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찬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는 완주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남용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의원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우리 유의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완주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에 따라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과 더불어 모든 군민이 다함께 행복한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노인복지 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에 목적, 정의, 기본이념, 책무 등을 규정하였고, 제2장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 시행 계획 실시, 가이드라인 수립 등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환경 조성 등에 대한 사항을, 제3장에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제4장에서는 모니터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완주군에 노인인구가 2020년 4월 현재 약 2만859명으로 전체 차지하는 비율이 약 22.7%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친화도시를 통해서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기초가 되는 것이 완주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전북연구원에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은퇴 체류형 모델 구축 등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제안한 바 있어, 저희 완주군이 고령친화도시에 선도적인 주자로 나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조입니다. 완주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27일 서남용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6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과 모든 군민이 행복한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노인복지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조례로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제5조에서는 목적, 기본이념, 책무 등을, 안 제6조∼제8조는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시행계획의 실시, 가이드라인 수립을, 안 제10조∼제12조에서는 생활편의 증진,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사회활동 참여의 장려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제16조에서는 권익 보호 및 세대 간 이해 증진, 고용 촉진 및 직업 안정에 관한 사항, 국제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제33조에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 위원회 및 모니터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조례이며, 또한 상위법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근거하고 있고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조례 만드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준비를 많이 하신 서남용 의원님이시니까 심도 있는 질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한 말씀 해주시죠.

서남용 의원님, 조례 발의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완주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우리가 가결을 한다면, 앞으로 집행부하고 지금 이 고령친화도시를 어떻게 추진할까에 대해서 혹시 논의를 좀 해보셨나요?

예, 논의는 해봤고요. 현재 우리가 이 조례에 담겨진 내용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정비하면, 우리 고령친화도시에 가입하려면 WHO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가입하기 위한 그런 전제조건에 이 조례가 기본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점차적으로 고령친화형 마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행부와 협의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 위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갈수록 고령화사회에 접어들고 있고, 본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더 많은 완주군민들, 우리 어르신들이 좋은 환경에서 완주군민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3장에 보면 고령친화도시 조성 위원회가 있고 4장에 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이 있어요. 그러면 친화도시 조성 위원회는 조성을 하기 위해서 심의·자문기구를 두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조성 위원회하고 모니터단하고 사실 다른 기구잖아요?

예.

위원회는 처음에 만들기 위한 위원회죠? 구성하기 위한 거?

예.

그러면 15명에서 20명 내외로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대충 어떤 분들이…….

거기 조례에 담겨져 있는 대로 노인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되고, 위촉직 위원이 군의원, 노인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 노인분야 전문가, 이런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걸로 조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그렇다 치고 그 모니터단, 모니터단은 사실 지금 보면 사회복지사들이 계속 어르신들 찾아뵙고 또 관리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모니터단을 2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런 분들이 그 역할을 얼마나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사 그분들이 일일이 다니면서 계속 하고, 그런 분들이 차라리…….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그걸 담당하다 보면 그분들이 차라리 의견을 내서, “어떻게 하고 계신다”라고 의견을 내서 얘기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20명으로 이렇게 모니터단, 이분들이 다 케어를 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례에 담겨진 대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거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현장에서 뛰고 있는 요양보호사나 생활지원사라고 하죠? 관리지원사 이런 분들도 포함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구성……. 제32조를 보면 도시계획이나 교통, 의료, 노인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도 필요하지만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우리 노인들의 어떤 의견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보면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사람도 해당이 되고 또 노인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에 그 현장에서 뛰는 사람도 저는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걸 구성할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충분히 담겨질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단을 조성할 때 그때 충분하게, 정말 전문가들로 해서 발전 방향이 우리가 의도하는 것처럼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간사를 부위원장…….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고 그랬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은 지금 별도로 있거든요. 그리고 간사는 실제 관련 업무를 보조하고 담당하는 그런 직원이라는 뜻에서 이렇게 한 걸로 검토는 했었는데, 같이 상의도 했고요.

여기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위원장, 간사를 부위원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어감이…….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어감도 그렇고, 지금 다른…….

부위원장은 말 그대로 위원장을 보좌하는 거고, 여기 지금 위원회는 위원장이 있고 보좌하는 부위원장이 있고 그 밑에 실제 담당 업무를 지원하는 그런…….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총무…….

예, 총무 개념.

예.

그건 총무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서남용 의원님께서 하시니까 깊이 있는 질문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같으면 바로 끝났을 건데 서남용 의원님이라. 그래서 저도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완주군 고령친화도시 부분은 정말 애쓰셨고 정말 제안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단, 한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은 현재 노인복지 정책 부분하고 좀 상충되는 부분이 없지 않나.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노인복지 정책에 고령친화도시도 속하는 한 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걸 감안하시고 제안하신 건지. 거기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고령친화도시가 우리 완주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어떤 사업이나 정책 이런 거하고 저는 상충된다고 보지 않고 그런 방향으로 그것들과 더불어서 노인복지 정책을 더욱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우리 노인 친화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염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검토는 했는데, 또 앞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도 이 분야에 관심 갖고 집행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왜 했냐면, 제5조에 다른 조례와 관련해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고 해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했던 것입니다. 참고하셔서 그 부분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살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서남용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완섭 의원입니다. 완주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신종 감염병 등의 국내 유입 확산으로 완주군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감염병 비상대책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제7조는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및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 관리기관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감염병 환자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완섭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조입니다. 완주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27일 소완섭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5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등의 국내 유입 확산으로 군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하는 조례로써,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제2조에서는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제4조는 군수의 책무 및 감염병 예방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안 제5조에서는 감염병 비상대책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제7조에서는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및 위기 시 감염병 관리기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13조에서는 감염병 환자 관리와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이며, 또한 상위법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고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코로나19가 일어난 부분에서 적절하게 완주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분은 시기적절하게 잘 제안해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기적절하게 조례를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이, 군민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이 의식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제9조에 보면 강제 처분에 관한 거, 이런 부분들도 잘 된 것 같아요. 저번에 우리 완주군에서도 한번 격리해야 될 사람이 나가가지고 계속 돌아다니다가 경찰에 잡힌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적절하게 잘 넣어주신 것 같아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9조 감염병에 관한 강제 처분 부분에서 우리 이인숙 위원님께서 훌륭하게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혹시 그때 완주군에 있던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혹시 아세요, 의원님?

