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광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중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경
육현경의사팀장
의사팀장 육현경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0대 완주군의회 전반기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결과 보고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이효진 의원님,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은 윤여연 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은 소병호 의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총 16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완주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0건은 원안 가결되었고, 완주군 정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은 수정 가결되었으며, 완주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B-ESS 극한환경 대응 신뢰성 검증 및 안전기술 개발사업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2건은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중기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최광호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최광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30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완주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인구 증가 유공자 전입 지원금 및 결혼축하금 지원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 지원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완주군 임신·출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결혼이민자의 입국·등록 절차를 고려한 거주기간 특례를 신설하여 다문화 출산 가정의 지원 사각지대를 완화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완주군 고립·은둔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완주군 고립·은둔 청년의 사회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완주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및 국내외 연수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완주군 정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기존 정책발전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내 주요 현안 쟁점 및 중장기 발전 전략, 핵심 역점과제 개발·수립을 통해 군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군수의 책무 조항과 회의 결과 공개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완주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아동친화도시 3.0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한 조항을 삭제하고 정책추진단을 구성하여 청소년 정책 발굴을 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정책 제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 회의 개최 횟수를 확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완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청소년 이용 시설 추가 지정 사항을 별표에 반영하여 시설 운영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완주군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축제별 추진위원회와 기능 중복 및 실효성이 낮아 안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구성하여 운영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중기의장
최광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광호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임신·출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고립·은둔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정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4항까지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규성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규성 의원입니다. 제30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완주군 커피 찌꺼기 순환 경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커피 소비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커피 찌꺼기의 올바른 분리배출과 순환이용을 활성화하고, 순환 경제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 실천과 자원순환 및 지역 순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커피 찌꺼기 순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자 안 제9조 공공 구매 촉진 및 지역기업 참여 확대 사항을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완주군의 도농 복합적 특성을 반영하여 기존 조례의 농촌 소득 증대 중심 지원체계를 보완하고, 주민 화합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마을 축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완주군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완주군의 우수한 농업 경관을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여 농촌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경관 작물 재배를 통한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가소득 보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안 제3조 경관농업지구 지정, 안 제5조 위원회 심의 사항, 안 제8조 경관 농업 지원 기준 구체화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완주군 민생안정 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완주군민에게 한시적으로 민생안정 지원금을 지급하여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목적형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토지 매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이서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이서면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행정 간 소통과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 및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중기의장
김규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규성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커피찌꺼기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민생안정 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이서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제안하신 운영위원회 이진영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진영
이진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진영 의원입니다.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결산 및 예산 관련 안건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구성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구성 위원 수는 의장을 제외한 10명의 의원으로 하며, 활동 기간은 예산결산 심사의 전문성 제고와 업무의 연속성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2026년 7월 구성일로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제안한 내용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중기의장
이진영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진영 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있으므로 상임위원 중에서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 위원님, 이진영 위원님, 최광호 위원님, 김규성 위원님, 임귀현 위원님, 유이수 위원님, 윤여연 위원님, 소병호 위원님, 이미경 위원님, 이효진 위원님. 이상 열 분의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희태 군수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유희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위원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있어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오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24일부터 8월 2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8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완주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성중기, 심부건, 이진영, 최광호, 김규성, 임귀현, 유이수, 윤여연, 소병호, 이미경, 이효진 ◇ 완주군 임신·출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성중기, 심부건, 이진영, 최광호, 김규성, 임귀현, 유이수, 윤여연, 소병호, 이미경, 이효진 ◇ 완주군 고립·은둔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성중기, 심부건, 이진영, 최광호, 김규성, 임귀현, 유이수, 윤여연, 소병호, 이미경, 이효진 ◇ 완주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성중기, 심부건, 이진영, 최광호, 김규성, 임귀현, 유이수, 윤여연, 소병호, 이미경, 이효진 ◇ 완주군 정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성중기, 심부건, 이진영, 최광호, 김규성, 임귀현, 유이수, 윤여연, 소병호, 이미경, 이효진 ◇ 완주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성중기, 심부건, 이진영, 최광호, 김규성, 임귀현, 유이수, 윤여연, 소병호, 이미경, 이효진 ◇ 완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성중기, 심부건, 이진영, 최광호, 김규성, 임귀현, 유이수, 윤여연, 소병호, 이미경, 이효진 ◇ 완주군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성중기, 심부건, 이진영, 최광호, 김규성, 임귀현, 유이수, 윤여연, 소병호, 이미경, 이효진 ◇ 완주군 커피찌꺼기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성중기, 심부건, 이진영, 최광호, 김규성, 임귀현, 유이수, 윤여연, 소병호, 이미경, 이효진 ◇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성중기, 심부건, 이진영, 최광호, 김규성, 임귀현, 유이수, 윤여연, 소병호, 이미경, 이효진 ◇ 완주군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성중기, 심부건, 이진영, 최광호, 김규성, 임귀현, 유이수, 윤여연, 소병호, 이미경, 이효진 ◇ 완주군 민생안정 지원금 지급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성중기, 심부건, 이진영, 최광호, 김규성, 임귀현, 유이수, 윤여연, 소병호, 이미경, 이효진 ◇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성중기, 심부건, 이진영, 최광호, 김규성, 임귀현, 유이수, 윤여연, 소병호, 이미경, 이효진 ◇ 이서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성중기, 심부건, 이진영, 최광호, 김규성, 임귀현, 유이수, 윤여연, 소병호, 이미경, 이효진
10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