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이용진 의원 발언
인순
이인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입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에 복지교육국 및 보건소 소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보건소소관)(계수조정)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보건위생과소관)(계수조정)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이번 2026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밤낮없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북구 보건소 전 직원은 성북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6년에도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성북구 보건소 소관 202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미선 건강정책과장입니다. 장시화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이경자 의약과장입니다. 박기홍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이현숙 보건지소장입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26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참고)!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보건소)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201쪽입니다. 2026년 수입액은 7억 9,100만 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과징금 징수교부금 수입에 1,0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500만원, 2025년도 기금잔액예치금 회수액 7억 5,600만 원이 있습니다. 2026년 지출계획 세부내역으로는 식품위생개선사업에 9,700만 원, 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 2억 원, 2025년도말 기금잔액예치금 4억 9,400만 원으로 총 7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수입 및 지출계획의 상세내용은 기금운용계획 205쪽에서 20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인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6년도 보건소 예산은 우리 성북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보건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강영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6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참고)!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보건소)(검토보고서)
인순
이인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갈 순서이나 질의답변에 앞서 본 예산과 관련하여 자료 요청을 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의약과에서 소아 야간휴일진료센터가 국시비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예.
인순
이인순위원장
25년도 7월에 개원했나요? 어떻게 됐나요?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개원은 한참 전에 했는데 지원되는 기준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되는 시간은 이번에 4월부터
인순
이인순위원장
기간이 얼마나 됐어요? 한 6개월 됐나요?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올해 4월부터 충족됐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혹시 이용현황 같은 거 파악해서 알 수 있나요?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예.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거 한 번 자료로 주시겠어요?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건강관리과 미혼ㆍ한부모 자녀 의료비 사업 3년 동안 약간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예.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3년 내역 해 주시겠어요? 청소년산모 임신ㆍ출산까지 같이. 임현주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세요.
임현주위원
대상포진에 대한 내년 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예, 계획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거 좀 주시겠어요?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예, 계획서 말씀하시는 거죠?
임현주위원
예.
인순
이인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있잖아요? 금연제품을 2025년부터는 다른 걸로 변경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금연제품이 바뀐 게 있나요? 품목 변경을 한다고 그때 그랬는데.
미선
이미선건강정책과장
지난번에 말씀하셔가지고 올해는 아직 바뀌지 않았고 내년부터 바꾸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리과 하나 할게요. 한방난임 의료기관이 2025년도를 보면 필수요건 조건이 완화됐잖아요? 그러면서 새로 들어온 데가 있나요?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신규로 들어온 데는 없습니다.
김경이위원
완화되어서 새로 신규로 된 사람이 있는지 궁금했어요. 없어요?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청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면서 추가자료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세입부분 전체를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부서 직제순으로 심사하고, 다음으로 기금과 성인지 예산을 각각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때 예산안 몇 쪽 상단 하단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빨리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나는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78쪽에서 186쪽까지 보건소 소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63쪽부터 692쪽까지 건강정책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영옥위원
위원 고영옥입니다. 이미선 건강정책과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페이지 669쪽에 건강도시 만들기에 대해서 예산이 4,200만 원이 설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미선
이미선건강정책과장
건강도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사업은 성북구민의 건강증진 및 형평성을 보장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속에서 삶의 건강도시 성북을 유지하고자 편성한 예산인데요. 올해 예산은 3,392만 원으로 편성을 했었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842만 5,000원이 증액된 4,234만 5,000원인데 이 증액내용은 주로 올해 11월 1일날 했던 청년건강 첫발걸음 사업 행사를 진행했었는데 그 사업을 이 사업과 통폐합해 가지고 같이 추진하고자 해서 8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고영옥위원
800만 원을 어디에 쓴다고 그랬죠?
미선
이미선건강정책과장
원래는 청년건강첫발걸음행사 올해 신규사업으로 성신여대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게 사업비가 2,500만 원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행사를 하고 보니 장소가 학교에서 하다보니까 주로 학생들만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장소를 많은 사람들이 오갈 수 있는 개방된 장소에서 하고자 해 가지고 학교를 뺀 바람마당이나 이런 사람들 많이 있는 곳에서 그전에도 건강도시 관련 캠페인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같이 하자는 차원에서 통합해서 800만 원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성북구민들 체감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미선
이미선건강정책과장
이번에 행사해 봤을 때는 학교 내부에서 했기 때문에 참여자들이 주로 학생들하고 어린 자녀를 데리고 온 부모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건강체험부스, 영양도 보고 신체도 하고 학생들이 운영하는 마사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실제로 체험하신 분들은 QR코드로 만족도 조사를 했었는데 만족도가 90% 이상 넘게 좋게 나왔습니다. 조금 안타까웠던 건 더 많은 주민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 차원에서 장소를 개방된 쪽으로 내려와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올해 했으니까 내년에 할 거 아닙니까?
