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건 의원 발언

심부건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떤 것을 마무리…….

알았습니다. 그러면 아까 두 번 상정한 것에 대해서, 반복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할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진영 위원님.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도 간단하게……. 혹시 그 찌꺼기가, 총배출량을 보니까 뭐 우리 호남권은 2,800톤? 그렇게 많나요? 경기도는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게 우분 연료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분 연료화 사업. 친환경 연료화죠, 그 명칭은? 그런데 거기에 이런 찌꺼기도 잘 회수가 돼서 거기에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회수하고 하는 데 비용이 더 들어가려나요?

마무리 됐습니까, 심부건 위원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병호 부위원장입니다. 정회를 통해 조율한 완주군 커피 찌꺼기 순환 경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처리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커피 찌꺼기 순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자 의견 제시하는 것으로, 수정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 공공 구매 촉진 및 지역기업 참여 확대 사항을 배부해 드린 내용으로 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주군 커피 찌꺼기 순환 경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7월 17일 심부건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8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완주군의 도농 복합적 특성을 반영하여 기존 농촌 소득 증대 중심의 지역공동체 지원체계를 보완하고 주민 화합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마을 축제 및 아파트 공동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존 조례가 농촌지역의 소득사업 및 지역자원 활용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던 한계를 보완하여 완주군의 도농 복합적 특성에 맞게 농촌 마을, 주민자치 공동체, 아파트 공동체, 문화·예술 공동체 등 다양한 지역공동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13조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과 지방 문화·예술의 진흥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관련 법령의 방향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 문화 활성화 여건 조성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이 소통과 화합 증진을 위한 공동체 활동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아파트 공동체와 공동체 축제 지원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주민 간 교류와 지역공동체 활성화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공동체 축제 및 활동 실비 지원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지방보조금 집행 기준, 지원 대상 간 형평성 문제와 연계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업 추진 시에는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선정 기준, 정산 및 사후관리 기준을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하면 본 조례안은 지역공동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주민 화합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며 현행 조례의 용어와 운영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에서도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적정한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심부건 위원님, 취지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부연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얘기 잘 들었고요. 그 공동체 사업 활성화가 그전보다는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뭐 집행부의 예산 부분이나 아니면 홍보 역할이나 이런 게 지금 많이 축소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공동체가 활성화되려고 하다 보면 그 기존에 하셨던 분들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의 연계 관계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선이 어느 선에서 정리돼서 다시 연계될 수 없는, 이런 공동체가 사라지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6개 면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없는 지역이 많죠, 뭐 이쪽 시내권은 아파트가 많이 있다고 하지만. 그전에는 그런 사업을 통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과정들이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축소된 것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효진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부건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최옥현입니다.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완주군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완주군은 수변 및 농업 경관 자원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농업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수한 경관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경관 작물 재배를 통한 아름다운 농촌 경관을 조성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경관 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농촌관광 활성화와 농가 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경관농업지구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관농업지구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경관농업지구 지정과 지원 규모, 사업계획 심의, 경관농업지구에 생산되는 농산물 등의 구입 금액 산정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둘째로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공무원과 군의회 의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 등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경관 농업 활성화를 위해 경관 작물 종자대와 식재대, 농자재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축제·행사 발굴, 체험시설 정비 등 농촌관광과 연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경관 보전직불금 외에도 군 자체 예산을 활용한 추가 지원과 경관농업지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구매 근거를 마련하여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완주군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완주군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7월 10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7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취지는 만경강 일원을 비롯한 완주군의 우수한 농업·자연경관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경관농업지구를 조성하고, 경관 작물 재배를 통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농촌관광 활성화와 농가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의 우수한 농업 경관을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여 농촌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경관 작물 재배를 통한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가 소득 보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경관농업지구를 지정하여 경관 작물 재배와 관광자원을 연계하고, 종자대·농자재 지원, 체험 프로그램 운영, 축제 발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촌관광 활성화와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안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경관농업지구 심의위원회는 경관농업지구 선정, 지원 규모 및 사업계획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기존 농업 관련 위원회와의 기능 중복 여부 및 별도 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경관 보전직불금 외에 군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과 지원 기준, 지원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경관농업지구에서 생산되는 농작물 등을 적정 금액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적정 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산정 기준도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2027년부터 연간 2억원의 군비가 지속적으로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지원 대상과 사업 규모, 성과 평가 기준 등을 명확히 설정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하면 본 조례안은 농촌 경관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나,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지원 기준의 명확성, 농산물 구입 가격 산정 기준 및 재정 지원의 적정성 등에 대한 대책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병호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사실 농민들의 의견은……. 원래 저희가 경관지구로 조성해서 지원하려는 이유는 그 소득이, 쉽게 말해서 농사, 벼농사를 짓는 것에 비해서 어느 정도 소득 보전이 되냐?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해서 그 어느 정도 이상을 좀 감안해서 지원해 주려고 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예, 그것도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주민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사업 신청, 경관지구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경을 하시는 부분도 있고 시설 하우스가 있는 부분도 있고 대파를 하는 부분도 있고 농사를 짓는 부분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마을 협의체에서 의견을 모아서 올 때 저희가 그것을 검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요, 저희가 ‘경관 작물’이라고 하면 아까 기본적으로 시행 지침에서 2㏊ 이상으로 해야 경관지구로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농업인 중에서도 2㏊ 이상을 소유하면서 자기가 경관 농업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도 검토해 보는 게…….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이제 제 생각으로 말씀드리면, 고창에도 청보리 축제가 있습니다. 이 지원 조례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지자체가, 전라북도에 고창군이 청보리 축제 관련해서 이 경관 조례가 만들어졌었고요. 그다음에 정읍은 구절초 축제하고 해바라기, 코스모스 해서 만들어졌었고요. 진안군이 2024년도에, 부귀에 메타세콰이어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이제 그늘이 지니까, 그 인근 농지 지역에 피해가 있으니까 그 농업인을 위해서 그 조례가 2024년도에 제정돼서 운영되는 것으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청보리 축제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협의체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 소유주의 큰 면적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긴 합니다.

