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유의식 의원 발언

제289회 제3차 본회의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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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지막 날입니다. 끝까지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위해 애써주실 것을 당부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등 2개 직속기관, 완주산업단지사무소 등 3개 사업소와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하고, 수정예산안 심사와 그동안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보건관리과장님과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2024년도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2025년도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2024년도 일반회계 4회 추경 포함해서 최종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어있습니까? 한 12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전년도 120억이고요, 올해가 130억 정도 됩니다.

유이수위원

2024년도 본예산이 얼마였죠, 그러면? 11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110억입니다.

유이수위원

그래서 2024년도 대비 2025년도 예산이 약간 증이 된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증이 됐나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증액된 부분은 상관 보건지소가 건강증진 보건지소로 해서 한 15억 정도 예산이 증액됐고요, 그다음에 기타 보건지소 4개가 리모델링해서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고, 출산아 증가로 인한 어떤 물품 증가액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증액됐습니다.

유이수위원

상관 보건지소가 건강증진형으로 전환되는 건가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렇죠?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유이수위원

본 위원이 우리 담당 과장님하고 가셨나 소장님하고 가셨나 해서 상관 보건지소를 방문해서 건강증진형으로 좀 전환해야 된다는 그런 걸 같이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 이렇게 전환이 충분한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저희가 토탈 들어가는 예산이 15억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서 장비라든가 차량이라든가 그게 한 2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 한 13억은 순수하게 공사비가 13억 정도 됩니다. 저희가 지금 나머지 예산은 확보했고 군비 구입분 한 5억5천 정도가 다음 확보를 못해서 추경 때 확보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러면 언제, 1차 추경 때나 확보하시려고 하는가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1차 추경 때 꼭 확보해야 합니다.

유이수위원

그래요. 아무튼 본 위원도 상관 보건지소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1차 추경 때 확보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꼭 그렇게 확보해서 내년 연말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런데 이쪽에 신축, 증축이라고 해야 되나요? 증축하면서 그쪽에 기존에 상관 부녀회에서 운영하던 컨테이너나 그런 시설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2개 정도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상관면하고 우리 부녀회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그러한 부분이 서로 마찰 없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리고 우리 보건진료소가 우리 완주군에 몇 개나 되죠?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14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보건진료소에서 예전에는 지역에 이렇게 찾아가는 서비스, 각 마을별로 경로당에 찾아가서 뭘 해주고 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예전에 있었죠?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예전에 있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러면 횟수가 예전 코로나 이전하고 좀 똑같나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조금 줄었다고 보시면…….

유이수위원

많이 줄은 거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유이수위원

왜 그러죠?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아무래도 진료 기능이 조금, 지소 진료 기능이 조금 약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진료소에 상주하는 시간을 좀 더 늘렸습니다. 왜냐면 지금 진료소에서 사실은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원래는 진료 기능을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사실 너무 이렇게 진료만 하다 보니까 사업이 약해져서 사실은 저희가 오전만 진료하고 오후에는 마을을 찾아가서 사업을 해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내년부터는 더 확대해서 마을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위주로 더 그 사업을 확대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완주군에 데이터를 얼마큼 활용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완주군 같은 경우는 도농의 인구 격차도 심하지만 노인 인구 비중도 상당히 많이 편차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르신들이 시내로 와서 치료를 받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교통약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공공보건 쪽에서 어느 정도 조금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저희 부분도 어차피 보건소나 지소나 진료소의 기능이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으로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공감하고 있고, 그렇게 앞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이수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2024년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예산 준비하시느라고도 애쓰신다는 말씀드립니다.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셨으리라 믿고 좀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이 많이 삭감됐는데 이유가 뭐예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출산장려금이 올해 많이 증액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2023년도 출생아 수하고 2024년도 출생아 수가 약간의 중복된 계산을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많이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어쨌든 바로 잡으려고 추경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세운 게 거의 맞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2025년도?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그리고 지금 완주군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 500명 정도 되는데 내년에도 좀 변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변수가 만약 된다고 하면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무래도 삼봉지구에 젊은 사람들이 입주했기 때문에 출생아가 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대폭 삭감된 것 같아서 궁금했고. 또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도 크게 감소를 했어요. 임신한 사람이 많이 줄었어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그러진 않습니다. 출생아 수하고 임산부하고는 비슷한 어떤 프로테이지로 가고 있는데요. 작년에 출생아 수는 한 400명 초였었는데 올해는 500명이 연말까지 됩니다.

이경애위원

앞으로도 더 삼봉지구나 아파트가 많이 완주군에 저기가 돼서 인구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늘 건데 인구 증진에 최선을 다해서 해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최광호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장님,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 보건 일선에서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바쁘신데 또 이렇게 책자를 보니까 열심히 많이 고생하셨다는 것이 책자에 녹아 있어요, 예산서에 보니까.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건 해당 상임위에서 많이 질의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본 위원은 궁금한 거 예산 위주로 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답변도 간단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성중기위원

첨부서류 좀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79페이지,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보조가 있어요. 지금 보면 2024년도에도 예산도 많지 않고, 2억9,800만원. 그런데 코로나가 감소 추세에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더 인원도 늘고 접종 인원도 늘고 예산도 2억9,800만원에서 3억6,600만원으로 증액했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저희가 65세 이상은 코로나 무료접종이고요, 그리고 지금 어르신들이 병원을 방문했을 때 병원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감을 맞을 때 동시 접종이 가능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이렇게 같이 접종하기 때문에 접종 인원이 사실 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환자가 아니고 예방 차원이기 때문에 독감 하면서 코로나까지 같이 권장해서 이렇게 늘었다고 보면 됩니까?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알겠습니다. 99페이지, 방역소독사업은 전체 다 군비죠? 도비 매칭 같은 거 없나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이건 거의 군비입니다.

성중기위원

군비예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성중기위원

예산이 상당히 늘었어요. 한 5천 정도 늘었는데 늘은 사유가 있나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저희가 늘은 장비가 6월부터 9월까지 13개 읍면하고 보건소와 같이 소독을 하고 있는데요. 읍면에 지급되는 차량용 방역기가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식이 좀 늘고 잔 고장이 많아서 장비 보완 차원에서 예산을 좀 증액했습니다.

성중기위원

알겠습니다. 123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 지원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2022년도에 1,226명, 2023년도에 1,041명, 2024년도도 10월 기준 717명이거든요, 의료비 지원이. 그런데 사업량 보면 50명이에요. 지금 기준 대상이 몇 명 정도 돼요, 완주군 희귀질환자가?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희귀난치성은 저희가 특별하게 사업 대상자를 잡진 못하고요, 국가에서 인정하는 정말 불치, 희귀 난치가 있으면 그분들을 질병을 정부에서 정해줍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병원에서 진료하고 저희한테 대상자는 이렇게 청구하는 금액으로 되어있어서 특별하게 대상을 잡을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래서 앞에 사업량 50명인데 뒤에 보면 50명에 136만원. 예산은 늘어 있고, 800만원이 늘었고, 사업량은 상당히 줄었어는데 예산이 늘었어요. 단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성중기위원

국가에서?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국가 건보에 일괄 예산을 다 위탁하고 병원에서 그쪽으로 청구하면 바로 거기에서 지급하는 체제로 되어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6페이지, 공공보건시설 업무 지원이라고 해서 보건소 내진성능평가 있잖아요. 한 군데, 봉동보건지소 내진……. 지금 몇 년 됐어요, 봉동보건지소가? 신축이? 기준 대상이 몇 년이면 성능평가를 하라는 그 법적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지소, 진료소 건물을 연차적으로 내진보강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몇 년에 한 번씩 해요? 몇 년 된 건물이 있잖아요.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에 따라서 했다 이거죠?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성중기위원

아까 우리 이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출산장려금 있잖아요. 2024년 12월 기준이 475명. 그래서 500여 가구가 나와 있잖아요, 한다고. 그런데 지금 475명 기준해서 한 6억2,600을 집행했어요, 12월 기준으로 하면. 예상이 그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다시 줄었어요. 500명인데, 인원은 늘었는데 지금 예산은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봤을 때 기준이 2024년도나 2025년도나 기준은 똑같아요, 첫째아는 200만원을 분할로 2년씩 하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출생아도 늘고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몇 년 동안 분할해서 지원하는 대상도 계속 있을 것이고. 그러면 예산이 더 늘을 것 같은데 집행보다 줄었단 말이죠, 5억5천만원으로. 그 이유가 있나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렇게 늘다 보니까 출생아 수를 중복으로 계산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성중기위원

이게 지금 2024년도 12월 기준해서 475명이잖아요, 출생아가.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100만원씩 지원을 하고. 그러죠?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성중기위원

분할해서 2년 동안 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첫째아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첫째아는 200만원씩 올해부터…….

성중기위원

200만원인데 100만원씩 2년간 지급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100만원씩 지급하고, 계속 점차적으로 둘째아, 셋째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첫째아 플러스 둘째아, 셋째아를 하면 6억2,600만원보다 더 증액돼야 하는데 왜 감소를 했느냐 이거죠. 지금 추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렇습니까?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성중기위원

정확히 추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면, 계속 연도별로 하니까 계산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다음에 건강증진과 88페이지 있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 지급. 이 부분이 지금 대상이 409명이에요, 주민등록 부여 받은 영외자. 그러면 출산장려금이 500여 가구거든요. 그다음에 출산 축하용품이 550여 가구. 그런데 409명을 했다는 얘기죠. 좀 적죠?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성중기위원

그리고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 기준이 여기보다 좀 까다롭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500명을 한다. 그런데 이 409명 추계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이 부분은 전년도에 이월되어서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국가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맞아야 되는데 맞지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누락 없이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409명 일단 하고 1차로 하고, 800 하고. 나중에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이것은 국비로 지급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없으면 국비 더 요청해서 추경에…….

성중기위원

요청하고 추경에…….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보셔도 안 맞잖아요, 내용이.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안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인원하고 해서 더 증액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어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175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라고 해서 인건비가 16명인데 인원이 줄은 거예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인원은 줄지 않았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럼 우리가 4대보험이나 모든 것이 증액돼야 하는데 더 감액됐어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이것은 토탈 인건비고요, 각 사업별로 인건비가 따로 16명분 전체 인건비로 주어져 있고 각 사업별로 인건비들이 공문에 이렇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전체적으로 맞추면 인건비 지급은 호봉 인상분이라든가 임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2024년도는 전체적으로 지급하고, 2025년도는 분산해서 이렇게 지급하고, 지급 기준이 다릅니까?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사업별로 분산된 인건비가 따로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럼 2024년도하고 2025년도하고 산출 근거가 다르다는 건가요, 지금?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똑같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런데 금액이 더 감됐어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여기는 감이 된 걸로 되어있는데 그 뒤에 보면 사업별로 인건비가 3천씩, 4천씩 따로 되어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사업별로 나눈 것이 2024년도도 사업별로 나눠…….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그렇게…….

성중기위원

이해가 안 가서요. 똑같이 사업별로 나눠졌는데 금액이 증이 되어야 하는데 감이 됐다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한번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자료 드리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자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내년도도 이렇게 잘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 가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팀장님 2025년 예산 세우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정신재활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상관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고 종사자가 10명인데 전에 여기가 문제점이 좀 있었죠? 혹시 앞전에 문제점이 없었나요, 여기에?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정신재활시설은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김재천위원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없었나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김재천위원

현재 여기는 종사자가 10명인데 운영 형태가 어떻게 되죠?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거기는 사회복지시설, 낮에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이 있고, 거기가 한 30명 정도 입소해 있고, 그다음에 24시간 주거해서 복지시설이 있는데 10명에서 15명 정도 이렇게 운영합니다.

김재천위원

매칭비율이 거의 7대3 정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완주군민들은 몇 명이나 입원해 있죠?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저희 주소지는 다 완주군으로 되어있어야 입소 가능합니다.

김재천위원

아, 완주군민들만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김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정산 같은 건 다 잘되고 있죠?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현장 나갔을 때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김재천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 예산이 6,500 잡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고위험군 등록 인원이 54명이에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페이지 한 번만 좀…….

김재천위원

183페이지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말씀하시죠.

김재천위원

54명인데 여기서 자살자가 예를 들어서 상담해서 고위험군 등록 회원으로 등록한 것인지.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그렇게 지금 인원을…….

김재천위원

상담 전화를 받고 한 것인가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저희가.

김재천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산이 잡혔는데 인건비가 3,800, 이 예산 중에서. 치료비 지원사업이 30만원씩 10명 했어요. 이건 어떤 치료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죠?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이분들은 저희가 응급 의료,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행정 입원이나 응급 입원이나 굉장히 긴급한 입원을 했을 때 저희가 이렇게 하는 입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대부분 이분들 초기 치료비로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혹시 이러한 부분을 지금 거기서 상담 전화 받고 이분들을 여기에 등록하는 건지.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상담 전화 받고 다른 기관이나 이렇게 연계했을 때 또…….

김재천위원

다른 기관이면 어디하고 하죠?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를 들어서 어떤 병원이라든가 다른 경찰서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정신병원하고 연계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자살을 시도 했고 심리적으로 우울감을 표시한다고 이렇게 저희한테 연결해주면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등록해도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등록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렇지 않아도 병원은 기존에 협업체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찰서는 그때 이야기를 좀 해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 회기 끝나고 만나서 보건소랑 같이 해서 자살 실패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니까 완주경찰서하고 다시 한번 만나기로 했는데 협업은 구체적으로 들은 거 없죠?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저희가 그건 지금 정기적으로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저희 보건소하고 협의체가 있습니다. 협의체가 있어서 정기적으로 그분들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고요. 지금은 어떤 자살 시도자나 이런 분들이 그전에는 개인정보 때문에 어려웠는데 지금은 저희하고 공유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가 보지 못하는 다른 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적극 검토해서…….

