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장일석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에 앞장서주시는 김규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로교통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보고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04억6,730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징수결정액은 134억8,293만9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649억902만2천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488억2,311만6천원, 이월액은 114억7,091만5천원, 보조금 반납액은 2억2,598만3천원, 집행잔액은 43억8,900만8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으며, 세출예산 단위사업별 예산액, 지출액 및 집행잔액은 보고서 5쪽 상단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46억1,499만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2억2,598만2천원, 집행잔액 43억8,900만8천원입니다. 5쪽, 집행잔액 발생 사유 세부내역은 보고서 6쪽에서 9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0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상황입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 없으며, 전용은 1건으로 삼례 마을버스 32번 노선에 수소버스를 마을버스로 개조하여 투입하기 위하여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12억8천만원 중 1,600만원을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11쪽, 예산의 이체는 조직 진단에 따른 팀 단위 업무 개편으로 만경강 주변 생태주차장 조성사업 9,112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9건에 55억8,047만3천원이며, 사고이월은 총 21건, 58억9,044만1천원입니다. 주된 이월 사유는 편입토지 지장물 보상 협의 지연 및 사업 시기 조정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등입니다. 구체적인 이월 사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6쪽, 2024 회계연도 결산 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예산 미집행에 따른 재정 운영의 비효율 초래에 대하여 불용 예산 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예산 집행 제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으며,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예산 집행 관리 강화에 대해서는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편성 시 보조사업 정산 결과 및 반환 일정 등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예비비 지출 상황입니다. 2024년 7월 8일에서 7월 10일 호우피해 응급복구사업으로 결정액 2억원 중 1억7,935만9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1쪽, 성과 및 반성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억3,526만7천원이 증액된 63억6,84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쪽, 국고보조금으로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금 지원비 291만원,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2억1천만원, 장애인 콜택시 도입비 1억7,150만원, 저상버스 도입 보조 1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쪽,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7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쪽, 기금으로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2억2,2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쪽, 도비보조금으로 중·고등학교 통학택시 운영 등 14건에 4억5,025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2억6,348만4천원이 증액된 444억6,91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77쪽, 삼례 신탁선 도로확포장공사는 2025년도 편입토지 수용재결을 위해 보상금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봉동 율소 도로개설공사는 금년도 최종 준공에 따른 잔여 토지 수용재결을 위해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서 초남 도로확포장공사는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를 위해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군도 8호선 도로개설공사는 신규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 추진을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설장비 임차료는 2025년도 제설작업 추진을 위해 1억5,87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군도 유지관리, 차량 유지관리는 도로 보수, 차량 유지관리를 통한 운전원 및 보수원 안전 확보를 위해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78쪽, 도로보수용 자재는 노면이 파손된 도로의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해 자재 구입 예산 1억4,52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현안사업비는 삼례 삼봉지구 경관사업 등 8개 현안사업에 1억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형 제설장비 구입은 이면도로, 마을 안길 제설작업을 위한 소형 제설장비 구입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특법 대상시설물(교량) 정밀 안전점검 용역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교량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을 위하여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고산 외율 위험도로 선형개량공사는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 여건 조성 및 민원사항 반영을 위하여 3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8쪽, 하이리교차로와 신봉교차로 설치사업은 회전교차로 설치를 통한 원활한 교통 흐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각각 3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진 신당마을 보도블록 보수는 보도블록 노후화에 따른 배수 불량 등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봉동 둔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상가 밀집지역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도로개설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0쪽, 대중교통 노선 안내도 유지관리는 지간선제 3단계 및 고산 북부권 시행에 따른 노선 안내도 제작 등을 위하여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국토교통부 내시 변경에 따라 3억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운영 시설관리공단 전출은 마을버스 운영비 2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시설 유지보수는 이서 차고지 담벼락 보수를 위해 2,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버스 구입비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은 고산 북부권 친환경 차량의 차종 변경 구입을 위하여 2억4,40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1쪽, 중·고등학교 통학택시 운영은 내시 변경에 따라 423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는 내시 변경에 따라 1억5,560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도입비 지원사업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콜택시 대폐차 보조금 3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객자동차 인건비 지원사업은 공용터미널의 운영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위해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 정비사업은 대둔산 터미널 시설 개선을 위해 2,577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2쪽,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은 유류세 인하 폭 조정에 따른 유가보조금 부족분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상버스 도입 보조는 고산 북부권 수소 저상버스 3대분 보조금 2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 승강장 조명시설 설치는 도비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83쪽, 버스 승강장 설치 및 교체는 노후 승강장 교체 및 신설을 위하여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개선을 위하여 1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현안사업비는 삼례 원수계마을 버스 정류장 등 5개 현안사업에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금 지원은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국·도비, 군비 재정 조정하였습니다. 노후 교통신호등 제어 및 철주 교체는 도비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84쪽, 탄소응용제품 공공구매 마케팅 지원은 도비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탄소발열의자 1,850만원 증액, 교통신호등 철주 5천만원 증액, 차선분리대 630만원 증액, 볼라드 70만원 감액, 태양광 가로등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만경강 생태주차장 조성사업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공유지 보상비 등 3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및 거치대 설치는 도비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85쪽, 국·도비 반환금은 군도 25호선 도로개설사업 가척1교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을 위하여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 실현을 위해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면서, 2024년도 결산에서는 3건의 미집행이 있었어요. 거기에 또 삼례 하리-신금간 도로도 들어간 것 같아요. 종점 연결한다고 그렇게 여기에는 나와 있는데요. 그 추경에 대해서, 삼례 신탁선 도로확포장에 대해서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019년부터 2027년까지 9년간 총사업비가 76억이라고 했는데, 지금 6년 차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일단 보상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78% 정도의 보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좀 수용재결을 요청하려고 하는데, 기존에는 저희가 보상금 잔액에 대한 예산이 다 확보되어야만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저희가 2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년이나 지났어도 아무런 공사를 하지도 않는 것 같다고 주민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업 기간 안에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더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서 초남선 도로확포장 그 예산이 지금 2027년도에 교황이 방문한다고 저번에 갔을 때도 그런…….

예, 2027년도에 가톨릭 세계청년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대회를 할 때 교황님이 오시는 걸로 지금 예측되기 때문에, 그러면 천주교 성지로 초남이성지가 방문 대상지가 될 거라는 예측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견들이.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비를 1억 세워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는데, 저희가 소규모 영향평가라든지 재해영향평가를 같이 진행해야 해서 사업이 좀 빨리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5천만원을 추가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2027년인데 올해 2025년도에 용역을 이제 해서 2026년, 2027년 70억……. 70억이 들어가요?

예.

70억을 그렇게 다 할 수 있을지, 확보할 수 있을지.

일단 그래서 저희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이 부분은 지금 천주교 쪽하고도 이야기해서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을 좀 지원받아서 하는 쪽으로 저희도 지금 같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비로 70억을 들여서 하는 건 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다든가 그런 방안으로 추진해서……. 저번에 초남이 발굴하는 데 거기를 우리가 방문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대단한 유물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서 주민들이나 또 관계자 여러분들도 굉장한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 기대에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버스 승강장 설치 및 교체가 수요 조사를 했는데 25개 나왔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 3개소만 설치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22개소에 대한 설치계획은 어떻게…….

일단 현재 저희 관내에는 한 1,100여 개 정도 버스 승강장이 있는데 지금 유개승강장이 한 600개 정도 됩니다. 무개승강장이 나머지 한 500여 개 정도 되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승강장들도 사실은 좀 노후가 돼서 교체 시기가 도래한 것들도 있고, 또 그나마 무개승강장 그런 데는 비가림 시설도 없어서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은 지금 올 본예산에도 좀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었는데 저희가 역량이 좀 부족해서 많이 확보가 못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수요가 한 25개 정도 나왔는데 3개소밖에 반영을 못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 수립할 때 좀 더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기존에 신청된 부분이라도 좀 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승강장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저도 많은 민원을 드렸는데,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고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쪽을 좀 더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 청년대회가 상당히 가톨릭에서는 큰 행사이기 때문에 오실 거라고 많이 다 예측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장일석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 여러분들 최일선에서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결산 몇 가지 질의하고 추경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에서 보면 지금 전액 미집행이 도로교통과에 3건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지금 보이는 것이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이 있어요.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현재 지금 마을버스 주차장이죠?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전주·완주 5차 상생 협약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전액 미집행이 됐는데 또 이렇게 집행잔액 남아 있는 거 보면 5,500이 남아 있고, 여기 지금 보고서에 보면. 좀 차이가 있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주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완주에다가 추가로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도 하고 대상지를 좀 물색해서 전주시에다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되도록 전주 시내버스가 봉동이나 삼례까지 와서, 차고지가 있으면 거기까지 연결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통행권도 좀 원활해질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삼례 인근에다 이렇게 잡았었는데, 농공단지 인근에다 선정해서 통보했는데 전주시가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는 대상지까지 좀 어렵게 선정해서 이제 통보했는데 전주시가 그것을 확보 못 하는 바람에 저희가 이 사업은 불가피하게 추진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00% 미집행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5,500이 남아 있다고……. 잔액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보고서에는? 지금 100%…….

도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도비가 있어서요?

예.

아무튼 지금 도로교통과에 상생 사업이 있잖아요.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포기한 것이 이거 한 가지입니까?

일단 이것도 포기한 건 아니고요, 지금 시기적으로 전주시가 예산 확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내버스 지간선제라는 것은 저희가 그동안에 쭉 연결되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약간의 시간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진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액 미집행됐더라도……. 지금 상생 협약이 2023년도에 맺어졌나요?

예.

지금 맺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100% 포기는 아니라고 이렇게 봅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설경∼두억 간. 지금 명시이월에 10억3,832만원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도 약속하셨잖아요? “준공을 연말까지 완료하겠다.”

예.

지금 가능합니까?

예, 그 부분은…….

100% 가능하다고 보고요?

예.

지금 보상이나 그런 부분들은 100% 완료됐나요?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몇 필지가 좀 누락된 필지들이 나와서 그 부분은 수용재결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수용은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그건 9월까지 해서 그 부분도 마무리…….

왜 그러냐면, 지역 주민들이 이 부분이 너무 느슨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자꾸 독촉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역 의원으로서 또 그 부분을 좀 명확히 답변드려야 하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추경 질의하겠습니다. 첨부서류 11페이지 보면 아까 우리 이경애 위원님도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이서 초남선 도로확포장공사. 이 부분 실시설계는 본예산에 1억원이 잡혀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나요?

지금 그 노선안을, 저희가 그 안을 좀 선정해서 초남마을, 신기마을 주민들하고 그 의견에 대해서 좀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의 주민 통행권도 확보가 되어야 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저희가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다는 건 어느 정도 부지나 그런 부분들이 정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하고 있는 거 예산을 지금 이번에 책정했는데, 그러면 같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서……. 용역이 전체적으로 언제 나와요?

지금 이 용역은……. 저희가 그 노선안은 올해 안에 무조건 확정하고 내년 본예산에는 사업비 일부라도 좀 확보해서 그 보상비를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해볼 계획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실시설계가 어느 정도 정확히 나온 다음에 내년 본예산 때, 영향평가라든지 이 부분들은 본예산 때 예산을 편성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데 같이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실시설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고 이렇게 봐서 영향평가까지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올해.” 그렇게 해서 지금 추경에 올렸다는 그 말씀이죠?

예. 그리고 사업이, 2027년도에 어느 정도 그 노선안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좀 저희도 최대한 서둘러서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보면, 군도 8호선 봉동∼비봉 도로개설공사. 지금 전액 165억이 군비로 되어있어요. 물론 군도이지만.

예.

이 부분은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매칭이 필요할 것 같은데 165억이라는 그 큰돈을 지금 전액 군비로 세워 놨어요. 이 부분 매칭 노력은 안 하셨나요? 이 부분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요.

일단 지금 저희가 군도나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 예전에는 양여금으로 해서 지원을 받았는데 지금은 군비로 100% 하게 되어있습니다.

100%요?

예. 저희 지금 군도가 한 26개 노선이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중기 계획에 9개 노선을 선정해서 그 노선에 대해서는 공사를 해야 하겠다, 단계적으로. 해서 지금 여기 말씀드린 봉동∼화산 간 이 노선이 1번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중기 계획에서 하지만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 군비로 이것을 다 추진하는 건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교부세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라도……. 국비로 해서 지원받는 건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군도에 지원해 주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억원 이걸로 실시설계는 실시설계대로 진행하고, 군비로 진행하고 국비나 지원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최대한 찾아서 군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 정책 운영·관리에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홍보 책자 제작. 이건 지금 홍보 책자 1만 부를 하는데, 5천원씩 해서 5천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은 어떤 홍보 책자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지간선제 3단계하고 고산 북부권 시행을 하게 되면 노선 안내도가 다 바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 자료라든지, 노선 안내도라든지 이런 것을 제작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홍보 책자 제작에 노선 안내도까지 같이 하면 되는데 따로따로 예산을 잡았어요. 세웠단 말이에요. 5천만원, 1천만 원을. 그 부분은…….

이것은 저희가 세부내역을 산출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고요. 이제 그것은 왔다 갔다 그 범위 내에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책자 내에 안내도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같이?

예. 그런 부분하고 버스 승강장에 스티커 형식으로 또 부착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다음 버스에도 부착이 되어야 하고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버스 승강장에도 부착해야 하잖아요. 노선 시간표, 안내도 그런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홍보 책자에도 안내도가 같이 뒤에 첨부서류로 붙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면 됩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을버스 운영비, 65페이지.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마을버스 31대 운영하고 북부권 6개 면 11대 도입 추진한다고 되어있어요. 용진하고 봉동하고 지금 계획으로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5월 말 정도 운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운행하고 있지는 않죠?

예. 지금 저희가 그 부분은 전주 시내버스 48대가 들어오는 노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전주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대를 넣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 저희하고 조금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지금 확정은 아니지만 42대 정도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저희는 지간선제 3단계 그 부분에 인원이라든지 버스라든지 이런 게 다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7월 초쯤부터는, 7월 중순이나 초부터는 시범 운행을 좀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주시하고도……. 전주시는 확정이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인원도 뽑아져 있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선 시행할 수 있도록…….

그러면 7월 초에 시범 운행하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운행은 언제 정도로 계획하고 있어요?

한 달 정도 보통…….

8월 정도요?

예, 그래서 8월 정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늦어졌으니까 이 부분도……. 지금 우리 과장님이 계획을 말씀하셨고 그렇게 간다고 하면 우리 의원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 홍보를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맞춰서 가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못하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8월까지 계획을 잡았으니까 매진해서 8월에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세부적인 게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먼저 설명드리고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첨부서류 103페이지 보면 버스 승강장 설치 및 교체가 있어요. 발열 의자죠? 아까 이경애 위원님께서도 버스 승강장 사업량이 3개밖에 안 된다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버스 승강장을 보니까 2024년도에는 16개소에 1억8천, 2025년도에는 4개소밖에 안 했어요. 2024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지원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예.

한 가지 더. 지금 페이지 121쪽 보면, 탄소응용제품 공공구매 마케팅 지원이 있어요. 발열 의자 8개. 이거하고 이거 차이가 뭐예요?

이것은 지금 전라북도에서 정책적으로 탄소 제품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원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신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탄소 발열 의자는 같은데 탄소응용제품 공공구매를 도비 매칭사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8개는 매칭, 그러면 총 11개로 보면 되겠네요? 도비 매칭사업 8개, 우리 군 자체로 하는 거 3개 해서 11개로 보면 됩니까?

예.

총 11개인데 그중에 순수 군비로는 3개고, 8개는 도비 매칭사업으로 간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36페이지, 만경강 생태주차장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보상률이 몇 % 정도 됐어요?