전체 면적의 2㏊가 아니면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것을 물어보면 되죠.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2㏊ 넘는 농가가 거기에 있어요?

없습니다. 저희는 지금 계획하는 게 만경강 지구만 계획하는 게 아니고요, 완주군 내에 경관지구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좀 광범위하게 넣었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그 부분은 더 저희가 명확성을 좀 따져보겠습니다.

예.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소병호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예.

예.

심부건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이효진 위원님도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장도 과장님한테 이 내용에 대해서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UPS 안전성 평가센터의 공유재산 사용료에 대한 과정들은 다 맡았어요, 그쪽은. 그런데 지금 B-ESS라고 하는 이 극한 환경에 대한 안전기술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자치에서도 아직 그 내용을 담지 못했고, 그다음에 이것이 면제로 갈 것인지, 사용료를 줄 것인지에 관해서도 내용이 담아져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한번은 우리 과장님도 정리가 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답변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기후에너지부나 환경부나 아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특별법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산자부가 에너지 관리를 했습니다. 뭐 석유나 가스나. 그래서 이번에 수소 관련 부분들, 이차전지 관련 부분들이 기후에너지부로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사업 주체는……. 부처에, 어디 과기부 예산이나 기후에너지환경부나 산자부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체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주체입니다. 그 주체는 변화된 게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3차 사업을 하지만 1차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아까 태양광과 수소연료전지에서 발생하는 전기를 다름 아닌 배터리에다가 저장하는 시스템의 성능 평가를 일차적으로 했고, 그다음에 둘째 역시 ESS 관련해서 대용량 ESS 무정전 전환 장치에 대한 또 2차 성능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우리 배터리 ESS가 뭐 열화나 배터리 화재 사고가 많이 나서 우리가 극한 상황, 고온 건조한 상태나 저온 다습이나 그런 극한 상황에 대해서 성능 평가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 사업 공모가 뜬 거고요. 그것에 대한, 전기 설비 ESS에 대한 안전기준 및 표준을 만들고자 하는 연속 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담당관님! 담당관님이 전문성 있고 여기에 대해서 박식하고 많은 것을 아신다는 건 이해는 가는데, 지금 위원님들하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절차적 적절성 검토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공유재산은 지금 그러니까 이 사업 1차 사업을 했을 때 5천 평에 대해서 2023년도부터 10년간 우리가 무상 임대를 받았습니다. 그게 지금 ESS 평가센터 관리동이고, 그다음 그 후에 남는 사업을 지금 UPS에서 2025년인가 5년간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지가 1,500평인데, 그 부지의 여유 공간 97평에 대해서 아까 극한의 인공실험실을 만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연속성이 있는 사업이고 주체도 똑같아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주체도 같고 연속성이 있다. 그래서 굳이 이것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련돼서는 크게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무상 임대는, 공유재산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추가 재정관리과나 부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고 지금 와서 검토해 보니, 아무 이상이 없더라”라고 하시는 건지.