김재천위원

회기 끝나고 다시 한번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우리가 자살 예방을 위해서 지금 나가는 예산이 전체 얼마 정도 되요? 상관을 포함해서 전부 다.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상관이 한 8억 정도 되고, 정신보건센터 위탁이 한 9억 정도 예산이고, 한 15, 16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15, 16억이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김재천위원

그러면 여기서 2024년도에는 몇 명 정도가 입소를 했는지 그 부분도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입소가 저희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치료를 받는다든지 입소한 부분.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입소는 상관 같은 경우 45명입니다. 밤에 15명하고 낮에 30명 하고 이렇게 해서 45명 이렇게 되어있고요. 정신보건센터는 전라북도 마음사랑병원에 위탁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입소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업무에 관한 사업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2023년도랑 동일한가요? 예산이 좀 계속해서 똑같은 것 같은데.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거의 지금 인건비 부분은 조금 증액되고요. 자꾸 이렇게 국가예산이 깎이다 보니까 증액되는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좀 증액된 부분은 저희가 자살예방 안심버스라고 해서 운행하는 그 부분만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럼 아까 소장님께서 주야간 해서 70명 가까이 말씀하셨는데 2023년도나 똑같은 건가요, 거의?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그 숫자는 똑같습니다.

김재천위원

새로 신규 환자는 나오시는 건 없고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사실 수용하기가 좀 어렵고요.

김재천위원

그럼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은, 만약 어떤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분들은 저희가 전라북도 마음사랑병원에 한 600병상 정도 됩니다, 화산 한마음병원도 한 200병상 되고.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연계해서 그쪽에서 입원 치료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연계가 되는 사업입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그런 분이 나왔을 때는 한 분도 치료 못 받을 상황은 아니네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그렇죠. 치료는 그렇게 하고 이분들이 사회에 복귀를 원한다고 그러면 상관에 있는 그 복지시설에 연계를 합니다.

김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좀 안전사고에 걱정이 돼서 질의했고요. 그 부분은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이 아까 열여섯 분이 근무한다고 했는데 예산을 왜 다, 인건비를 다 이렇게 쪼개놓은 건지.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그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이렇게 사업별로 내시가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저희도 이게 좀 많이 어려운 점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김재천위원

총인건비가 얼마죠?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총인건비는 저희가 9억 정도 되는데 한 78% 정도가 사실 인건비입니다.

김재천위원

그분들이 9급 정도 80% 가까이 임금비가 되는데 역할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보면 시너지 효과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사실 정신보건사업은 저희가 사람이 직접 이렇게 하는 사업이라 어떤 다른 의료기기나 이런 걸 쓰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주고 있어서 사업이 잘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알겠습니다. 2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난임시설비 지원이 있어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페이지가…….

김재천위원

27페이지요. 여기에는 2억이 잡혔는데, 사업량이 200명인데 50명 곱하기 200명이면 1억이 되어야 하는데 숫자가 잘못된 건지.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일일이 이분들이 저희가 한 25위 정도 이렇게 시설비를 지원해 드리거든요. 그런데 조금, 그 비용이 조금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김재천위원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이 100만원 잡혔어요. 매년 1명씩밖에 안 나오나요, 이런 부분은?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거의 지금 저희 군은 더 늘지는 않더라고요.

김재천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예를 들어서 100만원 해주고 따로 조치해 주는 건 없나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저희도 좀 그런 부분은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은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김재천위원

시설에 협조를 해준다거나 같이 상담을 해준다거나…….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그런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연계해서 가야 되고 사실 저희가 업무는 지금 이게 저희 업무로 되어있어서 그런 부분도 나중에 한 번 더 사회복지과하고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보겠습니다.

김재천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물어봤는데 출산장려금하고 첫아이 스타트 국가 우선사업 있잖아요. 그러면 첫아이 때 국가에서 주는 부분은 완주에 거주 안 해도 출생만 하면 주는 돈인가요, 그 부분은?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첫 만남 200만원, 둘째아 300만원.

김재천위원

그리고 둘째아 이상은 똑같이 300만원 이고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천위원

완주에서는 현재 첫아이 100만원이고…….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첫째아는 출산장려금 200만원…….

김재천위원

200만원…….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200만원으로 늘었죠.

김재천위원

그다음에 둘째아는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둘째아는 300만원이요.

김재천위원

그럼 합쳐서 하면 첫아이는 얼마고, 홍보를 좀 하기 위해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합쳐서 첫 아이는 얼마고…….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첫째아는 200에다가 첫 만남 200, 400만원이 되고, 둘째아는 500만원이 되고 이렇게 진행됩니다.

김재천위원

둘째는 500만원이고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김재천위원

그러면 셋째까지 합치면 한 600 정도…….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셋째는 600이니까 더 증액되는 겁니다.

김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 홍보가 되어있죠?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더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읍면에 홍보를 더 해주셔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올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최광호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 올해 운주 쪽이랑 6개면 쪽에 여러 가지 피해가 있었는데 고생 많이 하셨다고 인사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여러 가지 저희가 재난 상황에서 조금은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보이긴 했는데 잘 극복해 주셨고, 이번에 그런 사항들이 계속 발생 될 것 같거든요. 기후변화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보건소가 역할을 앞으로 많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방역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이 고려되는데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예산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기간제 인건비 부분이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기간제들이 인건비가 9개월로 다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럼 실제 9개월만 운영하는지, 12개월 중에 9개월을 인건비 본예산에 책정하고 나머지 3개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그 부분은 사실 저희 자체에서 9개월, 12개월 이게 아니고 군 전체적인 지침은 9개월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간제 선생님들 뽑을 때 9개월로 이렇게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계약은 9개월로 하지만 실제 연장을 3개월 하잖아요, 추경으로 저기를 해서. 여기 보건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거의 지금 연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9개월로만…….

심부건위원

9개월하고 새로 3개월은 채용을 안 하고 9개월 안에 1년 사업을 다 마무리하는 거고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그렇게 사업을 좀 늦춰서 3월부터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면 추가로 그분들을 더 연장해서 채용하거나 그 기간 연장을 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다는 얘기죠?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거의 지금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리고 방역 관련해서 각 13개 읍면에 방역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지원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60일로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하계 방향이 늘기 때문에 저희 담당 노력해서 20일을 더 늘려서 80일로 예산을 읍면에 세워졌었고요, 저희가 방역장비하고 방역약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면 그 읍면에서는 이 방역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혹시 체크하고 있나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읍면에서 6월부터 지역주민의 차량을 이용해서 방역하실 수 있는 주민을 계약해서 9월, 10월까지 그렇게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면 지금 그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그 인력비용까지 지원을 한다는 건가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산상에 다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지금 어찌 되었든 방역관리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기 위해서 2명의 기간제를 채용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그분들은 갑자기 재난상황이 됐을 때 저희가 긴급 투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 보건소에서 기계가 못 들어가는 부분들은 그분들하고 같이 한다는 부분이나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면 장비도 같이 관리하면서 그 일을 하나요? 아니면…….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장비도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면 지금 완주군에 최근 들어서 자율방재단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쪽이 주로 하는 쪽이 방재역할 그다음에 예방, 나중에 재해가 발생됐을 때 같이 참여하는 쪽인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러면 자율방재단 쪽에 지원하는 별도 예산이 있나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사실 그런 예산은 없고 일부 이런 협업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율방재를 하면 약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저희한테 협조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좀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려고 하는 취지는 정확히 저희가 방재에 관련된 예방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앞전에 코로나 같이 위험 상황이 생겼을 때는 봉사단체들 전원이 참석해서, 참여해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이렇게 저긴 했지만 방재 부분에 대해서 역할과 그 분담은 좀 명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방재해야 된다는 기본 수칙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방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줄 것을 부탁드리려고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그렇게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마치고 보건소에 좀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완주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헌신해 준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 심사에서 비봉 보건지소 리모델링, 보건소 관사 운영, 방역 등 장비 노후 교체 등의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사전 계획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또한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치매환자 데이터 관리강화, 농약 안전성 보관함의 사후관리 등 주요사업의 지속적인 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다가오는 2025년도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적절히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월액을 최소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군민의 건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중심 기관으로서 더욱 발전하는 보건소가 되길 기대합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정회

10시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농촌지원과장님과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두 분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2024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한 해 동안 우리 농민들, 고생하시는 농민 편에 서서 열심히 일해주신 부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2025년도 예산과 관련해서도 특별하게 어떤 삭감이나 이런 이유들이 있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성립되면 우리 농민들 편에 서서 변함 없이 열심히 일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제가 좀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사업장 현장방문이 있었습니다, 소장님. 저희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 전부 다 이렇게 함께 해서 살펴봤는데 그때 탄소중립 시범사업으로 태양광이랑 설치하고 외형 또 다시 리모델링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부를 좀 드렸던 부분이 새건물이 아니고 옛날에 있던 건물에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씌우다 보니까 누수나 여러 가지 혹시 시공과 관련해서 하자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가지고 작년 11월 달에 저희가 이사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했는데요. 12월 6, 7일 날 이사해서 일단 청사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기와로 해가지고 되어있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징크판넬로 해가지고 전체를 다 씌웠기 때문에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이주갑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분들 근무하시는 환경은 좀 더 좋아졌다. 이렇게 그런 부분도 포함되는 겁니까, 외벽만 그런 겁니까?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외풍도 없어졌고요, 따뜻한 환경에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이번에 조성된 것 같습니다.

이주갑위원

단열이나 이런 부분에도 부가적으로 따르는 효과가 있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환경적으로도 깔끔하니 잘 된 것 같습니다.

이주갑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그와 관련된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빨리 대처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이 또 보강이나 이런 부분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팀에 얘기해서 의회에 요청하시면 잘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한 가지, 저희가 18일 날 13시 30분에 청사 개관식을 하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참석해 주셔서 축하해 주셨으면 더욱 좋았을 텐데,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항상 농업인을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아홉 번째, 26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거점센터 운영이라고 했는데, 기상관측장비를 임대한다고 했거든요? 임대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완주가 이쪽 구이, 정읍하고 경계, 산 경계에 있는 지역하고 대둔산까지 폭이 넓습니다. 그리고 기온 차이도 평야부하고 산간부하고 있고 그래서 완주군에 기상 현황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국지적인 호우나 집중적으로 이렇게 피해가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다고 해서 구이, 삼례, 운주 이쪽에 분석하는 기상장비를 임차해가지고 설치해놨습니다.

심부건위원

지금 임차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어차피 저희 완주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기후변화에 의해서 기상이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특히나 산간지역, 구이도 그렇고 저쪽 동상이라든지 이 산간지역은 구름이나 저기들이 걸치는 곳이기 때문에 기상이변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실제 우박 피해도 있고. 그런데 이런 지역은 기상청하고 같이 연계해서 상시로 이렇게 상황을 계속 앞으로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임대장비로 해서 3개년 사업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고정화시킬 의향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3년간 운영해보고요, 이것보다도 더 많은 국지적인 어떤 기후변화 발생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나 그쪽 지역에 기상을 관측하도록 정보 제공이 되다 보니까 그 자료를 받는 부분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면 기상측정장치는 임대를 어디서 하는 건가요?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지금 정읍에 있는 임차해주는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기상청에 저희가, 과거에 제가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상청에도 기후가 조금 이상이 있을 때 미리 선제적으로 기상청에서 차량을 이용해서 미리 비치하고 상황들을 바라보는 경우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기상청하고 서로 논의는 해보신 적이 있나요?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이나 이런 거는 받고 있고요. 농진청에서도 농업 재해경보시스템 같은 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 군에 한정해서 우선적으로 딸기 작목에 대해서만 일단 측정하고 있는 부분이라서요, 혹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기상청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그게 특히나 농업 재해들이, 피해들이 많기 때문에 기상청에서 일부 사업들, 공모사업을 통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앱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그거를 완주군 홈페이지에 연동시켜가지고 그런 작물, 특히나 완주 같은 경우는 동상이나 운주 이쪽으로는 곶감을 위주로 감을 생산하는데, 냉해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과거에는 형식적으로 이런 공모사업들이 이루어져서 단기간에 사업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업그레이드를 계속 해줘야 하는데, 사업 일시적으로 진행하고 끝났었는데 지금은 이거를 연계로 해서 계속 지속 관리하는 쪽으로 아마 방향이 전환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완주농업기술센터가 어찌 되었든 기상청하고 그런 공모사업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같이 농민들을 위해서 기후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여러 가지 문자 서비스라든지 측정해가지고 문제가 있다는 걸 미리 파악해서 보내고 하는데, 물론 완주군에도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재난문자가 가기도 하는데 이왕이면 기상청하고 이렇게 연계 사업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거점센터 운영을 단계별로 3개년으로 머물지 말고 고정 설치를 해서 항상 대비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심부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1년 동안 농민들을 위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몇 가지만 제가 총체적으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는 자부담 관련된 사업들이 진짜 많아요. 그렇죠?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순덕위원

자부담이 말도 못 하게 많은데 혹시 자부담이 사업 추진할 때 사업계획서도 낼 거고, 해당 농가에서. 낼 거고, 또 추진하고 나서 정산해서 낸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기에 서류 내용을 보면 정말 제가 기획실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전체 직원들한테도. 왜냐면 첨부서류, 우리 설명 자료를 2페이지에서 5페이지로 늘어나면서 정말 자세히 집안에 가계부처럼 이렇게 작성했는데 농업기술센터는 너무나 부족해요, 그 내용이. 봐도봐도 어떻게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사업 곱하기 일식 얼마’ 이건 아니다. ha로 따지고……. 제가 이렇게 표시 많이 했죠? 전부 다 자부담 관련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자부담도 적은 자부담이 아니고 어차피 국비, 도비, 군비 플러스 자부담이 더 많은 사업들도 있어요, 이게. 그러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칭해서 주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제가 계속 다른 부서도 얘기했지만 총사업비로 계상되어 있고 산출내역에는 자부담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자부담을 어떻게 지출하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자부담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자부담 내역은 하나도 없어요, 내역에서. 이 서류 내역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그 얘기를 했는데 기술센터가 제일 많아요, 그게. 자부담 내역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국비, 도비, 군비 밑에다가 자부담 해서 내역이 상세하게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사업이 한 건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 들어가는 사업비를, 자부담을 넣으셔야죠.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그 부분은 보조율로 50% 이렇게 되어있으면 50%는 자부담으로 그렇게…….

