농업축산과에 가축분뇨 자원화 처리 지원사업이 본예산에 삭감이 됐어요. 그러다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온 거에 대해 사전에 보고하고 토론하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제가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견을 낸 게 뭐였냐면, 축산 부분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양돈, 양계 부분까지 했었어요. 축산 부분. 일정 부분 같이 가야 맞다. 형평성의 문제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한테 왔을 때는 7억이라는 부분을 증액해서 왔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3억만 올라왔어요. 원래 본예산만큼 올라왔어요. 예산상의 문제가 분명히 있어서 검토했을 거라 믿고요. 그런데 문제제기를 했던 본 위원이, 그다음에 본예산에서 심각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서 추경 부분에 명분이 있으면 하겠다고 해서 오셔서 토론도 하고 그랬는데 또 아무런 이유 없이 이렇게 본 위원 모르게 또 3억원만 세웠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결과가 어쨌든 간에 중간에 토론을 하고 협의한 과정이 또 바뀌고 했을 때는 또 이해를 시켜야 돼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재열

김재열경제산업국장

아까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일단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본예산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다시 올린 부분을 충분히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좀 하면서 그런 논리가……. 충분히 설명했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요. 아까 양계, 양돈 부분은 추후에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유의식위원

제가 어차피 추경에서 이 부분을 지원할 것 같으면 어쨌든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던 것이고요. 본인이 강하게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 반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의 뜻에 같이 대의명분을 2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맞춰준 거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결과는 추경을 세우면서 또 이렇게 위원들하고 협의했던 것이 마지막에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또 한 번 이해를 시켰어야죠. 어떤 이유든. 그런 절차가 상당히 아쉽다 이거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충분히 토론했잖아요? 토론했는데 또 결과론적으론 토론한 것이 의미가 없어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해시켰어야죠, 오셔가지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재열

김재열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유의식위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좀 확장하자. 어차피 할 거 같으면. 그리고 제가 일일이 다 전화했었어요, 양돈협회하고 양계협회하고도. 그게 맞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보고도 안 됐다고 하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질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업무적인 효율성 부분에서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마이크를 잡은 겁니다, 국장님.

재열

김재열경제산업국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하신 양계, 양돈 부분은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삭감을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요, 또 위원들은 대안을 제시할 의무도 있어요. 그래서 대안을 제시했던 거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정말 이 축산과 뿐이 아니라 모든 과가 마찬가지입니다. 협의하고 사전 조율하면 안 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직도 좀 미흡하다.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으로서 과를 좀 컨트롤 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열

김재열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저도 유의식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가 예산을 심의해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모르고 삭감했을 수도 있어요. 일정 부분은.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작년에 처음으로 12시까지 넘겨가지고 심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살려주고 싶어도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조율도 좀 해달라고 팀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대부분 보면, 이번에 보면 예산이 세워진 다음에 오시는 부분이 대부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유의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조율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환경과 환경정책팀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정회

17시1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완 환경정책 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반갑습니다. 17페이지, 18페이지 저녹스 보일러, 저녹스 버너가 있는데요. 저녹스가 뭐예요?

동완

임동완환경과장 직무대리

저녹스라고 하면 친환경 보일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NOX라고 해서 질소산화물들, 그러니까 인체에 해로운 가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보일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경애위원

가스인데…….

동완

임동완환경과장 직무대리

배출가스가, 유해한 배출가스가 나오는 보일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 가스는 어디서 어떻게 공급을 하고, 어떻게 되는 사업이에요?

동완

임동완환경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보통 도시가스를 연소를 하면서 열을 만들어서 집안 보일러를 따뜻한 물로 돌리게 되는데 그걸 태우고 난 과정에서 생기는 배기가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나오는 콘덴싱 보일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런 보일러들은 유해한 물질들이 굉장히 함량이 적어서 사람 인체나, 유해한 성분들이 굉장히 낮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교체를 하시게 되면 지원을 하게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 가스를 공급하는, 연료를 공급하는 데가 있어요?

동완

임동완환경과장 직무대리

연료는 도시가스나 LPG나 거의 비슷합니다.

이경애위원

다 똑같아요?

동완

임동완환경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그 자체, 보일러 기구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그 기구가 어느 정도 가는데 얼마를…….