지금 건축물 축조에 대해서는 그 부지에 대한 임대 기간이 남아있고, 만약에 그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뭐 임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해서……. 지금과 같은 저희 판단에서는 UPS가 2029년이니까, 2029년도에 다시……. 뭐 법에 의하면 지금 각각 10년 해서 2회까지 무상 임대를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2029년도에 한번 판단해서 적용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심부건 위원님 간단하게…….

예.

지금 대용량 ESS에 대한 성능 평가센터로 그렇게 해줬습니다.

예.

심부건 위원님! 우리가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 지금 동의안이잖아요, 가부의 결정인데…….

저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이게 부처가 변경되더라도 아까 ESS에 대한…….

주체가…….

저는…….

부처가 달라서 그런 부분도 이해는 하는데요. 일단은 공유재산의 주체가 전기안전공사고, 그다음에…….

잠깐만요, 심부건 위원님.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러면 각 부처가 달라도 우리 지방 정부가 공유재산 심의해서 만들어 놓은 곳에……. 담당관님!

예.

그 우리가 만들어 놓은 곳에, 예를 들어서 정부 부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처마다 “다른 부처가 들어와서 공유재산을 같이 이용해도 상관이 없다.” 지금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는 없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래 전기안전공사가 주체적으로 ESS 성능 평가 사업을 지금 3차에 걸치고 있고, 그다음에 전기안전공사라는 소속이 원래는 산자부였는데 이번에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바뀐 것이지, 근본적으로 부처가 바뀐 거지……. 이번에 다 바뀌었잖아요, 에너지 관련 부서는 환경부로요. 주체가 바뀌었다고 해서, 무상 임대 주체가 바뀌었다고 해서 다시 검토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뒤에 우리 정책 지원관님도 그 자료를 좀 한번 봐봐요. 그러면 잠깐 정회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 정회하고 내용을 좀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은아입니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제정책과 소관 완주군 민생안정 지원금 지급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중동 분쟁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군민과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태로, 이를 위한 완주군의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완주군은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의 내수 경제 회복을 위해 민생안정 지원금 지급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생안정 지원금의 대상 선정, 예산 지원, 지급 결정, 그리고 지원금의 지급 중지 및 환수에 관하여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제5조에서는 지급 대상으로 주민등록법 제6조에 근거, 완주군에 주소를 둔 군민,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 근거 결혼이민자,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근거 영주권자로 하여 관내 모든 주민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지급 결정, 금액, 기준, 지급 수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제8조에서는 민생안정 지원금의 지급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급 대상자가 사망, 타 지역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지급이 중단되거나 지급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민생안정 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7월 10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7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취지는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완주군민에게 한시적으로 민생안정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한 군민의 생활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민생안정 지원금 지급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한 것은 지원금이 관내 소비로 이어져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 내수 회복 등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으며, 지급 대상을 완주군에 주소를 둔 군민뿐만 아니라 결혼이민자와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까지 포함한 것은 실질적으로 완주군에 거주하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생활 안정을 함께 고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은 비용추계서상 군민 1인당 30만원 지급을 기준으로 총 303억3,200만원의 군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되어 재정 부담이 큰 사업에 해당하는 만큼 예산 편성 시 재원 확보 방안과 기존 사업과의 우선순위, 재정 운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비용추계는 2026년 5월 31일 기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음에도 지급 기준일은 2026년 7월 31일로 예정되어 있어 기준일 사이의 전입·전출에 따른 지급 대상 변동 및 이에 따른 재정 소요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단기간 전입 후 지원금을 지급받고 다시 전출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민생 안정 지원의 취지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예산 산정 기준과 지급 기준일의 적정성, 일정 기간 거주요건 설정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추경예산 심사 시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2026년 6월 19일 사회보장제도 협의 제외 대상으로 회신받은 사항으로 별도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절차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종합하면 본 조례안은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안정 지원금 지급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업 시행 시에는 재정의 건전성, 지급 기준일의 적정성, 지급 대상의 형평성, 중복 지원 방지 및 환수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의 공정성과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민생안정 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병호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맞습니다.