이순덕위원

자부담 50%를 하면 우리 50%고 아무튼 군비가 됐든 매칭이 됐든 50%를 지원하잖아요. 50% 지원하면 자부담이 50%가 있으니까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부담 내역이 나와야죠, 이게. 서류는 봤겠지만 이 내역이 나와야 자부담이 부담 부분에서 어떻게 집행됐으니 이렇게 매칭됐구나. 이게 나와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자부담 내역은 한 건도 없어요, 보면. 예를 들어서 딸기 관련해서, 딸기뿐만 아니라 운주 곶감 다 자부담 있잖아요. 자부담이라는 건 딸기축제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똑같이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전체 딸기축제가 얼마죠?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8천만원…….

이순덕위원

8천, 8천 해가지고 1억6천이잖아요. 맞죠? 맞나요?

평기

유평기기술보급과장

작년까지는 군비 5천에 도비 1,600 해가지고 6,600…….

이순덕위원

그거는 우리가 지원하는 거고 농협에서 또 자부담 나오는 거 있잖아요.

평기

유평기기술보급과장

4천 정도…….

이순덕위원

4천이고 우리가 얼마…….

평기

유평기기술보급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군비 8천…….

이순덕위원

군비 8천이요?

평기

유평기기술보급과장

예.

이순덕위원

그것도 왜 본 위원이 얘기하냐면, 주관는 누가 해요? 농협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보조잖아요. 후원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후원하는 데 금액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기축제뿐만 아니라 전부다 자부담 들어가는 부분은 사업계획서를 차후에 받으셔가지고 딸기축제 어떻게 할 건가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계획에. 금액도 나올 거고. 우리 도비, 군비, 우리 계획상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쪽 딸기축제가 됐든 곶감축제가 됐든 자부담에 대해서 내역 받아요, 안 받아요?

평기

유평기기술보급과장

예, 다 받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받죠?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받습니다.

이순덕위원

받잖아요. 받아서 이렇게 효과성 따지고 타당성 따지고 따져서 금액이 모자랄 건가 남을 건가 그래서 더 지원도 해주고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자부담 관련해서 내역이 우리한테도 여기에 나와야 맞잖아요. 그냥 순수하게 우리가 지원한 것 갖고 온단 말이에요. 왜냐면, 왜 총체적인 얘기를 하느냐면, 농업기술센터 그 건이 너무 많아요, 자부담 부분에서.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자부담 부분, 그러니까 보조율 50%라고 하면 보조 금액만 이렇게 표기했는데 자부담 부분에 대한 산출 근거도 표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지금 소요 예산의 총사업비는 자부담까지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예산 총괄표에서는 우리 지원하는 자부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다 놓고, 자부담 놓고 내역서 산출 내역도 다 나와야 돼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렇게 작성해 주시고요. 비닐하우스 같은 지원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부담 많아요, 그것도. 그러면 현지 확인 나가시나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가죠, 당연히.

이순덕위원

지번 찾아서 나가시죠?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순덕위원

나가셔서 출장 간 보고서까지 전부 다 사진 찍고 다 첨부서류로 넣죠?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순덕위원

그럼 결과서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비닐하우스 지원이 진짜 많아요, 대신 자부담도 많고. 그럼 끝까지 관리감독을 하셔야 된다. 그냥 계획서 받고 정산 받고 그칠 게 아니고 그대로 몇 년 간 운영이 되는가 확인을 해야 한다. 하고 계시겠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감사받을 때 이게 필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뭔 문제가 터졌을 때는 정식으로 모든 사업계획서 정산 보고를 받았는지 제대로 출장 가서 확인은 했는지 전부 다 볼 거 아닙니까, 감사할 때. 이건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추진할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철두철미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계획서 받고 정산 보고로 끝나는 게 아니고 끝나고도 제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가. 그래야 맞잖아요. 그런 부분에 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그 부분은 제가 자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금액이 보통 금액이 아니고, 여러 가지 금액이, 제가 쭉 봤는데 자부담 부분이 정말 많아요. 농업기술센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아무튼 서류를 보완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ha 곱하기’ 이렇게 얘기하시지 마시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가계부 쓰듯이, 가정 가계부 쓰듯이 산출 내역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2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초등학생들한테 우리밀 홍보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밀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죠?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순덕위원

그런데 보니까 국수, 라면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몇 년 정도 됐나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밀 소비 촉진 차원에서 거의 한 7, 8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계속 라면, 국수 이걸로 했어요, 그러면?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리밀로 만든 제품입니다, 그게.

이순덕위원

그러면 물품 사서 지원하나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순덕위원

그렇죠? 24개 학교라고 되어있고, 915명에 31회 제공한 걸로 되어있어요, 내용을 보면. 그러면 학교가 지금 삼봉초등학교만 해도 학생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돌봄으로 얘기하시잖아요? 학교 끝나고 돌봄을 하나요, 학교로 주나요, 이거를?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학교로 갑니다.

이순덕위원

초등학교, 학교로 주잖아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순덕위원

지금 초등학교가 몇 개나 되나요? 돌아가면서 지원을 하나요, 이거를?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유치원, 우리 관내 유치원 어린이들한테 지원…….

이순덕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관내 초등학교로 되어있어요, 내용이. 초등 돌봄 과일간식 지원사업 이게 아닌가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밀 사업이 있고요, 과일간식사업이 있고 2가지입니다. 친환경 과일 소비촉진 차원에서 과일간식…….

이순덕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이면 라면은 매울 거 아니에요. 그럼 계속 국수만…….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우리밀로 라면, 국수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밀로 가공식품도 있잖아요. 그럼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수요조사를 하셔서 우리밀로 가공식품으로 지원해도 상관없지 않나. 그렇잖아요. 라면 국수만 줄 게 아니고, 계속 똑같은 물품 줄 것이 아니고 가공식품 줘도 돼요. 우리밀로 가공식품 한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도 조금…….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걸 완주군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도 지정 우리밀 사업단에서 수요조사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올라온 물품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우리가 주관이 아니고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라고요, 이게?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업단이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러면 거기다 건의를 하시고, 어린애들이 라면을 먹어요? 매워서 먹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런다고 계속 국수만 줄 것은 또 아닌 것 같고.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품목이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우리밀로 만든 건빵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간식 종류가.

이순덕위원

그런데 여기에 라면, 국수 이런 걸로 지금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어차피 도비로만 가는 거 아니잖아요. 군비가 매칭되니까 해주는 거지, 도에서 그냥 해주는 거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건의도 하시고, 어차피 우리가 우리 군비도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유치원이나 어린이들한테 수요를 받아가지고 그 수요자 중심으로 저희가 공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런데 내용은 라면, 국수로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고 그거는. 그러면 그렇게 하고 계셨다고 하니까……. 지금 로컬푸드 꾸러미사업으로도 지원해주는 거 있잖아요. 있죠? 지금 페이지를 못 찾아서 그러는데 로컬푸드 꾸러미라고 군산으로 되어있어요, 지금 지원한 것도. 그것도 도에서 하고 있죠? 도에서 지금 주관해서 꾸러미사업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평기

유평기기술보급과장

임산부 친환경 꾸러미 말씀하시는…….

이순덕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매칭을 보니까 군비가 많아요, 자비도 있고. 도에서는 도에서 매칭한다고 해서 도에서 주관하는데 우리는 꾸러미사업 하고 있잖아요, 공공급식센터에서. 굳이 군산에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해야 하나. 제가 이거 처음 얘기한 게 아니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정도 안 되고. 본 위원 생각은 그러면 도비가 2,300인가 되고 우리가 더 많아요, 자비가. 우리 군비하고 자비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도비 안 받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계속해서 참여하려고 우리 공공급식센터나 이쪽에서 참여하려고 나름대로 과일협동조합 이쪽도 했는데 도에서 선정하다 보니까 남원 쪽하고 익산 원협 쪽에서 공급업체로 지정되다 보니까…….

이순덕위원

우리 군도 선정되게끔 하셔야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군비도 지금 도비보다 더 많아요, 지원액이. 그러면 완주군도 하게끔, 업체가 선정될 수 있게끔 노력하셔야죠. 계속 보면 다른 업체로 우리 군비는 나가는데 주민들한테 가는 혜택은 있겠지만 우리가 꾸러미사업을 하고 있는데 굳이 군산업체다가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나. 아무튼 그거 검토 한번 하시고 건의도 하시고 해서 추진…….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완주군도 선정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최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순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꾸러미사업 같은 경우 군산 공공급식센터로 선정돼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완주군에서 접수를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공급업체 선정을 도에서 하납니다.

최광호위원장

도에서 하는데 그 공모를 하지 않느냐 이거죠.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공공급식센터에서 선정했는데 선정이 안 됐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선정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보완해가지고 다음에 좀 참여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지금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도에서 전체적으로 하니까 선정이 안 돼서 그쪽이 어떻게 보면 완주까지 다 하는 거잖아요, 권역별로요. 그렇게 되면…….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돼요, 들려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어려운 농업 현실 감안해서 여러 가지 작년 재해나 또 해마다 냉해, 폭우, 폭염으로 참 어려움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해주셨는데 좀 아쉬운 것은 금년도 본예산이 전년도 기준해서 전체적으로는 약 9.38% 그렇게 증액됐어요. 농림수산해양 관련되어서는 예산이 오히려 전 대비 5% 정도 감액 편성되었는데 좀 아쉬운 감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이유가 좀 있는지.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10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집행이 미진한 부분이 반영되다 보니까 좀 한 19억 정도, 18억7천만원 정도 센터 예산이 감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가 내년부터는 좀 집행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일단 그래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추경 때 좀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상반기에 집행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집행률이 낮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는 이런 부족한 부분들이 충분히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궁금한 거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농촌지원과에 32쪽 보면 농업용 드론 전문자격증 취득 교육 지원사업이 있어요. 보니까 2022년, 2023년, 2024년도에 자격증 취득이 7명, 9명 그랬는데 2024년도에는 전문자격증 취득이 3명으로 좀 부진해요. 혹시 그 사유가 있는지.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자료를 내는 시점에서 3명이 취득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더 취득하셔서 현재 8명 취득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8명이 취득했고요?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혹시 이 중에 교육 이수자는 몇 명 정도 돼요?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전체 10명이 교육이수는 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전체 10명 교육이수는 했고, 자격취득은 시기가 늦어서 그랬나 8명 정도 했고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자격 취득한, 우리 드론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이 이와 관련돼서 이런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이, 노력한 부분이 있나요? 어쨌든 자격취득을 했으면 그 자격증이 뭔가 활용돼야 적극적으로 자격취득하려고도 하고 그러죠.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업용 드론을 개인들이 많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우선적으로 구입해서 자가용 드론으로 해가지고 농작업에 활용되는 걸로 일부는 있고요. 일부는 또 활용이 안 되는 측면도 이면적으로는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우리 군에서도 여러 가지 드론을 이용한 그런 사업들이 꼭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이 어떤 협동조합을 결성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군에서 하는 일도 군민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54쪽에 보면 완주형 청년농업인 기반구축사업이 있어요. 보면 지금 완주군 청년농업인 기반구축사업은 사업량을 3개소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예산 확보된 거 보면 1개소로 되어있어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지금 청년농업인이 그 수가 어때요? 증가 추세에 있지 않나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나름대로 했는데 작년도 본예산에 1명만 지원하는 걸로 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도 거기에 준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 부분은 추경 때 2명을 더 확보해가지고 지속적으로 3명씩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청년농 지원사업은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본 신청하고 추가 선정까지 해가지고 49명이 선정됐고요. 그전에는 36명,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정부 목표에 의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인 만큼 이와 관련된 청년농업인들이 기반구축을 할 수 있는 사업도 더욱더 증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또 실질적으로 하반기에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상반기에 이루어져야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또 추후에 하반기에 하다가 어떤 상황이 변동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물론 여러 가지 예산 확보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이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226쪽하고 229쪽. 그러면 226쪽 보면 지금 중소형 농기계로 주로 어떤……. 중소형 농기계 지원은 주민참여예산이 있죠?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주로 그 대상 농기계가 어떤 것들이에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500만원 이하 농기계,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농기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주가 이제 관리기, 콩 탈곡기 이러한 종류들이 많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수요가 제일 많은 게…….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기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관리기죠?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수요를 더 충당하기 위해서 농업용 관리비 지원해서 군비로 1억을 선정하는 것 같아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데 여기 대상자들은 다 자격은 똑같지 않나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같고, 중복 지원은 안 되는 거죠?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게 되죠?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데 좀 궁금한 건 지금 중소형 농기계 지원 주민참여예산은 대당 250만원 해서 50% 자부담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농업용 관리기 지원사업은 보니까 대당 270만원 해서 50% 지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비가 다른 이유가 있는지.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주민참여예산 부분은 이제 500만원 이하 100만원 이상이다 보니까 중간치로 해가지고 250만원을 일괄적으로 그동안 해왔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관리기 그 부분은 지금 대형하고 소형하고 2가지 기종이 있는데 대형이 300만원이 좀 넘습니다. 그리고 소형은 한 220만원 정도 그 갭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 중간선으로 지금 잡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도 대형, 소형 똑같이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관리비에 대해서는 보조금액을 일정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예. 그다음에 완주북부권 거점 도정공장 현대화사업이 있는데 사업비가 총 얼마로 계상됐어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15억입니다. 총사업비가.

남용

서남용위원

15억? 그런데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게 지금 3억…….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3억 하고…….