동완

임동완환경과장 직무대리

보통 일반 가정용으로 생각하시면 한 60∼70만원 정도 하는데 저희가 가구당 20만원씩 지원합니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우리 팀장님 반갑습니다. 1페이지에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동완

임동완환경과장 직무대리

예.

윤수봉위원

지금 갈수록 멧돼지나 이런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평야지역에서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한테 굉장히 심하게 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신속하게 대응을 좀 해줘야겠더라고요.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동완

임동완환경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피해 요청이나 신고가 오면 그 전하고 다르게 지금은 직접 피해 농가를 방문해서 직접 현장을 보고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그걸 실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제도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래서 노력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는데요. 상당히 민감하더라고요, 농민들은.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면 더 세워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임동완환경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리고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수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특히 도시권이 형성된 데 있잖아요? 뭐 봉동이나 삼례읍, 우리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방치폐기물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요즘 심하더라고요. 대책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전주시하고 또 곳에 따라서는 막 비교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책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요?

동완

임동완환경과장 직무대리

대규모 방치폐기물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지만 몇 군데 심한 데가 있어서 그건 내일 저희가 행정대집행 시행을 하게 되어있고요, 그 외에 소규모라든지…….

윤수봉위원

생활쓰레기 같은 거…….

동완

임동완환경과장 직무대리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에 수시로 신고는 들어오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처리를 바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갈수록 쓰레기 문제, 물론 환경 문제가 최고의 이슈지만 그래도 그 중에 분포를 하다 보면 지역의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비양심적인 행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각 지역에 보면 생활쓰레기를 일부 집단으로 버리고 그런 일도 굉장히 지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책도 시급하더라고요, 보면. 생활쓰레기요.

동완

임동완환경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CCTV도 고정식이 아닌, 이번에 올린 것도 그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인데요, 이동을 하면서 과속카메라같이 어디 A지점에 1월 달에 설치했던 것을 3월 달에는 B지점으로 옮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다방면으로 좀 단속도 하고 방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건 위원님들께서 누누이 질의를 했겠지만 우리 보은매립장 관련해서 용역비가 지금 8천만원 계상됐죠?

동완

임동완환경과장 직무대리

예, 일단 우선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윤수봉위원

부족하지 않나요?

동완

임동완환경과장 직무대리

전체 비용은 아닌데요, 일단 이걸로 시작하고 추후에 필요할 때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의장님을 포함한 여기 계신 열한 분의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완주군의 큰 이슈니까요, 최선을 다해서…….

동완

임동완환경과장 직무대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예산이 부족하면 더 세워야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임동완환경과장 직무대리

예,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리고 악취 관련해서 왕궁 쪽도, 삼례도 마찬가지고 산단 악취도 그렇고 특히 혁신도시 악취도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나무로 해서 일부 저감을 한다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환경과에서 정말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 악취 문제를 개선해야겠더라고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 완주의 정주여건이 정말 좋아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짧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완

임동완환경과장 직무대리

혁신도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모니터링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해당 팀에서도 현재 여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지켜봐 주시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영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쓰레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종량제 봉투 추가 제작으로 해서 금액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건 본예산에서 예측 못한 내용이에요? 증액 된 부분이?

동완

임동완환경과장 직무대리

지금 계속 저희가 쓰레기가 늘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사용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번에 계산을 해보니까 한 60만 장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번에 봉투 제작비용으로 5천만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러니까 원래 할 때 본예산에 예측 못하냐고요. 이 부분 할 때.

동완

임동완환경과장 직무대리

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종량제 봉투 용량이 몇 ℓ, 몇 ℓ로 나와 있어요? 구분이?

동완

임동완환경과장 직무대리

100ℓ, 50ℓ…….

유의식위원

잠깐만요. 100ℓ, 그다음에?

동완

임동완환경과장 직무대리

100ℓ, 50ℓ, 20ℓ, 10ℓ, 5ℓ까지 이렇게…….

유의식위원

이 부분에 민원들이 좀 있어서요. 이 부분이 좀, 어느 일정시간이 지나면 많이 없는가 봐요, 종량제 봉투가. 빨리 소비가 되는 겁니까?