저희 봉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동이죠? 시기적절하게 우리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신 것 같아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완섭 의원님 너무나 빨리 보내드리면 또…….

(마이크 끄고 발언)

잘 하셨어요, 아주. 그래서 봉동, 용진에 훌륭하신 소완섭 의원님이 시기적절하게 잘 제안설명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소완섭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조례를 발의해주신 최찬영 동료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이 조례 내용을 보니까 무분별하게 설치한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걸 잘 관리하는 그런 측면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또 운동기구를 사용하다가 다친다고 하면 일정 부분 보상도 할 수 있고 이런 조례안을 담은 것 같은데요. 본 조례를 통해서,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 현재 무분별하게 있는 우리 완주군 관내 야외 운동시설이 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 전합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사실은 야외운동기구 설치만 했지 여태까지 보면 관리가 안 되어있어서 녹슬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설치만 했지 누구 하나……. 관리 소홀로 인해서 쓰지도 않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사용하지 않는 야외운동기구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데로 옮겨서 그렇게도 쓸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가는 것도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시기적절하게 잘 하셨지만 제가 제일 감사드리는 것은, 아까 이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해놓고 잘 활용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웠던 부분을 이렇게 정리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 별표에 보면 ‘안내표지문’, ‘야외운동기구 관리카드’ 이렇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다음에 관리주체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총괄표에 보면, 이 한 가지만 좀 우리 전문위원님이……. 경천면은 19군데가 있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체육공원과에서 지금 받은 거거든요. 읍면에서 이거 받으려고 하니까 파악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별도로 지시해가지고 완벽하게, 자세하게 할 수 있도록. 시간이 없어가지고 12월 말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건 체육공원과만?

예.

읍면은 아니고요? 읍면에서 주민자치 사업으로 많이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막고 있지 않습니까? 적정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조례하고 별도의 부분이지만 우리 의원들이 서로 공유해서 똑같은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완주군 야외운동기구는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너무 감사드리고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최찬영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전영선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유의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국 소관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군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기존 완주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와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폐지하고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통합하여 재정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완주군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완주군에서는 2018년부터 호국보훈 사업으로 7개 보훈단체 회원 36명에게 해외연수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조례에 관련 단체 해외연수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이 없어 이를 위한, 국가 유공자 예우를 위한 해외연수 조항을 신설하여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호국보훈 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급 대상자의 범위를 일부 확대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희생·공헌한 5·18 민주 유공자, 4·18 유공자와 사망한 유공자 배우자를 호국보훈 대상자로 지원 범위를 일부 확대하여 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2021 완주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완주 방문의 해 실행기간을 2년으로 연장함에 따라 이 조례의 2021년도 규정을 일괄 삭제하고, 향후 관광 활성화 필요 시 방문의 해를 언제든 운영 가능토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탄력적이고 지속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 휴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완주 휴시네마는 봉동 둔산공원 내 위치하고 있으며, 문화 소외지역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8억5천만원으로 2014년도 조성되었으며, 현재 사단법인 완주문화예술동호회네트워크가 수탁자로 선정되어 1, 2차 총 6년간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탁기간 종료일이 도래하여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전문적인 운영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를 선정하고, 사용수익허가 방식으로 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완주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마을세무사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마을세무사의 재능 기부에 따른 지속적 참여를 독려하고, 군민에게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 완주군 무료상담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세무상담 부분을 삭제하고, 완주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마을세무사의 목적, 역할, 이용대상, 상담 방법 및 수당 지급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관리계획 안건은 운주 생활문화공동체센터 신축안, 소양 교육문화지원센터 조성안, 총 2건으로 건물취득 2동에 총 사업비 45억600만원입니다. 운주 생활문화공동체센터 신축안은 운주 시장 부지에 20억4천만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520㎡, 지상 2층 규모로 거점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며, 소양 교육문화지원센터 조성은 소양면 치매안심센터와 일부지역 부지에 사업비 24억6,400만원을 투입하여 증축 및 리모델링을 하여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 지원 공간 및 돌봄 공간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7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항상 과 소관 국장님으로서 저희가 질문하는 내용은 협업하는 입장에서, 과를 잘 컨트롤하고 서로 조율하고 그런 기능을 요구하는 의미에서 질문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말씀 드리면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완주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작년에 이 완주 방문의 해를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그때 과장님이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예산 부분을 삭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완주 방문의 해를 오늘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올렸는데 당초 실행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기간을 연장한다는 얘기시죠?

예. 지금 기존에 우리가 코로나 관련해서 갑자기 준비단계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방문의 해를 기존에 한 그런 시군도 1년보다도 최근에는 2년 하는 시군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특정연도를, 이번에는 2년을 하지만 앞으로 향후에 우리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조례에다 폭넓게 군수가 필요할 때는 개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신설해서 개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완주 방문의 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조례, 시설, CI.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완주 방문의 해 연간 예산이 얼마 정도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예산을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은 14억8천만원 계획으로 잡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한 3억300만원, 내년도 5억5천, 2022년도 5억7천 정도 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완주 방문의 해 부분을 잘 준비하는 거에 대한 동의를 하지만, 보통……. 제가 완주 방문의 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찾아봤어요. 다른 지자체도 찾아보고 했더니, 통상 지금은 1년, 2년 가지고 안 하고 3년, 5년까지 보더라고요. 이 관광을 연속선상으로 하려면 단년도에 방문의 해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시설이나 그 여운을 3년, 4년, 5년까지 끌고 간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국장님?

일단 저희 이번 조례에다가는 연도를 삭제해서 아까같이 그런 거에 대한 대비책으로도……. 우리가 지금 2년은 금년도에 준비기간하고 내년 2022년까지 실행을 하고, 필요하다면 추가로 더 3년, 4년, 5년까지도 갈 수 있도록 이번 조례에다가 연도를 삭제한 이유가 그런 이유에서 삭제를 한 겁니다.