저희가 저번에 49%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지금 49%에서 사실은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차적으로 보상금을 수령하신 분들은 그 보상가에 특별한 불만이 없으셨는데 나머지 분들은 좀 보상가에 불만이 있고 해서 저희가 지금 재감정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재감정 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에 대해서 통보를 드리고요. 그때 여지를 주신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오르면 하겠다고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분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해서 보상이 추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1분기 집행 실적이 13.4%, 보상률이 49%.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세워놓은 예산에서 상당히 남아 있는 예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상 4필지, 3억원을 또 추경에 예산 세워달라고 책정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 4필지, 3억원은 지금 왜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3억원을 추경에 세워달라고 이렇게 올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저희가 사업이 대체로 보면 수용재결을 위해서는 보상금이, 잔액이 확보되어야만 수용재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도 보상금이, 다 이게 확보되는 건 아닙니다. 이 돈 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이라도 좀 많이 확보해서……. 이제 재감정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보상률이 올라갈 거라고, 또 저희도 노력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좀 확보했고요. 그동안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좀 무상 사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공유지에 대해서도 일괄 매입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재원으로 추가로 좀 요청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4필지, 3억원 하면 보상 금액은 다 마무리된다고 봅니까? 보상 금액. 보상률 말고요.

좀 부족합니다.

부족합니까? 얼마 정도 부족해요?

한 5억원 정도…….

5억이요?

예.

그러면 아까 수용이나 모든 부분이 보상 조건이 맞았을 때 된다. 완료됐을 때 된다. 그러면 5억원 해서 8억원을 해야지, 왜 3억원만 해서……. 또 5억을 남겨두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액 보상이 잡혀야 한다. 그러면 5억이 남았으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빨리 해소를 시켜서……. 이 사업 기간이 내년까지잖아요? 2026년까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촉박하니까, 시공 완료까지가 2026년도다. 그러면 8억원으로 해서 이 부분을 빨리빨리 해소해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응해야……. 지금 여지를 남겨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예산 확보에 노력했지만 좀 역량이 부족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공유지 같은 경우는 협의가 가능하니까 사유지 부분만이라도 저희가 우선적으로 수용재결을 할 수 있도록 절차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조금 어렵게 진행되는 부분은 의회에서도 상당히 신중하게 보고 어렵게 보는 부분들은 간단명료하고 짧게 빨리 추진해서 매듭을 빨리빨리 지어줘야 그런 부분들에 잡음이 없지, 계속 이렇게 끌고 가면 잡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간단명료하게. 필요한 것은 예산 반영을 해달라고 강력히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하고요. 또 도로교통과 같은 경우는 할 일이 또 많잖아요, 큰 일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산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은 반영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장님! 다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2024 회계연도 일반 세출예산 결산자료를 보면, 우리 예산이 얼마였죠?

지금 2024년에 649억…….

보면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이 우리 도로교통과는 항상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도로 시설과 도로 유지관리 쪽에 이월액이 항상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그리고 집행잔액 쪽에서 볼 때는 도로 유지관리 쪽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교통 행정 쪽은 2024년도에 왜 이렇게 많이 나왔죠?

일단 저희가 유가보조금이 매년 한 1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 성립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연말에 가면 100억을 다 쓰는 경우도 있고, 또 한 70억 정도 쓰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30억 정도가 집행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국비로 저희가 지원을 받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정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서 맥시멈 소요액을 항상 확보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월이 한 30억 정도 있습니다.

아무튼 뭐 국비나 도비 매칭사업이더라도 추계를 좀 철저히 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에 걸쳐서 우리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성과 보고서 오류가 도로교통과에서도 보면 나와요. 우리 정책사업 목표에서 성과지표. 지표 설정하는 데 좀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우리 정책사업 목표 중에 몇 가지가 좀 나오네요, 제가 볼 때.

예. 그런 부분 좀 더 세심히,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세심히 자료 수정해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저희가 총 시내버스 손실금 보전에는 벽지노선이라든지 요금 단일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연초에 한 100억 정도 규모에서 확보하는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 부분만큼씩 이렇게 확보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나머지 부분을 확보했고, 그다음에 결산 추경에도 최종 사용분에 대해서 추계를 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100억 규모 정도에서 좀 왔다 갔다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라는 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23대의 마을버스를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용진·봉동 하면 8대, 그다음에 고산이 9대. 그래서 총 40대가 운행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전주 시내버스가 들어왔던 40대 부분에 대한 손실보상금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감소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운영비는 좀 더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크게 저희가, 군비가 뭐 많이 절약되는 건 아니지만 그 부분 못지않게 주민들의 복지는 엄청나게 좋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효과는, 돈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복지는 많이 좋아졌다고 저희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정확한 자료로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자료로 제출…….

일단은 저희…….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 저희 군에서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인 자료를 가지고 한번 의원님들께 설명드릴 수 있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도 그래서 지금 이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연관 지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확정된 건 아니지만 도시숲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다가 함으로 해서, 저희가 조경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체 그 사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지금 같이 산림녹지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게 공모사업입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혁신개발과장 최병춘입니다. 항상 군민과 군정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혁신개발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보고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보고입니다. 1페이지, 결산 개요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46억9,811만3천원입니다. 이중 세외수입 2,9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이 2억원, 보조금이 444억6,911만3천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64억9,841만9천원, 실제 수납액은 464억8,276만4천원이며, 정리 보류액은 29만원, 미수납액은 1,536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965억3,291만3천원으로 지출액은 660억4,784만4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81억8,322만9천원, 보조금 반납액은 4억8,204만7천원, 집행잔액은 18억1,977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446억9,811만3천원이며, 이중 세외수입 정리 보류액 29만원과 미수납액 1,536만6천원이 발생하여 실제 수납액은 464억8,276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총 965억3,291만3천원입니다. 단위 사업별로는 지역개발사업 추진 예산현액은 123억6,419만9천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97억7,817만6천원, 이월액은 24억1,148만9천원, 보조금 반납금은 2,250만2천원, 집행잔액은 2억5,203만4천원입니다. 만경강 프로젝트 예산현액은 11억8,930만2천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8억4,952만1천원, 이월액은 3억1,062만4천원, 집행잔액은 2,915만6천원입니다. 공영개발 사업지 조성 예산현액은 18억583만7천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17억9,181만9천원, 집행잔액은 1,401만8천원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지원 예산현액은 171억8,165만2천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140억8,609만9천원, 이월액은 25억2,040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3억7,490만1천원, 집행잔액은 2억25만1천원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예산현액은 26억7천만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26억1,343만7천원, 이월액은 5,320만1천원, 보조금 반납액은 76만1천원, 집행잔액은 260만1천원입니다. 하천 유지관리 예산현액은 70억2,676만3천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59억4,702만9천원, 이월액은 6억4,476만5천원, 보조금 반납액은 5,463만5천원, 집행잔액은 3억8,033만3천원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 예산현액은 110억882만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104억4,001만6천원, 이월액은 5억6,880만4천원,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예산현액은 31억525만7천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19억1,596만8천원, 이월액은 6억2,663만7천원, 보조금 반납금은 27만2천원, 집행잔액은 5억6,238만1천원입니다. 하천시설 사업 예산현액은 1억6,475만2천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1억3,486만6천원, 집행잔액은 2,988만6천원입니다. 하천 재해복구 사업 예산현액은 351억8,069만6천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140억3,636만원, 이월액은 209억9,700만2천원, 보조금 반납금은 2,899만6천원, 집행잔액은 1억1,833만7천원입니다. 하천 재해복구 사업 예비비 예산현액은 12억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11억9,108만9천원, 집행잔액은 891만1천원입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4,257만2천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3,222만4천원, 집행잔액은 1,034만8천원입니다. 보전지출 예산현액은 2억82만5천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1억7,423만7천원, 집행잔액은 2,658만8천원입니다. 하천 유지관리 예산현액은 33억9,223만8천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30억5,700만3천원, 이월액은 5,030만7천원, 집행잔액은 2억8,492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23억183만9천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4억8,206만7천원, 보조금 정산잔액 8,615만4천원, 예산 절감액 1,200만8천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은 3억9,980만3천원, 낙찰차액 2억2,187만3천원, 지출잔액 10억9,993만4천원입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6∼8페이지 보고서 내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예산 이용·전용·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 및 전용은 없으며, 2023년 12월 조직 진단 결과에 따른 팀 단위 개편 및 2024년 7월 1일 자 조직 개편으로 총 92개 세부 사업의 예산을 이체하였으며, 1억7,053만1천원을 감액, 384억8,673만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계속비 지출 현황입니다. 전주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총 5개 세부사업, 13개 통계목이 해당하며, 예산현액은 155억2,432만5천원이며, 지출액은 144억6,108만4천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7억8,012만2천원, 집행잔액은 2억8,311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다음연도 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26개 세부사업 214억2,838만9천원, 13페이지 사고이월은 총 20개 세부사업 60억2,502만3천원, 15페이지 계속비이월은 총 5개 세부사업 10개 통계목이 해당하며 이월액은 7억8,012만2천원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의 사업별 구체적인 사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채무부담행위부터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2024 회계연도 결산 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각 지적사항에 대하여 앞으로는 예산 편성 시 세밀하게 분석하여 계획하고, 예산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추경 예산 편성 시 삭감 및 가용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향후 지적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예비비 지출 상황입니다. 작년 7월 호우피해로 인한 재해복구 등 사업 추진을 위하여 총 10건, 21억9,108만9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성과 및 반성은 보고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혁신개발과 2024 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세입예산안은 당초 대비 39억4,671만5천원이 감소한 687억9,70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105억6,227만5천원으로 당초 예산 1,014억6,273만6천원의 약 8.9%인 90억9,953만9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89페이지, 부당이득금 반환 배상금입니다.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996-1번지 마을 안길 내 사유지 점유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총 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긴급재해 예방 및 복구사업입니다. 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규모 공공시설인 세천·소교량 등 11개소를 정비하기 위해 총 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시설 유지보수입니다. 노후되거나 파손된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유지보수 등 긴급 정비를 통해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민원 해결을 위해 총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시설 체계적 정비사업(창피2세천, 산수0-1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봉동읍 원구암마을 내 미개소 세천 정비를 통해 주변 영농 환경을 개선하고 소양면 평리마을 노후 소교량을 정비하여 재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총 1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긴급 현안사업비입니다. 군민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읍면별 현안사업들로 총 83건에 16억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2페이지, 모악산 관광 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구이저수지 둘레길 및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에 따라 변경된 도비를 수정 반영하고, 이에 따른 군비 매칭분을 편성하여 총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완료 후 3년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추진하는 용역으로 4분기 과업 시행을 위해 총 2,616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만경강 통합하천 조성사업입니다. 만경강 통합하천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됨에 따라 용역이 완료된 권역별 4개 지구 사업 추진을 위해 총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만경강 수변레포츠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전주·완주 상생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고산 만경강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으로 임시주차장 조성 등 추가 시설 후 사업 준공을 위해 총 1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 명덕제 여방수로 재설치 및 준설 공사입니다. 소양면 명덕저수지 안전 진단 결과 여방수로가 D 등급으로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 총 7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뭄 취약지역 사전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가뭄 피해 예방을 위해 중형관정 2공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6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봉면 문장마을 배수로 공사입니다. 비봉면 문장마을 내 미정비된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침수 피해 예방과 영농 편익을 증진하고자 총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현안사업비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개선을 위한 읍면별 현안사업들로 총 40건에 7억3,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4페이지, 농수로 유지관리입니다. 용배수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보수를 통해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총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배수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를 겪는 50㏊ 미만 농경지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도비 보조사업이며, 봉동읍 구미지구 등 3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비 확정에 따라 변경된 도비를 수정 반영하고, 이에 따른 군비 매칭분을 편성하여 총 1억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정비사업입니다. 주민의 정주 여건 향상과 사고 예방을 위하여 기 설치된 가로등을 유지 보수하는 사업으로 가로등 LED 등 교체에 필요한 재료비와 통신요금 납부를 위해 총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5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관내 노후화된 농업용 수리시설을 개보수하여 주민 영농 편익을 증진시키는 사업으로 총 15개 지구에 대하여 추진 중이며, 도비 확정에 따라 변경된 도비를 수정 반영하고, 이에 따른 군비 매칭분을 편성하여 총 3,6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시설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입니다. 2024년 7월 호우피해에 따른 농어촌공사 관할 재해복구사업으로 장기리 소하천 재해복구사업 등 3개 지구이며, 2024년 미반영된 군비 매칭분 총 1억9,543만1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뭄 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가뭄 피해 예방을 위해 중형관정 6공과 저수지 준설을 위한 사업으로 총 2억6,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산 정동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2억원으로 현재 공정률이 80%이며, 잔여 사업비를 반영하여 금년도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총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 구암제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균특사업으로 재해위험 저수지를 전면 개보수하기 위한 사업이며, 금년도 신규 지구로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균특 확정에 따라 변경된 균특, 도비 등을 수정 반영하고, 이에 따른 군비 매칭분을 편성하여 총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산 운산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편입토지 보상입니다. 2024년 화산면 고산천 내 발생한 재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추진 중이며,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재해복구사업 구간을 하천 기본계획에 맞춰 추진하고자 편입토지 보상을 위해 총 2억9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우수 시군 인센티브입니다.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지방하천 정비 평가에서 완주군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어 여름철 하천관리에 필요한 물품 구입 등을 위해 총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흥천 외 2개소 소하천 종합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입니다. 신흥천, 운문천, 오도천 3개 지방하천의 일부 구간을 소하천으로 지정하기 위해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 중이며, 2025년 용역 마무리를 위해 잔여 용역비 총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지역 현안사업입니다. 지방하천의 지역 현안문제 해결 및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총 4건에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 지방하천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호안 정비, 준설 등 지방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확정에 따라 변경된 도비를 수정 반영하고, 이에 따른 군비 매칭분을 편성하여 총 4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정밀 안전 점검 및 성능 평가입니다. 만경강 등 국가하천 내 배수통문 등 시설물 안전 점검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25년 국가하천 유지보수 및 국비 보조금 교부액이 확정됨에 따라 총 1억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준설사업입니다. 소하천 준설을 통해 집중호우 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총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시설물을 정비하여 재해 예방과 주민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고산 백율 소하천 등 7개소를 정비하기 위하여 총 5억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지역 현안사업비입니다. 소하천의 지역 현안문제 해결 및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총 8건에 1억6,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 전주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방하천 전주천을 정비하는 연차적 사업이며, 도비 확정에 따라 변경된 도비를 수정 반영하고, 이에 따른 군비 매칭분을 편성하여 총 28억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을 정비하여 재해 예방과 주민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으로 추진 중인 마월소하천 정비사업은 전주시 부담금 5억원에 맞춰 군비 매칭분을 반영하여 총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옥배소하천 정비사업은 작년에 착공하여 연차 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 추진을 위해 군비 4억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석학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2023년 개선복구로 확정되어 추진 중인 석학천 재해복구사업으로 재원 변경과 금년도 준공을 위해 잔여 사업비를 반영하여 총 11억5,889만2천원을 국비에서 감액하고 군비 20억4,558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 지방하천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 차량 임차비 및 운영비입니다. 호우피해에 따라 추진 중인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 관리를 위해 차량을 임차하고자 시설 부대비 600만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총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7월 지방하천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입니다. 2024년 7월 호우피해 복구를 위해 추진 중인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11개소에 대하여 2024년 4회 추경 시, 기 편성한 국비 총 12억5,579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 2024년 7월 소하천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입니다. 2024년 7월 호우피해 복구를 위해 추진 중인 소하천 재해복구사업 44개소에 대해 2024년 4회 추경 시, 기 편성한 국·도비 총 21억3,908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 2024년 7월 성북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2024년 개선복구로 확정되어 추진 중인 성북천 재해복구사업으로 2024년 4회 추경 시, 기 편성한 국비 총 2억2,4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혁신개발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보고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과정 중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 준비하시느라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결산하고 추경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2024년도 예산하고 비교를 해보면 재난·재해 예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2배 이상 예산이 늘었어요. 늘었는데 현재 이월 예산이 2024년도를 보면 239억 정도 돼요. 아니 잠깐만요……. 280억 정도 돼요, 이월 예산이. 그리고 신속 집행을 보면 소비·투자는 45건이 30% 미만이고 신속 집행 같은 경우는 42개가 지금 30% 미만이에요. 지금 각 과별로 봤을 때 소비·투자는 23%고 상반기 신속 집행이 25%인데, 너무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월 부분은 저희가 작년도 재해 피해 때문에 연말 4회 추경에 대부분 재해복구사업이 반영돼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재작년하고 비교하면 한 100억 정도 더 추가적으로 이월이 발생했는데 아무튼 올해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집행해서 이월 사업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가 신속 집행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한 1,28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저희 사업이 한 550건 정도 돼서 아무튼 저희 뒤에 있는 팀장들뿐만 아니라 담당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의 한 4분의1 정도가 저희 과에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아무튼 6월까지는 신속 집행도 최대한 해서 성과를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재해 같은 경우도 이제 설계가 나와서 스타트를 미비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있으면 또 장마철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빨리 진행되어야 장마철이나 우기에 또 다른 재난을 막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잘 하고 계시는데 팀장님들하고 의논하셔서 다시 한번 좀 빨리빨리 진행돼서 올해에는 호우피해가 없을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신속 집행 같은 경우나 소비·투자 이런 부분도 빨리하신다고 했는데 한 번 더 실과 짚어보셔서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해복구사업이 어제 뭐 방송에도 나와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좀 많이 있을 건데, 저희가 재해 복구를 지금 217건 정도 추진 중에 있는데 174건 정도 준공했습니다. 그래서 한 75% 진행 중이고요. 뭐 다른 시군도 열심히 하지만 저희 완주군이 특히 노력해서 지금 개선복구도 다 발주해서 낙찰자 결정 중에 있고, 또 어제 방송에 나왔던 그 운주초등학교는 저희가 먼저 선발주해서 지금 공정률이 한 5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달 말까지는 거기 석축도 마무리하고, 초등학교 옆에 지금 파라페트 옹벽 세우는 것도 마무리해서 올해 재 피해가 안 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최대한 해서 피해 안 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우리가 실과 사업 부서, 전 부서가 그런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설계 반영을 거의 3월에 끝내주면 좋겠는데 5월까지 설계가 늘어지다 보니까 사업도 늘어지고, 또 연내에 반영 안 되다 보니까 이월 사업이 계속 나오는데, 그 해결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가 지금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통 보면 연말에 올해 집행잔액을 가지고 추경,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대부분 선발주해서 추진해서……. 지금 지역개발사업 같은 경우나 소규모 숙원사업 이런 것들은 준공률이 한 74%로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설계 부분은 뭐 독려는 하지만 상당히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독려하고 있지만. 대부분 1월, 2월에 용역 발주하고 있는데 좀 빨리 신속하게 4월 안에 설계 준공해서 사업이 착공해야 영농기 이전에 사업도 추진하고 하는데, 또 저희 과 같은 경우 특성이 대부분 숙원사업인데 설계가 좀 늦게 되면 또 영농철이 시작되고 가을로 이렇게 미뤄지고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연말에 저희가 잔액이랑 활용해서, 내년도 사업들을 좀 충분히 검토해서 다른 사업들도 미리 설계를 반영해서 이월되면 착공할 수 있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건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전체적인 설계비를, 통계목을 따로 잡고……. 실질적으로 지금 계속 설계가 늦어지니까 예산을 조금이라도 잡을 여지가 있다면 그냥 바로바로 설계할 수 있도록 그 설계 통계목을 좀 따로 잡았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요. 또 13개 읍면에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늘어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 군민들의 불평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고 민원이 많이 야기돼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13개 읍면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군에 관련된 SOC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도 전체적으로 설계 예산을 따로 잡아서 바로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용역 잡는 것처럼 그렇게 잡았으면 좋겠는데 그건 불가능합니까, 혹시?

