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육현경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소집 경위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난 7월 1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7월 21일부터 8월 3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각종 조례안 등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으로 의원발의 안건 6건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 11건 등 총 1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 16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해당 안건을 회부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 사항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전용을 위한 공기관 위탁·대행사업 보고안, 완주군 용역과제 평가 결과 등 총 2건의 보고 사항이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규성 의원님, 소병호 의원님, 최광호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5분 발언을 신청하신 김규성 의원님으로부터 “완주군 다문화 정책, 누구도 놓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야”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성중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규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완주군의 다문화 정책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누구도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제도를 보다 세심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 국제결혼이 크게 증가하면서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변화하였습니다. 이에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어 다문화가족 지원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정부는 이를 근거로 결혼이주민에 대한 한국어 교육과 지역사회 정착 지원, 자녀 교육 등 다문화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완주군 역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결혼이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2026년 6월 기준 완주군에는 820여 명의 결혼이주여성이 거주하고 있으며, 19세 이하 다문화 자녀 수는 870여 명에 이릅니다. 이제 다문화가족은 더 이상 낯선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자 함께 완주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이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군의 다문화 정책을 들여다보면 그 취지와 달리 다문화가족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제도입니다. 우리 군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부모 모두가 관내에 거주할 경우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결혼 가정의 경우, 결혼을 했다고 해서 곧바로 배우자가 입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어 시험은 물론 비자 발급과 외국인등록 등 여러 행정절차를 거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때문에 완주군에 정착해 생활하며 아이를 출산한 국제결혼 가정임에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한국어 교육 지원이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은 단순한 언어학습을 넘어 지역사회 적응과 자녀 양육, 취업, 그리고 이웃과의 소통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완주군은 가족센터 집합교육과 거점 중심의 마을학당 교육, 그리고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와 중도 입국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방문 교육사업 등을 통해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이 가장 선호하는 방문 교육은 현재 약 1∼2년의 대기기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홀로 집합교육 장소로 이동하기 어려운 결혼이주민들은 이 기간 동안 한국 사회 적응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군의 다문화 지원 제도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의 실제 생활 여건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해 정책의 사각지대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다문화가족이 완주군에서 생활하면서 겪는 어려움과 필요로 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체계적인 실태 조사와 수요 조사를 실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군에서 시행 중인 각종 주민 지원사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일반 주민과 다문화 주민 모두가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정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다문화가족의 수요가 많은 정책은 대기기간으로 인해 정책의 효과가 떨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추가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희태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문화 정책은 단순히 결혼이주민을 지원하는 정책이 아니라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상생의 공동체를 만드는 일입니다. 완주군이 다문화사회의 현실을 더욱 세심하게 반영하여 누구도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는 포용적인 공동체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기대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병호 의원님으로부터 “삼봉지구 고등학교 신설을 위한 준비, 지금부터 움직여야 합니다”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성중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희태 군수님과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삼례·이서·상관·소양·구이 지역구 소병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삼봉지구 고등학교 신설을 위한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준비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완주군은 지난해 인구 10만 시대를 열었습니다. 특히 삼봉지구는 완주군의 대표적인 성장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젊은 세대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2026년 6월 기준 삼례읍과 봉동읍 인구는 4만6천여 명으로 완주군 전체 인구의 약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의 0세에서 17세까지의 아동인구는 7,200여 명이며, 이는 완주군 전체 아동 인구의 약 58%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지역 특성은 삼례·봉동 지역이 단순히 인구만 많은 지역이 아니라 미래세대인 아동 인구까지 집중된 지역임을 보여주며, 이에 걸맞은 교육 인프라 확충이 반드시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실제 삼봉지구에는 2028년 개교를 목표로 삼봉 중학교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군이 삼례·봉동 지역에 증가하는 교육 수요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중학교 신설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삼례와 봉동 지역의 많은 학생들이 머지않아 고등학교 진학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중학교를 졸업한 이후에야 고등학교 신설을 논의하기 시작한다면 때는 이미 늦습니다. 학교 신설은 학생 수요 분석부터 부지 검토, 각종 행정절차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교육 공백 없는 완주, 미래세대가 지역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완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물론 고등학교 신설 권한이 지자체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삼봉 중학교 신설 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듯이, 군이 앞장서서 객관적인 교육 수요와 지역의 성장 가능성 등을 제시하였을 때 교육청 역시 학교 신설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삼봉지구를 중심으로 삼례·봉동 지역의 교육 수요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분석과 데이터 구축에 나서야 합니다. 학생 수 변화와 학령인구 추이,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미래 교육 수요를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 신설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의 협력 체계를 보다 강화해야 합니다. 교육청과 정기적인 협의와 정보 공유는 물론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학교 신설과 관련한 현안과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해 삼봉지구 고등학교 신설 등 삼례·봉동 지역의 중장기 교육 로드맵을 수립해야 합니다. 고등학교 신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삼례·봉동 지역의 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체계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유희태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10만의 완주가 더욱 성장하고, 나아가 시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 여건이 함께 발전해야 합니다. 많은 학부모는 자녀들이 지역 안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삼봉지구 고등학교 신설은 완주의 미래를 준비하는 문제입니다. 군수님과 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호 의원님으로부터 “중소기업 화재 원스톱 복구 체계, 그 시작은 폐기물 처리 비용 지원부터”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