지금 2021년에서 2022년까지 연장하는 의미에서 조정하는 거잖아요, 연도를요. 국장님?

연도를 그래서 삭제한 거고, 또 추가로 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을 하나 신설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이 부분을 준비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도를 딱 못 박으면…….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1년, 2년이 아니라 3년, 5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놓고 시작해도 사업이 될까 말까 한데, 1년, 2년 해가지고 투자 대비 효과 부분은 계속선상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연도를 하려고 하면 3년, 4년, 5년 이런 일반적인 부분까지 참고하십사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그런 것은 참고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연도 삭제하고 지금 일단은 준비기간 걸쳐서 2년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면 추가로 그것을 검토해서, 연장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효과를 단기전으로 끝내지 말고 투자한 대비 효과를 지속적으로 같이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보니까 내년에 한 5억7천 정도 되고 그 다음연도에도 5억7천 정도 되고 지금 그렇거든요? 올해 3억 얼마 되고요. 그런데 지금 그 조례를 개정해서 3년이 될 수도 있고 4년간 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전부터 우리가 많은 걸 준비했지만 완주가 도농복합도시에서 문화예술도시로, 물론 도농복합도시는 유지하면서 문화예술도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준비하는 완주 방문의 해인데요, 저는 그 예산의 문제를 잠깐 좀 얘기하고 싶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완주 방문의 해를 시작했으면 거기에 일정 부분 저는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이것을 축소, 축소 하면 사실 완주군의 위상이랄까 또 보여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뒤에 계시는 과장님!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엄청난 예산을 들일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 예산이 들어가야 거기에 맞는 완주 방문의 해를 치를 수 있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국장님!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보면, 여기 6페이지 보면 제7조제3항에 ‘군수는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제6조의 협의 결과에 따라 같은 사람이 4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2회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우리가 저번에 위원회 한 사람이 몇 개 위원회까지 가능할 수 있다고 했죠? 저번에 우리 개정 한번 했잖아요. 3개인가, 2개인가…….

기존에는 2개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 한번 했잖아요?

이번에 올린 것이 4개로. 저희들이 인재풀이, 기존에 2개로 했을 때 보니까 중복된 위원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간담회 때 내용을 보니까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가 기존에 2개인데……. 3개 아니었습니까? 4개였습니까?

이번에 한 것은 지금 4개로…….

4개요?

예.

간담회 때 우리가 4개로 봤던가요?

(답변석 뒤에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 설명 한번 해주시죠.

(답변석 착석 후) 그렇지 않아도 여기 상임위에서 이걸 먼저 얘기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그때 위원회에서 3개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집행부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군수를 위원장으로 해서……. 거기에서 프로테이지에 비해서 3% 정도, 4개 위원회, 3개 위원회가 3% 정도, 6%를 차지하는데 그 밑에 10개 위원회까지 겸하고 있는 부분은, 밑에는 좀 걷어내고 4개까지는 인력 운영상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거기에서 논의가 되어가지고 일단은 여기 의회로 지금 넘겨놨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국장님 가시고 행정지원과 때 제가 또 이거 한번 다시 논의 드릴게요.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예.

그렇게 하시고, 국장님! 완주 방문의 해는 잘 좀 준비해 주세요. 과장님이랑 같이요.

예.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다른 위원님께서 안 하셨기 때문에. 국장님! 지금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이 올라와 있어요. 확인하셨습니까?

예.

끊임없이 제가 2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하고 문제 제기하고 했던 부분이라 다시 한번, 국장님이 전체 컨트롤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또 다시 재정관리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지만. 지방의회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법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절차상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다 승인받도록…….

그렇잖아요? 공유재산 계획하면 받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지금 끊임없이 2년 동안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라고요. 이 2건에 대해서.

예산 편성 전에 받도록 되어있는 부분이요?

예, 그렇죠. 국장님! 여기 본예산에 지금 세워져 있어요. 그렇죠? 소양면하고 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한 꼭지로 들어가 있고요. 운주 것도…….

작년도 2억2천, 금년도 1억5,600…….

그 부분에서 한 꼭지로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다른 위원님들도 이 부분 계속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이따가 재정관리과장님한테 이 사업설명회까지 제가 질문하겠지만, 질문한 이유는 전체적으로 국장님도 이런 세부사항까지는, 큰 틀로는 아셔야 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아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아셔야 돼서요. 반드시 확인하고 오셔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정확한 답변인지는 몰라도 한번 말씀드리면, 그 생활문화공동체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운주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으로 공모사업을 했는데 그게 확정 시점이 좀 늦어져서 사전에 못 받은 걸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중심지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진작 확정이 됐는데 이건 그런 절차를 사전에 이행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문화관광과도 뒤에 계시지만 여러 가지 과에 대한 부분, 체육공원과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다시 저희가 추경 때, 본예산 때 세워줬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절차를 지켜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했던 부분이에요, 국장님.

예.