일단 저희가 위원님께서 의견 주셨으니까, 검토는 해보는데요. 저희가 대부분 설계는 그 시설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설계비가 없어서 사업을 못 추진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너무 늘어지니까 이 공사를 빨리 하기 위해서…….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시지만 3월, 늦어도 4월에는 완료되어야 홍수 대비도 되고, 농경지 같은 이런 데 기반시설이 빨리 되어야 뭐 곡식이나 농산물을 거기다가 파종하는데……. 하기 전에 해야 실효성도 있고 군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너무 늘어지다 보니까 전혀……. “일을 해 주고도 좋은 소리를 못 듣는다”라는 이 얘기거든요. 제 얘기는. 그래서 설계비가 어차피 시설비에도 나오지만, 예를 들어서 따로 용역처럼 발주해서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설계도 완주군 설계사들을 갖다가 딱 정해서 일을 주면서 독려하면 어떨까, 그러면 일이 좀 빨라지지 않을까 하는 제 의견입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유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자료에 따르면……. 우리 예산이 얼마였죠, 2024년도?

2024년도 예산이 한 99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매년 지적되는 게 보고서에 있잖아요.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라고요. 2024년도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집행잔액이 전년도 2023년도보다 상당히 높아졌어요. 집행잔액이.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나 되죠, 2024년도?

집행잔액은 2024년도가 18억1,900만원 정도…….

아무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결산자료 지적사항에 나오는 것이, 그 성과보고서 오류 부분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성과지표 목표치를 설정하는 데 뭐 근거가 없거나 허무맹랑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우리 혁신개발과에도 좀 있어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한번 좀 개선해서 결산에 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좀 세밀히 검토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최병춘 과장님과 뒤에 계신 팀장님들! 또 장마철이 왔네요. 참 고생 또 하시겠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흰머리가 많이 느셨어요. 올여름 잘 지나가야 할 것 같은데 걱정입니다. 우리 김재천 위원님께서 아까 당부의 말씀 드렸듯이 재해 복구 공사가 잘……. 마무리는 안 되더라도 재해 복구에 2차 피해가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 잘 하고 계시고 고생하고 계시는데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김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역 현안 사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설계가 좀 늦어져서, 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민원이 많다.” 그 부분은 거의 읍면 지역 현안 사업들 부분에 있어서, 모내기 철도 되고 해서 그런 부분에 불만사항이 좀 나오는 것 같으니까, 연말에 본예산이 의결되면 연초 1∼2월에 설계는, 바쁘시겠지만 그때 빨리 진행해서 지역 현안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결산 몇 개 하고 그다음에 추경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물론 혁신개발과 전에 재난안전과 소관이었어요. 국가하천 유지관리 보조, 국가하천 내 불법 행위 단속하는 요원들 보수, 그다음에 하천 구역 내 경고판 설치 및 장비 임차.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전에 재난안전과 계실 때 그 내용들 같아요. 그 부분이 전액 미집행됐는데 올해 또 본예산에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전액 미집행되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현동 소하천 부분은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 보상 협의가 불가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아니 수양천. 지방하천은 보상 협의가 지금 불가한 걸로 나와 있고, 현동 소하천은 “주민이 사업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전액이 집행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불용에 따라 사업이 포기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일단 그 수양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도에서 수양천 지방하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일부 구간이 저희 농어촌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가옥 2채를 매입하면 도에서 “2차선으로 확장해달라”고 해서 그 가옥 2채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매입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해서 더 이상 사업 추진은 안 될 것 같고요. 현동 소하천이나……. 저희가 보면 지금 지방하천, 중리 소하천 두 군데는 과장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좀 아쉽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295개 소하천 중에서 그나마 좀 위험해서 우선순위를 반영해서 전면 개보수하는 하천으로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않는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뭐 현동이나 중리는 이제 본인들이 못 한다고 했으니까, 다음에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넣을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의지가 있으시니까 이 부분은 추진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여지는 있다. 이렇게 봅니까?

일단 그 소하천은 추진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시 예산을 세워도. 대부분 소하천이 그 마을을 통과하는 소하천이기 때문에, 이제 주택이 걸리고 이러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해요. 그런데 우리 군 입장에서는 295개 소하천 중에서 우선순위는 민가가 있는, 위험성이 있는 데부터 추진하는 게 맞잖아요. 저희가 그렇게 해서 선정했는데 마을을 통과하고 하니까, 주택도 철거하고 이래야 하니까 또 주민들이 반대해서 사업 추진을 못하고 이렇게 또……. 주민들 입장하고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고산천 재해복구사업은 지금 국비가 1억원 교부돼서 국비로 대체했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전액 미집행된 건?

예, 맞습니다.

국비로 대체하고 군비는 다른 용도로 썼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추경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첨부서류 4페이지 보면 소규모 긴급재해 예방 및 복구사업 있잖아요.

예.

지금 보니까 1분기 실적이 16%예요. 좀 저조한데, 지금 이번에 추경으로 8억을 또 해서 총 13억인데……. 지금 165억 정도 증액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장마철도 오고 그래서 좀 뒤로 딜레이될 것 같고……. 그런데 지금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좀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본예산 때 이 부분 예산 반영해서 쭉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16%밖에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에 또 이렇게 예산을 올렸어요. 세웠어요. 지금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소규모 긴급재해 예방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3건은 작년도에 재해복구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마을 숙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재해복구 사업을 화산이나 비봉, 운주에 이렇게 많이 추진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본인 마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줄 알아요. 많이 하니까 “우리 동네도 해주겠지” 하는데, 사실상 작년에 피해 났는데 저희 소하천·지방하천들은 많이 조사돼서 복구비가 확정됐는데, 이 세천 같은 경우에는 많이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고 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지금 추경에 11건 해서 세천 위주로 정비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봤을 때 긴급을 요해서 이번 추경에 하는 건 아니고 기존에 계획을 잡았을 때는 13억 정도 되는데, 일단 본예산에 5억을 잡고 추경에 8억을 잡았다? 긴급 상황이 지금 발생한 건 아니죠?

아니 저희가 긴급 상황인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긴급 상황이고, 이번 추경에…….

그러니까 저희가 누락된 거, 작년에 피해 봤는데 세천이 조사되지 않고 누락된 것들, 주민들이 꼭 해줘야 한다는 것들 긴급한 거…….

사업 내용도 보면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차피 추경에 반영됐으니까 불용 이월되지 않도록, 연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7페이지, 소규모시설 유지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추경에 4억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이월되지 않도록. 급히 올라왔으니까, 12월까지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 보면, 만경강 통합하천사업이 지금 본예산하고 사업 내용이 좀 변경이 됐어요. 지금 봉동이 ‘수변문화공원’에서 ‘천변레포츠공원’으로, 그다음에 용진이 ‘천변레포츠공원’에서 ‘수변문화공원’으로 이렇게 지금 변경이 됐습니다. 예산은 그대로 총사업비 291억으로 똑같은데 지금 변경됐단 말이죠. 변경된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사실상 와서 통합하천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요, 기본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돼서 지금 19개 사업이 확정되어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 현재 환경청에서 하천 기본계획 변경을 수반하지 않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위주로 지금 저희가 용역을 먼저 추진하고, 그것부터 추진하다 보니까 좀 바뀌었고요. 저희가 지금 봉동 같은 경우에 씨름 공원은 뭐 변경이 없으니까 발주해서 착공했고, 그다음 이쪽에 지금 천변 레포츠공원이라고 해서 연날리기장 저희가 하는 것도 올해 지금 착공하려고 하거든요. 거기도 친수지구로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지구를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변경을 요해서 해야 하는 세심정 밑에라든지 아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청하고 협의해서 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진 수변문화공원은 지금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어요? 지금 이게 국비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군비로 100% 하려고 합니까?

용진 수변문화공원은 지금 올해 예산을 잡기는 했습니다.

터지네 밑인가요?

아니요.

어디…….

야구장. 야구장 있는 데인데, 저희가 그 야구협회하고 협의해서 그 야구장을……. 지금 환경청에서 당초에 완주군 야구장이 율소리에 가면 그때 그것을 폐쇄하기로 하고 점용 허가를 저희 군에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행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만경강 통합하천 할 때 그 약속된 사항을 이행하라고 해서 그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올해는 지금 봉동하고 기존 숙원사업인 언더패스 부분을 좀 추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구만리에서 기존에 의원님 형님이 있던 그쪽으로 이렇게 당초 언더패스 하려고 그 부지를 그때 매입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지 매입하면 그 언더패스 부분은 경찰서에서 부적합으로 나왔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가능합니까? 언더패스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언더패스도 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다. 이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천변레포츠공원 연날리기 그 부분을 지금 파크골프 그걸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가장 기본적인 것이, 18억이 지금 용역은 잡혀있는 상태잖아요. 본예산에. 그래서 용역 해서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이다. 18억이. 그렇게 4대 권역 용역을 지금 진행 중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가장 걸림돌이 “지금 파크골프장이 하천 내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지금 그것이 가능하냐.” 그 검토가 정확히 나와 있나 해서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환경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환경부하고는 다 협의해서 지금 점용 허가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점용 허가 끝나면 저희가 착공하려고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하천 내에 홍수가 졌을 때 침수되고 유실되는 부분 이런 것까지 저희가 좀 협의해서, 거기를 좀 성토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 국토교통부는 지금 환경부하고는 차원이 좀 다르잖아요, 생각하는 차원이. 지금 하천을 보호하는 쪽으로 가는데 성토 부분에 있어서도 점용 허가에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기본계획 그 부분은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올해 말까지 만경강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점용 허가 신청이 파크골프장에 따른 점용 허가 신청을 한 거예요, 아니면…….

예, 맞습니다. 파크골프장하고 거기에 부대시설. 화장실 이런 거 해서 저희가 점용 허가 신청한 상태입니다.

지금 화장실이나 그런 것도 하천 내로 해서 점용 허가 신청을 받았다. 아니 신청했다 이거예요, 환경부에?

화장실은 하천 내가 아니고요, 현재 가서 보시면 거기 드론장에 관람석이 있습니다. 거기에 임시 화장실을 놨는데 그것을 좀 확장해서 거기에다가 영구 화장실을 놓는 걸로 저희가 지금 협의해서 점용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허가가 나왔냐” 점용 허가를 신청했다니까, 그러면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지금 결과는 언제 정도 나옵니까?

저번 주에 저희가 최종 협의해서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빠르면 이번 주나 다음 주면 회신할 걸로…….

그러면 환경부에서는 ‘적합’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두 번째는 침수 우려. 지금은 예전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화산이나 운주나 그런 부분들 하천이나 상당히 지금 유실이 많이 되고 집중 호우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예전하고 좀 다른 점이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침수 우려가 전혀 없지는 않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본 위원도.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성토 부분을 어느 정도 올려서 그 침수 부분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확히 잘 돼서 “어느 정도 침수를 방지하고, 그다음에 점용 허가를 신청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의회하고 소통해서, 의회에 설명도 좀 드리고 소통을 통해서 이 예산이 올라왔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그렇잖아요?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 그다음에 군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부분이, “의회하고 소통해서 그런 부분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마련되어야겠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회기 끝나고라도 그 부분을 과장님이 의회에 상세히 설명하고 절차나 그런 과정을 말씀해 주시면 오해의 소지가 좀 줄어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달에 회기가 있고 하니까 의원 간담회 때 저희가 한번 제출해서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간담회가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아까 제가 주차장 문제도 말씀드렸듯이 항시 소통해야 서로 오해도 없고 서로 잘 풀릴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예.

그다음에 만경강 수변레포츠시설 조성. 29페이지. 고산 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파크골프는 준공이 임박했고, 그다음에 파크골프장 진입로도 준공이 임박했고, 지금 임시주차장 그 부분이 있잖아요? 옛날 곶감 판매장. 거기가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일단 골재를 깔고 다짐하고, 그다음에 배수로 공사만 하면 임시주차장이 되고, 완공이 되면 파크골프장 주차장까지 다 준공이 된다고 이렇게 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준공은 언제 정도의 시점으로 잡습니까?