남용

서남용위원

자부담이 6억 이렇게 된…….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이제 도에서 또 지원하는 게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지금 반영 안 된 부분이. 그래서 6억 사업으로 해가지고 군비하고 도비하고 매칭해서 자부담까지 해서 매칭사업으로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지금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 때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그게 누락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6억을 제외하고 9억에 대한 사업비를 반영시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추경에 6억은 도에서 하고 그렇게 진행된다는 말씀이죠?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봤을 때 그 부분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추경에 도비 확보했으면 바로 이해를 하는데 이 사업으로는 상당히 수행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술보급과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어요.

최광호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마이크 좀 잘 안 된다고…….

남용

서남용위원

80쪽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축산 부산물 이용해서 유기질비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죠?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데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약 50억 정도가…….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5억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제가 숫자를 잘못 봤네요. 5억 정도가 감액 편성된 것 같고요. 지금 축산부산물의 축분들을 지금도 아마 처리하는데 애로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처리가 되어야 할 텐데 5억 감액된 이유가 뭔가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10월 2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때까지 집행된 금액 기준으로 예산 반영을 하다 보니까 삭감 13억만 반영됐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걸로는 우리 수질오염총량제도 있고 해서 해결할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 이걸로 감당이 되겠습니까?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사업량만, 전년도 기준 수준에서 사업량만…….

남용

서남용위원

했기 때문에…….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확정을 짓고요, 작년하고 같은 수준에서. 그리고 추경 때 군비 부분,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매칭해서 가는 걸로 사업량은 전년 수준에서 확정 지으려고 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하여튼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어깨가 무겁겠습니다, 추경에 확보해야 할 예산들이 좀 많이 있어서. 아무튼 이와 같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이상기후로 인해서 물론 피해 보는 분야가 농업 분야뿐만 아니겠지만 그래도 가장 심각하게 피해를 보는 부분이 농업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후위기 관련해서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 발굴이라든지, 그런 피해 예방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35번 항목 농촌지도자 정보지 공급하고, 36번 항목 한국농어민 신문 보급하고 차이가 뭔가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자는 우리 학습단체 중에 농촌지도자 단체한테 공급하는 신문이고요, 뒤쪽에 있는 것은 농업경영인들한테 지원하는 정보지입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면 이게 농어민신문는 공급하는 거예요, 양쪽 다 똑같은 건가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신문 자체는 틀립니다.

심부건위원

신문 자체가 틀리다고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심부건위원

그런데 상세내역 3개년 3년 추진성과 및 실적이라고 해가지고 두 군데 다 보면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해서 농업인신문 2024년 196부, 그다음에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이라고 해가지고 세부항목 보면 2024년 농어민신문 배달 960부 공급 이렇게 해놨거든요? 같은 신문 아닌가요, 이 세부내역을 보면?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틀립니다. 대상도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이번에 싹 조정했고요.

심부건위원

아니 집행내역 쪽을 놓고 보면 실적이 지금 그렇게 되어있어요, 농어민신문 배달 960부하고…….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위원님…….

심부건위원

2024년 농업인신문 196부하고…….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표현이 조금 비슷하게 보이긴 하나 농업인신문하고 농어민신문은 다른 신문사에서 발행되는 것입니다.

심부건위원

지금 신문사에 개념 차이인 것 같은데 여기 단체들, 꼭 이렇게 구분해서 농촌지도자한테는 농업인신문 해서 공급을 하고, 이쪽 일반경영인이나 협회 회원, 유관기관 이쪽은……. 신문은 결국 두 부를 본다는 얘기잖아요?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중복은 없습니다.

심부건위원

중복이 아니고 농어민…….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종류로 말씀이시죠?

심부건위원

농어민신문, 농업인신문하고 2개를 지금 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농업인신문은 일반단체에다가 지급하는 거고, 농촌지도자. 농촌지도자들한테 공급하고, 그다음에 농어민신문은 농촌지도자뿐만 아니고 농업경영인이나 회원들, 유관기관, 유관기관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도자 쪽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지도자 쪽은 2가지를 다 공급하고 회원들한테는 농어민신문만 지급하고 이런다는 건가요?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농업인신문은 농촌지도자 회원들한테만 공급하는 신문이고요, 농어민신문은 농업경영인회에만 공급하는 신문입니다.

심부건위원

그럼 유관기관 단체는 뭐예요?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농업인상담소라든지, 그다음에 이 구독을 원하는 그런 마을이라든지 이런 데도 좀…….

심부건위원

이거 2개 다 서로 틀리다고 하니까, 금액은 2,100하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신문까지도 이렇게 농업인들한테 자부담 하나도 없이 전체 무료로 이렇게 배포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고민이 들어가네요. 어찌 되었든 35번 항목하고 36번 항목하고 2가지 실제 지급되는 현황 있잖아요? 이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해가지고 본 위원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최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 자리는 서로 추진하시면서 뭐가 조금 미흡하다 하다든가 절차상으로 뭐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공유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한 2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에 보면 이게 지금 예산이 3,300만원 정도, 예산 작성하기 전에 3,300만원이 잔액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유를 보니까 어 사업 포기자로 인하여 예산 반납 후 타 시원 전배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뭔 말이에요, 지금?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에 예산 예산이 반영됐는데 고추비가림시설을 하면 5년 동안 고추만 재배를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업을 신청했다가 농가에서 포기를 했는데 저희가 2번, 3번까지 추가 신청을 받았는데 금년도에 선정자가 발생을 안 했습니다, 포기한 뒤에. 그래서 저희가 다른 시군에서 좀 포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시군에서 쓸 테니까 도에서 전배 조치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도에다 반납해서 다른 시군으로 간 예산입니다, 그게.

이순덕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게 이런 사업이 있는 거 지금 신규 사업은 아니고 계속 지속 사업이잖아요, 연례적으로?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순덕위원

연례 반복 사업인데 그러면 사전에 수요조사 않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수요조사해 가지고 우리가 그 예산에 반영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신청했던 농가들이 포기를 해가지고 2차, 2번에 걸쳐가지고 추가 선정까지 갔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다른 시군에서 쓸 수 있도록 전배 조치를 한 내용입니다.

이순덕위원

그런데 어차피 이제 도에서 매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배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찌 됐든 모든 농가들이 또 알고 신청할 수 있게끔 홍보도 좀 많이 하셔서, 사업비가 우리 군비 말고 나머지 군비하고 도비하고 매칭된 부분만 지금 전대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죠. 맞습니다.

이순덕위원

군비는 우리도 돈이니까 전배가 안 되는 거고, 이렇게 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다른 시군까지 전대를 한다라는 거는 조금 홍보 면에서 뭔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은?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신중하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지금 삼례딸기축제에 관련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내역서에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고자, 예산이 많고 적고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보면 2024년도에 최종 예산이 6,600이에요. 그런데 전체 사업비는 얼마예요, 농협 거까지 하면? 농협 지원 금액까지.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한 1억5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확히 나온 데이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기재를 안 해주기 때문에 지금은 6,600만원 가지고 지금 사업을 했다 이렇게 생각밖에 안 되니까…….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다음부터는 총사업비 개념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제가 이거 자부담 부분은 꼭 잡고 가겠습니다. 지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재차 얘기를 하는데 사전에 전부 다 계획서를 봐서 비교 평가를 하셔서 사후에도 그대로 그대로 집행을 했는가 쳐다봐야 되고, 그래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또 지원해 주면 되는 거고 그렇게 가야 맞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진짜 기술센터 서류가 옛날과 똑같이 와 있어요. 그냥 ha, 어떤 몇 가구가 어떻게 지원을 받았는지 자부담이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됐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 서류로 보니까. 그런 부분 꼭 감안하셔서 다음에는……. 아무튼 끝나고 저 잠깐 소장님 좀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최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보면 청년농업인 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잖아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광호위원장

대상을 선정할 때도.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규성위원장

그런데 지금 청년농업 조례는 만 45세까지 되어있는데 지금 담아 있는 거는 어떤 사업은 40세, 어떤 거는 45세, 어떤 거는 65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된다고 하면 45세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완주군은 45세까지 청년농업 개념을 그렇게 했는데요. 국비나 도비로 지원하는 부분은 또 그 기준이 40세로 돼 있습니다.

최광호위원장

그러면 65세,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예산을 받지만 수행은 완주에서 하잖아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어차피 우리가 자체적으로 선정해가지고 여기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기준이나 그런 부분들을 중앙에다 또 올립니다. 올려가지고 그 조건이 안 맞으면 그쪽에서 선정 자체를 안 씁니다.

최광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청년을 어디까지 보느냐 이거예요. 65세까지도 청년으로 봐야 하느냐 이거예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40세라고, 국가에서 보는 그 기준은 40세, 만 40세로 보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40세 어떤 기준이 딱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지자체는 청년들에게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완주군은 45세로 개정이 됐지만 무주나 장수나 이쪽은 좀 더 연령이 높아요. 맞죠? 그런데 이제 국가에서 정했으면 그 룰에 어느 정도는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완주군에서 하는 사업들은 45세로 조례를 적용하셔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지금 기술센터에서 농업인 대상으로 교육이 국내나 국외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기후변화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른 지역이나 국외를 방문해서 기후에 맞게 어떤 지역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갔다 와서 현장으로 투입되는 경우가 있나요? 실질적으로 성공 사례. 교육을 갔다 와서 그거로 인해서 어떤 변화와 이런 부분이 있나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직접적으로 어떤 새로운 아열대 작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같이 공감하고 일정 부분 농가들이 그러한 작목 변화에 앞장서는 농가도 있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육이나 국내나 국외로 갔을 때 현장에 가서 느끼고 오시는 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냥 단지 다른 의도의 생각으로 가는 거는 의미가 없다. 그런데 정말 현장을 갔을 때 이거를 갔다 와서 지역에 농가의 보급이나,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죠. 보급이나 아니면 농가에서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광호위원장

그리고 좀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아쉬운 부분은 전년도 도비가 반영됐었는데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조금 해주시면, 그러니까 도 사정도 녹록지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타 시군은 도비를 또 받아가는 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완주군에서 그런 부분을 조금 노력해서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여성농업인 와일드&로컬푸드에 참가를 하잖아요. 이 재료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다른 단체들도 재료비를 푸드 때 군에서 지원을 하나요?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그 부분은 파악이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지금 167쪽에 보시면, 이게 166쪽, 167쪽이에요. 그런데 167쪽에 보면 산출내역에 와일드푸드축제 운영을 위한 재료비 구입이 돼 있어요. 이 내용은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 맞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참여하는 데 지원을 하는 사업이 있느냐, 여기 말고. 지금 이게 지금 축제 운영을 위한 재료비 구입이라고 기술센터에서 쓰셨어요.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다른 부서에 관한 내용은 저희가 좀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생활개선회에서 축제 때 참여를 해서 그러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최광호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로컬푸드에 여러 부스가 있기 때문에 단체나 협회나 참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료비를 지원하느냐 이거죠, 제 말은.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단체에 대한 지원 여부는…….

최광호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있으면 좀 지원을 하니까 어떤 흘러가는 거에 따라 갈 수 있겠지만 없으면, 이거는 한쪽으로 좀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좀 그렇다라고 볼 수 있다. 명분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쌀 소비 촉진적인, 홍보적인 그런 차원을 담아가지고…….

최광호위원장

내용은 다 좋은데 재료비 말고 다른 걸로 지원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재료비를 지원하는 거에 있어서 결론적으로 수익이 날 거 아니에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광호위원장

수익이 난다고 하면 그걸 다시 저희한테 주지 않고 그 안에서 쓸 거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그 부분…….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검토 한번 해보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생활개선 완주연합회하고 페이지로 보면 세부내역 부기명 54페이지하고 55페이지가 대상이 좀 중복되는 것 같아요. 54페이지와, 169페이지하고 173페이지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역량 개발 교육 지원이냐 생활개선 활성화사업 지원이냐. 그런데 이게 대상이 생활개선회 등 여성농업인 단체 이렇게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중복이 되면 이게 좀 비효율적으로 가지 않느냐. 그럼 이거는 하나로 묶어서 좀 효율적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좀 말씀드리니까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다 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년 예산을 보면 농촌 지원부터 기술 보급, 청년농업인 육성, 친환경농업 확대, 농촌여성 지원, 기후변화 대응, 농업용 드론, 기술 스마트팜 확산 등 미래 농업을 준비하는 모습이 돋보입니다. 다만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일부 사업의 성과관리체계와 예산집행 효율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편성된 예산이 적시에 적절히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이월의 최소화 사업, 목표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주시길 당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욱 힘써 주시고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중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2024년 한 해 애쓰셨고, 2025년도 예산 준비를 하시느라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팀원분들께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정회

11시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완주는 도농복합도시이고 그리고 또 공간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데 우리 산업단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적은 인원으로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한 해도 지금 무사히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삭감조서 내역이 좀 올라왔는데 2천만원 정도 시설비 삭감이 됐는데 이거에 대한 추가로 말씀하실 부분은 없나요?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지금 제가 그 자료를, 삭감조서 자료를 제가 못 봐가지고…….

심부건위원

기업인이 만족하는 산업단지 환경 조성 관련된 건데, 제가 자료는 지금 안 봤는데요, 삭감조서 작성된 것이 있으면…….

최광호위원장

위원님 삭감조서는 지금 집행부는 전혀 모릅니다.

심부건위원

전혀 몰라요?

최광호위원장

예.