부득이한 부분도 이해합니다. 부득이하지만 또 절차는 저희 의회를 거쳐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의미에서 과장님들이랑 국장님 계셔서 다시 한번 짚으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죄송하다고 하고 알았다고 하고 또 나가시면 새 칠이고, 또 새 칠이고…….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국장님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당연히 개선되어야 하고요.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이게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이 사업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기본계획 수립하는 기간 동안에 시기가 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좀 있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잘 챙겨서 사전에 의회에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획은 어쨌든 간에 공모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 의원간담회를 통해서라도, 간담회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명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과정이 전혀 없이 항상 이렇게 닥쳐서 올라오기 때문에 계속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절차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꼭 체크하시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혹시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고요, 행정지원과장님을 제외한 행정복지국장님과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춘만입니다. 항상 저희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의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군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완주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와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폐지하고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통합 재정비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1979년에 제정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와 2015년에 제정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으로 이원화 되어있는 위원회의 규정을 일원화하고, 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의 임기 중복 제한, 연임 규정 등 조항을 관련 법률 및 타 시군 조례를 참조, 새롭게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 요청한 심사수당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등 위원회 운영 규정을 현실화하였으니 앞으로 투명하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조입니다.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22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5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군 소관 업무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완주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와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폐지하고,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제4조에서는 제정 목적 및 적용 범위를, 안 제5조∼제9조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제11조에서는 위원회의 존속기간 및 위원회의 관리와 정비를, 안 제12조에서는 위원회의 수당 등을, 부칙에서는 완주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하고, 다른 조례의 개정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 결과 다른 법령의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제7조제2항 위촉직 위원의 임기 3년 이내의 규정과 제3항에서 중복하여 위원회에 위촉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연속해서, 제가 간담회 때도 잠깐 논의를 했었는데 제7조 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군수는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제6조의 협의 결과에 따라 같은 사람이 4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되거나…….’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4개로 완주군을……. 지금 이번에 조례를 새로 만들면서 4개를 중복할 수 있다는 그 조항을 둔다는 거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그때 3개 위원회로 실무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열려서 각 실과장님들이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실무 의견은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의견을 냈는데, 논의를 계속 진행한 결과 각 실과에서 중복이 4개까지 허용을 하지 않으면 인력 운영의 문제에서 너무 힘이 든다. 실무과장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것이 지금 수정 의결돼서 의회로 상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4개 정도, 인력풀이 없으니까 우리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들어오는 건 저는 괜찮아요. 4명 정도는. 왜 그러냐면, 사실 과장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위원회는 많고 그렇기 때문에 중복이 안 되면 어떻게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는 우리 과장님들이나 또는 교수님들이나 어디 건축사님이나 기술사님들이 3개, 4개 가입하는 건 당연히 찬성을 하죠. 그런데 형식상으로 넣는 그런……. 일부 좀 리스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너무 중복돼서는 아니 된다 이거죠. 예전하고 지금은 달라서. 그분들이 나와서……. 모르겠습니다, 하루에 8만원인가 얼마 수당을 받을 수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제가 알기로 인터넷 공고하면 골라서 그것만 찾아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과장님. 그런다니까요, 과장님? 활동하려고, 본인이. 그래가지고 와서, 당연히 오셨으니까 뭐 열심히 일은 해야겠죠. 그런데 그런 분도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공직자들 그리고 교수님들, 전문 건축사, 기술사, 박사님들 이런 분들이 3개가 아니라 4개, 5개 들어가도 상관이 없죠. 전문가들은. 그런데 보통 일반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자제를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짧게 답변 한번 해주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물론 예외규정도 특수전문분야, 군의원님, 특정 안건처리에 대한 내용으로 지금 한정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분야 아닌 이상은 저희들이 총괄부서에서도 결재 들어올 때 지속적으로 걸러내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실과에서부터 원천적으로 계속 중복되어 오는 거에 대한 내용 1차 검토하고 우리 총괄부서에서 걸러 내주고 해서 튼튼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제12조 수당 문제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해서 군의원이……. 먼저 위에 완주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 군의회 의원이 군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을 주지 않는 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번에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드렸지만 참석수당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심사수당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저는 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심사수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자리에 참여를 해서 정말 주민을 대표해서 열심히 거기에서 토의를 하고 어떤 안건을 도출하고 그러는데, 혹시 이거 행안부 관계 법령이 있습니까? 행안부로 질의를 혹시 해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간담회 때 논의가 돼서 저희도 이 부분이 좀 나오면 어떻게 해서든지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때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부터 한번, 조례부터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조례에는 참석수당에 대한 내용만 의회 의원을 제외하는 걸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규칙까지 보니까 규칙에는 또 제한을 해놨더라고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심사수당은 지급 불가하다.’ 조례에서는 참석수당만 지급이 안 되는 걸로 규정이 되어있는데 또 디테일하게 규칙에서 또 한번 짚어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있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이 있어요. 거기에는 딱 ‘지방의회 의원의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위원회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이런 규정들이 좀 나와서 이 부분은 좀 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그러면 그 법을…….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정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한번 건의하고…….

그러니까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행안부에 자꾸 건의를 하고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월급을 올려달라는 게 아니고 참석해서 주민을 위해서 심의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행안부 관계 법령을 저는 개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건의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운영이 대부분 의원님들은 중복 참석에 대한 제한도 없어요. 그러다 보면 필요에 따라 지역 행정에 의해서 10개도 들어갈 수 있고 또 자문을 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다 보면 의정활동이 그런 쪽에 뺏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현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면장님하고 같이 어느 중대사안의 민원 현장에 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심의위원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쪽 일이 소홀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민을 대표하는 입장으로 해서. 저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감안해서 행안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세출예산 집행 기준만 바꿔놔도 뭐 조례에 알아서 잘 하는 거니까, 다른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는 건 없으니까 기준만 바꿔놔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번에 건의하고 주기적으로 건의를 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수봉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하는 건 다 지방의원들의 다 같은 공통적인 마음일 거예요. 그다음에 저희가 여러 가지 교육을 받다 보면, 이번에 국회의원 되신 양경숙 국회의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한테 교육을 했었어요. 그래서 방금 윤수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의원들도 전문적인 입장이에요. 전문직을 키우려고 하면 그에 마땅한 예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임은 막중하고요. 책임만 막중하게 주고 권한 부분에 있어서 자꾸……. 투명한 것은 공통적으로 동의하지만 그에 상응한 예우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똑같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도 얘기를 하지만 행정지원과, 행정과에서도 행안부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야만 거기에서 받아들이는 거지, 저희만 여기서 하고 이 시간이 끝나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예.

그래서 이런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걸 보면서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정말 의원님들께서 10개까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이인숙 의원님은 10개 정도 운영을 하면서 계속 의정활동이나 개인 시간들을 어떻게 보면 뺏기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마땅한 대가나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바로 저희들이 공문을 실행해서 일단 1차적으로 올리고 한번 구두로도, 통화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결과 과정을 저희가 연말에 자료로 한번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같이, 행정지원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공유해서 같이 해보자는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 또 의장님 협의회가 있잖아요? 거기에도 안건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계속 주문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과장님,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을 적절하게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사실 보면 위원회가 있으면서 관리가 안 되어가지고……. 지금도 보면, 위촉직 중복 보면 46명이나 돼요. 3개가 19명, 뭐 5개까지도 있는 거 보면은. 그런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해서 이런 부분이 없게끔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은 참 잘하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수당 부분에서 어떤 위원회는 보면 10만원씩을 줘요. 아까 과장님께서 기본이 7만원 내지는 1시간이 지나면 10만원,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1시간이어도 10만원을 주는 데가 있고 7만원을 주는 데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건 한번 끄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마이크 끄고 답변)

(마이크 끄고 질의)

(마이크 끄고 답변)

그러면 위원회 수당에서 보면 참석수당, 안건 심사수당, 여비 그게 다 포함이 되어있는 거예요, 그 7만원 안에?