저희가 예산 성립되면, 7월 초면……. 주차장만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배수로 공사하고 주차장만 남았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래서 그것만 마무리 지으면 준공할 것 같습니다.

개장은 그러면 8월 정도 되겠네요?

개장은……. 저희가 지금 잔디가 활착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을에나…….

간단히 한 두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69페이지, 화산 운산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편입 토지 보상이 있어요. 그래서 2억9천을 지금 편입 토지 보상으로 추진한다고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예산 편성할 때 지금 이 부분이 ‘2023, 2024 호우피해 발생 구간’이라고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늦어지지 않았나, 보상이. 지금 실시설계는 이루어졌나요?

지금 작년에 재해 피해가 발생해서 고산천하고 저희가 4개 하천에 대해서 개선복구를 요청했는데 고산천이 작년에 개선복구에서 제외가 됐어요.

제외?

예. 그래서 거기를 저희가 개선복구에 준하는 형식으로 지금 저희가 추진하려고 그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를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 내년도 신규사업 선정을 위해서 지금 행안부에다 제출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그 구간 안에 저희가 재해복구사업을 지금 추진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복구사업하고 그 사업 하면서 다시 하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천 기본계획에 맞춰서 일단은 복구사업을 진행하고, 거기에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인데 거기 열다섯 분이 토지 사용 승낙서를 미리 해 주셨어요, 보상은 나중에 받겠다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는 복구가 거의 한 70% 정도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실시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보상되는 부분은 문제없다고 이렇게 봅니까?

예, 별도로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로요.

예산 반영이 안 돼서…….

아니 작년에 고산천 재해복구사업에 복구계획 수립할 때 저희가 일부 구간은 복구하고 일부는 설계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지금 재해복구사업비로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 당부의 말씀만 우리 과장님께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87페이지 소하천 준설 공사하고, 91페이지 소하천 시설물 정비사업. 두 가지는 지금 호우피해로 인해서 소하천 범람 위험이 있고, ‘여름철 호우피해 예방, 인근 주민 안전 소하천 환경 제공’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집중 호우를 대비해서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본예산 때……. 이 부분은 지금 좀 늦었습니다. 지금 장마철이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예산 반영하면 장마철에 집중 호우가 내릴 때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예산 부분이나 최대한 그런 부분 감안해서 하셨을 것 같지만, 본예산 때 이런 부분들은 좀 추진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이 준설 부분을…….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현장 돌아보니까 너무 준설 해야 할 데가 많은데 예산 편성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읍면별 수요 조사를 하니까 굉장히 많이 나와서 부득이하게, 지금 추경에 그래도 편성해서 준설 해줘야 하지 않겠냐, 해서 편성했습니다.

아무튼 꼭 필요한 사업은 해야죠. 해야 하고 바로바로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력한 만큼 저희가 지원을 더 해서 노력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보답 차원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우리 최병춘 과장님이 최일선에서 진두지휘를 잘 해주셔서 제가 그 정도로 잘 마무리도 되고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튼 좀 어려운 시기가 또 닥쳤는데,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힘을 내시고 열심히 완주를 위해 뛰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당연히 국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건 당연한 건데요, 지금 저희가 다른 방향으로도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통합하천 관련해서는 기존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19개 개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좀 묶어서, 그중에서 좀 묶어서……. 전라북도에서 지금 제8차 관광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거든요. 거기에다 포함시켜서 좀 국·도비를 받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은 지금 하고 있고요. 통합하천 부분은 위원님 의견도 굉장히 좋으신 의견인데, 아무튼 저희가 “하천을 그냥 치수나 이런 것보다는 지역 주민들이 또 활용하면 지역 주민들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쪽 방향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한순철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과 군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 회계연도 결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4 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52억5,183만1천원, 징수결정액 57억1,879만4천원, 실제 수납액 54억4,478만5천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7,400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4 회계연도 세출예산액은 84억450만9천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1,455만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이체 현황은 증액 이체 3건으로 600만8천원, 감액 이체 4건으로 418만6천원, 총 1,019만4천원이 이체되었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 1건으로 5,230만8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쪽에서 6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2,428만3천원, 예산 절감액은 691만5천원, 지출잔액은 8,335만8천원으로 결산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1억2,577만7천원으로, 포함하여 총 집행잔액 2억4,033만3천원으로 결산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7쪽 보고서 내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 예산의 이용·전용 상황은 해당 없습니다. 9쪽, 예산의 이체 상황입니다. 2023년 12월 26일 조직 진단 결과에 따른 팀 단위 개편 및 2024년도 7월 1일 자 조직 개편으로 증액은 기본경비 포함 3건으로 총 600만8천원, 감액은 공공건축 지원 업무 추진 포함 4건으로 총 418만6천원을 이체하였습니다. 10쪽, 계속비 지출 상황은 해당 없습니다. 11쪽, 명시이월 상황입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연장 시행에 따른 사업 기간 변경으로 국비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5,230만8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2쪽, 채무 부담 행위부터 물품 증감 및 현재액 상황은 해당 없습니다. 13쪽, 2024 회계연도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성과지표 관리 체계에 대한 사항으로 성과지표 계획 수립 시 전년도 실적, 달성 성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표 및 목표를 적정하게 설정하고 오류 발생을 최소화하여 목표 대비 달성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4쪽에서 17쪽, 특별회계에 대한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18쪽에서 19쪽,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사항은 호우피해 복구 지원사업으로 장마철 아파트 옹벽 붕괴로 공용 시설물 및 인명 피해 방지를 위하여 8,500만원을 세워 8,16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에서 22쪽, 성과 및 반성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 54쪽, 56쪽, 70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8억9,799만원에서 빈집 정비 등 경관 개선사업 국고보조금 4,900만원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재원 변경하였고,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 등 총 4건에 대하여 도비보조금 780만원을 증액하여 59억5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507쪽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편성액 78억1,728만7천원에서 1억957만4천원이 증액된 79억2,686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소규모 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사업,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전세 피해 주택 임차인 주거비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507쪽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주거 안정을 위한 도 매칭사업으로 확정 내시에 따른 변경된 보조 비율을 반영하여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삼례 행복주택 토지 매입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LH에서 실시한 감정평가에 따른 보상 금액 및 소요 비용으로 토지 매입비와 법무사 용역비 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508쪽입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 내시에 따라 4,93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은 빈집을 시설 개선하여 주거 취약계층 또는 지역 문화예술 활동가에게 4년 동안 무상 임대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매칭비율 변경에 따라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세 피해 주택 임차인 주거비 지원사업은 전세 사기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에 대해 연 최대 300만원 이내의 월세 및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촌 비주거용 빈집 정비사업은 1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한 철거비 및 폐기물 처리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매칭비율 변경에 따라 5,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입니다. 빈집 정비 등 경관 개선사업은 농촌 지역의 빈집 정비 후 공용주차장, 마을 텃밭 등 공공 목적으로 3년간 활용하는 사업으로 기존 국비로 편성된 4,900만원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재원 변경하였고,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509쪽입니다.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한옥건축 지원사업 등 총 4건의 이자 반납금으로 21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보고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히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자료에 보면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이 전년 대비 현저하게 감소한 것 같습니다. 노력의 결과물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언뜻 우리 과장님께서 성과보고서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우리 군민의 원활한 인허가 업무 등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정책사업 목표가 있어요. 그중에 우리 성과지표로 삼고 있는 것이, ‘개발행위 군계획위원회 심의 개최 건수’로 성과지표를 잡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는 안건이 있으면 그냥 개최되는 사항이지, 이것을 어떤 지표로 삼아서 정책 성과를 낸다는 것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이 부분만 좀 수정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고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랜 기간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한순철 과장님, 뒤에 계시는 팀장님, 주무관님! 일선에서 민원인들하고 참 힘드실 텐데 꿋꿋이 이겨내는 모습 참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리고요. 특히 우리 한순철 과장님은 이제 마지막이네요? 거의 끝나가네요?

예.

엊그제 같은데, 한 10년은 더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아쉽습니다. 완주를 위해서 같이 열심히 봉사해야 하는데. 소감은 나중에 우리 위원장님이 하실 때 그때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일하시는 부분보다……. 이렇게 보면 추경도 1억원, 전체 예산도 79억원. 참 초라합니다, 한 100억은 넘어야 하는데. 그래야 과의 위상이 좀 높아지고 그럴 것 같은데 예산이 하시는 일보다 좀 적어요. 발굴을 좀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 그 부분이 방만하다고 좋은 건 아니고 예산을 또 짜임새 있게 잘 쓰셔야 하는데 보니까 2024년도 전액 미집행 사업이 1건도 없더라고요.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주무관님 여러분께서 정말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정말 알차게 잘 쓰셨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추경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사업. 안전 점검이죠, 5개 단지? 지금 1개 단지에서 5개 단지로 추경에 2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1개 단지에서도 집행률이 지금 없어요. 보니까 ‘대상 단지 선정 중’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2025년도에. 그러면 지금 4개 단지는 선정이 돼서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에서 확정 내시가 왔기 때문에…….

확정 내시로 인해서요?

예.

그러면 이 부분도, 어차피 안전 점검은 꼭 필요한 것이니까 연내에 다 집행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 보면, 전세 피해 주택 임대차 주거비 지원사업. 지금 전세 사기 피해로 정말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그런 분들이 많은데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는 부분에 시의적절하다, 이 부분이. 그래서 추경에 올라온 것은 참 바람직하고요. 그런데 지금 완주군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이번에는 18호로 되어있는데, 8가구. 그런데 지금 총 몇 호나 돼요?

확정된 가구는 44가구입니다.

확정은 40…….

4가구.

44가구요?

예.

그러면 44가구 중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좀 급한 분들만 지금 8가구를 선정해서 추경에 세운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를 한다든지 그랬을 경우 그분들이 대출 이자나 전월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8가구 외에는 내년 본예산에 또 이렇게 지원 계획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것부터 먼저 하고 연차적으로 지원 계획이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 ‘농촌 비주거용 빈집 정비’라고 해서 일반 건물은 최대 300만원, 슬레이트 건물은 400만원으로 이렇게 지금 기준이 되어있어요. 그리고 사업량은 8동. 지금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고, 이건 어떻게 신청하는 거예요?

원래는 지금 1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이 모두 해당하는 거고요. 지금은 우선 저희 직원이 현장 출장 가서 육안으로 봤을 때 제일 급한 노후 건축물부터 철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노후로 인해 거주할 수 없는지를 일차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지금 읍면에서……. 가서 체킹은 읍면에서 해요?

신청을 읍면에서 받고요. 읍면에서 순위를 결정해 주면, 저희 직원이 다시 그 순위에 의해서 현장 확인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주기적으로 신청을 건축주가 신청해야 하죠? 협의가 되어야 하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건축주가 해서 신청을 받고, 그 읍면에서 올라오는 것을 해서 선정 기준을 잡아가고, 8동 해서 2,600만원 이 부분을 지금 지원한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전체적으로?

예.

아무튼 이 부분도 적절한 것 같고요. 그다음 빈집 정비 등 경관 개선사업, 19페이지. 지금 사업량이 10동이네요? 지금 이 부분도 빈집 정비해서 공용주차장 및 마을 텃밭을 공공 목적으로 3년간 활용하는 그 조건으로 지금 철거해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직접 이것은 저희가 시설비로 세워서…….

700만원씩?

예.

그러면 지금 철거하고, 철거까지는 끝났고……. 그러면 이제 3년간 공용주차장이나 마을 텃밭을 이용해야 한다. 그러면 공용주차장을, 이제 시설을 어느 정도 해줘야 되잖아요. 골재도 깔아야 하고 그런 부분들, 시공비는 그러면 누가 부담해야 해요?

지금 이 예산을 시설비로 세웠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철거하고 저희가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철거 플러스 골재 포설해서 다짐 하는 데까지가 700만원입니까, 한 동에? 그렇게 보면 됩니까?

사업비가 700만원이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좀 적습니다.

그렇죠?

예.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하려면 지금 주차장까지 조성을 해놔야 3년 동안 주차장을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실제 우리가 하다 보면 슬레이트도 있을 것이고, 콘크리트 폐기물 처리도 해야 하고 그런 전반적인 부분 플러스 공용주차장 골재 부설까지 하려면 조금 더 들어가니까 한번 그건 추계를 다시 세울 수 있으면 다시 세워서 그런 부분은 좀 거기에 맞게 지원을, 700만원이 아니라 1천만원도 될 수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시의적절하게, 거기에 맞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뭐 지금 분량도 적고……. 하는 일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서류적으로는 좀 적습니다. 아무튼 우리 한순철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건축과를 위해서 희생한 만큼 또 우리 후배들이 좀 더 본받아서 잘 하실 것 같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자리 지켜줘서 고맙고요, 우리 건축 담당하는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 6월까지 하면 한 30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공직 생활을 약 30년 동안 하면서 20년 정도 제가 인허가를 봤습니다. 인허가 하는 과정에서 어떤 분들은 칼을 들고 오고 어떤 분들은 지갑을 던지고 그런 경우가 좀 많았는데 우리 선배님들, 후배님들, 동료가 없었으면 힘든 시점에서 이겨낼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선·후배 동료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공직을 떠나지만 앞으로 완주를 위해서 많이 응원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예, 해병대 나왔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도 힘차게 사회생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완주산단 하민수 소장님이 교육 중으로 운영팀장인 제가 대신 설명드리는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저희 산업단지사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 회계연도 결산 보고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완주산업단지사무소는 일반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및 하수도 사업으로 나누어져 독립채산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2024년도 일반회계 결산 보고입니다. 1쪽, 세입예산은 14억9,234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4억8,514만8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3쪽, 세출예산은 총 59억3,083만9천원 중 52억3,736만8천원을 지출하고 4억9,596만6천원은 이월하였으며, 2,677만8천원은 보조금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억7,072만7천원입니다.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14억8,514만8천원으로 사용료 수입 등 세외수입 4억329만9천원, 조정교부금 3천만원, 보조금 10억5,184만8천원입니다. 6쪽, 세출은 기업과 주민 편의를 위한 산업단지 운영에 9억4,390만5천원, 기업인이 만족하는 산업단지 환경 조성에 42억7,631만1천원, 기본경비 1,494만2천원, 재무 활동 221만원, 총 52억3,736만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7,072만7천원으로 세부내역은 보고서 7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계속비 지출 상황입니다. 노후 거점 산단 경쟁력 강화 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총 5억원 중 2억627만6천원을 지출하였으며, 남은 금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0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과학산단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1차분은 준공 시기 미도래에 따라 2억224만3천원을 사고 이월하였으며, 노후 거점 산단 경쟁력 강화 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2억9,372만3천원은 계속비 이월로 2025년 7월 설계 용역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2024 회계연도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성과 목표 설정의 실질적인 개선 방안 도출 필요’인데요. 초과 달성한 완주군 근로자 복지관 운영 및 세수 증대 성과 지표에 대해 향후 과거 실적, 추세 등 객관적 비교 기준에 근거하여 지표가 적정하게 설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 2024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세입입니다. 세입은 상하수도 사용료, 예금 이자수익 등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162억8,103만8천원, 하수도 특별회계 167억5,065만5천원으로 총 330억3,169만3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총 322억9,191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은 예산액 330억2,221만8천원이며, 지출액 120억8,640만8천원, 이월액 3억3천만원, 집행잔액 206억581만원입니다. 다음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보고서 16쪽에서 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206억581만원으로 예산 집행잔액은 총 25억8,846만9천원이며, 예비비 및 예탁금은 180억1,734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19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완주산단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용역 준공 시기 미도래에 따라 3억3천만원을 사고 이월하여 2025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성과와 반성으로 보고서 22쪽에서 23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고,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30억2,080만9천원을 증액한 총 94억7,119만8천원입니다. 573쪽, 산단 내 가로수 관리 및 도로변 제초 작업에 3,948만7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산단 공공시설물 유지보수에 7억2,2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산단 도로 및 공원시설물 손해배상 공제 자기 부담금 210만원, 둔산리 내 인도 정비공사 등 7건에 1억4천만원을 편성하여 총 7억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74쪽, 노후 거점 산단 경쟁력 강화 사업은 국비에서 균특으로 재원 변경 편성하였으며, 과학산업연구단지 노후 우수관로 정비사업도 국비에서 균특으로 재원 변경하였으며, 균특 교부 결정에 따른 지방비 편성으로 21억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탄소응용제품 설치공사는 도비 교부 결정에 따른 지방비 편성으로 4,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5쪽, 공공폐수처리시설 샤워장 리모델링 공사 및 사무 공간 개선공사를 위해 시설비 각 2천만원씩 총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5억4,139만6천원을 감액한 총 357억6,36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8억7,527만2천원을 감액한 163억5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69쪽, 사업 비용에서 산업단지 내 불법 현수막 철거를 위해 인건비 523만8천원을 증액 편성. 680쪽, 자본적 수익에서 2024년 결산을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8억7,527만2천원을 감액 편성. 681쪽, 자본적 지출에서 2024년 순세계잉여금 감소 등에 따라 예탁금 8억8,05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3억3,387만6천원을 증액한 194억5,853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00쪽, 사업 비용에서 과학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기술진단 비용 2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711쪽 자본적 수익에서 2024년 결산을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3억3,387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12쪽, 자본적 지출에서 2024년 순세계잉여금 증가 등에 따라 예탁금 3억1,387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산업단지사무소 소관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팀장님이나 뒤에 계신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항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적은 인력으로 그 넓은 지역을 다 관할 하고, 또 일도 많은데 불평불만 없이 열심히 일하는 여러 팀장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산단이 그나마 잘 유지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돼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또 예산이니까 본 위원이 예산 관련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우리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산단에서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설명서 있잖아요? 사업 설명서에 들어온 거 보면 17개 중 12개가 신규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뭐 우리 팀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추경은 시급성을 요하거나 꼭 필요한 사업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기본적인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느낌이 계획성 있게 하는 것보다는 그때그때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 같아서, 다음에 할 때는……. 물론 요구 사항이 많죠. 지금 큰 금액은 아닙니다. 가짓수는 열일곱 가지더라도 큰 금액은 아니고 또 포트홀이나 관리 도로 부분 균열.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들은 꼭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 산단 같은 경우는 오래되었기 때문에, 도로나 모든 부분이 조금 부실하고 또 보수할 필요성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앞으로는 좀 계획성 있게 정확한 추계를 해서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대비책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전반적인 검토사항으로 지금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우리 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도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최대한 위원님 지적 사항대로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결산 부분은 잘 된 것 같고, 추경 부분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 부분 또 체킹 되면 그 부분은 따로 질의하고요. 지금 1페이지 보면 ‘산단 내 가로수 관리 및 도로변 제초작업’이라고 해서 녹지·인도·공원 제초작업에 12명, 7일 해서 12회에서 13회로 했어요.