동완

임동완환경과장 직무대리

작년에도 저희들이 보니까 품귀현상이 연말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예산 상정하고 난 이후에 하반기에 급격히 품귀현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지금 그 대비로 해서 추가로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이 부분은 저희가 질타하려고 얘기를 꺼낸 게 아니고요,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좀 운영해달라는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예산부터 잘 대응해서, 이런 민원까지 잘 생각해서, 검토해서 이런 민원들이 없도록. 그다음에 잘 준비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임동완환경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관련해서, 지금 비봉면에 침출수 관련해가지고 차수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언제까지가 계획이에요? 설치하는 기간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팀장님?

동완

임동완환경과장 직무대리

지금 전처리 설비는 올해까지 완료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올해까지요?

동완

임동완환경과장 직무대리

예.

유의식위원

담당 팀장님 맞습니까? 답변석에 좀……. 위원장님!

최찬영위원장

팀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직위, 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임병철폐기물관리팀장

(답변석 뒤에서) 폐기물관리팀장…….

최찬영위원장

앉아서 마이크 켜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임병철폐기물관리팀장

폐기물관리팀장 임병철입니다. 보은매립장 관련 전처리시설하고 차수벽 설치 공사는 지금 현재 5월 달에 공법을 선정하고 설계를 마무리 해가지고 지금 7월 말 정도 해가지고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전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한 5개월, 6개월 정도 통상 걸린다고 하고요, 차수벽은 한 3∼4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최대한 올해 어느 정도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금 실행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의식위원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면 통상 올해까지, 올 연말까지 맥시멈으로 봤을 때 그때까지의 침출수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철

임병철폐기물관리팀장

지금 현재 수집·운반을 통해가지고 폐수처리장으로 1일 3대 정도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저수지에 차 있는 거, 그 기간에 침출수를 급히 처리해야 할 것은 전문 위탁처리기관에 위탁해가지고 문제없게끔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의식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어떤 의미로 질문하는지는 아시죠, 팀장님?

병철

임병철폐기물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탁……. 침출수 처리 비용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완공해서 침출수 비용이 최대한 줄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역의 민원으로 확장이 되면 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지역구 의원으로서 상당히 들고 있기 무거운 사안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정 부분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팀장님. 지금 현재의 형태대로 그냥 가서, 12월 달에 가는 것은 적절치 않아요. 이 안에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철

임병철폐기물관리팀장

알겠습니다. 대안을 갖다가 지금 출연부서에서 지금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여러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차질 없게끔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애쓰시는 걸 알지만, 또 이게 지역의 현안이란 말이죠. 백도리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유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주장했던 것이 백도리, 고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봉동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다 이렇게 연관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말씀드렸던 거고, 이 침출수 부분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더 이상 들고 있지 않도록 빠른 시간 내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대안을 제시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임병철폐기물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저번에 못 물어본 거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첫 번째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인데요, 작년에 제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완주군 예산이 없어가지고 쓰레기봉투가 없다고요. 그랬는데, 사실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었나 봐요? 품귀현상이?

동완

임동완환경과장 직무대리

예, 저도 연말에 지금 부서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되어 가지고 가게에서도 팔려고 하는데 없어서 못 판다는 얘기를 저희들도 하반기에 들었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어떻게 보면 또 그게 우리 군의 위신 문제도 되니까요, 좀 여유 있게…….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제작해놔서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동완

임동완환경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그다음에 8페이지 보은매립장 전처리시설인데요, 여기에 이 전처리시설이 완료가 되면 다른 거 필요 없고 바로 방류가 가능한가요?

병철

임병철폐기물관리팀장

지금 방류되는 건 아니고요, 전처리시설이 지금 매립장에서 나오는 고농도의 침출수를 갖다가 폐수처리장에 들어갈 수 있는 유입방류 수질 기준에 맞춰서 지금 공법이 설계가 되는 거고요. 방류가 될 정도면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전처리가 아니고 엄청 큰 규모의 사업비가 들어가 가지고 그건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그러면 지금 예상을 하루에 한 30톤 정도 잡았잖아요? 그러면 그 운반비만 별도로 들어가는가요? 나중에는?

병철

임병철폐기물관리팀장

나중에 전처리시설이 완공되면 거기에서 지금, 전처리에서 나오는 것은 또 수집·운반해서 폐수처리장으로 가야 됩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그러면 하루 30톤 가정할 때 하루 운반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요?