2025년도에도 했습니다.

예.

예산 절감이라기보다는 받는 수혜자를 완주군민 전체로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 예산이 산정된 부분은 있습니다.

지방교부세에서 확보된 예산으로…….

결정돼서 지금 세입으로 잡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 이 금액 303억3천만원 그 수준으로 지금 세입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이 사업을 위해서 교부세 중에서 저희 세입으로 해서 세출을 잡은 이 금액을 저는 말씀드린 거고요. 총괄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전년도보다 많이 증이 된 상태라는 그런 부분까지는 알고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금액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그 계획을 세울 적에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지급 근거가 필요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고, 그리고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서 확정하는 그 시기를 7월 30일, 8월 3일 이렇게 예정했습니다. 그러면서 7월 31일이 적정한 기준일이라고 어느 정도 고민하고 검토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2025년은 2024년도 12월 31일 말일 기준으로 했었습니다.

그때는, 정확히는 1월……. 저희가 지급을 1월 22일부터 사용 기간이었기 때문에 1월 14일, 1월 13일 그중에 예산이나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1월 13일에 조례안 심사 의결은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고민해서 통과시켜 주시고, 추경 예산안 의결 승인하는 날은 7월 31일입니다. 그 날짜 이후에, 그래서 7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제 민생 안정 지원금은 군수님 공약 사항이다 보니 아마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고…….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를 한마디 좀 하겠습니다. 아까 그 연속성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민선 8기 때도 두 번이 나갔고, 지금 이제 나가면 세 번 나가는 거예요. 세 번 나가면 연속성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지금 다른 시군에서는 보지 못하는 광경들인데, 취임하고 얼마 안 돼서 이렇게 꼭 그 재정을, 지방교부세를 가지고 이렇게 꼭 민생안정 지원금을 줘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7월 31일에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군수님은 계속 다니면서 “민생안정 지원금 주겠다”라고 하는데, “빨리들 완주로 오세요, 30만원씩 줄 테니” 이렇게밖에 들리지 않아요. 나중에 나 몰라라 하고 받아서 나가면, 먹튀 하면 누가 이걸 어떻게 받아낼 것이며 하는 그런 기준도……. 이게 시간상 안 맞는다고 해서 자꾸 이런 형태로 하신다고 하면 그것 또한 행정이 지금 뭔가 잘못된 틀을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교부세가 뭡니까? 중앙 정부에서 지방 정부 열악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방 정부가 어려우니까. 우리는 그 정부가 하향성이잖아요, 수직으로 내려보내는. 수평적 지방 정부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교부금을 줘서 운영체계를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하나 맞춤형으로 들어가야 할 예산이에요, 지방교부세가. 덜렁 그냥 뭐 30만원씩 주라고 하는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도 저희 많이 공감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조례나 예산을 동시에 올린 것에 대해 그런 죄송스러움도 있지만, 이번 민생안정 지원금 지급을 추석 전 적절한 시기에 군민들한테 지원함으로써……. 이분들이 지금 한창 소득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요즘 애쓰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위로를 줄 수도 있고, 이 지원금이 완주군 내에서만 쓸 수 있고 완주군 전 사업장에서 모두 쓸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지역 경제가 이 기회를 통해서 활성화되고, 지역 경제가 선순환되고 모두가 기쁘게 추석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완주군민들이 그러기를 바라죠. 그렇지만 재정이 좋을 때, 재정이 그만큼 허락할 때 그게 우리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지, 재정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시기에 억지로 만들어서 이것을 힘들게 어떤 평행선을 주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이런 민생안정 지원금이 과연 우리 완주군민들한테 이득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민생안정 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신영입니다.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 조례안은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지속 가능한 복리 증진을 위하여 마을 공동체가 추진하는 공공 목적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 매입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의 복리 증진과 지역 환원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 목적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환경기초시설 신규 설치 또는 증설 시 추진되는 공공 목적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한해 지원 사업비의 40% 이내에서 토지 매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7월 10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7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지속 가능한 복리 증진을 위하여 마을 공동체 등이 추진하는 공공 목적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기초시설 신규 설치 및 증설 시 지원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고 지역 환원 효과를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환원을 위한 공공 목적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토지 매입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주민 주도의 지역 상생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공공 목적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하여 발전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주민복지 증진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안 제2조에서 신설한 ‘공공 목적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마을법인 또는 마을 공동체 등이 수행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의 추진 주체 범위와 공공성 판단 기준, 수익 환원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조례에 규정하고 있지 않아 향후 사업 시행 시 명확한 운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5조 제3항에서는 토지 매입비를 지원 사업비의 100분의4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 토지의 범위, 지원 기준 및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예산 집행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하면 본 개정 조례안은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주민 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나, 사업 추진 주체의 공공성 확보, 토지 매입비 지원 기준의 명확화 및 재정 지원의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의 실효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한 가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환경기초시설이 지금 어디 어디에 있죠?

현재 대표적인 친환경 연료화시설 관련해서 지금 화산 운곡리 일대에 120톤짜리 있고요…….

그전에 했던 곳은요?

그전에 해왔던 곳은 삼례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그다음에 이제 면 단위는 구이, 소양, 고산 하수처리장이 있고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동 중에 있고요.

아마 이 조례를 통해서 사업비의 20%를 지급해 준 곳은 몇 군데죠?

이제까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산이 있었죠? 고산…….

고산 서봉마을 관련해서는 20% 이내이기보다도 마을 사업에 대한…….