예.

지금 보면 계속 12회로 하던데……. 1회를 더 늘리면서 효과성이나 그런 부분, 그다음에 지금 12명으로 해서 7일이면 산단에 이런 제초작업이 다 완료될 수가 있는지. 그래서 지금 한 번에 산단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7일이면 되는 부분……. 전체적으로 해서 13회를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지금 7일 13회거든요. 그 부분 설명을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당초 저희가 추경에 한 5천만원 정도 요구했으나 좀 감액된 예산이고요. 저희가 지금 일차적으로 5월 말부터 6월까지 해서, 지금 5월 말 기준 한 5,600 정도 집행했고, 현재 진행되는 인건비 지출하면 한 7천만원 돼서 한 1억2,6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는 7∼8월에, 그리고 3차는 추석 전에 저희가 하다 보면…….

7일이잖아요. 지금 13회가……. 그러면 지금 산단이 1년에 몇 번 제초작업을 해요? 전체.

크게 세 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3회라는 것은……. 지금 7일 동안 13회라는 것이 뭐예요?

기정액이 지금 저희가 있거든요. 기정액에다가 이번 추경예산을 더해서 부족한 부분과, 그리고 수시로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처리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75,200원씩 12명이 하는데, 곱하기 7일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7일을 12명이 한다는 것이고, 13회는……. 13회라는 것이 지금 지역별로 나눠서 13회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13회라는 것이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지역별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그러면 1지역, 2지역, 3지역 해서 예를 들어서 세 번 하면 4개 지역으로 나눠서, 4개 지역 한번 할 때 뭐 4회 이렇게 되고 해서, 3회 해서 네 번 정도 한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금 이 부분 이해가 안 가서요. 그리고 가로수 조경수 전정 있잖아요. 그 부분도 지금 5회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도 지역으로 나눠서 지금 1년에 몇 번 해요, 가로수 전정은?

저희가 봄, 여름, 가을 이렇게 보통 3회 정도 하는데, 수시로 민원이 발생하고 하면 그 횟수는 좀…….

그러면 횟수는 더 유동적으로 될 수 있다고 봐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예산 내에서 횟수는 좀 유동적으로 갈 수도 있고, 다만 인력만 그 인력으로 맞춰서 간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 테니스장 정비공사. 지금 인조잔디 철거하고 재설치……. 지금 매동공원에 있는 테니스장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인조잔디 설치를 지금 언제 했어요? 몇 년이나 됐어요?

지금 한 12년 정도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용객들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현지에 가서 보니 지금 너무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본예산에 해도 될 것 같은데……. 6천만원이면 좀 산단에서는 큰돈 같아요. 지금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물론 이것도 같이 추경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급한 시설 보수나 또 그런 부분들이 더 있으면 그쪽으로 해도 되는데, 굳이 추경에 지금 요구한 것은 시급하다는 건가요?

지금 포르테 클럽 등 한 다섯 클럽에서 한 300명 이상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렇게 민원이 많다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하고 추경에 편성하는 점 위원님께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 예산을 올렸는데 조금 삭감된 부분을 추경에 올렸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업단지 내 산책길 조성. 지금 14페이지 보면 산책길이 100m 있고, 그다음에 ‘의자 안내 간판’ 이렇게 되어있네요? 2천만원.

예.

이 부분도 물론 지역 주민분들께서 산책하면서 좀 쉴 공간, 뭐 쉼터 그런 부분들도 있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안내판 그런 부분들……. 안내판이 지금 없습니까?

저희가 산책길을 조성하면 그쪽에 벤치하고 이쪽에 산책길이 있다는 것을 안내하는 간판을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 용암리 763번지는 지목이 지금 임야로 되어있습니까, 뭐로 되어있습니까?

녹지입니다.

임야예요? 산이에요, 아니면 전답이에요?

아닙니다. 평지입니다. 평지인데 지목은…….

아니 지목이요.

녹지입니다. 녹지 지역에 임야로 되어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토지이용계획을 떼면 전이 있고 답이 있고 대지가 있는데, 임야냐, 이거죠. 산이에요? 야산?

아닙니다. 그냥 평지고요. 그 현대자동차 출고장 쪽…….

출고장 쪽이요?

예.

아니 왜 그러냐면, 임야 같은 경우 산지법이 있기 때문에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에 인허가 절차를 밟고 사업을 하면서 관공서에서 하면 이런 부분을 좀 놓쳐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인허가 부서하고……. 임야면 산지법에 저촉될 수가 있으니까 산지 부서하고 같이 잘 협의해서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22쪽, 완주 농공단지 가로수 보호매트 설치가 있어요. 100개소. 지금 가로수 보호매트를 요새 많이 하던데, 보호매트 하면서 환경성이나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다 검토는 지금 끝난 상태로 합니까?

저희가 일단은 녹지 공간 보호도 있고,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조성됐는데 민원이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굳이 추경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이 보호매트를 하는 것은 지금 풀 그런 부분, 잡초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맞습니까?

예.

우리 위원장님이 너무 웃으셔서 질문을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집중하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둔산리에 가로수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잡초가 무성할 수도 있어서 대비해서 하는 것 같은데, 둔산리는 그러면 다 끝났습니까? 보호매트.

예.

다 마무리 끝났어요?

예.

마무리 끝나고 농공단지만 보호매트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그쪽으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호매트를 많이 해서 이렇게 도로를 보면 참 좋습니다. “이 부분이 필요 없는 사업이다.” 그렇게는 못 보고, 필요한 사업인 것 같고 한데, 이 부분 팀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좀 이 부분 단가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단가 산정을 보니까 상당히 지금 안 맞는 부분도 있겠다. 1,500만원이……. 좀 그렇죠? 15만원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해서 좀 어느 정도 단가 산출을 정확히 내서……. 본 위원이 보니까 막 몇 천원에서부터 몇 만원까지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재료비가. 그런 부분들도 정확히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팀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내 공원 정비. 지금 이게 소 씨 종중 땅이죠? 공원이요?

예, 맞습니다.

전정 작업. 지금 소나무 130주 전정 작업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종중은 항시 여러 사람이 소유주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 나중에 잡음이 날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 사용 승인받고, 아니 사용 승인이 아니라 사용 승낙을 받고 전정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추후 나중을 위해서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둔산공원에 컨테이너 창고 설치가 되어있어요. 이 부분은 지금 보니까 뭐 기계, 도구, 농약, 약품 이런 부분들을 보관하기 위한 보관 창고죠?

예, 맞습니다.

보관 창고인데 이 부분도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필요하면 해야죠. 필요하면 추경도 해야 하고요. 그런데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나 인허가 절차 그런 부분들을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불법이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지적사항 말씀드렸는데, 내년부터는 이 부분들이 필요하면 가급적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될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께 부탁드리고요. 항시 보면 넓은 공간에서, 물론 불만사항도 있죠. 뭐 넓으면 지저분한 부분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 인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팀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든든하고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많이 떨리고 좀 멍한 기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입니다.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농업예산 확보에 힘써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7억5,300만원이며, 18억9천만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1억200만원이며, 지출액은 48억2천만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5,200만원, 집행잔액은 2억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범위로 결산서 상 세입은 105쪽에서 106쪽, 세출은 268쪽에서 273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5쪽, 세출예산 단위사업별 현황입니다. 총 12개의 단위사업으로 이하 단위사업별 예산현액과 집행액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 합계는 2억8,300만원으로 보조금 반납금은 5,200만원, 집행잔액은 2억3,1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보조금 정산액이 1억1,500만원, 예산 절감액이 1,900만원, 지출잔액이 9,7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 세부내역은 보고서 6쪽에서 7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4-H 육성 기금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3억200만원에서 2,900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억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9쪽,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반영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성과 및 반성으로 보고서 14쪽에서 15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1쪽, 세입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38억7,600만원이며, 221억9,4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221억7,900만원 수납되었습니다. 정리보류액은 1,300만원, 미수납액은 6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70억3,700만원이며, 지출액은 329억4,5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7억3,900만원, 보조금 잔액은 33억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범위로 결산서 상 세입은 107쪽에서 108쪽, 세출은 274쪽에서 280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 단위사업별 현황입니다. 총 16개의 단위사업으로 이하 단위사업별 예산현액과 집행액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7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총 집행잔액은 40억9,200만원으로, 이중 보조금 반납금이 7억3,900만원이나 시스템 기입 오류로 실제 보조금 반납금은 29억7,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3억5,300만원으로 표기되었으나, 실제 집행잔액은 11억1,3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보조금 정산액이 2억2,600만원, 예산 절감액 3,100만원, 지출잔액이 30억9,600만원이나, 실제 지출잔액은 8억5,600만원입니다. 다음 집행잔액 발생 사유 세부내역은 보고서 8쪽에서 11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반영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성과와 반성으로 보고서 18쪽에서 20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원과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3억5,600만원보다 6억9,800만원이 증액된 20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36억9,700만원보다 15억4,600만원이 증액된 52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39쪽, 농업기술센터 운영 및 시설물 관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리모델링 및 청사 유지 관리비와 노후 시설물 보수 공사를 위해 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 농업인상담소 운영입니다. 지도직 상담소장 1명 퇴직으로 영농 현장에 발생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상담 인력 1명 부족분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 기후변화 대응 거점센터 육성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거점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직원 전문성 강화와 현장 활동 지원을 위해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입니다. 청년 후계농 증가에 따른 국비 내시 증액으로 6억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2쪽, 완주형 청년농업인 기반구축 시범사업입니다. 완주군 청년농업인의 영농 초기 자립 기반 지원으로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의욕 고취를 위해 1개소를 3개소로 확대하여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장 육성입니다. 농촌 관광 트렌드 변화에 따른 치유형 농촌 체험을 제공하기 위한 치유농장 육성사업으로 치유 체험과 관광객 유입 확대를 위한 군비 매칭분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8쪽,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입니다.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기계 사고로 인한 재해 피해를 보장하여 안전한 영농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내시 증액에 따른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8쪽,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입니다. 밭작물 기계화 추진으로 농촌 인력난 해소 및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 농기계 임대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의 농기계 임대 편의를 위해 임대 사업을 운영 중인 지역 농협에 임대 장비 구입을 지원하고자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 농업용 면세유 가격 안정 지원사업입니다. 농축산물 생산비 절감 및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3억9,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을 마치고, 기술보급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228억3,300만원보다 15억8,700만원이 증액된 244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320억6,700만원보다 44억700만원이 증액된 364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53쪽, 소비자 선호형 고구마 국내육성품종 보급 시범입니다. 외의 품종보다 재배 안전성이 높은 국내 육성 고구마 품종 보급으로 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해 1억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 농업 기상관측장비 구입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일조 센서의 노후화로 데이터 수집이 어려워 장비 교체를 위해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54쪽, 벼 가공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벼 가공 건조저장시설 개선을 통한 고품질 쌀 유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 볏짚 환원 지원사업입니다. 볏짚을 잘게 절단하여 가을갈이한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작장애에 취약한 토양을 보존하고자 1억3,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 전략작물산업화 시설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 단지를 집중 지원하여 쌀의 적정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1년 차 교육 컨설팅 지원 이후 2년 차 시설 장비를 지원하기 위해 1억8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 완주 북부권 거점 도정공장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화산농협 벼 도정공장 신축에 따른 양곡 창고 필요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 농작물 재해 복구비 지원입니다. 2024년도 11월 대설 피해와 2025년도 1∼2월 대설 피해에 대한 재난 지원금으로 1,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 사업입니다. 원예작물 재배시설의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절감 시설 지원과 FTA 등 시장 개방화에 대응하여 원예시설 현대화 지원을 위해 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입니다. 탄소 발생 저감을 위해 지원하는 지열냉난방 시설 노후화로 성능 개선을 위해 3억6,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폭설, 폭우, 강우, 강풍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지원을 위해 10억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 원예작물 하이베드 개선사업입니다. 토경재배 방식에 비해 노동력 절감과 연작장애 예방에 효율적인 양액재배 시설 지원을 위해 1억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 채소·화훼분야 품질 향상 지원사업입니다. 기존 단장 하우스에 활용 가능한 간편 스마트팜 시설 장비 지원을 위해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 AI 활용 딸기 꽃눈 분화 판별 프로그램 및 APP 서비스 개발사업입니다. 딸기 정식 시기 예측을 위한 꽃눈 분화 판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농가 알림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 완주 삼례 딸기 축제 지원사업입니다. 완주 삼례 딸기 축제가 전북 특화형 축제 공모에 선정되어 도비를 지원받아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0쪽, 노지채소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시설 재배에 비해 가뭄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노지채소의 재배 환경 개선을 위한 관수시설 보급에 1,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0쪽, 시설과채류 순환식 수경재배 양액 재활용 기술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폐양액 배출량 감소 등 지속가능한 순환 농업 구현을 위해 8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0쪽, 온실 환경 개선 확산형 순환팬 기술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과수 피해 경감 및 난방 비용 절감 등 농가 경영비 감축을 위해 4,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0쪽, 딸기 신품종 확대 보급 기술 시범사업입니다. 고품질 딸기 신품종 보급 확대를 통한 딸기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 파속채소 신품종 안정생산 기술 시범사업입니다. 기능성 파속채소 품종 보급을 통한 국내 육성 양파 품종 보급률 확대를 위해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 고품질 우량 딸기묘 생산 시범사업입니다. 딸기 건전 육묘 보급을 통한 안정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 현장 맞춤형 지원입니다. 각 읍면 농협과 함께 읍면별 농가 맞춤형 사업 지원을 위해 보급형 스마트팜 지원 외 4개 사업에 대해서 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2쪽,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입니다. 식량, 원예 분야에서 발생하는 돌발 병해충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아열대 사업입니다.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예산을 일괄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3억1,9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4쪽, 친환경 농산물 인증 비용 지원입니다. 1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친환경 농가의 인증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4쪽, 친환경 벼 생산 장려금 지원입니다. 정부의 벼 재배면적 감축 일환으로 친환경 재배면적 확대 및 생산 장려를 위해 4,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4쪽, 유기질 비료 지원입니다. 농림축산 부산물의 자원화 촉진 및 토양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유기질 비료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자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4쪽, 유기질 비료 이모작 지원입니다. 국비 전환 사업으로 추진하는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의 공급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자체 가축분 퇴비 공급 예산으로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6쪽, 우량증식포 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우량종묘 자급 기반 구축을 위한 우량증식포 하우스 및 시설 장비를 위한 예산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 친환경 유용미생물 원균 증식 배지 구입입니다. 농업용 유용미생물을 활용함으로써 화학비료 사용을 줄이고 안전 먹거리 생산 및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을 위한 원균 증식 배지 구입에 예산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근 기후 위기로 인해 농업 현장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인을 위해 현장 문제 해결과 농업 발전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께서 늘 농민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고생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2024년도 결산에서는 1건씩 있어요, 미집행이. 그런데 1건씩은 있어야 또……. 다 잘 할 수는 없잖아요? 1건씩은 미집행할 수도 있는데 올해는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추경 예산에 농기계 임대 장비 지원에 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봉동농협에서, 봉동에 채소 하시는 농가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우리가 관리기 지원사업을 해도 충족이 안 돼서 봉동농협에서 약 20대 정도를 협력사업으로 요청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군비를 일부 지원하게 된 사업입니다.