병철

임병철폐기물관리팀장

하루 탱크로리로 톤 당 한 11,500원 정도 나가고 있거든요. 수집·운반비가요. 지금 하루에 30톤, 27톤이면 하루에 1대에서 1대 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그러면 하루에 한 4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병철

임병철폐기물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40만원, 1,200만원, 1년이면 한 1억5천 정도 되겠는데요, 그러면 그것도. 그리고 여기에 공법이 들어가잖아요? 공법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병철

임병철폐기물관리팀장

예.

완섭

소완섭위원

공법 선정할 때 공법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여러 가지 로비가 많이 들어와요. 이번만큼은 다른 문제없이 우리 담당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소신을 가지고 하셔가지고 확실하게 처리될 수 있는 곳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임병철폐기물관리팀장

예, 현장에 가장 적합한 공법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방금 소완섭 위원님이 염려했던 부분은 팀장님 오픈해서 하셔야 돼요. 외부의 어떤 작용에 의해서 공법을 정하고 하시면 안 됩니다, 팀장님. 의지대로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선진 사례를 반드시 보시고 하셔야 되고요.

병철

임병철폐기물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다음에 이석만 팀장님하고 수질보전팀하고 이 부분은 제가 질문을 않겠습니다만 두 분이 중장기 계획 가지고 오셔서 보고하십시오. 침출수 관련해서는.

병철

임병철폐기물관리팀장

예.

유의식위원

임병철 팀장님만 관련 있는 게 아니고 이석만 팀장님까지 관련 있는 것이니까요. 여기서 질문은 시간관계상 안 하려니까 그 부분은 협의해서 계획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병철

임병철폐기물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요. 제가 그때 우리 위원회 때 물어봤어야 하는데 깜빡 잊어버린 게 있어서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저번 행감 때 인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방치폐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간제 4명을 고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완

임동완환경과장 직무대리

미세먼지 감시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재천위원

그때 저희가 얘기했을 때는 인원이 너무 적고 그러다 보니까 현장을 관리감독 할 인원이 없다 해서 우리가 “4명 정도를 다시 뽑아라, 그러면” 해가지고 지금 4명이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서 6개 면하고 이쪽 고산 6개 면하고 2명씩 나눠서 한다고 했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그때 협의해서 앞으로 방치폐기물이라든지 불법투기라든지 이런 부분 강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동완

임동완환경과장 직무대리

그때 말씀드린 대로 4명을 선발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현장을 돌면서 미세먼지뿐만이 아니고 폐기물이라든지 일반 쓰레기, 환경 문제에 관련된 사항들을 직접 현장에서 돌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현재 적발된 업체가 하나라도 있나요?

동완

임동완환경과장 직무대리

우선 저희가 그날그날 보고를 받기는 하는데요, 일단 제일 먼저 하는 게 계도하고, 일단 주변……. 뭐 기업이나 이런 데는 좀 다르지만 일반 주민들한테는 계도를 우선적으로 먼저 하는 편이기 때문에 아직은 적발한 사항으로는…….

김재천위원

계도 건수가 몇 건이나 되죠?

동완

임동완환경과장 직무대리

그건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천위원

본 위원이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저번에 보은 매립장이라든지 그린밸리 매립장이 터졌을 때 “그때 인원이 없어서 현장관리를 못했다.”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내용이지만 “인원이 없어서 현장을 가보지도 못했다.” 1년에 한 번도 안 간 업체가 많아요. 거기에서 뭘 하는지, 우리 폐기물 관련해서 운영하는 업체가 20∼30개 정도 되는데, 운반업체까지 하면 거의 50개 이상이 되는데 한 번도 안 간다고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4명을 구했는데, 지금 현재도 이 4명을 구해놓고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동완

임동완환경과장 직무대리

예,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좀 해주시고요. 괜히 급여만 나가서 예산 부분에서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나올 것 같으면 애초부터 하지를 말든가 했어야 하는데, 이미 발을 들여놨으면 뭔가 성과물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환경과에서 요구하는 대로 요구사항은 우리 의회에서 다 들어준 것 같습니다.

동완

임동완환경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제가 현재 돌아다니다 보면 산단 주변이라든지 고철시설 같은 데, 뭐 자원업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폐기물이나 지정폐기물 손을 못 대는 데도 불구하고 마당에다 쌓아놓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 또 가보면 일부 자기네들이 처리할 수도 없는 폐기물을 트럭에다 실어놓고 있는 경우도 봤고요. 또 주변 토양이 오염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과장님한테 들었을 때는 6개 면으로 나눠서 관리감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전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관련 팀장님 나오셨나요? 혹시 그분들 관리하시는 팀장님 여기 계시나요?