심부건위원

그 정보를 전혀 못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최광호위원장

예, 지금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삭감조서에 올라온 내용 전혀 모르세요?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심부건위원

아, 그래요? 일단 지금 산업단지 관련해서 삭감조서가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산단 공공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시설비 2천만원이 올라왔는데 둔산공원 파크골프장 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비가 과다하다고 지금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지금 그것이 삭감된다면 파크골프장 저희가 시설 개선이랄지 잔디 보식, 모래 부설 그런 식으로 해서 파크골프장 회원들이나 이용하는 주민들이 어려움 없게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저희가 지금 계상했는데요, 좀 파크골프장 정비사업을 삭감을 한다면 그런 데 예산 투자를 못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심부건위원

이 부분 지금 항목 20번에 68페이지인 것 같거든요. 68페이지도 아닌데, 일단 이 부분 좀 확인하셔 가지고 그 필요성을 좀 충분히 어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찌 됐든 삭감 관련해서 충분히 지금 정보 공유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보 공유가 안 됐다고 하니까 참고해서 그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좀 어필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알았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최광호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산단 관리를 위해서 아무튼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내 공원지킴이가 있어요. 그렇죠?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이순덕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아까 보건소 하실 때 심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9개월 동안 지킴이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화장실 관리도 여러 가지 공원관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3개월 어떻게 운영하실지.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저희가 지금 2명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순덕위원

2명씩 하고 있는데 9개월이면 3개월의 공백 기간이 있잖아요.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그러니까 1에서 9개월하고 4에서 12개월하고 그렇게 2명을 나눠서 기간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나눠서? 그래서 12월 다 운영을 한다?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이순덕위원

아무튼 전체적으로 2명이 9개월인데 1명씩 돌아오고 교대로 해서 12개월 다 운영할 수 있게요?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이순덕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둔산공원 파크골프장 제초 인부임인데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그동안 그러면 여기에 제초작업 어떻게 하셨나요?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저희가 그 부분은 좀 부기를 전에는 나누지 않았다가 어떻게 보면 부기를 이번에는 나눠서…….

이순덕위원

나누지 마세요, 이거. 나누시면 안 돼요. 왜냐면, 파크골프가 거기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보니까 둔산공원 파크골프장 정비로 해서 사업비가 2천만원 있어요, 여기가. 그런데 이 금액에 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나눠서 파크골프장도 제초작업 해달라고 하면, 따로 세워서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형평성 문제로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지금 원래 보면, 어떻게 보면 다른 데도 파크골프장들을 어떻게든지 간에 예산에서 좀 하고 있거든요?

이순덕위원

아니 해도 따로, 부기로 되어가지고 따로 제초작업은 뺐잖아요, 200만원을. 그럼 그동안 어떻게 하셨느냐 이거죠, 제 말은.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거기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부기를 세부적으로 안 나누고…….

이순덕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세부로 했으면, 부기로 하셨으면 되지, 굳이 이렇게 빼가지고 다른 파크골프장 세워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이거? 형펑성 문제가 있는데.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들을 안 나누다 보면…….

이순덕위원

이게 특혜라고요, 잘못하면.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파크골프장 제초작업을 어떻게 보면, 하려면 세워서 하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제초작업을…….

이순덕위원

그래서 제가 그거를 소장님 말씀대로 그대로 기획실에다가 얘기해서 전체적으로 파크골프장 제초사업 따로 별도로 해달라고 요구를 할게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그러니까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에는 파크골프장 제초작업을 어떤 목을 줘서 한다라고 보면…….

이순덕위원

본 위원은 어떤 사업이 됐든 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별도로 부기로를 넣어가지고 하면 다른 파크골프장, 형평성 문제가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해달라고 어떻게 할 건데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최광호위원장

잠시만요, 위원님. 잠시만요. 이순덕 위원님 잠시만요. 마이크 한 번만 다 꺼주시죠. (마이크 끄고 논의) 이순덕 위원님 이어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덕위원

둔산공원 파크골프장 정비로 해서 지금 2천만원이 있잖아요, 예산이. 그러면 그쪽에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차원으로 얘기했고, 하지 말라는 소리 안 해요, 이거는. 단지 형평성 문제도 있다. 다른 파크골프장 분명히 그런 부분도 얘기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만드려면요, 신규로 해서 진짜 신중히 만들어야 한다. 여러 가지 상황을, 정황을 파악해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집행하는 입장에서 그게 실질적으로 산단에 공원지역에 있는 장소를 가지고 골프장을 파크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양성화해서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차차 하천부지랄지 다른 데 있는 것들도 점차적으로 정당화해서, 아니면 법제화해서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런 부분들도 하나씩 하나씩 심어가면서 정리를 해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의사 진행 발언도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할게요, 위원장님.

최광호위원장

예, 이순덕 위원님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정회

11시5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덕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신 의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소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금년 한 해도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간단히 한 2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내 인도정비공사가 있어요. 지금 이게 아마 인도블록을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몇 페이지…….

남용

서남용위원

80쪽에. 첨부서류 80쪽에.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지금 보도블록 교체…….

남용

서남용위원

산업단지가 조성된 지 몇 년 정도 됐죠?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지금 한 30년 정도 됐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30년? 그러면 30년 정도 돼서 이거를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전체적으로 필요성 있는 데를 교체한다고 보면 맞나요?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지금 30년 만에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수명을 어느 정도로 봐요?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아닙니다. 계속 저희가…….

남용

서남용위원

계속 교체하는 거요?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과학산단은 한 20년 정도 됐고요, 일반산업단지는 한 3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정도에는 전반적으로 일반산업단지와 전주과학산업단지를 용역을 줘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개보수할 것인지 그런 사항들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직 내년 용역비는 안 세웠는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떤 형태로 할지 어느 정도 계획이 있지 않을까요?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거는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인도블록 그거를 교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물론 인도블록과 관련돼서 시공에 문제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설치하고 나서 평탄작업이나 이런 부분이 안 돼서, 인도블럭을 자주 흔들려서 여러 가지 민원 발생도 있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인도블록으로 가야 할지, 또 다른 방향으로 투스콘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음 신공법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수명이라든지 또 단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시공해야 된다고 보는데.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서 경우에 따라서 투스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스팔트랄지, 콘크리트랄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거기에 제초작업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인도블록을 뚫고 올라오는 잡초들도 너무 많아서 그것도 한번 감안해가지고 아스팔트를 깔 것인지, 콘크리트로 할 것인지, 아니면 투스콘을 쓸 것인지 그런 것도 검토해서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하여튼 그걸 철저히 점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그 계획을 가지고 확인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게 하고 나면 불과 3, 4년 지나서 또 그런 사례가 발생해서 교체를 해야 될 필요도 있고 해서 또 이런 부분이 예산 낭비의 소지가 없는지 잘 판단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109쪽에 보면 노후거점 산단 경쟁력 강화사업에서 그 내용 보니까 둔산공원 지하주차장 증설해서 ‘80면을 226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을 간단히 좀 설명해 주세요. 현재는 지하주차장이 없잖아요?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한번 내용을 좀 간단히.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지금 저희가 노후산단 재생사업으로 해서 2021년도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해서 2023년도부터 설계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 거의 설계용역 완료를 2025년도 4월 달까지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사업 중에 주요내용이 지금 둔산공원 지하주차장 증설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지상으로만 80면이 있는데 그 지하를 추가적으로 해서 226면 정도 해서 둔산공원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곁들여서 거기에 좀 일부 공원도 있고 그런데 그런 공원 보수하고 또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지금 둔산공원 지하주차장, 현재 지상에 주차장이 있는 곳 있잖아요, 지상에.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거기가 한 80면 되나요?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그 자리만, 공원 안에 있는 구역이 아니고 주차장이 있는 자리만 지하화한다는 얘기인가요?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지금 주차장에서 약간 조금 더 이 운동장 쪽으로…….

남용

서남용위원

좀 더 확대해서.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더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남용

서남용위원

그건 뭐 공원 지하도 법적으로 별문제는 없고요?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지하 몇 층을 예상하고 있어요? 지하 1층? 혹시.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지하 1층에서 지하 쪽에 95대 정도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상에도 현재 상태보다 좀 더 늘려가지고 131대 정도를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비가 총 100억이네요?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이 사업비로 가능하다고 보세요?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이 사업비로요?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지금 거기 사업비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거기가 여러 가지, 특히 완주군의 주차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 중에 한 곳이라고 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이번에 추진할 때 뭔가 주차 면수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가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최광호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완주군 근로종합복지관 시설운영 관리보면, 잔액을 보시면 2023년도에 2,500만원 정도 잔액이 있고요. 2024년도에 1억4천만원 정도 남았는데 2024년도 예산서가 10월 달에 완성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이순덕위원

그러면 11월, 12월 2개월인데 1억4,300만원에 대해서 얼마나 예산을 집행했는지, 잔액이 남을 걸로 예측하시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총괄적인 얘기를…….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제가 페이지 수를 정확히 잘 몰라가지고요.

이순덕위원

페이지가 94쪽이에요.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저희가 12월까지 예산 집행액이 한 2억8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이순덕위원

잠깐만요. 잔액이 1억4,300만원이 남았다고 했는데 그 위에 2억이 집행됐다고 하면 계산이 안 맞잖아요, 지금. 잔액이 10월까지, 예산서 작성하기까지가 1억4,300이에요. 제가 총체적인 얘기를 할게요. 왜냐면, 지금 이렇게 잔액이 2023년도에 2,500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순수한 군비고. 그리고 작년에 예산액이 최종 6억6,900만원 정도 돼요. 맞죠?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이순덕위원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 3천 정도 올려가지고 6억9,900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잔액을 보고, 예산 편성은 잔액을 보고……. 지금 사업이 신규사업도 아니고 연례적으로 똑같은 사업이에요. 그렇잖아요?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이순덕위원

여러 가지 운영비도 되고 여러 가지 그런데 2023년 잔액보고 2024년 잔액을 보고 2025년도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 맞잖아요. 그래서 총괄적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내가 얼마 집행했나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1억4천 정도 해서 제가 볼 때는 몇 천이라도 잔액이 남지 않았나 그런 예측을 하면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니까 2023년, 2024년 잔액을 보고 2025년 예산을 예측해서 예산 편성을 해라. 그런데 이렇게 잔액이 남았는데도 3천을 증액해서 올렸으니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이게 맞게 추계가 됐는지 한번 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는 차원에서 했고, 앞으로도 항상 저는 잔액을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추진에 있어서 잔액이 전년도에 얼마 남았는데, 거기에다 잔액도 많이 남았는데 추가해서 증액해서 예산을 올린다?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그게 그렇게 필요가 없거든요. 불필요한 예산이고, 또 그게 잘못되면 다음에 또 예산으로 그렇게 추계가 남을 수밖에 없으니 이런 걸 예측하셔서 다음연도 예산을 좀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최광호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산업단지사무소에 조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완주산업단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 심사에서 노후 산단 경쟁력 강화사업 하수관로 정비, 공원 및 도로 유지보수 등 주요 현안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일부 사업에서 중복 예산과 적정 부분 배분에 대한 지적이 있으니 향후 주민과 기업의 요구를 반영하여 법적 기준에 따라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산업단지가 지역경제와 고용이 중심적으로 더욱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소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한 해 애쓰셨고 다가오는 2025년도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이종일 소장님께서 12월 31일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오늘 그 질의답변을 보면 아직 공로연수 들어가기에는 열정이 많이 있으셔서 그래도 공로연수 들어가는데 완주군에서 젊음을 바치셨기 때문에 그 기간 또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후배들한테 좋은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감사합니다. 제가 공직을 1989년도에 시험을 봐서 저희는 그때만 해도 6개월 수습을 받고 또 대기했다가 1990년도 8월 13일 자로 소양면 초임을 발령받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젊은 패기에 사실 그 공직에 와서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조금 좀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것을 끝까지 가야 되나 어쩌나 하면서 몇 번 저도 사실 갈등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결국은 제가 여기까지 와서 이제 내년도 상반기 정기인사를 하면은 공로연수를 들어갑니다. 아직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고 그렇게 들어가는데 참 감회가 깊습니다. 그걸 느끼면서, 제가 들어와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의회가 생겼고 또 그다음에 민선이 시작되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저는 우리 완주군이 정말 발전하고 잘될 거라 믿습니다. 왜? 지금 젊으신 우리 의원님들과 또 집행부와의 관계가 잘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견제와 감시 잘 되고 있고, 그런데 단지 조금 집행부와의 소통이 잘 되고 있는데 좀 합의점을 잘 찾아가면서 하면 정말 전국에서 1등 가는 자치단체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만 더 조율한다면 정말 완주군이 전국에서 1등 하고 또 여기저기에서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잘 벤치마킹하러 올 수 있는 그런 자치단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좌우지간에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 덕분에 제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광호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내 박수

12시11분 정회

12시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위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우리 주민들한테 상수도 깨끗한 물, 하수도 더러운 물 다 관리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상하수도사업소가 옛날에 봉동 쪽에 있다가 이사 왔잖아요. 지금 현재 시설은 저희 직원들이나 과장님 보시기에, 쓰시기에 만족하십니까?

경환

김경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많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지난번에 있었을 때는 좀 좁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 정도이십니까?

경환

김경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공간적인 부분이나 환경적인 부분에 부분이나 월등히 나아졌습니다.

이주갑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환

김경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쾌적하고 좋습니다.

이주갑위원

아마 업무 처리하기에도 다른 부서가 지금 여기에 이제 본청에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은 협력 사업이나 또 공조가 필요할 때는 이동하고 또 하는 데도 좀 편리함이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사 와서 아무튼 또 업무 처리의 효율도 늘고 근무 환경도 좋아졌다고 하니까 저를 비롯한 우리 예결산위원회 위원님들도 아마 크게 만족할 걸로 보입니다. 2024년도 이제 한 10여 일 정도 남았는데 수고 많으셨고요. 2025년도 예산이 잘 편성되고 성립이 되면 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실 것을 주문하고요.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경환

김경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말씀 고맙고요. 그 말씀 명심해서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

마치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우리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금년 한 해도 정말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30여 년이 넘게 공직생활을 하셨죠?

경환

김경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어떤 질의라기보다는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팀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상하수도 문제는 우리가 인간이 생활할 때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경환

김경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데 요즘 지방상수도사업을 하고 나서 지선관로사업들이 안 된 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 보니까 지선관로사업비가 안 보여요. 혹시 내가 못 찾았나요?

