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은 기존 업무보고와 동일하게 전체 의원님들과 함께 연석회의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재조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순덕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과 팀장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합리적 의사·운영으로 의정활동 효율성 제고입니다. 2025년도 회기는 기 협의된 의사운영계획에 따라 정례회는 상하반기 2회에 걸쳐 42일, 임시회는 6회에 걸쳐 55일로 총 8회에 97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매 회기별 회기 일정은 운영위원회 및 의원간담회를 통해 최종 결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2025년도 의회 의사운영계획안은 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전략적 의정홍보 지원입니다. 지역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의회 소식과 의정활동 모습을 신속 정확하게 홍보하고, 유튜브, SNS 등 생활밀착형 홍보를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의적절한 의정활동 홍보로 군민에게 신뢰받고 소통하는 의회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내실 있는 의정연수 추진입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입법 등 의회 전문성 및 의원 역량강화를 위해 내실 있는 의정연수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비회기 기간을 적극 활용하여 자체 교육으로 청렴, 4대 폭력 등 법정 의무교육과 민간위탁 교육으로 예산안 심사, 조례 재개정, 행정사무감사 기법 및 직무교육을 연 2회 이상 추진하고, 공공위탁교육으로 지방의회 아카데미 참석, 기본소양 교육을 수시로 추진하여 의원님들의 역량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군민 맞춤형 의정활동 지원으로 신뢰받는 의회상 확립입니다.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상을 확립하고자 집행기관에 대한 충실한 견제와 감시로 신뢰받는 책임 의회를 구현하고, 또한 군민 맞춤형 의정활동을 위한 입법 및 정책지원으로 위민 의회를 구현하고, 아울러 지역현안 민원 해결을 위한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하여 민원을 신속 해결하는 등 소통 의회를 구현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예결산 분석 강화입니다. 재정 현안 및 주요 정책 등에 대한 효율성, 효과성, 타당성 등을 철저히 분석 검증하여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예산 심의 시 세입추계 적정성 검토와 세출 전반인 사전절차 이행, 사업의 효과성과 타당성, 불요불급 및 선심성 예산, 지방보조금 예산을 철저히 검증하고, 예산 신속집행에도 집행실적을 분기별로 보고 받아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 분석자료를 적시에 제공하여 의원님들이 예결산 심사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결산심의 시 이월 사항 및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시정 및 지적사항을 다음연도 본예산 심의 시 적극 반영하여 건전재정 실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내실 있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지원입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군 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 파악과 대안 제시로 군민행정 중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금년에도 내실 있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 자료 작성 및 준비와 현장 확인 등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의원연구단체 활성화로 인한 의회 전문성 강화입니다.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효율성 있는 정책개발 및 자치입법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각종 연구용역 및 세미나, 토론회, 벤치마킹 등 의원 연구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의회 정책개발 및 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연구단체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현장 중심 적극 소통·맞춤형 민원처리 강횁니다. 주민 불편 및 민원사항 발생 시 문제 해결을 위해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고, 현장에서 문제점 및 대안을 찾고, 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협업으로 신속하고 원활한 민원 해결 및 주민과 적극 소통하는 의회를 구현하고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원 역량강화를 통해 민원처리를 강화하여 신뢰받는 소통 의회를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선제적이고 체계적 입법활동 지원으로 위민의정 구현입니다. 의원발의, 자치법규 제·개정, 군정질문, 건의안, 결의안 등 신속 정확한 입법 지원으로 자치입법 활성화로 위민의정을 구현하고자 의원님들의 다각적이고 체계적으로 질 높은 입법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5분발언을 통한 합리적 대안 제시로 위민행정 실현입니다. 의원님들의 5분발언을 통해 군정에 주요 관심 사안인 제도, 정책, 사업에 대한 시의성, 중요성에 대한 지역현안 공론화와 대안 제시로 위민행정을 실현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7페이지, 전문적인 법률자문 지원으로 의정 역량강화입니다. 체계적이고 완성도 높은 자치법규 검토를 통한 입법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법적 쟁점 사항에 대한 신속한 전문적인 법률 검토 지원으로 해결 방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순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의회사무국에서는 모든 직원이 합심하여 의원님들께서 최고의 의정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입니다. 항상 저희가 의회에서 활동하면서 같이 보지만 이번 2025년도 업무보고 관련해서 우리 정재조 국장님과 뒤에 계시는 과장님, 팀장님들, 또 우리 함께 하는 모든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적인 법률자문 지원으로 의정 역량강화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마도 내용이 자치법규나 여러 가지 입법활동, 또 상위법 관련한 것들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이나 예산을 요청할 때 위법한 행위가 발생했거나 앞으로 위법한 행위가 발생할 여지가 있을 경우에 이러한 내용들도 명확하게 짚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마이크 꺼진 상태)(일부 청취 불능) 사전에 전문위원하고 정책지원관하고 집행부하고 삼박자가 맞아가지고 잘 검토해보겠다는 내용이고요. 예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변호사뿐만 아니고 전문위원까지, 정책지원관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사전에 이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 법률 검토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확하게 사업이나 예산과 관련해서 올라오면요,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분석해준 자료나 이런 것들을 토대로 살펴보는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실제 현장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방문을 통해서 확인하는 바도 있지만 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은 명확하게 해주셔야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따른 책임 소재가 분명히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있겠지만 그러한 행위들을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의견을 듣고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요, 법률적으로 맞지 않다고 하면 중앙감사에 걸릴 경우에 그만큼 교부세에서 감 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획감사실에서 그다음에 저희 전문위원들이 충분히 검토는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떤 사업이나 예산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요소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이 발생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책임소재가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위에서 지시하시는 사항들을 따르다, 또 처리하다, 일을 하다가 그러한 행위들이 적발되거나 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공무원들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사전에 미리 그것을 걸러주는 것도 당연한 저희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요청하거나 사업을 신청을 때 위법한 행위가 있었거나 또는 앞으로 예견이 될 때는 이걸 참고해서 의원님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명확하게 법률 자문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분석, 검토 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재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AI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고 많이 활용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의회도 이 부분을 도입해서 많은 정보에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데 이 부분을 예산을 잡아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좀 어떠신지요?

(마이크 꺼진 상태)(일부 청취불능) 의원님들을 위한 지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만약에 한다고 하면 알아봐가지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빨리 시행됐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곧 있으면 올해 2월 달이 며칠 안 남았는데 행정사무감사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려면, 6월 달에 하는 거 맞죠?

아니요, 지금 하반기로…….

하반기로 다시 바뀌었나요, 다시?

예, 그렇습니다.

잘 못 모르고 한 얘기네요, 그러면. 아무쪼록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보좌를 잘 해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간략하게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유이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의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팀장님들, 과장님들 그리고 완주군의회 우리 식구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이 교섭단체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한테도 예산이나 어떤 지원 방책을 한번 언뜻 지나가는 말로 얘기했고, 타 지자체 의회에서는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완주군의회에서는 언뜻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영 소식이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도 갑자기 잊어버렸습니다. 그때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뒤로 깜빡했습니다.

우리 도당에서도 타 지자체에서 원내 교섭단체를 적극적으로 지금 만들려고 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산이나 지원대책들도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완주군 의회사무국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타 지자체 알아보시고 지원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무리하면서 본 위원장도 당부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사무국은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성장하며 투명하고 성숙한 의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한분 한분의 의견은 보다 나은 의회 운영을 위한 진심 어린 조언으로 이를 깊이 새겨, 의회 발전과 지방자치 성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월 14일부터 2월 24일까지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위하여 애써주신 위원님들과 직원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