봉동농협이에요?

예.

완주군 전체 농협에다가 해주는…….

협력사업은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지역 농협에서 일정 부분, 그러니까 지금 지역 농협에서 30%, 우리 군비 30%, 농가 자부담 40%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농협에서 농협 사업비를 매칭 해줘야만 이게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1회 추경 예산에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는데 왜 2회 추경으로 일괄하게 됐어요?

절실했는데 저희가 노력이 좀 부족해서……. 원래 본예산에 편성해야 맞는데, 저희가 좀 노력이 부족했는데 이번에 반영해서 농가의 어려움을 좀 해소해 주는 차원에서 반영을 최대한 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임대사업소와 농기계 임대 운영 간의 역할 분담이 있어요?

임대사업소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고요, 이제 농협에서 농협 자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또 운영합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농기계를 가지고 임대 사업을 또 그쪽에서 합니다.

그쪽에서 운영하고요?

예.

그래서 효과가 좋아요?

예, 큽니다. 행정에서 다 감당 못 하는 부분을, 그리고 농가들이 이용하려면 고산에 와야 한다든지 아니면 임대사업소가 있는 삼례나 구이나 소양을 가야 하지만, 지역 농협에서 하면 지역에 있는 농협 창고에서 가져다 쓰기 때문에 운영상에 좀 편리성이 있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요.

농협에서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저희 지역구인 삼례도 좀 더 사업을 번창시켜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시는데 농민들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는 게 또 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시는데, 관심 더 가져주시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정말 농업 일선에서 참 힘들죠?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추경이 서류를 보니까 좀 방만해요. 방만한데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은 보니까 뭐 사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미집행이 지금 농촌지원과에서 정보화 교육 그거 하나하고, 기술보급과에서 쌀 경쟁력 제고 농업용 방제 드론. 그 부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정보화 교육은 사무관리비 행사실비 지원보상금 해서 300만원이니까 그렇다 치고, 지금 드론 있잖아요. 농업용 방제 드론이 지금 보조금까지 합쳐서 4,800만원이 전액 미집행됐어요. 사유가 뭐예요?

저희가 도비사업으로 해서 쌀 경쟁력 제고 사업 내에 드론 지원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수요 조사 때 그 사업량을 신청했는데, 농협이나 영농법인이나 적정한 대상자가 신청했다가 포기해서 저희가 2차, 3차 추가적으로 사업 대상자를 신청받았는데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적정한 대상자가.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반납하게 됐습니다.

불가피하게 반납하고, 그다음 2025년도에 예산 반영을 안 했어요.

예, 드론은 안 세웠습니다.

그런 부분들 필요성이 없어서 예산 반영을 않고……. 그러면 앞으로 신청자가 있으면 추경이나 그런 부분들 예산 지원할 계획은 있습니까?

금년도 수요 조사 때 수요를 받아봐서 적정한 대상자가 있다고 하면, 영농에서 드론을 활용하는 범위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수요가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추경을 보면서 느낀 점이, 물론 확정 내시된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제외하고도 신규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해가 가는 부분은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상당히 완주군도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본예산 때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불가피하게 했다,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님께서 더 피력할 부분이 뭐냐면, 농사철이 시작될 때 그때 적기에 예산을 투입할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예산을 핑계로 해서 추경으로 간다고 하면 오롯이 그 부분 피해는 농민들한테 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농촌 현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그다음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 의회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완주군민들, 특히 농업에 종사하는 완주군민들이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예산으로 인해서 피해받지 않도록 우리 소장님께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지원과 첨부서류 페이지 24쪽을 보면,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예.

지금 완주군이 도에서 지원받는 건 40세로 볼 것 같고, 그다음에 완주군 지원사업은 45세로 청년 나이를 보면, 40세까지는 지금 몇 명이고 45세까지는 몇 명이나 돼요, 완주군에 청년인구가? 체킹되나요?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체크는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지금 농업에 종사하거나, 의사가 있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정확히 추계는 안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좀 데이터가 나와야, 거기에 따른…….

저희가 지금 경영체에 등록해서 나오는 숫자가 850명에서 900명 사이가…….

45세?

아니요, 청년농으로 18세에서 40세까지 해서 850명에서 900명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45세까지는요?

45세까지는 지금……. 45세까지입니다, 이게.

이게 45세까지입니까?

예.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와야 우리가 지원하든 지원을 받든 해서 “전체적인 청년인구가 어떻게 되는데, 어떻게 된다” 그런 부분들 계획이 좀 나올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예.

지금 본예산 때 보니까 사업량이 142명인데 추경에 보면 115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6억5,212만5천원. 상당히 이렇게 늘었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부분이……. 어느 부분 예산이 많이 증액됐어요?

작년에 청창농이 49명을 선정했습니다. 49명을 선정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매달 110만원에서 90만원까지 지급하거든요, 연차 수에 따라서. 그런데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인 예산이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산출내역을 보니까 본예산 때는 ‘7,471만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8억9,600만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추경 때는 산출 근거가 1억2,900. 그렇죠? 아니, 53,750원. 지금 산출내역에 단가 차이가 상당히 큰데, 산출내역이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산출내역을 맞추기 위해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액에 맞추기 위해서요?

예.

이제 계속 사업이잖아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어느 정도는 기준이 맞아야지, 이렇게 너무 차이가 나버리니까……. 한 5천만원 차이가 나버리면 아무리 숫자에 맞췄다고 하더라도…….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누가 보더라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안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8페이지 보면,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이 있습니다.

예.

지금 ‘연 작업면적 이상’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물별·투입 농기계별 연 작업면적 이상’. ‘작업면적 이상’이 지금 몇 평을 기준으로 잡아요? 이상이라고 하면? 지금 지원 기준이 나와 있잖아요. 연 면적 이상이 되는 공동경영체 조직을 지원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 1개소를 선정했잖아요? 트랙터 해서 1개소 선정했는데, 이게 지금 뭔 뜻인가를 잘 몰라서요. 작업면적이 몇 평 이상으로 가는지, 그런 부분들…….

이건 구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지금 주산지 일관기계화 이 부분이 그 콩 재배…….

지금 이게 작년에 예산 지원을 보니까 구이 콩 작목반하고 삼례농협이…….

예, 했습니다.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삼례농협 같은 경우는 농협 조합원을 통해서든 어쩌든 그 면적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연 면적 이상’ 이 부분은 조금 내용이…….

이 ‘연면적’이라는 게, 콩 같은 경우는 15㏊ 이상…….

콩은 15㏊ 이상? 농협이나 그런 부분들은 그건 없고 그러겠네요? 농작물 일관기계화라는 것이 뭐예요? 어떤 기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콩 파종부터 수확까지 관련된 전체의 기계를 말합니다. 중간에 순을 치는 기계나 농약을 살포할 수 있는 기계, 이런 것들을 파종부터 수확까지 농작업에 필요한 모든 기계를 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1, 2022, 2023년 지원은 양파를 했어요. 양파하고 콩하고 두 가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콩 기계하고 좀 다른 기계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은 콩 작업만 한정돼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요, 이것도 신청을 받습니다. 농협이나 영농법인한테 신청받아서 양파가 됐든 대파가 됐든 “내가 이러이러한 작업을 하겠다, 이런 기계로” 그러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건 좀 본예산 때 해야……. 농민들께 적재적소에 들어가야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본예산 때, 좀 어렵더라도 본예산 때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기술보급과입니다. 16페이지, 볏짚 환원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예.

지금 농가당 기존 본예산 때는 이게 20만원, ㏊당. 아니 작년도에 ㏊당 20만원 지원하는 것에 5만원 더 추가해서…….

예, 인상했습니다.

인상해서 좀 늘어났다고 보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인상이 된 부분이죠?

예.

그다음에 40페이지, 완주 북부권 거점 도정공장 현대화 지원사업은 화산농협에 지원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 2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본예산 때는 도정공장만 하다가 지금 창고가 추경에 다시 올라왔어요. 창고를 추경에 신축해야 하는, 급박하고 신속하게 집행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추경에 올린 부분이?

저희가 도정공장을 지금 길 건너서……. 건조저장시설이 있는 곳이 도로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도정공장이 그 반대편에 있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도로를 건너서 벼를 운반했을 때 상당한 위험성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인명 사고나, 나중에 사고가 난 다음에 창고를 짓는 것보다는 좀 무리가 되더라도 이번에 신축할 때 좀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명 사고나 재산에 어떤 사고가 나기 전에 선제적으로 좀 지원하는 게…….

물론 도정공장을 하면 창고가 필요하겠죠. 이건 분명히 예견된 일이잖아요. 본예산 때 이것도 해야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했고요. 두 번째, 지금 이게 본예산 때는 군비하고 자부담 매칭 하는 데 있어서 군비가 33.3%, 자부담이 66.7%로 매칭이 됐어요. 군비하고 자부담이.

예.

그런데 지금 그쪽에서 창고를 요구해서, 요구를 받아들여서 창고를 신축하도록 예산 지원해야겠다고 결정했는데 지금 추경 때 보면 군비하고 자부담이 5대5로 또 이렇게 매칭이 바뀌었어요. 이유가 있나요?

실질적으로 지금 그 창고를 짓는 데 약 4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니 그것은 이유에 불과하고, 지금 이 예산 갖고만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매칭을 할 때 5대5든, 7대3이든 “이렇게 하자”고 지금 계약해서 그대로 예산에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33.3%가 군비인데 50%로 군비가 늘어났어요.

도정공장 부분은 33%고요, 양곡 창고 부분은 지금 별도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곡 창고는 5대5로 가고…….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총사업비를 보면 총사업비 8억에서 군비 4억, 자부담 4억이잖아요. 원래 당초에는 자부담이 6억이었는데 3억으로 지금 줄어들었잖아요. 지금 총사업비를 보면 8억이잖아요, 소장님.

예.

그런데 지금 5대5 매칭으로 되어있잖아요. 이게 지금 창고 부분만 된 것이 아니고 전체 금액 도정공장 플러스 창고 해서 8억인데, 거기에 5대5로 간다 이거잖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처음에 도정공장 할 때는 33.3% 하고 66.7%로 갔는데, 도정공장 플러스 창고가 되면서 금액도 늘어났는데, 예를 들어서 이 매칭비율도 지금 군비가 상당히 늘어났잖아요. 33.3%에서 50%로 늘었잖아요. 이 부분은 자료로 정확히 해서……. 소장님 시간 관계상 자료 제출 요구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108페이지, 노지채소 시들음병 ZERO 프로젝트. 노지채소는 어떤 노지채소를 지금 하고 있어요?

양파가 주가 되겠습니다.

양파요?

예.

그러면 지원 대상은 양파를 주로 해서 시들음병으로 해서 지원이 나가는데, 지금 보니까 2024년도도 그렇고 2025년도도 그렇고 고산농협하고 봉동농협, 2개 농협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쪽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양파가 화산농협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운주도 있을 것 같고 한데, 지금 신청을 받았는데 연속 이 두 군데에서만 신청했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 초등 돌봄 과일 간식 지원사업. 이게 지금 도에서 일괄 선정해서 남원 원예협동조합에서 지원하고 있다 그거죠? 학교에?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부분이, 완주에서 나오는 제철 과일은 지금 어디로 납품하고 있어요? 지역이? 도에서 지금 일괄로 어디 제품은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도 신선도나 경제적인 부분이나 모든 것을 감안해서 지역 제철 과일을 지역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의견을 좀 내서 그런 부분들을 해야지, 남원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경제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잖아요.

이게 선정 기준을 도에서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완주에서 생산되는 것을 완주 주민들이 바로 먹었을 때 신선도나 이런 부분이 훨씬 유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저희도 지금 공공급식센터나 그런 데에서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는 했는데 그쪽에서 참여가 안 되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러면 완주군에서 생산되는 제철 과일은 타지역으로 나간다고 보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145페이지,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아열대 과수. 이게 지금 전액 삭감됐어요?

지금 지역특화 비닐하우스 이게 삭감되고요, 하나로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신청도, 신청인도 있는 것 같아요. ‘보조사업자 선정이 완료되고, 사업 완료 후 지급 예정’으로 2025년도 잔액 발생 사유에는 나와 있어요. 집행률이 0%인데 잔액 발생 사유를 보면, ‘보조 사업자 선정 완료, 사업 완료 후 지급 예정’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선정자가 완료된 상태에서 전액 삭감된 거예요? 하우스 신축하는 거요.

지금 그건 좀 잘못 표기된 것이고요. 저희가…….

그렇습니까? 선정이 안 됐습니까?

선정됐는데 포기해서…….

선정자가 포기했습니까?

예. 포기해서 저희가 이거 반납하지 않고, 65페이지 보면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다 포함해서……. 이쪽에서는 지역특화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을 해달라는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다 합쳤습니다.

이쪽에 합쳐서 17억120만원이, 여기에 지금 5억3,200만원이 포함된 금액…….

예, 반납하지 않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무튼 그런 부분도 잘 모르니까 세부적으로, 참고사항으로 적어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160페이지, 친환경 벼 생산장려금 지원 있잖아요. 고산농협.

예.

약정 출하량이 있는 지역에 생산장려금 지원. 4,875만원. 1만2천 포를 지원하는 건데……. 그러면 고산농협과 약정한 완주군민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약정한 데는 다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완주군민한테만 줍니다.

