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등원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용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제출사항입니다. 제2차 본회의 이후 지난 5월 6일 완주군수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가결 되었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완주군 고산 공공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건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 본회의 5분 자유발언 허가사항입니다. 정종윤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최등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구이·소양·상관 출신 정종윤 의원입니다. 지난 2월 10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지역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해주시라고 당부했던 이후 90여 일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마침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나고 ‘생활방역’ 체제를 맞이하게 되어 감회가 남다릅니다. 최근 이태원 클럽 사건으로 또다시 긴장을 늦출 수는 없지만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전환은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일궈낸 소중한 결실인 만큼 서로 축하하고 격려하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먼저 완주군 여러분 감사합니다. 군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적극적인 동참이 아니었다면 ‘완주군 확진자 0명’의 기록은 세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유례없는 전염병 감염 사태 속에서 밤낮 없이 애써주신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특히 재난안전과와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등 모든 관계자 여러분 그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완주군이 지난 1월 말부터 수행해온 방역업무는 실로 대단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을 지키는 선별진료소는 3교대로 하루에 15명씩 총 1,260명이 투입되었고, 그간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유증상자만 1,388명, 방문 및 전화상담 건이 6,148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신천지 고위험군 신도 450명 모니터링, 관내 외국인 유학생 및 대구 유입 학생 1,110명 모니터링, 해외입국자 남원 임시생활시설로 115명, 38회 수송을 했고, 자가 격리자 1대1 상담 전화 283건, 시설 방역소독 9,527개소, 손 소독제 1만4천 개 배부, 마스크 32만 개 배부, 코로나19 생활수칙 홍보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던 일상 곳곳에는 여러분의 땀과 눈물이 배어있습니다. 생활방역 체제는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되찾은 일상입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대한민국은 물론 전 지구의 풍경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나라마다 거리두기를 생활화 하게 되었고, 사람들의 움직임이 멈추자 지구가 깨끗해졌습니다. 환경, 생태에 대한 이슈가 부상하고 공동체가 어떤 가치와 태도를 견지해야 하는지 성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모범 방역국으로써 전 세계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도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주민의 삶을 돌보는 지자체의 역할과 위상이 새삼 환기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 확진자가 2,500여 명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긴장이 최고조로 달할 때 대구에 있는 확진자들을 광주로 이송해서 치료해준 광주광역시의 나눔과 연대는 여러 지자체의 감화와 동참을 끌어냈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는 지난 4월 말, 코로나19 대응조치를 담은 백서를 발 빠르게 발간하여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웃도시인 전주시는 코로나 시대에 급부상한 지자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착한 임대료 운동’, ‘재난기본소득 지원’, ‘해고 없는 도시상생 선언’ 등을 잇달아 내놓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여러 차례 언급할 정도로 전주라는 도시 브랜드를 전국에 새롭게 각인시켰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Zero 완주!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변종된 코로나, 혹은 이보다 더 혹독한 감염병이 지속해서 찾아올 것을 대비해야 합니다. 먼저 그간 완주군이 겪어온 과정을 기록하고 분석하여 감염병 재난 대응 매뉴얼을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상대적으로 더 고통 받은 이가 누구인지, 어떤 산업군, 어떤 직업군의 피해가 컸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한 대응 체제를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우리 미래세대에게 닥쳐올 어떠한 재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대응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도 필요합니다. 전 세계가 동시에 겪는 초유의 사태인 만큼 누구도 다음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거대한 흐름과 규모의 변화는 감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이 경제의 효율성, 가격경쟁력의 시대였다면 코로나 이후에는 국가별 자급자족, 안정성, 소규모, 로컬의 중요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상생과 공존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집단 지성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전문가 자문단, 시민 자문단 등으로 구성된 ‘포스트 코로나 미래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일랜드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We are all in the gutter, but some of us are looking at the stars. “우리 모두는 진흙탕 속에 있지만 누군가는 그 안에서도 별을 본다.” 라는 뜻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힘든 시기를 함께 견디며 함께 헤쳐 나간다는 연대의식, 그리고 앞으로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경쟁이 아닌 공존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군민 여러분께 희망과 믿음을 주는 것이야말로 의회와 집행부의 책임이자 소명일 것입니다. 협력과 견제의 관계인 의회와 집행부 간의 건강한 상생을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등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5월 6일부터 8일까지 재차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985억5,347만원이 증액된 8,089억1,317만원으로, 일반회계는 7,648억9,172만원, 특별회계는 440억2,145만원으로 편성하여 의결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재정안정화기금 140억525만원을 신규 조성하고, 자활기금 21억3,563만원, 투자진흥기금 129억6,850만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의결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7,648억9,172만원을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출 심사 결과 5,4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조서는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삭감 없이 원안대로 440억2,145만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기 전에 몇 가지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의 의결권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 시 심의·의결 전에 예산을 집행하거나 사전에 의회와의 소통 없이 본예산안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추경예산안으로 편성하여 심의·의결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의회의 가장 본질적인 권한인 의결권을 부정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이므로 추후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하여 주시고,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업축산과 전국 민속 소싸움대회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시대가 변하고 생각이 달라진 만큼 소싸움대회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고, 집행부에서도 이런 의회의 입장을 공감하고 추후 추진 방향을 심도 있게 고려하기로 하여 이번 소싸움대회 추경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삭감 없이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추후 공청회 실시 등 주민들과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회와 소통하여 한우를 홍보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재천 의원입니다. 금번 제25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완주군 고산 공공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산 공공하수처리장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지원기금 운용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이외의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