미선
이미선건강정책과장
예.
고영옥위원
내년도에는 홍보도 더 많이 하고,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건강도시 만들기에 효과가 나는 거예요. 왜 이 질문을 했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8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는데 주민 체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미선
이미선건강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훨씬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이미선건강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고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위원
666쪽 하단에 보면 법정 공공청사에너지 진단 해가지고 법정 실내공기질측정검사라고 있어요. 맨 밑에 하단이요.
미선
이미선건강정책과장
공공청사 에너지진단 말씀하시는 거죠?
이용진위원
이건 실내공기 측정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1천만 원 정도 들어가죠? 이거 측정은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1회 되어 있는데 1년에 한 번 하나요?
미선
이미선건강정책과장
원래 연면적이 3,000㎡ 이상의 건축물에 있으면 이 검사를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올해 저희가 했어야 되는데 관리하는 데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어야 됐는데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실시했는데 저희는 내년에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게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함량에 관한 규정에서 5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5년마다 한 번?
미선
이미선건강정책과장
예. 그게 여태까지는 없었고요.
이용진위원
그게 공기질 향상이 될까요?
미선
이미선건강정책과장
공기질은 아니고 공공청사 에너지 진단.
이용진위원
그리고 밑에 실내공기질 측정검사가 있잖아요? 그건 어떤 식으로 하냐 이 말이죠.
미선
이미선건강정책과장
이건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실내공기질 측정은 기계를 가지고 와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러면 청사 안에 공기 정화하는 거 뭐죠?
미선
이미선건강정책과장
공기청정기
이용진위원
그건 계속하고 있나요?
미선
이미선건강정책과장
청정기는 부서마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런데 어떤 식으로 실내질을 측정을 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기계를 가져와서 실내에서 측정을 해서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 아니고 분으로 따지는 건가 하루종일 하는 것도 아니고 일시적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미선
이미선건강정책과장
그 순간 오셔가지고 기계로 검사 측정하면 수치가 나오니까
이용진위원
검사해 볼 때 수치가 떨어질 때도 있나요? 항상 정상으로 되어 있어요?
미선
이미선건강정책과장
혹시 이상이 있으면 지적이 내려오면
이용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기질이 나빠요. 나쁘면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요? 환기를 시킨다든지
미선
이미선건강정책과장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아직까지 하자가 없었습니다.
이용진위원
아직까지는 하자가 없었다는 말이죠? 글쎄 의심이 가는데요? 제가 그게 궁금해서 그분들이 오셔서 1년에 한 번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이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669페이지 하단에 모바일 플랫폼 이용료가 새로 책정이 됐어요. 거기에 모바일이용료는 길을 걸으면서 하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미선
이미선건강정책과장
워크온처럼 핸드폰 모바일을 가지고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를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건데 저희가 걷기 좋은 길 코스가 19개 있습니다. 그중에 몇 개를 지정을 해 가지고 가게 되면 그 지점을 통과했다는 걸 체크를 하고 스탬프처럼 찍고
임현주위원
걷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미선
이미선건강정책과장
걷는 코스가 있으니까 ‘여기를 걸으세요.’ 몇 개를 정해놓고 거기에 도착하면 걷고자 하는 코스 정해준 데를 도착하면 거기 스탬프가 불이 들어오잖아요. 찍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군데를 정해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걸으면 성공하는 사례로 처음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임현주위원
처음 시도하시는 거예요?
미선
이미선건강정책과장
예.
임현주위원
예. 그러면 스탬프 장소를 설치를
미선
이미선건강정책과장
핸드폰으로 모바일로
임현주위원
핸드폰 모바일로 그냥 하시는 거예요?
미선
이미선건강정책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이용자 수도 몇 분이나 되는지 이번에 하면서 나오겠네요?
미선
이미선건강정책과장
예,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성북소리나 카카오톡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전에 주로 걷기 동아리 많이 있잖아요?
임현주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은 모바일이라 많이 사용을 못 하실 거 아니에요?