완주군민 중에서 고산농협하고 약정한 데는 지원 대상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202페이지 보시면 ‘씨생강 저온저장고 구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조직 개편하면서 생강 관련 팀이 기술센터로 가잖아요. 생강 관련해서. 예정이죠?

예.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씨생강 저온저장고를 구입한다. 그러면 지금 어디에다 이렇게 구입해서 주는 거예요? 위치는 뭐 기술센터라고 되어있는데…….

기술센터에다 설치하는 건데요, 저희가 지금 조직 배양을 해서 그해에 결과물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한 2년 이상을, 조직 배양해서 나온 것을 저장 잘 해서 그다음 해에 심어서 나오는 생강을 가지고 결과물을 저희가 관찰해야 하는데, 이 저장시설이 없어서 농가에 위탁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보관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실험실 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봐야겠다.” 그래야 조직 배양 생강이 기존에 재배하는 생강하고 얼마나 차이가 발생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좀 갖고자 이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보니까 생강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도 저온 창고에다 많이 보관하더라고요, 요즘은. 지금 어차피 그 과에서 그쪽으로 조직 개편되면서 가니까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완주군 봉동읍이 생강 전통농업시스템 보존회도 있고, 시스템으로 해서 지금 국가중요농업유산에는 등재되어 있고 지금 세계농업유산 등재를 위해서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조만간 전체적으로 데이터나 실험, 그런 부분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저온 창고에 저장하는 것은 연구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 생강 썩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좋고……. 어차피 세계농업유산에 등재가 되어야 하니까……. 소장님도 어차피 그 저온 창고도 하지만, 그다음에 토종 생강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하고 어떤 것을 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잘 파악해 주셔서 우리 봉동 생강이 세계농업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소장님과 과장님 두 분께서 신경 써주셔서 결실을 잘 맺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과가 그쪽으로 가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우리가 저장 굴 자체가 완전 재래 굴이 있고, 작고하신 김배옥 씨가 설치한 간이 저장식이 있고, 지금 현대화되어 있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자료 수집이나 데이터 수집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최고 방만하고 정말 하는 일도 많고, 또 특히 최고 어려운 농업·농촌 현실에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우리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장시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요, 추경하고 본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지금 2024년도 결산은 거의 이월 예산 없이 마무리가 잘 된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2025년도 예산이 현재 보니까 590억 정도 돼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신속 집행하고 투자. 투자하고 신속 집행하고 보면 아직 30% 미만 건이 농촌지원과는 33건, 기술보급과는 34건. 신속은 농촌지원과가 17건, 기술보급과가 21건. 거의 반절 가까이가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대부분 다 국·도비 매칭사업은 맞는데……. 지금 여기에 다 올라와 있어요, 예산에. 그런데 왜 이렇게 사업이 늦어지는지. 전년도에도 그랬는데, 그 이유를 좀 먼저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영농 시기가 있고, 선정해서 지금 추진하다 보니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예산이, 국·도비 매칭이 정상적으로 안 돼서 집행이 안 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지금 사업을 촉구하고, 제 시기에 못 하실 분들은, 차순위가 있는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독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합치면 거의 100건 가까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국·도비 내시가 늦다고 해도 한 30건 정도는 이해하는데 70건 정도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도 우리 농업·농촌의 농민들이 적기에 이런 예산을 지원받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다시 한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국·도비 내시를 정확히 봤는데, 된 것이 대부분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 진행이 안 된다는 것은 뭔가 문제점이 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은 좀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챙기겠습니다.

본예산 질의하겠습니다. 추경 예산. 지금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전년도에 9억5천이었어요. 그런데 2회 추경에, 올해 본예산에 8억9천인데 6억5천이 또 올라왔어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래요? 여기 보면 농림부에서 지금 1차 보조금 미송금으로 되어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선정 대상자가 있는데 1차에 안 와서 추경 때 반영된 것이고요. 이번에도 추가적으로 독립 경영을 한 대상자들이 지금 신청하면 그때부터 지원되는 부분이라, 저희가 추경 예산 때 추가적으로 들어올 부분까지 지금 농림부에서 내려준 걸로 그렇게 파악됩니다.

그러면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1회 추경에 지금 8억, 1회 추경하고 본예산에 잡은 8억9,600은 지금 소진율이 얼마 정도 되죠?

이건 농정원에다 저희가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거 전체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지금 반영되는 6억에 대해서도 바로 집행해서 농정원에서……. 일단 그쪽에다 지급하고 그쪽에서 월별로 대상자한테 지급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농작업 대행 장비 구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2024년도에는 8,400이었다가 올해는 지금 2회 추경에 3,100이 올라왔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이게 지금 ‘트랙터 등’ 해서 790만원씩 2종, 2대, 1,580만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농작업 대행 장비 구입이 정확히 어떤 예산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도 지역 농협인 용진농협과의 협력사업인데요. 주로 드론이나 경운 작업, 비닐 피복에 필요한 그런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때 본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고산 6개면 낙후된 농협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그러는데 올해 반영된 건 없나요, 지금?

본예산에 이미 농작업 대행 사업비는 반영이 되어있고요. 그다음 뒷장에 보시면 ‘주산지 일관기계화’라고 운주농협 사업에 또 협력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주산지예요?

예, 그렇습니다.

운주농협에 얼마 정도 들어갔죠?

2억원입니다.

2억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소비자 선호형 고구마 육성 품종 보급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사업 내용이 ‘수확기, 농자재, 육묘실’인데, 이것을 농협에서 맡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 단체에다 지원해 주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법인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고구마를 재배하고 있는, 주산지인 이서면에 고구마 법인이 있습니다. 법인에다 지원해서 신품종을 확산해서 좀 쓸 수 있도록 그 시설하고 고구마 관련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법인이 완주에 몇 개나 있습니까?

고구마 관련 법인은 지금 두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하고 또 한 군데가 어디죠?

이서에 전부 다 있습니다.

전부 다 있어요? 수확량은 대략 몇 ㏊ 정도 됩니까, 여기가?

이서가 고구마 재배면적이 약 104㏊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법인에서만 제가 알기로는 30㏊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모가 상당히 크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시면……. 전년도가 9억5천이었고 2025년도 예산도 9억4천이었고, 1회 추경까지. 그런데 지금 2회 추경에 17억이 올라온 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운주면 완창리 수해 피해 농가 복구 지원, 그게 2억3,200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작년에 호우피해로 해서 완창리 전체가 피해받았던 그 지역에 가는 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지금 완주군 내에 비닐하우스를 신축하거나 개보수하겠다는 그 사업으로 쓰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농가에 부분별, 선별적으로 지금 지원이 되는 건가요, 뭔가요?

이건 수요 조사에 의해서, 지금 명단이 이미 수요 조사 때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농가들이 지금 선정이 되는가요?

완주군 관내에 신규로 해서 비닐하우스를 짓겠다는 농가들이 신청한 것입니다.

비닐하우스를 짓는 농가들이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지역특화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이 아까 여러 가지 뭐 짧게 짧게 가다 보니까, 그 부분보다는 1개로 통합해서 간다고 해서 올해 지금 5억3천을 잡았다가 전액 삭감했어요.

아열대 말씀…….

예. 전액 삭감했는데,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작년도에 수요 조사 때 두 농가가 연동 하우스를 짓겠다고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진해 본 결과, 결과적으로 올해 짓지 못하겠다고 해서 지역특화 비닐하우스 쪽, 일반 하우스 쪽으로……. 지금 아열대 과수가 아닌 일반 하우스 쪽에서 쓸 수 있도록 이번 추경 때 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전년도에 수요 조사를 예측해서 했는데 올해 않는다고 해서 예산을 지금 반납한 건가요?

반납하지는 않고 다른 용도로…….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관내 농기계 구입,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설명회도 하고 시연회도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이 많은데, 왕포도 연구회라든지 포도연구회 같은 데는 지원이 그때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조금씩 지원해 주면……. 일단 뭐 많이는 아니더라도 선별적으로 포도연구회에다 좀 지원해 주면 될 것 같은데, 왜 그 부분은 안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관내 농기계 구입은 지금 우리가 임대 농기계 관련해서 임대 기계를 조달이나 수의계약으로 입찰 구입을 하고 남은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예산으로 해서 관내 농기계를 우선적으로 구입해 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포도 농가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단순하게 비닐 피복만 좀 지원해 달라고 하거든요. 매년. 5년에 한 번씩 비닐 교체 시기에만 맞춰서 단순한 비닐 교체만 요구해요. 그래서 “그건 안 맞다, 형평성에서. 딸기 농가는 2년이나 3년마다 항상 교체하는데, 그러면 그런 농가도 우리가 비닐 교체를 다 해줘야 하냐. 그런 형평성에서 안 맞기 때문에 차라리 포도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기계나 장비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건 검토를 해보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이것은 포도연구회하고 이야기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때 소장님하고 이야기했을 때 관내 농기계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쓰는 것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연회를 농민들하고 해서 좀 잡아주기로 했었어요. 그때.

예.

그런데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면……. 저희 같은 경우도 우리 지역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그때 같이 모였었잖아요. 회의도 한번 하고 간담회도 했고요. 그런데 시연회가 없다고 지금 전화가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농번기 철인데. 그래서 그 날짜를 가급적이면 좀 잡아보셔서…….

그 업체를 저희한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차라리 제가 통화하고……. 지금 작업하는 기종에 따라서 시연회 시기가 좀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농작물 들어가는 철에 맞게끔 쓸 수 있는 그 기계를, 시연회를 좀 잡아주셨으면 해요. 예를 들어서 콩이라든지, 뭐 LS엠트론 트랙터라든지 이양기라든지 그런 기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연회를……. 간담회 했으니까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발언을 하자면, 하여튼 이거 100개 가까이 된 30%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꼭 좀 챙기셔서 농민들에게 혜택이 좀 고루고루 갈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챙기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차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TRQ 물량이 그 수확시기에 들어온 것이 결정적이지 않은가. 지금 양파 가격이 좀 상당히 내려가 있고, 마늘은 작년하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예.

가지는…….

가지 수출은 완주가 최초입니다.

지금은 않고 있죠. 않고 있고, 지금 저희가 딸기 수출을 내년도에 좀 하려고 농진청과 연계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 품종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설향은 좀 수출에 부적합한 품종이어서 매향이나 홍희나 이런 쪽으로 좀 품종이 바뀌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도.

예, 맞습니다.

지금 같이 삼례농협하고도 협의하고 있고, 품종을 좀 바꿔서 재배하려고 하는 농가들하고도 지금 접촉하고 있습니다.

지역축제과 팀이 생기면 그쪽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굴삭기, 트랙터, 승용 이앙기. 이게 가장 문제가 돼요. 지금 굴삭기도 한 3천만원 정도 가고, 트랙터도…….

이것을…….

아니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수리비가 너무나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용 농가 수에 비해서 수리비나 구입비용이 너무나 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트랙터하고 승용이앙기는 저희가 지금 센터에서 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농협에서 농기계 은행에서 하도록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농가의 어려움 때문에 좀 일부 했는데요. 많은 농가가 많이 사용해서 고장 내는 부분은 극히 이상적인데, 그렇지 않고 일부 가져다 쓰는 농가들이 1∼2천만원짜리를 가져다가 만약에 고장을 내면 300∼400만원, 많게는 700∼800만원 들어가는 고장들을 내 갖고 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이, 이러한 어떤 기계는 차라리 농작업 대행 쪽으로 가야 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니면 그 기계를 차라리 맡아서 작업을 해주는 쪽의 농가를 육성할 필요도 있지 않냐. 위탁영농이나 농업회사, 작업을 해주는 이런 쪽의 회사를 좀 육성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그 부분이 항상 고민인데요…….

지금 트랙터 같은 경우 하우스나 이런 데에서만 짧게, 이렇게 적은 면적에서 쓰면 좋은데, 이 작은 트랙터를 가지고 500평, 1천 평 그냥 로터리를 치고 옵니다. 좀 잘못 사용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고민을 해보고 의원님들이랑 상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기 위해서 이번에 농산물 유통 부분까지 우리 센터 업무로 좀 갔으면 하는 게 저의 욕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고민하는 부분이 관내에 계통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출하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어 보자는 게 저희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계약 재배나 가공업체가 있으면 가공업체하고 가격 협상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출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는데, 완주군이 ‘소량 생산, 다품목’이다 보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몇 개 품목으로 귀결된다고 하면 그 품목에 대해서 계통 출하를 한다든지, 계약 재배를 한다든지…….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인입니다.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응원으로 지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회계 결산 개요입니다. 2024 회계연도 세입 예산현액은 171억7,396만8천원이며, 이중 징수결정액은 174억8,029만7천원, 실제 수납액은 174억6,334만9천원, 미수납액은 1,694만8천원입니다. 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526억3,324만8천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409억4,488만원, 이월액은 108억1,084만2천원, 보조금 반납금 1억4,57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3,173만6천원, 계속비 집행은 111억6,166만3천원, 예비비 지출은 5,6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는 명시이월 6건에 35억7,688만4천원, 사고이월 9건에 48억6,748만6천원, 계속비이월 4건에 23억6,647만2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5쪽에서 12쪽, 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3쪽, 기금결산입니다. 고산 공공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이자 발생으로 집행잔액 167만8천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결산 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는 14쪽부터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지적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09억1,951만1천원이며, 이중 징수결정액은 108억9,413만9천원, 실제 수납액은 105억1,913만9천원이고, 미수납액은 3억7,500만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09억3,894만1천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94억3,378만6천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2천만원, 집행잔액은 11억8,515만5천원입니다. 19쪽, 집행잔액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사고이월 사업은 총 1건으로 완주군 수도 정비 관망 기술진단 사업의 준공 시기 미도래로 3억2천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와 반성은 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6,990만7천원이 감액된 115억8,110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쪽, 국고보조금으로 완주 BTL 임대료 등 4건에 대하여 34억3,364만9천원이 감액된 36억3,218만9천원을 편성하였고, 56쪽, 균특보조금으로 완주 BTL 임대료에 대하여 29억7,300만원이 증액된 36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으로 시특법 대상 시설물 정밀 점검 용역 등 7건에 대하여 9,074만2천원이 증액된 41억4,69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2억8,061만원이 증액된 346억6,34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수도 노후시설 개량 사업은 도비 3천만원 추가 지원에 따른 군비 3천만원 감액, 시특법 대상 시설물 점검은 재난 특별교부세 교부금 감액에 따라 도비보조금 360만원 감액, 고산면 노후 상수관 정비사업은 군비 부담분 5억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80쪽, 운주면 원장교 재해복구사업은 2024년 12월 국·도비 교부 및 송금이 완료되어 작년도 결산 추경 예산에 기 편성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고, 지방상수도 지선관로사업은 지방상수도 공급 지역에 대한 지선관로 매설을 위하여 8억원을 신규 편성,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는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스마트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사업을 위하여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81쪽, 기존 공공하수도 유지관리 사업은 고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관련 간접비 청구 소송 배상금 4억5천만원, 완주군 지하시설물 지반 탐사 용역 1,500만원과 공공하수도 보수 및 유지관리 1억원, 총 5억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완주 BTL 임대료는 국비보조금을 균특회계 보조금으로 재원 변경하였으며, 상관·이서 지역 하수도 처리 운영은 2024년도 처리비 납부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인 1억9,8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82쪽, 평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국비보조금 감액 및 군비 부담분 반영에 따라 4억7,600만원을 감액 편성, 삼례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분 8,500만원을 증액 편성, 봉동읍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도비 추가 지원 및 군비 부담분 반영에 따라 2억5,233만3천원을 증액 편성, 원평촌 2단계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4억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83쪽, 완주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변경) 용역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 추진을 위해 용역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반환금은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 등 6건에 대하여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군비 58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 및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708만1천원이 감액된 112억3,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9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타 사업 수입은 지방상수도 급수공사 신청 저조에 따라 급수공사 대행 사업비, 수도미터기 및 계량기 보호통 구입비 등 11억7,838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수도시설 신설 및 증설 원인 제공 업체에 부과하여 수납된 금액으로 4,594만7천원을 편성하였고, 2024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0억8,53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3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관로사업은 최근 3개년 신청 추이를 반영하여 11억8,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방상수도 유지 운영비는 국제화 여비 및 지방상수도 누수 피해 보상금을 반영하여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은 배수지 및 가압장 등 수도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응급 복구를 위해 6억991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상수도 지선관로 사업은 지방상수도 공급 지역에 지선관로를 매설하고자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이해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소장님, 팀장님들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결산은 미집행 사업이 2025년도에는 없기를 바라면서, 2025년도 제2회 추경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스마트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사업’이라고 있어요. 그 사업은 지금 어떤 사업이에요?