동완

임동완환경과장 직무대리

예.

김재천위원

잠깐 답변석에 좀…….

최찬영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지금 그분들 뽑은 지가 얼마나 됐죠?

선주

김선주환경지도팀장

안녕하세요? 환경지도팀장 김선주입니다. 3월에 선정을 했고요, 3월 16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3월 16일부터요?

선주

김선주환경지도팀장

예.

김재천위원

그러면 지금 한 달 넘어가네요?

선주

김선주환경지도팀장

한 달 반…….

김재천위원

그러면 지금 최근에 우리가 관리하는 폐기물 운반·수집업 관련 업체 가본 적 있나요, 그분들이?

선주

김선주환경지도팀장

지금은 저희 팀에서 관리를 일단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요, 다른 팀에서 요구하는 대상지가 있으면 점검을 하는데, 지금 주로 하는 내용은 저희가 축사 관련해서 축분 야적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축사 위주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사 점검을 하면서 축사 주변에, 일부 퇴비 약적으로 된 농가들 파악을 해가지고 조치명령 하는 부분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추후 축사 점검이 끝나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효율성 면에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주

김선주환경지도팀장

지금 봄철에 좀 야적이 많아가지고 문제가 많이 돼서 저희가 악취 나는 농가하고 축분 야적 농가를 중심으로 돌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폐기물 쪽이랑 다른 부분도 같이 추가적으로, 완료가 되면 더 추가 진행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시면 지금 그분들에게 적정한 교육은 시켜서 현장에 보내시는지.

선주

김선주환경지도팀장

점검할 내용 대상을 저희가 다 적어드리고요, 점검할 내용에 대해서도 다 매일매일 설명을 드리고 어떤 부분 해야 되고 어떤 부분에서 점검을 했는지 매일 일지를 받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제가 팀장님하고 과장님이 안 계셔서 부탁을 좀 드리자면요, 이 취지는 폐기물 문제……. 물론 그 농민들도, 그 축분 부분도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돌아다녀 보면 관련 업체에서 제대로 운영하는 데가 거의 없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수시로 길을 다니면서 문제가 있는 데는 들어가서 한번 보고, 문이 잠겨있는 데는 문틈으로도 보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환경과에서 뭘 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 의아할 정도로 제대로 운영이 되는 건지. 항상 이야기 하실 때 보면 인력이 없다고 하셔가지고 인력 보충 다 해줬고, 이 4명 외에도 두 분을 더 군수님한테 부탁해서 진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점에서 계속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축분도 문제지만 폐기물. 애초 취지에 맞게끔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주

김선주환경지도팀장

관련 부서랑 같이 협의해서 그 부분도 추가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간략하게 보고서로 해서 한번 자료요청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그분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로드맵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그 부분도요.

선주

김선주환경지도팀장

예, 전체적으로 따로 정리를 해서 보고해드리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제가 좀 놓친 부분이 있어서요. 특히 앞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요즘 환경과에 소음이나 악취 관련된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동완

임동완환경과장 직무대리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그거를 과연 민원인이 주장하는 대로 소음이나 악취가 어느 일정 기준 이상인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확인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음 같은 경우도 민원이 들어오면 일정 기준치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상일 때 어떤 조치도 취하고 그러는 것이지, 그 이하일 때는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특히 소음 같은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동완

임동완환경과장 직무대리

김선주 팀장님…….

남용

서남용위원

예.

선주

김선주환경지도팀장

소음 문제,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발생되면 현장을 가서 소음이 나오는 걸 봐서, 소음이 대부분 보면 말씀하신 대로 기준치, 법적 기준치 이내로 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도 상대방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 소음이 불편하게 느껴지시는 거고요. 그래서…….

남용

서남용위원

특히 소음 같은 경우는 낮보다 밤에, 숙면 방해를 하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밤에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선주

김선주환경지도팀장

만약에 밤에 요청을 하면 저희가 별도로 그런 경우는 연구원이나 이런 데에 의뢰를 해서 별도의 시간을 정해서 하고 있거든요.

남용

서남용위원

민원인 요청에 맞게?