경환

김경환상하수도사업소장

챙겼습니다마는 아쉽게도 지금 이번 본 예산에는 반영이 못 된 부분이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들 추경이라도 기본적인 물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지선관로사업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환

김경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추경 때 반드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고맙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그동안 이렇게 지금까지 근무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아무튼 상하수도사업소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응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총체적인 얘기만 할게요. 지금 보니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를 보면 잔액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게 사업비가 15억이고 순수한 군비예요. 사업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게 계속적으로 잔액 부분이 2023년도에 9억6천 정도 남았고 지금 2024년도에는 12억 정도 남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월별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 지급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잔액이 얼마 정도 남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요, 지금? 어차피 12월 다 갔잖아요. 여기 잔액 부분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

경환

김경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때 작성 기준에서 좀 차이가 있었는데 최대한도로 집행하기 위해서 12월이 됐지만 그 부분을 최대한 집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떤 공공요금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거 지급하고 나면 잔액 부분이 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순덕위원

일단 이제 잔액 부분을 제가 아까도 그 산업단지 부서 할 때 얘기했는데 예산 편성은 전년도치 잔액 부분을 봐서 나머지 다음연도를 지금 추계에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예산 편성할 때, 2025년도 편성할 때 감안 됐어야 한다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지금 2024년도에 26억 정도 했는데 15억으로 줄었어요. 그러잖아요. 그 삭감된 사유는 뭔가요?

경환

김경환상하수도사업소장

아무래도 좀 집행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그렇게 조정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런데도 지금 잔액이 남아 있으니까 아무튼 잔액 부분까지 감안해서 다음연도 예산 편성에 조금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럼 반영해서…….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최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마치고 상하수도사업소에 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군민들에게 깨끗한 물 공급과 하수처리 등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애써주신 점에 깊이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상수도 현대화, 노후 하수관리 정비, 하수처리장 증설 등 주요사업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사전절차 이행 여부, 민간위탁 사업 비용 등 적정성 있게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적기에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투명한 사업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노력에 군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합니다. 2024년 한 해 소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팀원분들 애쓰셨고, 2025년도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김경환 소장님께서 12월 3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완주군에서 젊음을 바치셨는데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환

김경환상하수도사업소장

1992년 시작을 해서 현재 한 32년 이렇게 공직생활을 좀 보내왔고요. 나름대로 뭐 뚜렷한 어떤 그런 실력은 안 되지만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보내왔기 때문에 무탈하게, 건강하게 이 시간을 지금 맞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부분을 좀 기쁘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이후 시간도 건강하고 성실하게 지내면서 완주군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회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의 어떤 건강과 건승도 기원하면서 우리 후배님들에 대한 지속적인 사랑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최광호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정회

13시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2024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2025년도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콩쥐팥쥐 도서관 운영에서 어린이 전집 대출 서비스 운영이라는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저희 직원이 신규사업으로 발굴한 사업인데요. 콩쥐팥쥐 도서관 이용객들이, 젊은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전집을 집에서 구비하기도 비용이 들고, 또 보고 나면 집 안에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일부 구입해서 전집으로 읽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대출해 주기 위해서 예산 세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신규 시책으로 어린이 전집 대출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서 콩쥐팥쥐 도서관에만 시행되는 거예요?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우선 콩쥐팥쥐 도서관 해보고 전체적으로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 사업은 자녀 교육에 필요한 도서를 제공하고 부모의 구매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필요한 서비스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런데 다른 도서관에도 확대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최광호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2024년도 고생하셨고요, 또 2025년도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도서관사업소는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4회 추경까지 포함해서 최종 예산이 얼마나 되죠?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97억9,500만원입니다.

유이수위원

2024년 본예산은 얼마였죠?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60억1,200만원이었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러면 지금 본예산 대비 최종 예산을 이렇게 쭉 보면, 뭐 도서관 조성 쪽을 많이 추경에 해서 예산이 이렇게 증가한 건가요?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러면 2024년 대비 2025년 본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은 얼마나 된 거죠?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2025년 본예산은 38억4,600만원입니다.

유이수위원

그러면 이것도 도서관 조성과 관련해서 예산이 대폭적으로 삭감된 건가요?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이제 삼봉도서관이 마무리 단계여서, 그래서 줄어들었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완주군 도서관은 지금 어떤 역할을 지역에서 하고 있는가요? 현재?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의 제일 중요한 역할은 서울이나 중앙과 지방 간에 지식 정보 격차 해소가 가장 첫 번째 역할이고요. 주민들이 사랑방처럼 와서, 도시의 거실처럼 와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저희 업무의 목표입니다.

유이수위원

그러면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지금 어떤 사업들을, 프로그램들을 우리 도서관에서는 운영하고 있나요?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전체적으로 디지털 분야하고 어린이를 위한 취학 전 1천 권 읽기라든가 작은 도서관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배울 수 있는 문화 교육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에서 우리 독서 클럽 쪽은 어떻게 활발하게 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독서 클럽은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한 15개 정도 하고 있고요. 등록하지 않고, 보조금 받지 않고 있는 클럽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많이 양성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러면 이런 독서 클럽을 통해서 뭐 각 지역별로 인문학 관련해서 어떤 프로그램도 진행 좀 하고 있나요?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긴 한데요, 앞으로 조금 더 전문화된 부분을 저희가 안내도 할 계획입니다.

유이수위원

그러면 그쪽과 관련해서 예산은 점차적으로 좀 증대가 되고 있나요, 어떤가요?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다행히 내년도에 도서 구입비가, 이용객들이 지금 많이 늘었는데요. 도서 구입비 많이 늘었습니다.

유이수위원

도서 구입비뿐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 독서 진흥하고 문화 강좌 쪽에 예산들을 쭉 2023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이렇게 보면, 2023년도 우리 결산 최종 예산이 1억3천 정도. 그런데 2024년도에는 예산이 좀 줄었나 봐요, 이쪽에? 최종 예산을 이렇게 보면.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렇죠?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유이수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는 또 예산이 좀 증액이 된 것 같아요, 2024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독서 진흥 분야는 증가했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 부분이죠? 독서 진흥, 뭐 문화 강좌 이쪽인가요?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유이수위원

지금 도서관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사회의 어떤 지식과 문화를 나누는 소중한 플랫폼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동의하십니까?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좀 활성화해서 우리 지역사회 문화 거점으로서 자리매김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더욱 노력해서 직원들과 함께 주민들 행복지수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서진순 소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 삼봉지구가, 지금 2024년도 잔액 한 23억하고 이번에 18억 하면 한 41억 정도 남았네요. 지금 그러면 기성금 다 지급하고 나머지가 그 정도 남았는데……. 그러면 이제 마무리 공사잖아요. 지금 건축 내외부 마감하고 인테리어 공사하고 부대 토목 이렇게 있는데, 지금 그거 빼고……. 골조는 다 끝났고, 전체적으로 다 끝났잖아요? 외부 공사까지 끝나고 이제 인테리어하고 마감 공사만 남은 것 같은데, 내년 언제 정도 준공 예정입니까?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저희 내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아무튼 처음 시작부터 이렇게 끝마무리까지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계획대로 추진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성중기위원

첨부서류 5페이지 보면 책 읽는 지식도시 완주 사업이 있어요. 사업은 전체적으로 많지 않아서 두 가지 정도, 두세 가지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북적북적 페스티벌하고 북적북적 책 축제가 있어요. 격년제로 하나요, 그 행사를?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기존에는 매년 하다가 올해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예산을 세워주셔서…….

성중기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예산에 따라서 해마다 할 수도 있고 격년제로 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봅니까?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성중기위원

이어져서 계속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끊기면 그 부분이 조금 문제는 있을 것 같아요. 예산 확보에 주력 좀 해주시고요. 기존에는 북적북적 페스티벌이 1천만원이었죠, 예산이?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작년도가 그랬고, 과거에는…….

성중기위원

그다음에 2,600으로 상당히 증액됐어요. 보면 이제 행사는……. 큰 변화가 있어서 이렇게 1,600이 증액된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증액됐어요?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2024년도에는 북 페스티벌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이 적었었고요. 과거에는 이제 5천만원 가지고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대한 행사 할 때 시설비 쪽을 좀 줄이고 프로그램 위주로 하는 걸로 해서 3,600만원 전체 가지고 해볼 계획입니다.

성중기위원

전체적으로 시설비가 많아요, 2,600 중에서는요. 페스티벌. 시설비가 많고 그 외에는 금액이 많진 않아요. 그러면 시설비에 집중하나요, 이 부분이? 뭐 강사 초청하고 그런 부분들은 없나요?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강사 초청…….

성중기위원

작가 초청이나 그런 부분.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런 부분이 사실은 좋은 콘텐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 안에 다 들어 있어요?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성중기위원

여기 지금 보면 세부 요구사항 산출 내역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되어 있어서……. 다 포함된 금액이, 지금 2,600에서 시설비하고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23페이지 보시면 작은 도서관 운영이 있고요, 27페이지에 작은 도서관 운영 보조가 있어요. 이 두 가지 함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무궁화 공립 작은 도서관은 전경대 거기입니까?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무궁화?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성중기위원

거기는 지금 군비 지원하지 않고……. 군비 지원하는 공립 작은 도서관은 8개소고, 보조에는 지금 도비, 군비가 그쪽에 따로……. 거기는 또 9개……. 7개. 거기에 무궁화가 들어 있어요. 지금 차이가 뭐예요?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다른 8개 읍면에 있는 작은 도서관은 위탁금을 주고 있고요. 무궁화 작은 도서관은 전북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가 도서 구입비만 18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180만원 지원 그걸로 도서 구입비만 합니까?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이제 운영비나 그런 부분은 그 경찰청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다음에 군비는 어디에 지원해요?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군비하고 매칭으로 해서 도서 구입비…….

성중기위원

군비 지원이 뭐예요?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군비하고…….

성중기위원

내용이 뭐 어떤 내용으로 지원해 주느냐 이거죠.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도서 구입비 한 가지만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도서 구입비입니까?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성중기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새마을회관 작은 도서관 인건비하고 시설비하고 그다음에 도서 구입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립 작은 도서관은 아직 등록 안 되어 있죠?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아직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작은 도서관 설립 기준하고 1천 권 이상 설립 기준도 있을 것이고, 전체적으로 지금 설립 기준에 맞춰서 그 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해당 법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이 부분을 등록한 다음에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그 절차가 지금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 지원……. 기간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민간위탁은 아니고 지금 직접 한다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지금 어떤 지원 근거가 있나요?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새마을회관은……. 과거에 우리나라 작은 도서관이, 새마을 문고가 뿌리입니다. 그래서 새마을회관 2층에 책이 일부만 있는데요. 그 부녀연합회 분들이나 주부분들이 자녀들과 함께 와서 작은 도서관을 이용하고 싶다는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건 위탁 형태가 아니고 직영 형태로 우선 인력과 일부 도서를 구입해서 운영해 보는 걸로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몇 권이나 있어요, 도서가?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현재 갖고 있는 것은 한 1천 권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내년도 예산에 도서 구입비를 한 2천만원 정도 세웠습니다.

성중기위원

2천만원 세우고……. 시설비를 지금 2천만원 세웠어요. 시설비는 뭐예요?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시설비도 거기 보면 서가나 집기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으로 모양이 좀 안 갖춰져 있는데요, 간판이라든지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작은 도서관 운영에 넣으려면 이제 기준이 되어야 하잖아요. 맞게 해서 등록이 되어야 하는데, 앞으로 이 기준에 맞춰서 지금 등록할 계획이에요? 앞으로 지원이, 지원 근거가 지금 없는데 이렇게 나가잖아요. 지금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돼요, 여기는? 다른 데 제2의, 제3의 새마을회관 같은 작은 도서관이 이렇게 등록도 하지 않고 건립될 수가 있다고 이렇게 보면……. 이런 부분들은 지금 처음이잖아요, 이게 지금. 이 부분 계획이 어떻게 돼요?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작은 도서관 진흥법 제5조하고 제10조에 근거가 있고요.

성중기위원

어떠한 근거가 있어요?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완주군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에도 근거는 있고요.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설치 기준에, 이제 그 기준에 맞으면……. 등록된 기준에 의해서 8개를 지금 완주군은 지원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어차피 8개고, 이 부분은 아직 등록이 안 됐는데 지원이 되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제2의, 제3의 이런 경우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잡고 등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갈 것인가 그 부분은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 둬야 하지 않느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데 또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정확한 기준을 어느 정도 잡아놓고 그다음에 예산이 반영되어야 제2의, 제3의 새마을회관 같은 작은 도서관이 나오더라도 그 기준 근거가 된다는 거죠.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그리고 이제 새마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서 구입이랑 집기랑 모두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다음에 등록 절차를 밟고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맞습니다. 뭐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취지도 좋고 꼭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런 사업들은 누가 이걸 보더라도 정확한 기준을 잡고 가야 앞으로 좀 그런 방향을 제시할 때도 좋다 이거죠.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준비 철저히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우리 서진순 소장님, 그리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이 또 앞으로 2025년도에 할 일이 많잖아요. 시설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계획대로,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순

서진순도서관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도서관에 메시지 좀 전달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올 한 해 군민들의 독서 문화 확산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공모사업 유치와 문체부 평가에서 성과는 완주군 도서관 도서 문화 발전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은 삼봉지구 도서관 건립, 취학 전 1천 권 읽기, 어르신 작은 도서관 조성 등 다양한 독서 문화 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삼봉지구 도서관 건립은 군민을 위한 복합 문화 공간인 만큼 공정 준수와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또한 작은 도서관 운영 내실화, 어린이 독서 습관 형성, 어르신 독서 프로그램 강화 등 다양한 사업들이 군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변화를 불러올 수 있도록 세심히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접근성 개선, 프로그램 차별화, 경로당 작은 도서관 방안 등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5년에도 군민들에게 사랑받는 도서관사업소가 되길 기대하며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리고, 2024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2025년도 예산 준비하시느라 소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도서관 임원분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2024년도 우리 의회 국장님을 포함해서 팀장님,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25년도 예산까지 또 편성하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이렇게 보면 4회 추경까지 포함해서 최종 예산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국장님?