저희가 지금 하수처리시설이 공공하수처리시설 외에도 과거에 마을하수도라고 했던 소규모 하수처리장들이 산발적으로 각 지역마다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관리가 어떤 시스템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환경 피해가 났다든지 사고가 났을 때 민원이나 아니면 정기 검사 때 발견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서 이것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다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저희가 본예산에도 요구는 했었는데 반영이 좀 어려웠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환경 사고는 우리가 다 바라지 않는 사고이고, 그래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가장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예산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설계를 통해서 우리 완주군에 있는 공공하수도가 어떻게 운영되는 게 가장 적절한지, 그래서 한곳에서 모니터링하면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이 사업비를 일차적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작년 수해 당시에 원격 시스템이 미설치돼서 운주가 큰 피해를 봤어요. 물론 이 사업을 꼭 해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들지만 54억원이라는 규모가 좀 큰데, 그런 예산 추계라든가 국·도비 확보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 과정에서 지금 예산안으로 예상적으로 이 부분은 검토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를 통해서 이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또 통합적으로 운영할 때 불필요한 것들은 또 해소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좀 최소화할 수 있고 국·도비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작년 같은 피해를 보지 않게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2024년도 결산 세출 예산현액이 얼마였었죠?

결산 세출예산이요?

예.

526억…….

보면 2023년도 회계연도에 비해서 이월액이라든가 보조금 반납금이라든가 집행잔액이 좀 늘어난 거 같아요.

예, 저희가 이월이 한 20% 정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월액이. 이렇게 된 주요 원인으로는 하수처리장에 대한 위치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주민 간 갈등이 좀 깊었기 때문에 신속한 사업 추진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많이 해소됐고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히나 환경기초시설이다 보니까 주민들과의 어떤 의견 조정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잘 좀 하셔서 이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완주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이번 추경에 지금 얼마 정도 올렸습니까?

1억 요구했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이 부분이 법정 계획이라서 급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년 본예산에도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2회 추경에 급하게 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저희가 일단은 법적으로 5년이 경과하면 재수립을 5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검토해서 변경 수립을 하게 되어 있고요. 완주군 같은 경우 2020년 12월에 수립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5년이 경과되었는데……. 사실 그러면 더 일찍부터 준비가 돼서 5년 차마다 한 번씩 검증이 됐어야 됐는데, 저희가 지금 발주하게 된 것은 그동안 하수도에 대한 처리 구역으로 넣어달라고 하는 민원들이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나 이런 것을 신청하려면, 기본 계획상에 반영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요구도 함께 같이 올라온 것들이 많아서……. 어차피 지금 올해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고시까지 1년 반, 2년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이 부분을 반영하길 원하고 1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담기는 주 내용이 지금 민원을 접수한 그런 부분들을 담아내기 위한 용역인가요?

일차적으로 저희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은 우리 지역의 하수도를 어떻게 공공하수도로 끌어들여서 처리하느냐, 그래서 수질을 보호하느냐가 가장 우선적인 부분이고요. 지금 완주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 개발이 많이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고, 산발적으로 곳곳에서 개발사업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정화조나 이런 것으로 관리하기에는 사실 수질 관리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축하는 분뿐만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주민들, 기존 주민들도 공공하수도에 넣기를 원하는 그런 여론이 많이 형성되고, 지금은 사실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것보다 공공에서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주민들이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야 민원인들 요구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거에 의해서 사실 수요도 어떻게 보면 또 따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5년이 경과하면 해야 하고……. 그렇지만 완주 같은 경우는 도시가 축소해 가는 게 아니고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더 절감하고 있어서……. 이미 5년이 경과되었고, 지금 준비해도 사실 한 2년 정도는 더 걸리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는 그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 민원들은 굉장히 많아요. 제 지역에서도 가장 큰 민원이 실제적으로는 그 민원이거든요.

그런데 기본 계획서를 검토해서 용량이나 이런 것들도 검토해야만 기존 처리장에 대한 증설이나 이런 것도 반영할 수 있고, 또 관로 사업도 거기에 이어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담지 않으면 100% 군비로 또 검토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처리장 용량이 오버되면 군비로 하고 싶어도 또 반영을 못 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수불가결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에 거의 다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래서 급한 우리 민원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다 국비로만 해결할 수는 저는 없다고 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군비도 어느 정도 좀 적용해서 우리 주민들의 민원들을 어느 정도 적절히 같이 해결해 나가는 방법도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소장님.

저희가 실제로 하면서 주민 요구도나 어떤 필요성은 우리가 똑같이 공감하고 있지만, 또 국비 반영을 위해서 환경청이나 협의를 가보면 어떤 경제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탈락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비를 추가 부담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할 때 같이 반영하기 위해서 군비 부분으로 같이 승인을 받는 경우도, 병행해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군의 재정이 허락한다면 어느 정도 주민의 요구라든지 수요를 따라가야 맞다고 봅니다.

하수도가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에 좀 최대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김수진 소장님, 뒤에 계시는 팀장님 여러분! 적은 인력으로 많은 일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항시 이렇게 보면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고 해서 업무량이 너무 과중하지 않나 그런 걱정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또 완주군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질의할 내용은 많이 없고요. 뭐 보니까 계속사업이 많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계속사업이 많은데 아쉬움이라고 하면, 계속사업이니까 추진 몇 년이면 몇 년 그 사업 기간 안에 어느 정도 계획은 잡혀 있을 것 같은데, 본예산에 반영될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추경에 반영한다. 추경은 시급성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만 추경에 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물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부서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100% 만족은 못 하고, 올렸더라도 한 70∼80% 만족할 수 있는 수준밖에 못 따른다고 해서 좀 그런 부분이 추경에 많이 담겨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첨부 서류에도 이게 녹아 있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재원 조달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다는 그런 또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필요한 사업들은 본예산에 하고, 그다음에 추경 때 굳이 안 해도 될 상황, 집행률이나 그런 부분들이 약간 미진한 부분들이 있을 때는 굳이 추경을 안 해도, 다음 본예산에 해도 되는 것을 일단 예산 확보를 위해서만 이렇게 추경에 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각 부서별로 있을 것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가급적 본예산 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7페이지 보면, 고산 노후관 상수도 정비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계속사업이잖아요?

예.

2022년도부터 2027년까지 6년간 사업 기간인데, 이 부분도 지금 보면 1분기 집행률이 18%로 저조한 실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억100만원을 지금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기존에 8억5,400 하고 5억 하면 한 13억 정도 넘는데 그 부분을 연내에 다 집행 완료할 수 있냐, 이 부분도 좀 고민해서……. 어차피 예산 반영이 올라왔으니까 이 부분 시행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연말에 완료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연장선상으로 지방상수도 지선관로 사업이 있잖아요.

예.

지금 ‘급수구역 내 지선관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지금 동상면만 제외하고 완주군 전체가 대상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이번에 8억 되고 특별교부세, 특별회계 5억 해서 13억이잖아요. 그래서 총 길이도 7㎞가 되겠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13억으로 지금 해서 설계해야지, 발주해야지, 공사해야지, 마무리가 되겠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지금 저희가 지방상수도 지선관로 사업은 사실 상수도의 가장 큰 민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신청받은 거, 현재 못한 것이 74건에 66억 정도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미 설계가 된 것들도 준비가 되어 있어서, 작년까지는 잉여예산으로 특별회계를 3년간 저희가 소진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요. 본래에도 본예산에 계속 반영해 왔던 사업이고, 그 특별회계가 소진되면서 올해 본예산에 반영을 사실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이 민원을 지금 어느 정도는 해소해야 하고, 주민들은 이게 장기화할수록 그 순위에서 밀리면 너무 오랫동안 물 공급에 지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는 다 해놔서 예산이 세워진다면 바로 사후 발주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100% 공감하는 거고요. 지금 급수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 최고 어려운 부분에 있는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사업들은 본예산 때 해서, 3월부터 출발해서 12월에 딱 마무리되어야 목적 달성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지금 산출내역을 보니까 특별회계는 미터당 16만5,475원인데, 이쪽에서는 미터당 19만8,570원. 좀 차이가 있어요. 지금 계속사업으로 되는데, 이런…….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지금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요. 공사비에 차이가 있나요?

공사비 자체는 현장 여건에 따라 사실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산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도 산출이 되면……. 어느 정도 이 부분은, 산출내역이나 그런 부분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7㎞ 범위 내에서 여건에 맞춰서 가는 거니까요.

사실 7㎞도 설계를 해서 금액에 거꾸로 맞춰야 하는 부분이라…….

금액에 맞춰서, 여건에 따라서 가더라도 산출내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맞춰줘야 하지 않나…….

예, 죄송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이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스마트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있잖아요. 지금 완주군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이 몇 개나 있어요? 27개소? 24개소?

지금 24개소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원격 시스템이 된 데가 한 2개소나 되나요?

예. 지금 저희가 최근에 한 것들은 원격이 반영됐는데, 기존 거하고 과거에 했더라도 그게 최신화되어 있지 않아서 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들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지금 원격 시스템은 꼭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갑자기 집중 호우가 내렸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비해서 이 부분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사업이……. 지금 3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올해부터 시작이죠?

예, 올해 설계하고…….

그다음에 지금 54억.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 부분 예산안은 별도로 설계를 통해서 절감하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간접비 배상금이 있거든요. 지금 간접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간접비예요?

지금 간접비는 설계에서 직접 공사비 외에 우리가 주는 게, 간접 노무비, 경비, 일반 관리비, 이윤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해 주는 건데요. 이 소송까지 가게 된 것은……. 저희가 처리장 반대가 고산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690일, 한 4년 7개월 정도 장기 지연되면서 계속 공사가 중지되고, 또 민원에 의해서 들어갔다가 또 중지되고……. 이것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니까 시공사에서 그런 간접 비용에 손해를 봤기 때문에 청구 소송이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2심까지 가서, 저희 군비 부담이 평가액의 70%로 배정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시공사에서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1심에서 완주군이 패소해서 항고했는데 거기에서 기각이 됐다 이겁니까?

예, 저희가 70% 배상하라고…….

배상하라고 판결이 내려졌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간접 배상이라서 좀 헷갈려서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공사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뭐 불가항력으로. 민원에 의해서 할 수도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런 부분도 법적인 것까지 가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거울삼아서 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예.

아무튼 상수도나 하수도나 보면 좀 안타까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슬기롭게 헤쳐 나가서 정말 예산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어렵지만 우리 소장님이나 뒤에 계신 팀장님 여러분께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결산하고 추경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2024년도 결산을 보면 상하수도사업소가 520억 중에 110억 가까이가 이월됐어요. 이월됐고, 올해는 한 340억 가까이 되는데, 맞죠?

예.

그런데 여기 소비·투자하고 신속 집행 예산을 보면 신속은 27건, 30% 미만이. 스타트 안 한 것도 있고, 투자는 37건이 지금 안 했어요. 그런데 면밀히 검토를 해봤더니, 신속 투자 같은 경우는……. 큰 예산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아지구 13억, 수만지구 13억, 삼례 노후 하수관로 6억, 봉동 노후 하수관로 10억, 소양 12억. 아직도 스타트를 안 했어요. 그리고 신속 집행을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12억짜리, 소양. 여기도 안 했고, 삼례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3.8% 됐고요. 농어촌 하수도 여기 같은 경우도 13억이 지금 전혀 안 되어 있고요. 지방상수도 이설 사업 18억짜리도 지금 3.4% 진행되고 있고,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이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러는 건지. 지금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자고 의회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진행이 안 될 것 같으면 설계비 반영하고 단계별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데요, 국·도비 내시는 있지만. 이것을 단계별로 맞춰서 하라고 지금 의회에서 몇 차례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대아, 수만, 뭐 소양도 그렇고 지금 큰 사업들이 집행에 차질을 입은 부분은 대체로 처리장 부지에 대한 민원을 사실 맞닥뜨려서 그 협의에 좀 어려움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예산을 신청할 때는 어느 정도 사업 기간을 가지고 사업 요구를 하는데, 또 이렇게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부딪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집행에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런 부분, 집행률이라든지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도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액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지 못하는 사업들도, 이미 받아서 못 하는 사업들도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거하고 같은 마음으로 고민은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행히 대아나 수만 이런 부분은, 소양도 그렇고 처리장 부지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올해 한 4∼5월 중에 협의가 완료돼서 지금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단계별로, 설계 용역부터 먼저 할 것 같으면 하시고……. 군비가 뭐 다 투입이 안 돼도 상관없잖아요. 국·도비 내시가 됐다고 해도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것을 무리하게 막 몇 십억씩 여기에다 묶어놓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본예산 할 때나 3회 추경 할 때 그 부분을 좀 지켜서 해주시길 좀 부탁드릴게요.

예.

마지막 추경 관계된 거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원평촌 2단계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있어요. 예산 올린 것을 보면, 총사업비가 69억인데 이번 추경에 4억이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평촌 2단계요?

예, 2단계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이건 신규사업으로 지금 국·도비가 확정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시면 지금 국·도비가 내시가 돼서 올라왔는데, 지출 예정은 12월이에요. 그런데 굳이 2억3천을 다 잡아야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에 착수…….

12월에 착수해서 지출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너무 늘어놓은 것 같은데, 12월까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결산 추경에 해도 되는데 왜 이것을 이렇게 하셨는지. 가능한지 한번 물어볼게요, 먼저.

그 부분은…….

이거 굳이……. 지금 삭감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결산 추경 때 하고……. 여기에 앞서서 4건도 지금 다 진행이 안 되는데, 설계비도 지금 안 끝나고 그런 상태에서 몇 십억…….

설계가 이제 착수되었고, 설계비 총 6억이 지금 저희가 발주됐습니다.

6억인데 왜 여기에는 4억으로…….

차수로 쪼개서 지금 발주는 했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차수로 발주…….

차수로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왜 집행 시기를 12월로 했어요?

좀 기성율이 나와야 집행하니까 선금은 일부 내보내기는 하는데, 그래도 저희가 좀 기성율이 나오려면……. 지금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이 사업 용역이 추진되다 보니까 좀 일부 12월에나 집행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했고요. 참고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억 이상의 큰 사업들은 꼭 작업 공정 시기를 좀 따져서 예산에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올해 4회 추경이나 결산 추경에 집어넣고 본예산에 꼭 이 내용을 좀 집어넣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우리 산건에서 몇 차례 그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상하수도 공사를 했을 때는 꼭 그 포장까지 다 넣어서 예산을 잡으라고요. 어차피 누군가는 해야 하는데, 주민들의 불편함이나 미관상 안 좋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꼭 좀 잡아주시고요. 예산계에서 그런 부분에서 안 된다고 하면 산건에다 꼭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마을 길이라든지 완주 도로가 하여튼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주민 불편 사항이 전혀 안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산면 노후 상수관 정비사업은 저희가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마무리 단계고요. 작년 예산이 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선 발주분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13억 정도 지금 집행이 되어야 하고, 현재 공사 중에 있어서 하반기 안에 그 부분은 집행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7월 중에 발주 예정입니다. 공사비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 집행이 가능할 걸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