서봉마을은 마을 사업인가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조례를 별도로 이렇게 빠져나와서 진행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환경기초시설은 민선 8기 때 신설된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5∼6년 만에 지금 친환경 연료화시설이 처음 이렇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관련된 조례가 이렇게 오랫동안 딜레이되다 보니까 이 조례를 제정해서 주민들의 어떤 집단 민원에 대한 추가적인 주민 관련된 지원사업이 꼭 필요하다, 그런 취지로 조례가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종합 검토에서도 보면 그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재정 지원하고 하는 것들이 확실하게, 더 투명하게 좀 만들어져야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 아마 환경기초시설이라고는 하지만 그 예산을 투입하는 데 있어서 소극적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시작하려고 할 때는 어쨌든 집행부가 필요로 하니까, 그리고 수질오염 총량제라고 하는 그 아킬레스건이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공단이나 이쪽에 어떤 데미지가 될 수 있는 역량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아까 검토에서도 말했듯이 예산이나 이런 게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서 기존에 하는 일들이 중단되고, 아니면 다시 민원이 생겨서 또 딜레이될 수 있게끔 갈 수 있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집행부하고 상의를 같이 해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지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친환경 연료화가 시작하고 어렵게 태동해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 착공하려면 그만큼 지역민들하고 약속한 부분들은 지켜져야 하고, 그게 선회가 됐을 때 차후에 우리 바이오가스 에너지도 추가로 더 연결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저희가 꾸준히 지금 기후에너지환경부하고 도하고 계속 업무 협의하면서 이 우분 연료화시설 관련해서 보조 원료 부분이 있잖아요. 참고로 7월 21일에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형하고 보조 원료 40% 이내에, 예를 들어서 농작물에 발생한 부산물, 뭐 콩대나 옥수숫대, 왕겨, 톱밥, 초분류 폐 목재류 보조 원료까지 해서 그 법이, 지금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봤을 때는 아주 골든타임에 맞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최광호 위원장님께서 완주군 커피 찌꺼기 순환경제 촉진 지원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지금…….

예, 여기에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그 찌꺼기나 이런 것을 차후 그 우분 연료화, 친환경 연료화할 때……. 그 수거비가 얼마나 들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도 찌꺼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조례가 지금 안에 담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같이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효진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그렇죠.

예.

저희가 협의회를 구성했고,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금 사례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까지도……. 저희가 지금 전국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잘 된 데도 있고 잘못된 데도 있어요. 그래서 왜 잘못됐는가, 그리고 왜 문제점이 있는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 과에서도 지금 그 부분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다만 현재 저희가 처음에 조례 관련해서 총사업비 20% 이내에서 지원하는데,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라고 큰 축에서 확대하다 보니까 좁혀지고, 좁혀지고 나서 보니까 태양광 사업이 가장 합리적이겠다고 이제 3개 마을에서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진행했고요. 추가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10년 부기 등록 의무화가 되어 있고요. 그 이후로 의무화는 없습니다. 결국은 마을 소유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심부건 위원님께서 아까 우려의 목소리를 한 것에 대해 저도 좀 말씀드리면, 지금 공유적으로 이렇게 사놓은 땅들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그 부기등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기등기를 하고 나서 10년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10년 이후에, 차후에 그쪽 법인체나 아니면 공동체가 뭐 어떻게 해도 그것은 이제 우리 법의 관할을 벗어나는 것이니까 그것은 이제 그때의 문제인데, 그전에는 이 법률에 의해 공무원들이 꼭 체크해서 그 부기등기를 달아주셔야 합니다. 