재조

정재조의회사무국장

지금 이 4회 추경이 통과된다면 한 17억3,900만원 정도 됩니다.

유이수위원

우리 2024년도 본예산이 얼마였죠?

재조

정재조의회사무국장

2024년도 본예산은 16억2,500만원이요.

유이수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볼 때 예산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의회 쪽은. 우리 2025년도 본예산이 얼마였어요?

재조

정재조의회사무국장

18억3,300만원입니다.

유이수위원

우리 2024년도 본예산 대비 예산이 한 13% 정도, 그 정도 증가한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예산이 좀 증가했나요?

재조

정재조의회사무국장

인건비에서, 그 기관 분리로 인해서 재해대책 비상근무 시간외수당을 집행부하고 저희하고 나눠서 이번에 신규로 16억, 아니 1,600만원 정도 더 세웠고요. 그다음에 의원 정책 간담회 포럼 개최라고 해서 이것은 지금 예비 성격으로 해서 통합 관련해서 일부러 좀 세워 놨습니다. 그것이 한 3천만원 되고요. 그다음에 교육훈련기관 위탁 교육이 당초에 2천만원이었다가 지금 1천만원 더 올려서, 좀 부족분이 있어서 1천만원 더 올려서 3천만원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차량비가 지금 공공운영비인데요, 그것도 금년 해보니까 한 1,500만원 정도 부족해서 한 1,400만원 정도 추가로 세웠고요. 공무원 교육 여비도 기관이 분리되다 보니까 저희가 남원이나 그런 교육 보내는 데에 필요해서 1천만원 정도 세웠고요. 그다음에 홍보비가 지금 2억9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3천만원 정도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2억3,900으로 세웠고요. 그다음에 청사 시설 보수도 당초에 2천만원이었는데 좀 더 들어갈 것 같아서 2천만원 더 플러스해서 4천만원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전년 대비 의정활동비가 한 5,300만원 정도. 40만원씩 오른 것하고 그 인건비 오른 부분 해서, 그래서 한 5,300만원 정도 세웠습니다. 그다음 차량비에서 지금 저희 카니발 대체용으로 해서 6,500정도 세웠습니다. 주요 증가 부분은 그렇습니다.

유이수위원

우리 의정활동 지원 예산을 주로 사용하는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의정활동 지원 관련해서.

재조

정재조의회사무국장

계획이요?

유이수위원

예, 사용 계획이 어떻게 돼요?

재조

정재조의회사무국장

제가 지금 못 알아들었는데…….

유이수위원

우리 의정활동……. 뭐 우리 의원들 전문 역량 강화도 하고 막 그런 갖가지 이렇게……. 뭐 토론회도 하고 연구회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부분들이, 주로 이렇게 예산들이 어느 쪽에 많이 쓰이냐는 질문입니다. 너무 광범위합니까?

재조

정재조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의원 역량 개발비로 해서 지금 자체적으로,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그것이 한 800만원 정도 세워져 있고요. 민간위탁으로 작년에는 한 번만 했는데 금년에는 2회로 해서 역량 강화를 강화하려고 더 신경 썼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래요. 뭐 저희도 이렇게 의원 활동을 한 부분도, 저희도 이번 대에 들어와서 한 3년 가까이 좀 되어 가는데 우리 사무국에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의원 개개인들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사무국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의원들에 대한 지원 부분도 상당히 의원들의 역량 강화에 많은 포지션을 차지한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특히나 또 우리 의원들이 지방선거, 뭐 대선 선거도 같이 겸해서 상당히 많이 바쁘리라고, 대외 활동 쪽으로 바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다소 소홀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우리 국장님께서 감안하셔서 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좀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조

정재조의회사무국장

예,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리고 우리 주민들과 이렇게 소통하는 부분들도, 의원님들의 어떤 디지털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 사무국에서 좀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조

정재조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이수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뒤에 계신 과장님들,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우리 의원님들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만큼 지원하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부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니까 2억800이면 10% 조금 더 증감했네요?

재조

정재조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큰 금액은 아닌데, 보니까 지금 홍보비하고 시설 부대비가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고, 또 다른 부분은 의정활동 지원비가 좀 많이 증액됐고……. 지금 보면 의정 특집 홍보비는 7,700 그대로 있고, 의정 수시 홍보비가 한 3천만원 증액됐어요. 지금 의정 수시 홍보비는 어떤 홍보를 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 홍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조

정재조의회사무국장

지금 위에 7,700만원은 특집으로 나가는 겁니다. 특집으로 나가는 것이 7,700 세워져 있고요. 수시는 저희 인터넷이라든가 현재 출입기자, 신문 광고료로 나가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신문사 개수가, 지원하는 개수가 늘어서 3천만원이 증액되는 거예요? 지금 3천만원이 증액되는 사유가 뭐예요?

재조

정재조의회사무국장

저희 의정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좀 더 홍보비를 계상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수시 홍보라는 것이 어떤 홍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조

정재조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 활동 사항 전반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성중기위원

활동 사항?

재조

정재조의회사무국장

예.

성중기위원

의원님들 지금 활동하는 것에 한 3천만원 더 증액해야 한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재조

정재조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집행부하고 이거 관련해서는 퍼센티지를 맞춰서 매년 조금씩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중기위원

그래요? 뭐 선거 그런 부분 때문 아니죠?

재조

정재조의회사무국장

그건 아닙니다.

성중기위원

그건 아니고요?

재조

정재조의회사무국장

예.

성중기위원

지금 의회 청사시설 보수가 있어요. 지금 보수할 데가 어디가 있나요?

재조

정재조의회사무국장

이 시설비는 예비 성격으로 저희가 세운 겁니다. 어디가 딱 고장 난 것이 아니고요.

성중기위원

노후되니까 이제 점차 증액시켜서 지금 예비적으로 이렇게 비치해 놓는 거예요, 예산을?

재조

정재조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저희가 부족해서 지금 집행부 재산관리계 것을 갖다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좀 웬만큼 확보해야겠다, 예산을. 그래서 필요할 때 쓰고, 아니면 결산 추경 때 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신규사업도 좀 몇 개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은 큰 금액은 아니네요.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추계를 했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추계하면서 좀 부족한 점이나 또 추가로 해야 할 부분, 그런 부분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나요?

재조

정재조의회사무국장

아니요,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의원 정책 간담회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것도 저희가 통합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 성격으로 3천만원 정도 계상해 놨습니다.

성중기위원

예비 성격으로……. 아무튼 뭐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각 실과에 “추계를 정확히 잡고 해라” 그런 부분들 당부도 많이 하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예외는 될 수는 없습니다. 의회도. 그래서 의회가 더 짜임새 있게 추계하고, 12월 31일 되면 정확히 추계에 맞춰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나 뒤에 계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조

정재조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고, 좀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묵묵히 지원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예산 심사 전반을 보면 사업 지연 및 이월 문제 개선 요구와 실·과·소별 성과관리 체계 강화,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 의회 또한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회사무국은 의회 운영의 중심이자 주민 신뢰의 기반이 되는 만큼 성과 중심의 행정 운영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더욱더 모범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의회가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고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심사를 준비하고 지원해 주신 모든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전문성과 열정을 바탕으로 우리 의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써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한 해 정재조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팀장님들, 임원분들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2025년도도 함께 잘 이끌어 가주시길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정회

14시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2월 12일 집행부로부터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2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윤당호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 최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2024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 우리 군의 보조 내시 반영, 경로 통합이용권 지원사업 등 세출 수요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9,988억2,624만2천원으로 10억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규모의 변동은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과 도비 보조금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환경 분야 7월 8일에서 12일 호우 피해 개선 복구 사업으로 400만원, 사회복지 분야 경로 통합이용권 지원사업에 7천만원, 그다음 예비비 분야에 예비비 9억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완주 일반산단 노후 상수관 교체 공사의 설계 변경을 위해 예탁금에서 감하여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규모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이 제출된 이후 우리 군의 보조 내시 반영, 민생 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 농업인의 지원사업 등을 위해 부득이하게 수정 예산을 제출하였습니다. 본예산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8,498억9,752만3천원으로 3억545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부분은 국고 보조금 11억5,7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 보조금 8억5,154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 부분은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도지정 및 등록 유산 보수 정비 4억2,391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환경 분야에서 친환경 연료 설치 사업 12억7,400만원 증액, 사회복지 분야에서 기업애로해소단 운영 1억원 증액,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쌀 경쟁력 제고 360만원, 영농 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사업 1억500만원, 육묘 대행 지원사업 4,875만원, 우량 고추 육묘 지원사업 3,360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서 노동자 작업복 세탁비 지원사업 8천만원, 자동차 대체 부품 개발 사업 지원 6억원, 전통시장 장엔정 장보기 도우미 운영 5,720만원, 전통시장 시장경영 패키지 지원사업 4,416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분야에서 예비비 16억1,698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2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상 보고서를 나눠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좀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혹시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담당 실장님을 비롯한 해당 부서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24년도 추경 수정안부터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질의에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시면 해주시고, 그 부분에 답변이 부족하면 과장님들이 배석하셔서 답변을 충분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2025년도 수정예산안 관련해서 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충분히 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산 편성할 때, 수정예산안을 편성할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실장님 편성을 하죠?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보통 수정 예산은 저희가 의회에 예산서를 제출하고 그 이후에 보조 내시가 반영되었거나 사업 부분에 일부 좀 수정할 부분이 꼭 필요한 경우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아마 국가적인 재난이나 재해, 또 그리고 불요불급해서……. 뭐 이런 일들을 빼고 꼭 필요한 부분들을 아마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수정예산안 내신 부분들이 전부 다 이런 예산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일부는 그 지출한 뒤에 오는 경우도 있었고 일부는 도비와 군비의 매칭 부분이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저는 매칭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특별하게 저희가 어떤 의견을 내고 뭐 이걸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적다고 보고요. 제가 한 2개만 관심이 좀 있어서……. 전에 우리 현장 방문 때도 있었는데요, 기업애로해소단하고 자동차 대체 부품 개발사업 지원 관련해서 실장님께서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100%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담당 과장님…….

최광호위원장

그러면 담당 과장님은 나오셔서 이주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2개 사업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업애로해소단, 이게 지금 정확한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기업애로해소단은 분야별 멘토단을 일단 구성합니다. 구성해서 기업이 원하는 자금 판로 마케팅이나 경영 전략, 기술, 공정 관리 등 여러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 멘토단들의 1대1 매칭을 추진해서 기업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이주갑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컨설팅 해준다는 것으로 그냥 쉽게 이해하면 됩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여러 가지 분야의 컨설팅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주갑위원

지금 산출내역이 ‘25만원, 5회 80개 사’. 이렇게 보면 회사 80개에다가 지금 1년 동안 지원해 주겠다, 컨설팅 해주겠다는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5회 25만원씩이면 1년 열두 달로 보면, 125만원이면 한 달에 10만원이에요. 아마 30억 미만짜리 회사라고 하지만, 한 달에 10만원씩을 못해서 우리가 컨설팅을 이렇게 해주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일단 1회에 3시간을 저희가 하고요. 총 5회 해서 한 기업당 15시간 컨설팅을 하게 됩니다. 15시간 컨설팅을 통해서 기업체가 한 단계 상승할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애로단 운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그 기업에서 스스로 이 정도는 좀 할 수 있지 않겠냐. 이것을 꼭 우리 행정에서……. 지금 서민 예산 챙기기도 힘든데……. 뭐 기업체들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그런 정도는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맞지 않나. 지금 민생 경제가 너무 힘들잖아요. 오히려 그런 쪽에 써야 할 부분들이 기회비용으로 쓰이는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 컨설팅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모집합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저희가 모집 공고를 통해서 모집할 계획입니다.

이주갑위원

공고를 통해서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이주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동차 대체 부품 관련해서 이게 지금 저희가 하는 게 출연금입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의원 간담회를 통해 여러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고자 공기관 위탁 대행 사업비로 저희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주갑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돈을 주고 나면 관리·감독이나 자료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들여다보고 문제점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확실합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이주갑위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출연금의 형태나 이런 걸로 내서 도에서 알아서 하고 우리는 깜깜이로 아무것도 모르고 뭐 그런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솔직히.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이주갑위원

아무튼 이것은 뭐 저희가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다고 하면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6억이면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아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 대체 부품 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주갑위원

아무튼 업체들이 이런 혜택들을 좀 보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고 잘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

마치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이주갑 위원님 질의 내용에 같이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기업애로해소단 운영. 순수하게 이게 지금 군비로 1억이 수정예산안에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시급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지금 경기가 매우 안 좋기 때문에 기업체들이 여러 가지 자금이나 인력 분야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절하게, 그리고 연초에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모든 국가 부처에서 있기 때문에 연초부터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기업체들에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아까 이주갑 위원님 말씀대로 이 정도는 기업에서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은 한번 설정되면 계속 연례 반복 사업으로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1팀장 1기업 애로사항 청취하고 있어요, 없어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런데 이것도 하고 병행해서 하신다? 그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그래요? 이건 컨설팅이잖아요, 똑같이. 이건 애로사항 플러스 컨설팅까지, 회사 운영 관련 컨설팅까지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지금.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러면 1팀장 1기업 애로사항 청취 그것도 계속 할 건가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이제 직원들한테 기업을 매칭시켜서 애로사항을 하는 건데,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경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안 좋지만 이게 꼭 수정 예산으로 올라와야 할 예산인가.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일단은 저희 완주군에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고요. 그 기업들을 좀 같이 살리기 위해서 저희가 뭐 추경에 하면 추경에……. 저희 계획상으로는 뭐 6월에 있을지 그 안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연초부터…….