아니요, 참석수당 하나만.

참석수당에 7만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7만원 거기에?

참석수당이 7만원이고 10만원까지 이렇게 해서 초과할 때는 주고, 따로 예외로 서면 할 때 오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심의를 잘 안 해주려는 경향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실무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면 충분히 전문적인 자문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의견서도 받아서 또 행정의 방향을 결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주어야 마땅하다. 그렇게 해서 드릴 수 있게끔 법제를 지금 개정하는 겁니다.

일단 어쨌든 나오셔야 드리는 거지, 안 나오시는데도 드린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렇죠. 들어오시면 참석수당을 드리고, 만약에…….

안건 심사수당만?

어차피 참석해서 심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석수당으로 해서 또 더 드리면 과하니까 7만원에서 정리를 하고, 7만원이나 10만원에서. 이제 이걸 긴급하게 할 경우나 또 전문가를 불러들이기가 좀 힘이 들 경우 그런 때는 어떻게 해서든 자문 의견서를 받아야 되고 그랬을 때는 서면심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서면심사 수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면심사?

예, 별개로.

별개로?

그러니까 참석했는데 참석수당 주고 심사수당 주고 두 가지는 줄 수 없다는 내용이죠. 거기 참석수당에 포함을, 심사수당도 포함이 되어있다는 내용이죠.

그러면 지금 이번에 개정이 되면 3년……. 임기가 3년인가요? 2년에서 3년으로?

예.

그러면 위원회 구성해서 중복이 4개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예, 저희가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4개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시군 사례나 전국 사례를 따로 좀 추출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렸거든요? 그래서 7개까지 가능한 데도 있지만 그래도 4개 정도는 우리가 하면 각 실과에서 실무 하는 데 어려움이 없겠다. 그리고 앞으로 그 이상이 중복되지 않게 특별 전문가 이외에는 저희들이 계속 걸러서 앞으로 도래하는 중복된 위원이 많은 사람들은 좀 절제해서 내보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위촉직에 한해서죠?

예, 맞습니다. 민간인. 위원님은 해당이 안 됩니다. 10개든, 11개든…….

알고 있어요. 이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쨌든 위원회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빠진 부분 없이, 이렇게 너무 많이 중복되지 않게끔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방금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건의하고 염려했던 부분들 잘 취합하셔서 이게 실행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요구했을 때는 줘야죠.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그렇죠. 그건 감사라고 할 수 있잖아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그러니까요. 시민들한테는 공개할 수 없지만…….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최찬영 위원님! 그 질문에 답변 됐습니까?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지금 5.18 민주유공자는 보훈 대상자에 안 들어있었나 봐요?

예, 그동안에 안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늦지 않았나 싶어요. 이분들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했고 그랬는데, 저는 진작 호국보훈 대상자로 되어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싶어요. 조례를 잘 한 것 같아요.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죠?

지금 다른 시군도 이제 시작 중에 있거든요. 그동안에 민주 발전 유공자에 대해서는 6.25 이전 대상자들만 주고 있었는데 지금 자꾸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어서 저희 완주군이 시기 늦지 않게끔 하려고, 지금 선두적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것만 해요, 위원장님?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같이 하세요.

또 해외연수 있죠? 그분들이 지금 나이가 든 분들이 많잖아요, 호국 대상자들?

예, 많으세요. 연로하세요.

해외연수를 정말로 할 수 있을지, 그게 좀 의문스러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르신들이 나이가 자꾸자꾸 들어갈수록 해외 한 번도 못 나가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기에 대한 소원이 좀 있으셨어요. 그런데 몇 번 나가셨거든요? 2018년도, 2019년도에 이렇게 나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해는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해외로 안 하고 국내로 한번 나갈 수 있게끔 하반기에 그렇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외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쪽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해드려야 마땅한 것이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해외에 나가면 좀 힘들죠. 그런데 좀 다른 방법으로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다방면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지금 해외연수를 계속 하고 계셨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하시려고 조례 개정하는 거죠?

예. ‘지원할 수 있다’라고만 포괄적으로 되어있어서 세부적인 항목을 조금 넣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 합법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경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해외를 안 가신 분들은 정말로 한 번이라도 가보고 싶은 그런 로망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 프로그램에 맞출 것이고 또 어르신들은 어르신들 프로그램에 맞춰서 하다 보면 좀 느슨하게 다니면서 구경하실 데 하시고 이렇게 가도 무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또 어련히 알아서 어르신들 다닐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맞춰서 가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실 때 어르신들 한번 갔다 오신 분들도 또 한 번씩 더 갈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러는가요? 어떻게 선별을…….

2018년도에 시작했기 때문에 중복은 안 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안 가신 분들 위주로 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부터 했으면 올해 가게 되면 세 번째 가시는 거네요?

예.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어르신들한테 맞춰서 그렇게 하면 더 좋은 여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적절한 조례 개정이라고 생각하고요. 보면 호국보훈수당을 우리가 지금 6만원 지급하잖아요? 도비 1만원, 군비 5만원 해서. 그런데 어제 뉴스에도 나왔는데 도에서 전반적으로 이 호국보훈수당을, 지금 도비를 증액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군 차원에서도 도에다가 그런 내용을 전달하고 그랬나요?