그것을 안 달다 보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심부건 위원님이 얘기했던 그런 일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들은 법률을 찾아서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최후 적정하게 만들어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요, 그런 부분들 빠짐없이 잘 체크해서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과장님은 환경 쪽에 평생을 근무하셨기 때문에 전문가라고, 제가 봐도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이왕에 마무리까지 그 친환경 연료화……. 우분 연료화를 친환경 연료화로 얘기하다 보면 가끔 까먹을 때가 있어요, 바뀌어서요. 친환경 연료화를 마무리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공모 사업이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죠? 지금 고산이나 비봉 쪽에도 친환경 연료화 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예. 지금 시간이 좀 길게 느껴지더라도 이 부분을 꼭 설명해야 할 것이……. 사실 고산 경축순환자원화센터에 지금 2017년, 2018년부터 진행한 것이 계속 딜레이 됐고 환경부에서 조건부로 해서 수질오염 총량제 3단계가 2021년부터 진행됐는데, 제가 2년 전에 환경과에 다시 왔을 때는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리고 환경부 관련된, 아까 가축분뇨 관련된 조례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을 바꾸려고 계속 노력한 것이 뭐냐면, 보조 원료가 들어가지 않으면 추가적인 환경 피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다행스럽게 국무회의에 통과가 돼서 보조 원료를 40%까지 쓰게 됐기 때문에 일단 저희 타이밍은 맞아 들어가고요. 사실 현재 우분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화산 쪽도 화산 쪽이지만 비봉, 고산도 무시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타당성 조사는 벌써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위치 부분이랑 다 체크를 해놨고요. 그리고 지금 접근할 때 절박한 심정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화산 들어갔을 때, 화산 문제는 화산에서 해결해야겠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물량이, 우분이 하루에 한 220톤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퇴비 공장이 한 95톤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90톤으로 시작하다가 120톤으로 넘어간 이유는 이게 수질오염 총량제에서 기준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30톤을 더 늘려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도 조례 개정하는 부분이 나중에 추가적으로 후임자가 왔을 때는 어떤 명확한 근거로 사업 진행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 보조금 관련된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집행부에서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산팀이나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설득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리고 심부건 위원님이 말씀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사례 조사를 해보면 득보다 실들이 많고, 그리고 부실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있을 때까지는 좀 어느 정도 명확하게 잡고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진영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아니요, 우리 완주군 공유지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 데는 혁신도시 부분이라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염두에 두고 있고요. 지금 우리 오복마을 소재지는 주차장 부족이 없는 것이 뭐냐면, 저희가 면사무소 주차장을 굉장히 지금 확장했고요. 지금 여기 공영주차장이 85대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상가에서 직접적으로 여기에 정주하는 그런 차량을 하기 위해서 차단기를 설치하니까 굉장히 많이, 최대로 많이 주차할 때 20∼25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이 도시재생 사업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공유지가 아니면 점수가 안 나와요, 사실은. 그러니까 공모에 선정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뭐냐면 상생 지원센터 부지를 확보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85대를 갖다가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만약에 하면 25대 정도가 못 받치게 되어 있어요, 사실. 그런데 이제 거기와 더불어서 지금 오복마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공유지가 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하고 인접한 부분은 우리 국유지랄지 공유지 부분을, 한 5대 바칠 수 있는 부분은 최대로 이 사업비 내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하나로마트 그 옆에 굉장히 많은, 지금 포장되지 않은 그런 주차장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주차장 소재지 부분을 검토한 결과, 이 부지 내에서 한……. 이게 건평이, 건축 면적이 한 90여 평 되거든요. 이걸로 주차에 대한 부족한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다고 저희는 판단을 좀 했습니다.