이순덕위원

그렇게 시급하고 그러면 본예산에 올리셔야지, 굳이 매칭 사업도 아닌데 군비로 이렇게 수정 예산으로 올릴 다급한 일이 있느냐 이거죠. 안 그래요, 과장님?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좀 급해서 다시 또 수정 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이순덕위원

지금 30억 이하 기업인데, 30억 이하 기업이 몇 개나 되나요? 기업체가?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저희 완주 기업체가 지금 700여 개 있는데요, 90% 이상이 지금 50인 이하고요. 30% 이상은 한 80% 됩니다.

이순덕위원

지금 25만원 곱하기 5회 곱하기 80개 사예요. 그러면 한 회사에 다섯 번 한다는 소리인가요, 지금? 80개 회사를……. 25만원 곱하기 5회 곱하기 80개 회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회사에 한 번만 들어가면 됐지, 이것을 다섯 번 이상으로 하느냐 이거죠. 어떻게 추진하시게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지금…….

이순덕위원

그러면 이 정도 되면 한 번쯤……. 진작에 이거 하려고 지금 미리부터 계획했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본예산에 안 올리고 하다 보니까 지금 다시 추가로 올리는 사업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렇잖아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본예산에 여러 가지 통해서 어찌 됐든 수정 예산으로…….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러면 이거 수요조사 했어요? 수요조사 다 끝내고 이 예산이 올라와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미리미리. 이 예산을 심의 사업에 올릴 정도 되면 수요 조사를 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어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갈 건지 그 부분까지 검토하셨냐고요. 지금 막연하게 “이렇게 할 것이다” 하고 올라온 거잖아요, 예산이. 그렇게 안 했나요, 지금 이 예산? 혹시 모르겠어요, 이게 매칭사업 같으면……. 국비, 도비 매칭사업 같으면 한다고 하지만 순수한 군비를 그냥 신규사업으로, 1억을 수정 예산으로 올린다는 것은 조금…….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을 무시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충분하게 자료도 갖고 오셔서 얘기하고 사전에 얘기해야지, 급하게 지금 본예산 이후로 갖고 온 사업이잖아요, 이게. 해주지 말라는 소리는 안 해요. 이보다 더 시급한 것도 많은데 굳이 기업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이게 수정 예산으로 안 올라오고 또 본예산에 올라왔으면 미리 사전에 뭔가 검토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다 듣고 어떻게 갈 건지,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의원님들께 설명하고 올라와야 하지 않나 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게 늦었으면 추경에 또 충분한 자료 검토해서 올라와야 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일단 기업체들이 원하는 것은 자금 또는 인력인데, 그 자금 분야에 있어서 연초에…….

이순덕위원

과장님 예산도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예요.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 충분히 검토해서 올라왔느냐 이거죠. 그것도 수정예산안으로, 본예산도 아니고요. 이 정도 1억원 예산을 가지고 하시려면 사전 조사도 좀 하고, 어떻게 해야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의원님들한테 설명하셨어야죠.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해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25만원 곱하기 5회 해서 80개 회사. 그렇게 왔잖아요, 지금. 그러면 거의 90% 이하가 지금 전부 다 30억 이하 중소기업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하고 이 기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고, 1년 안에 몇 개 회사를 어떻게 하고…….”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냥 한 회사만 다섯 번씩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지금 내용을 보면. 그래서 충분한 준비가 없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준비를 이 정도 하려면 충분히 검토하셔서 의원님들 설득도 하고 그렇게 본예산에 세우시고, 만약에 준비가 안 됐으면 추경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굳이 수정 예산까지, 군비 매칭도 아닌 사업을 이렇게까지 올리느냐 이거죠. 그냥 우리가 취지에 맞게 예산도 좀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수정 예산은 정말 우리가 본예산 세우고 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든가 급하게 정말 수정 예산으로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이 있다든가 그런 예산을 올리셔야죠. 그냥 이거 평범한 예산이에요, 지금. 그래서 수정 예산으로 올라온 거예요,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진짜로. 다음은 노동자 관련해서 아까 심부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세탁비 지원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도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했는데……. 나중에 또 도비 확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형평성 갖고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노동자 작업복 세탁비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경미화원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작업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형평성을 갖고 얘기합니다. “이거 해라, 하지 말라” 이게 아니고, 만약에 이렇게 세탁비를 지원해 주면 다른 단체도 “우리도 해줘라”라고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본 위원 생각은. 그래서 신규사업이 됐든 처음에 투입되는 예산은요, 정말 생각을 잘 해야 한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 자체만 가지고 생각하지 마시고 파급적으로 또 다른 단체들도 봐야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도 해줘라” 그러면 뭔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본 위원 생각은.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검토하셔서 신규사업은 전체적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이 자리를 빌려서.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최광호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실장님! 제가 분명히 의회 회기 기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수정예산안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보고하라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나요?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했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개별적으로 노력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시니까, 우리 완주 산단이 어떻게 보면 완주군의 세입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중추적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기업부터 중소기업, 영세 기업까지 지금 다 포진되어 있고, 요즘 같은 경기에는 정말 힘든 경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업 도농 복합도시에서 농업은……. 제가 예산 심의를 항상 하면서도 국가가 농업을 지켜야 한다고 해서 수많은 지원들을 지금 하고 있고, 또 그게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 분야에서도 어찌 됐든 이런 산업 분야에서 국가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맞거든요. 그러면 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하고 또 완주군 발전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고 보면 기꺼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저도 기업에서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근무 환경이라든지 노동자의 환경, 그다음에 기업인 대표들의 환경, 이런 부분들을 약간은 좀 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완주군이 산단에 많은 지원 부분을 앞으로 정책적으로 고민하고 노력을 좀 해줘야 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정책이라는 건 우리가 정말 많은 시간 동안 노력하고 표현해 보고 시범적으로 뭔가를 해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간담회도 하고……. 그래서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조금 아직까지는, 우리 완주군 행정이 기업을 좀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직도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 9대 의회에 들어왔을 때 완주군이 기업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 지원단을 신설해야 한다. 전문적으로 기업을 맡을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이제 조직 개편도 되고 그랬는데, 우리 기업애로해소단 운영이……. 최초에 이 사업 목이, 명칭이 이게 아니었었죠? 본예산에 올렸을 때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그때는 멘토제로 해서…….

심부건위원

멘토제로 했죠? 명장들이 멘토를 하는 쪽으로 지금 올렸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예산실에서 어찌 됐든 삭감이 됐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심부건위원

본예산에 못 올리고 삭감이 됐는데, 기업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계속 요청했었고, 또 이런 부분이 멘토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회사에 멘토들이 갑질하는 그런 경우도 좀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멘토의 개념, 명장이라는 개념보다는 정말 기업을 위해서 어려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기업애로해소단’이라고 좀 명칭을 했으면 좋겠다. 그게 도에도 기업애로해소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뜻의 취지를 같이 묶어서 좀 하고, 예산팀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수정안으로 다시 한번 좀 올렸으면 좋겠다. 뭐 이런 취지로 지금 올려서, 예산팀도 받아들여서 이 명칭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사실은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했던 부분을 좀 더 새롭게 보완해서 하자는 이런 부분으로 알고 있고, 이런 부분을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같이 좀 요청도 하고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신규사업이라고만 보지 마시고 정확히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주시고, 정확히 또 우리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근로자 세탁소도 마찬가지로 지금 많은 부분에 역경이 있었지만 어찌 됐든 시범사업으로 운영했고, 도에 예산을 요청했는데 도에서 신규사업이라 이제 추경 쪽으로……. 더군다나 14개 시군 중에 완주군이 유일하게 지금 추진을 시작했기 때문에 추경 쪽으로 좀 검토하자고 해서……. 그러면 본예산, 일단 1월부터……. 죄송합니다.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시범 사업 이후에 계속 본 사업으로 끊이지 않고 하기 위해서 일단 추진하고 추경에 또 예산을 도에서 세워주겠다고 약속받은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다시 잘 해주시고 해서 무사히 그 수정안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최광호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질의 전에 제가 잠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의미를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입장은 다를 수 있으나 지금 저희가 사전에 얘기했던 부분을 이미 얘기했으니 그 부분을 좀 의원님들께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질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 혹시 의원님들께 설명 안 했어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설명했습니다.

김재천위원

자치랑 설명 안 하셨나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다 설명드렸습니다.

김재천위원

좀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한 3분 정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한 2년 정도 진행되어 왔고, 8월 21일에 노동부, 벤처청, 조달청, 산단진흥회, 군, 완주군의회 해서 6자 협의체를 만들어서 지금 벤처청에 있는 컨설팅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테크노파크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하시는 분들이 이 기업에 방문해서……. 우리 완주군 관내에 기업이 지금 779개가 있는데 660개 정도가 30인 이하 사업장이에요. 그리고 50인 이하 사업장은 710개 정도 되고요.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 지금 국가 공모사업이 무료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보를 알지 못해서 못 받는 부분이라든지 또 납품해야 하는데 중견기업하고 대기업하고 연결 통로가 없어서 그 부분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2년째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컨설턴트들이 지금 하고 있고, 또 부수적으로 벤처, 조달, 노동부에서 같이 협업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원래 전라북도 예산 사업으로 해서 같이 진행됐었는데 전라북도 공모사업이 없어져서……. 이 사업은 전국에서 어떻게 보면 최초예요. 그런데 기업에서 이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그 작업장들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고, 또 성장하는 부분이 눈에 확연히 보일 정도로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좀 확대해 달라고 지금 도움 요청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께서 일자리센터라든지 새일센터처럼 일자리 전문기관이 되듯이 이것도 전국 최초이기 때문에 기업들에게는 이런 생소한 부분이 여태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생기면, 기업 지원단을 만들면 우리 기업에는 완전히 전혀 다른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설명이 우리 실과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후 예산 심사 끝나고 지금까지의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보고드리라고 할 테니까……. 요즘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우리 의원님들께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팀장님하고 해서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어떤 성과가 나는지, 그리고 노동부하고 벤처청하고 어떻게 협업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설명을 잘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최광호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은 이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2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정회

16시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 시간에 조율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계수 조정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중기부위원장

부위원장 성중기 위원입니다.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조449억5,460만9천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9,988억2,623만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461억2,837만7천원으로 편성하여 의결 요구되었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심의 조정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투자진흥기금 1개 기금이며, 위원님들과 조정 결과 삭감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호위원장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계수 조정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중기부위원장

부위원장 성중기 위원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9,003억3,152만9천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8,498억9,752만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504억3,400만6천원으로 편성하여 의결 요구되었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심의 조정 결과,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는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12건에 22억5,983만9천원을 삭감하여 내부 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5개 기금으로 기금 조성액은 총 1,063억3,476만3천원으로 의결 요구되었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심의 조정 결과 삭감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호위원장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5년도 예산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예산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및 의결이 종료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경제위기 속에 지금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의회가 군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면밀히 검토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이번 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예산의 편성 취지와 목적에 맞게 신속하고 내실 있게 집행되어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각종 사업 등 마무리로 바쁘신 가운데 예산안 작성 및 질의답변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신상 발언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이주갑 위원님 신상 발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서 신상 발언을 요청했는데, 발언을 허가해 주신 우리 위원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은 이번 예산 심사와 관련해서 한 가지 정확하게……. 뭐 다 의결되었지만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신상 관련된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하겠다는 생각에 요청을 드렸습니다. 비봉 의병광장 조성과 관련해서 제가 좀 부정적인 의견을 냈었는데, 저는 우리 독립유공자들 또는 우리 의병, 무명 의병 이분들의 숭고한 뜻이나 그분들의 어떤 의지를 폄훼하거나 낮추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분들의 뜻을 정말 잘 기리고 선양하기 위해서 지금도 제 가슴속에는 그분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예산편성 과정 중에 지난 2024년 6월 19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본 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들의 뜻을 기리고 선양하는 데 9억5천이 아니라 90억, 900억을 쓴다고 해도 그것들은 어떻게 다 기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부족함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비용들이 들어가야 하는 이번 편성과 관련된 비용들을 한번 좀 잘 살펴 주십사, 너무 과도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예산을 최소화해서 광장 조성에 힘쓰겠다.” 그래서 저는 당시에 최대한 배려한다고 하면 10%에서 20% 정도의 예산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당시 9억5천에서 삭감하고 이번에 올라온 예산이 약 8억5천인데, 저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 위원회에서도 논의할 때 이 부분 예산 3억을 삭감했는데, 삭감 내용이 “경천에 있는 독립운동 추모 공원과 유사하고 사업의 효과성이 불분명하다”라고 명확하게 명기하고 논의했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우리 현직 군수님과의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할 때 우려를 표명했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좀 유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의회의 우리 권한과 권위를 저 스스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로 삼을까 합니다. 끝으로 현재 우리가 예산을 배정해 준 지역은 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법 위반 소지부터 해결하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요. 이 사업 추진하는 과정 중에 위법, 불법한 행위나 어떤 과정들이 발생한다면 여기에 따른 책임은 집행부에서 전적으로 지셔야 한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특히 용역이 끝나지 않고 사업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배정된 부분은 저는 다시 한번 추경 시에 필요하다면 더 배려하겠지만 필요 없다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자세히 보고 삭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제 개인적으로 우리 비봉면 주민들께서 저에게 예산과 관련해서 항의성 기자회견도 하시고 하셨는데요. 주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리고, 각자의 의견과 또 위치에 따라서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 자리에서 완주군의회 의원으로서 완주군 전체를 보고 일을 했지, 한 지역의 어떤 따돌림이나 어떤 예산편성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예산이 배정된 만큼 집행부에서 일을 좀 성실하게 추진하시고, 비봉면 주민들께서 원하셨던 사업의 성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 마지않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호위원장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