어찌되었든 간에 저희가 5만원이고 도에서 1만원만 부담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부당하게 저희 부서에서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부담을 조금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 실무진의 의견은 계속 개진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무 차원에서 계속 도에다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그런 내용을 좀 파악하고, 누가 봐도 도비는 1만원 주는데 군비 우리 5만원 주고……. 그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봐요. 도에서도 좀 진정성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보훈 가족들에게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도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계속해서 도에도 좀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두 가지 안건을 동시에 그냥 공통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 제가. 방금 그 호국보훈 대상자, 우리 이경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인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타 지자체는 이 부분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타 지자체는 어떻습니까?

아니 몇 군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14개 시군에서 한 두 군데 정도는 집행을 하고 있는 걸로 되어있고, 저희가 결코 시군에 비해서 늦은 건 아니거든요.

다행히 빠르게 지금 진행하고 계시네요?

예.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범위는 전체에 보훈 대상자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 1,476명이거든요.

1,476명이요?

예. 그래서 5.18은 열세 분, 4.19는 두 분이에요. 그래서 열다섯 분이 같이 합산이 되면 1,491명으로 지금…….

1,491명? 합하면?

예.

그러면 지금 한 번에 몇 분 정도 보내십니까? 한번 보낼 때마다…….

해외연수요?

예.

저희가 한 40명 정도. 30명에서 40명 사이 정도요.

30명에서 40명 정도요?

예.

그러면 예산은 1인당 얼마 정도 해요?

지금 올해가 125만원의 예산이 섰거든요.

그러면 동남아 이쪽까지도 못가시겠네요?

예. 원래는 사실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어하시고 그래서…….

한 5년 정도는 하셔야겠네요? 연속사업으로?

예. 계속 해드리면…….

그러고 나서 한번 다 로테이션이 되면 또 원점으로 다시 하시는 겁니까? 계속 그렇게 하실 의향이세요?

이제 시작이었고…….

아니 중장기 계획이.

예, 그런데 계속해서 어르신들 안 가신 분들로 로테이션 해서 갈 수 있게끔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장내 소란)

그러니까요. 연로하신 분 위주로 먼저 하셔야겠네요, 과장님?

거동이 가능하시고 그러신 분들로 해서…….

그래요. 그런데 의외로 못 가시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어차피 하시려면 좀 더 건강하시면서 한번 다녀오실 수 있는 부분을 챙겨서 미리……. 어차피 하실 것 같으면 그렇게 좀 잘 챙겨서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5.18 부분 얘기했는데, 그 부분은 국가기념일로 정해진지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도 5.18을 부정하는 이런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정됐는데도 불구하고 망언을 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쉽지만 그래도 또 그분들 전체 다 한목소리를 낼 수 없지만 그런 거까지 감안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그냥 같이 하시죠. 아까 질문을 공통으로 하셨으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호국보훈 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호국보훈 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병윤입니다. 먼저 문화 관광 활성화에 적극적 협조를 해주시는 유의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 완주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완주 방문의 해 실행연도를……. 먼저 개정 이유는 2021년 완주 방문의 해 실행연도를 당초 2021년 1년에서 2022년까지 2년으로 연장함에 따라 연도 표기, 효력 규정 등을 삭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방문의 해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향후 관광 활성화 필요시 언제든 운영이 가능토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3조에 ‘2021 완주 방문의 해’에 ‘2021’ 연도 표기를 삭제하여 운영기간에 탄력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의2 완주 방문의 해 운영기간 규정을 신설하여 관광 활성화 필요시 방문의 해를 언제든 운영 가능토록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부칙 제2조에 명시된 효력 규정 2022년 6월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 완주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완주 휴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 휴시네마는 봉동읍 둔산3로94에 위치하고 있으며, 문화 소외지역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8억5천만원으로 2014년에 조성되었습니다. 2014년 민간위탁 적격심사를 통해 사단법인 완주문화예술동호회네트워크가 수탁자로 선정되어 1차, 2차로 6년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민간위탁 종료일이 도래하여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전문적인 운영 능력을 갖춘 법인 단체를 선정하여 위탁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조입니다. 2021 완주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완주 휴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 완주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22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5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 위기 등 불확실한 미래에 탄력적 대응이 필요하고 방문의 해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관광 활성화 필요시 언제든 운영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방문의 해 실행기간을 2년으로 연장함에 따라 연도 표기 및 유효기간 규정을 삭제하고, 완주 방문의 해 운영기간 규정 신설과 부칙에서 유효기간(2022년 6월) 규정 조항 삭제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완주 방문의 해 실행기간 연장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 휴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5월 22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5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완주 휴시네마 수탁기간이 2020년 7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완주 휴시네마 운영의 전문성 제고와 고용의 연속성 확보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민간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지만, 추후 민간위탁 함에 있어 일반 공개모집을 통해 완주군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 민간위탁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 완주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아까 국장님한테도 질문했던 내용인데요. 완주 방문의 해 부분을, 연도를 지금 삭제하는 것이죠, 과장님? 실질적으로?

예, 맞습니다.

의미는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2021년도에서 2022년 해서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 이런 부분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연도를 정하지 않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보여지는데,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통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년 정도의 연속성을 갖고 하더라”라는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아까 위원님 얘기를 뒤에서 듣고 보니까, 한번 그 내용을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2년 방문의 해를 거치고 난 이후에 3년째에 그걸 중단하는 게 아니고 계속 방문의 해를 했던 그런 성과하고, “물론 성과평가도 하지만 거기와 관련된 인적 네트워킹을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더라” 이런……. 저희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제안해주신 3년차에는……. 아마도 저희가 2년 끝나게 되면 바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내용에 대한 어떤 성과평가라든지 그다음에 방문의 해를 통해서 연계된 인적 네트워킹들을 계속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아마 3년, 4년째까지도 그것이 계속 유지되리라 판단을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끝나고 난 뒤에 바로 단발성이 아닌 연속성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또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부분에서 조례에 담을 것들이, 어떤 일련의 경과를 보고 경과에 대한 보고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냥 거기에서, 자체 과에서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또 의회에서 그런 준비 과정이라든지 실행 과정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 일단은 저희가 기간 연장 부분에 방점을 찍고 초점을 맞췄는데요, 아마 방문의 해를 저희들이 추진하다 보면 아마 의회……. 지금 조례도 나중에는 또 개정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길 거라는 것은 저희가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어느 정도냐가 문제인데 복합적으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복잡하게 하지 않고 일단은 기간 연장만큼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저희가 일단은 이번 조례에 수정하는 걸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편의상 기간을 삭제하는 부분은 일정 부분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그 다른 관점으로 보면 약간의 책임성이 결여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하셔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이 부분이 왔으면 인정하는데 몇 번에 걸쳐 수정이 돼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예.