지금 그 공영주차장을 하게 된 것은 아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거기가 지금 20학급에 한 400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 방과 후 돌봄을 하는데 방과 후 돌봄의 시간 차가 좀 있고, 또 학원 차들이 주로 와서 주차해서 아이들 데리고 가는 그런 셔틀 공간으로밖에 지금 활용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층으로 하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1층은 이제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뭐 카페도 우선 하겠지만 그 아이들 장난감 같은 거랄지 기타 청소년들이 머물 수 있는, 그 초등학생들이 머물 수 있는 곳.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2층에는 어른들. 다목적으로 교육 문화 교실이랄지, 건강 돌봄이랄지 이런 것들을 한다든가 하고, 3층에는 우리가 특화된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서 그 아이들이 돌봄이나 좀 남는 시간에 거기에 와서 도서관으로서 그냥 책과 놀이도 할 수 있고 책을 읽을 수 있는 그 공간으로 만들어서 학교와 이런 상생 지원센터가 같이 하나의 시설로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 그거 지금…….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오복마을이 지금 한 2만5천 평 정도 되더라고요, 소재지만. 오복 1, 2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간중간에 자투리 공간이 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마을 공간 내에. 그래서 그런 주차장에 보통 한 5∼6대씩 받칠 수 있는 데가 한 두 공간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아까 하나로마트에 있는 그 자체적인 주차장도 있지만 별도에 또 포장되지 않은 주차장이 있어서…….

예.

예, 명심하겠습니다.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병호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