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혁 의원 발언

네.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같은 목적으로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받아야 되겠죠. 필지가 같이 붙어있다든가.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검토를 세심하게 해가지고 가능한 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요한 재산의 처분이나 이런 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은 생략해도 되겠죠?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토론을 마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중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육영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고영옥ㆍ권영애ㆍ김육영ㆍ김경이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네, 정기혁 위원님.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 사서가 한 명 필요합니다.

그러면 사서가 줄어들게 되니까 남은 사서를 어떻게 배치하는가?

신규로 개관하는 데 있어서 재단 안에서 재배치가 이루어집니다.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지금 관종이 변경되는 큰 이유는 2022년도에 법이 개정돼서 면적 규모라든지 사서 인원 때문에 바꾸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일반 공공도서관이었는데 규모로 봤을 때는 공공도서관 규모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지만 현재 규모나 도서장을 봤을 때는 이 정도의 사서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부 다시 한번 재점검해서 좀 더 타이트하게 해서 남는다고 하면 변경을 하겠지만 이 도서관 규모로 봐서 한 명으로 운영하기에는 약간 크기가 있어서 일단 이렇게 가다가 점진적으로 조정을 할 겁니다. 그 대신에 법이 바뀌어서 어쩔 수 없이 요건이 안 맞아서 종만 내리는 겁니다.

네, 작은도서관이라는 것은 10평 미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평수가 10평이 아니고 굉장히 커요. 가지고 있는 장수도 굉장히 많고 공공도서관에 준하는 규모가 돼서 당장 사서를 줄이기에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일반도서관 같은 경우는 유지를 하려면, 그전에는 이런 조건들이 크게 강화되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일반도서관 같은 경우에 사서가 다섯 명 이상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사서가 지금 두 명, 세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그게 안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면적이 돼야 되는데 현재 면적은 292㎡ 정도, 225㎡, 260㎡밖에 안 돼서 330㎡ 이상이 돼야 공공도서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면적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일단 그 조건에는 안 맞아서 법 개정 사항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작은도서관은 10평 미만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10평이 훨씬 넘거든요.

그렇죠. 지금 현재 70∼80평 정도 되니까 상당히 있는 규모라고 봐야죠. 공공도서관에 준하는 도서관이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월곡꿈그림 같은 경우에는 사서가 두 명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관종이 변경되는 건데, 이번에 꿈그림이 있는 그 앞쪽도 꿈그림에서 같이 사용하기로 저희가 계획서 넣지 않았나요, 과장님?

일단 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했고요,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서 달라고 해서 진각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서분들이 너무 적으면,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지는 알겠어요. 규격상으로는 작은도서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사서에 문제가 없지만 규모가 커지고 그렇게 되면 규정과 상관없이 사서분들이 너무 적은 인원으로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 생략해도 될까요? 그러면 토론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 성북구 눈썰매장 조성 및 운영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임근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518호 2025 성북구 눈썰매장 조성 및 운영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자의 다양한 행정상 요구에 부응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2025 성북구 눈썰매장 조성 및 운영을 위탁운영 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구의회에 민간위탁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대상인 2025 성북구 눈썰매장 조성 및 운영 사업에 관한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 성북구 눈썰매장 조성 및 운영 사업내용은 관내 주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실내활동 시설을 조성하여 생활체육 활성화 및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매년 운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25 성북구 눈썰매장 조성사업의 위탁 범위 사항은 눈썰매장, 얼음썰매장, 아이스링크 등 놀이시설 조성과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 시설 운영 중의 안전관리 및 인력 운용, 그 외의 눈썰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매년 겨울이 되면 성북구 눈썰매장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를 선정하여 안전하고 체계적인 눈썰매장 조성과 운영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위탁 절차와 구의회 동의 절차를 마친 후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성북구 민간위탁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격심사 후 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정해숙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25 성북구 눈썰매장 조성 및 운영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5 성북구 눈썰매장 조성 및 운영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5 성북구 눈썰매장 조성 및 운영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참고)! 2025 성북구 눈썰매장 조성 및 운영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육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