그래서 중장기 계획이 좀 미흡하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가 무형의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질타도 받고 애쓴 만큼의 성과를 내기도 하지만 보람 부분에서 인정을 못 받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도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항상 고생하신다는 것도 기본적으로 우리 위원들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결국 의원의 입장에서는 반대적인 입장도 봐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좀 세심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잘 살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재 진행해야 되니까 연도는 삭제하지만 반드시 그 부분을 검토하시고, 또한 이런 진행상황까지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부분까지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완주 방문의 해를 준비함에 있어서 중간 중간에, 특히 우리 의장님을 포함한 11명의 의원님들한테 중간중간 보고를 좀 해주세요. 이거는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의 행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또 완주군의 위상도 더 높아져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수원은 예를 들어서 화성이라는 그런 매개체를 중심으로 어떤 방문의 해가 이루어지고 또 고창 같은 경우는 선운사나 고창읍성을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든다면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 완주군은 앞으로 완주 방문의 해를 중심으로 했을 때 삼례 문화예술촌을 중심으로 해서 13개 읍면이 골고루 들어가야 되겠지만 어떤 비중 있는 행사를 할 때 문화예술촌 또는 비비정 이런 쪽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자연휴양림을 택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잘 우리 팀장님들이 논의를 하셔가지고 중간중간에 꼭 의회에 와서 좀 보고를 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제가 아까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우리 완주 방문의 해는 완주군이 생기고 처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내실 있게도 해야 되고 절약하는 모습도 보여야 되지만 너무 인색하게 투자하지 않으면 굉장히 우스운 꼴이 될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비용적인 문제에서도 적절하게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예산 부분을 아까 국장님 설명할 때 들었는데요, 다른 시군이 방문의 해 할 때 사실은 저희들 예산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약간은 적은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내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어떻게 보면 미리 얘기하는 정책적인 부분이지만 다른 시군에서 할 때 보면 방문의 해맞이……. 예를 들면 꽃길 조성, 방문의 해맞이 마을 환경 조성, 방문의 해맞이 숙박업소 시설보강 해서 모든 부서가 전방위적으로 자투리 돈이라도 편성을 해서 한 번씩 하는 그런 부분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같이 협력을 한다면 이것이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예산 부분은 검토가 되었으면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집행부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10만 완주군민의 문제기 때문에 항상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이 기록들을 나중에 저희 의원들이 다시 봐요. 아시죠?

예.

그래서 과장님 이하 뒤에 계신 팀장님들 염두에 두셨다가 바뀌어가지고 새칠로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을 다음 후임, 바뀌는 분들한테도 연관성 있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잘 인수인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때 담당자가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라고 하는 이유는 그걸 가지고 그 다음 후임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저희가 건의하고 기록에 남기는 거니까, 머리 좋으신 우리 과장님! 충분히 알아들으셨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 완주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 휴 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님 한 말씀 해주시죠. 휴 시네마.

이인숙 위원입니다. 지금 생활문화예술동호회가 수탁기관으로 선정돼서 하고 있어요. 지금 6년을 해서 이제 여기는 종료가 돼서 더 이상……. 임기가 끝나서 이제 못하나요?

예, 임기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에서…….

아니 그건 아니고요, 만약에 공개경쟁을 하게 되면 그 부분도 입찰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참여는 할 수 있어요?

오픈 형태로 해서 공개모집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2018년도에는 1천만원 정도 수익이 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작년에는 마이너스 1천만원 정도?

예, 마이너스.

그러면 올해는 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났는지는 지금 모른다고…….

예, 판단을 지금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1천만원 마이너스가 됐다는 얘기예요?

예, 인건비나 이런 부분을 지급하고 1천만원 정도가 아마 마이너스…….

지급하고요?

예.

그러면 인건비는 지급하고 벌리는 돈이 없었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플러스 1천만원에서 벌리는 돈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로?

예.

그러면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벌어서 인건비는 어떻게 지급하는 거예요, 거기는?

저희들이 협약할 때 분기별 협약서 내에 별도로 잉여수익이 나게 되면 그 잉여금의 40%는 적립을 하게 되어있고요. 우리가 그것을 협상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40%는 시설 개보수에 할 수 있게 되어있고, 20%는 운영경비로 쓸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그 위탁자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는 저희들이 70% 상당 선에서 3명이기 때문에, 인원이 많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상태에서 계속 인건비를 지급했습니다.

군에서요?

아니 저희가 지급한 게 아니라 그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거기 내에서 그렇게 충당을 했고, 아무래도 수익이 또 나게 되면 거기에서 어떻게 날지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가상각해서 거기에서 아마 충당할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물 같은 것은 거기에서 지금 20% 정도 한다는 얘기예요? 매치를?

그것은 잉여금……. 그러니까 수익이 발생하면 이쪽 운영협의회를 통해서 시설, 시설이라고 해서 전체적인 뭐 슬라이드나 이런 걸 바꾼다는 얘기는 아니고 간단한 파손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금 한 적은 없습니다. 예산이 많이 적립된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면, 수익이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조금씩은 한다라고 말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한 것은 하나도 없고 거의 다 군에서 해주더라고요. 거의 군에 다 손을 벌리는 형편이더라고요, 사실은. 거의 그래요.

그런데 거기 부분에서 그분들이 사용수익을 하는 그런 위탁자에 저희가 사용수익 1년간 임대료를 받아요. 한 1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1년에? 그것은 저희들이 받아서 위탁을 주는 거고, 보조금이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다만, 군이 운영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가 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개보수 하고, 이 부분은 행정에서 해야 맞습니다.

맞기는 맞는데 그런 자잘한 것조차도 행정에 다 손을 벌리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 부분은 가급적 저희들이, 여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그 협약 내용에도 40%는 시설 개보수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놓은 이유도 어찌 보면 위원님께서 우려한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모품이라든지 간단한 것들은 그 돈에서 쓸 수 있게 해놨습니다, 저희가.