선주

김선주환경지도팀장

소음 같은 경우는 측정하는 방법이 민원인이 느끼는 지점에서 측정을 하게 되어있어요. 민원인이 요청하는 장소가 어디고 시간이 언제인지 서로 사업장하고 같이 합의하에 저희가 일정은 조율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쉽게 정해지지는 않아요.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악취 민원 같은 경우도, 만약에 악취도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가서 측정을 할 거 아니에요.

선주

김선주환경지도팀장

현장에 나가서 악취가 나는 지점에서 부지 경계에서 측정을 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부지 경계에서 악취가 좀 많이 나는 지점을 선정해서 저희가 악취 포집을 하고 의뢰해서 결과 값이 초과가 나오면 개선 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요.

남용

서남용위원

물론 대응을 잘 하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민원들 들어보면. 그러면 언제 측정하러 오겠다고 하고 연락도 안 하기도 하고 그랬다는 민원이 많이 있어요. 그건…….

선주

김선주환경지도팀장

그러니까 사업장과 그 민원인과의 시간이 서로 맞아야 되거든요.

남용

서남용위원

안 맞아서?

선주

김선주환경지도팀장

그런데 그게 잘 안 맞으니까 저희가 일정을 잡기가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완주군에 소음 측정이나 악취를 현장에 가서 이동해서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는 있죠?

선주

김선주환경지도팀장

소음 측정기는 휴대용으로 있고요…….

남용

서남용위원

소음 측정기는…….

선주

김선주환경지도팀장

예. 휴대용으로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측정을 하고 민원인께서도 요청을 하신다고 하면 연구원에 의뢰해서 정식적인, 연구기관에서 의뢰한 값으로 해서 측정을 하기도 하고…….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악취 관련해서 측정은요?

선주

김선주환경지도팀장

악취는 저희가 현장에 가서 부지 경계에서 바람 방향을 보고 악취 농도가 어느 정도 나온다 생각이 되면 포집을 하는 거고…….

남용

서남용위원

포집을 해서 그 현장에서 알 수는 없고 가져와서…….

선주

김선주환경지도팀장

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남용

서남용위원

연구원에 의뢰해서 그 결과를 보고 안다는 얘기네요?

선주

김선주환경지도팀장

예, 결과 값이 초과가 나오면 개선 명령과 과태료나 이런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마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야간이나, 특히 악취 같은 경우는 새벽에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가 심하다고요. 그러면 그 시간대에 맞춰서 측정을 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잖아요?

선주

김선주환경지도팀장

말씀하신 새벽까지는 저희가 좀 힘들고요, 작년에 야간에 문제가 많이 돼서 야간 점검을 여름철에 한 두 달 정도는 했습니다. 주 1회 나가가지고 야간 점검을 해서 사업장을 돌면서 많이 나는 사업장은 포집을 해가지고 의뢰를 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 두 달 해서 세 군데는 악취 기준 초과해서 개선명령을 한 경우도 있고요.

남용

서남용위원

아마 악취나 이런 것 등의 민원을 피하기 위해서 업체에서 새벽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렵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시간대에 측정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거든요. 그에 대한 방법을 좀 찾아줘야 될 것 같은데요.

선주

김선주환경지도팀장

새벽까지는 좀 힘들고, 저희가 아침에. 지난주에는 아침 7시 반에 나가서 축사를 도는 데가 있어요. 소양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민원이 있어서 아침 7시 반에 나가서 그 주변 10개 정도의 농가를 전체 돌았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나온 농가에 대해서는 포집을 해서 의뢰를 한 상태고요.

남용

서남용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저도 더, 한번 같이 상의도 해보고……. 아침에 가서 측정할 수 있는지 그런 것 등은 차후에 같이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시게요.

선주

김선주환경지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김선주 팀장님 한번만 더 앉아 주세요. 다 잘 하고 계시는데, 사실 추가로 배치된 인원은 폐기물 때문에 인원을 배치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실적으로, 물론 축사 분뇨도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그 절차상 맞다고 보면 폐기물 업체를 돈 다음에 인력이 남으면 농가를 돌아야지, 농가를 돈 다음에 남으면 폐기물 업체를 방문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원래 취지에 맞게 폐기물 업체에 관한 관리를 철저히 하신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시간이 남으면 농가, 물론 돈사 같은 경우 어저께 소양 가다 보니까 냄새가 심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취지에 맞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김선주환경지도팀장

예, 폐기물 관리하는 팀하고 상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20년 5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