이인숙 위원님에 이어서 조금……. 넘어가면 또 잊어먹으니까요. 지금 수익형 위탁기관 몇 개 중에 여기도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이익이 나요. 수익형이기 때문에. 그렇죠, 과장님?

예.

그러면 전반적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익이 나서 우리 시설을 이용하니까, 임대료를 받으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다시 시설 개보수 해줘야 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수익이 나면 예측하고……. 우리가 영사기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감가가 되지 않습니까? 파손이 되고? 이익금의 몇 %는 장기수선충당금이라도 해서 예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금이 만약에 나면 수익금이 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잉여금 예치, 그 공공성은 위탁받은 자가 투자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수익금을 가지고 시설까지도 개보수를 할 수 있고, 그 부분을 나중에 위탁 해지가 됐을 때 그분들이 가져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수익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도 지금 판단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그것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번에 휴시네마나 사용수익허가를 받고 있는 단체들이 그 부분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가래를 타서…….

왜냐하면 이런 것 같아요. 저희도 경험이 없다 보니까 위탁기관이 많은 가운데 수익형이 몇 군데 안 되지만, 대부분 위탁기관도 이제는 수익구조를 뭔가 공모를 해서라든지 이런 걸 좀 하셔야 돼요. 무조건 받아서 운영하는 데에 급급한 것은 적정하지 않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이에요. 한 번에 다 그것을 만회할 수는 없지만 과에서 기본적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가야만 이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디테일한 데까지 잘 살펴봐서 계획안을 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렇게 오면서 우리 위탁기관 보조단체가 16개 기관에 총 한 40억 이상의 예산을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한 42억 정도 되는데, 이 위탁단체에 대한 공통적인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그런 위탁단체의 어떤 사용수익이나 이런 부분을 사용하는 법이나 내용이 근거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다 각자 다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을 이제 일관성 있게 해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우리 이인숙 위원님하고 제가 했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여기만 원 포인트로 하시는 걸로 하고요. 이인숙 위원님 계속 질문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휴시네마도 그렇고 놀토피아도 그렇고 비비정 열차 같은 경우도 그래요. 거기도 지금 말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뭔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세 곳이 운영하는 방식이 각자가 또 다르고 수익을 활용하는 부분도 지금 다릅니다. 하지만 다른 이유는 분명히 그 특징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인정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통적인 매뉴얼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에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매뉴얼을 만드는 부분에 고민을 하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확실한 매뉴얼이 있어가지고 그런 가이드라인으로 가야지, 아니면 지금 계속 우리 군이 끌려가는 그런 형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을 하셔가지고 그런 방안을 좀 세웠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아까 전자에도 우리 이인숙 위원님, 최찬영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위탁기관에 대한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올해 저희가 전체 평가를 했지만 사실 미흡한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고, 아까 최찬영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적정성 검토를 했느냐는 이 부분도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미처 저희들이 잘 판단하지 못하고 과에서도 그렇게 준비를 못한 부분들, 이 부분은 저희가 정회를 통해서 한번 다시 심사숙고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통해서 저희가 토론한 다음에 다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영 간사님으로부터 보류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제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과장님! 완주 휴시네마 부분은 6월 10일 날 아까 최찬영 위원께서 제안했던 부분들 비교해서 다시 한번 원 포인트로 이 부분을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보류하자는 겁니다. 철회하자는 게 아니고요. 이해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주 휴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김은중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의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완주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세무사 무료 상담 제도는 2016년부터 기획감사실에 완주군 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하여 법률, 세무, 건축 상담과 함께 운영해 왔으나, 지난 3월에 전라북도로부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도록 표준안이 시달되어 마을세무사 상담 범위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 제1조∼제2조는 마울세무사 운영의 목적 및 역할로 마을세무사는 재능기부를 통한 국세 및 지방세 상담과 지방세 불복 청구 관련 상담을 수행하고, 안 제3조는 마을세무사의 위촉·해촉과 임기 규정으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고, 해촉할 수 있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안 제4조와 제5조는 이용 대상 및 상담 방법, 안 제7조∼제8조는 상담 실적관리, 수당 및 포상에 관한 규정, 안 제9조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와 상담실적을 제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조입니다. 완주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22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5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마을세무사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재능기부에 따른 지속적 참여를 독려하고 군민들에게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써,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제2조에서는 제정 목적 및 마을세무사의 역할을, 안 제3조∼제5조는 위촉 및 임기 이용 대상과 상담 방법을, 안 제6조∼제9조에서는 세무 상담 실적관리, 포상 및 수당 등 지급 건과 마을세무사의 개인정보 수집 등의 의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군민들에게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례로써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근거하고 있고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계속적으로 해왔던 부분이 있었죠?

예, 2016년도부터 계속…….

몇 년도부터요?

2016년도부터요.

그러면 4년째 지금 하고 있네요?

예, 4년째 하고 있고요. 그때는 조례가 없이, 기획감사실에 있는 조례에 의거해서 이것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항상 우리 완주군 행정, 예산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왔었고 이 부분을 조례로 담는다는 뜻으로 이해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마을변호사.

방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대부분 보면 지금 이 시설이 꼭 군민들한테 필요한 시설이에요. 그래서 공감은 해요, 다. 그리고 특히 운주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 거점사업으로서 국비를 14억 정도 확보했고 또 소양은 농촌 중심지 사업 일환으로 해서 국비가 한 17억 정도 들어가는 그런 사업인데요, 군민들을 위해서 각 거점별로, 각 지역별로 생활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거점 공간이 필요해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다 아마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단, 이제 그런 사업을 하면서 시기를 적절히 봐가지고 의회와 소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통으로 하겠습니다. 같이 묶어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문화공동체센터 신축사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지원센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이 부분도, 뭐 똑같은 얘기시니까 공통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지원센터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방금 여러 가지 의견을 냈던 부분에 대해서 김은중 과장님, 유연평 과장님! 다음에는 이런 일로 다시 서로 질의응답을 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20년 6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