미선
이미선건강정책과장
그분들은 걷기 동아리가 많이 활성화되어서 그분들은 주로 실제로 그냥 걷는 걸로 많이 하시고, 그에 비해서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참여하는 게 조금 더 낮습니다.
임현주위원
청년들하고 그분들은 참여를 하시는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참여율이 떨어질 거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미선
이미선건강정책과장
저희 걷기동아리 지도자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이 사용방법 어렵지 않으니까 홍보 많이 해 드리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걷기동아리만 저희가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미선
이미선건강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홍보 자체는 성북소리나 카카오톡이나 열린 채널대로 홍보를 꾸준히 해서, 그 대신 이용자들이 많이 올 수가 있잖아요. 많이 올 수도 있고 홍보가 낮으면 조금 줄어들 수 있겠는데 모든 사람, 일단 저희는 건강을 위해서 최대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가지를 더 도입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일단은 첫 단계니까요 하시면서 홍보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미선
이미선건강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 고영옥’ 위원님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약간 보충질의를 먼저 해 보겠습니다. 그 800만 원 증가한 내용은 들어서 알겠는데 밑에 보시면 행사운영비가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미선
이미선건강정책과장
네, 행사운영비가 1,490만 원 올랐는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건강도시 이 사업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을 위주로 하는 청년 건강첫발걸음 행사를 별도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 예산이 저희가 2,500만 원 편성이 돼서 거의 다 집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대학생만 한정을 하기 때문에 좀 아쉬워서 다른 성북구민들까지 통합해서 같이 하자 해서 그 사업을 없애고 이쪽으로 같이 합해서 편성을 해서 행사운영비가 조금 늘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래요. 아쉽지 않게 잘해 주십시오.
미선
이미선건강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68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자재 구입비가 있어요. 그런데 2층, 3층 냉방기 설치하고 3층, 4층 냉방기 교체하고 보면 금액이 좀 틀리거든요. 1,000만 원하고 2,300만 원하고. 그러면 내용이 대수가 몇 개가 더 늘어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용량이 틀린 건지, 그리고 구급차 구입은 상당히 비싸네요. 이게 1억이 넘는 거네요?
미선
이미선건강정책과장
네.
이관우위원
하단에 보시면 냉난방기 설치 교체 이게 있잖아요. 설치하고 교체인데 설치하고 교체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신규로 새로 설치하는 겁니까?
미선
이미선건강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층, 3층 냉난방기 설치공사는 화장실에 설치하는 공사여서 면적이 좀 작아서 금액이 더 작고요. 그리고 3층, 4층 냉난방기 교체는 기존 면적이 일반 사무실이기 때문에 좀 넓은데 실외기가 보건소 보면 민원인 주택하고 바로 연결이 돼가지고 소음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계도 오래됐고 그래서 요즘 나오는 신형 에어컨은 소음이 좀 줄어서 교체를 하려고
이관우위원
근데 몇 대죠? 그 평수에 맞게끔 해서 1대로 다 가동되는 거예요?
미선
이미선건강정책과장
실외기는 1대이고 기계는 그 면적의 평수에 맞게 하기 때문에 서너 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그 하나로 면적을 다 커버할 수 있다는 얘기죠?
미선
이미선건강정책과장
네, 실외기 하나로.
이관우위원
3, 4층은 하나 하나 한다는 얘기죠? 층마다 하나씩?
미선
이미선건강정책과장
네.
이관우위원
구급차는 지금 1대인가 2대인가 보유하고 있잖아요.
미선
이미선건강정책과장
구급차는 지금 저희가 1대 하고 있는데요. 그게 내구연한이 보통 9년인데 응급차는 특별히 9년에다 플러스 최대 2년까지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11년까지.
미선
이미선건강정책과장
할 수 있는데, 그게 내년에 만료가 돼가지고 그게 지나버리면 아예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려고 편성을 잡았습니다.
이관우위원
구급차를 꼭 규정상 1대라고 돼 있어요? 2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미선
이미선건강정책과장
구급차 비용이 저희 차가 하나 있고 건강관리과에 또 음압차로 하나 있긴 있습니다. 이거는 주로 행사, 걷기 행사라든지 구 행사에 나가는 구급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관우위원
먼저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행사가 있건 마라톤 행사 아니면 구민회관 구민 행사 같은 거 있을 때 보면 사설응급차가 많이 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 보면 성북구에 그래도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성북구 관내 보건소 구급차가 와 있어야 나름대로 어느 정도 보건소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구급차를 1억이면 싼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증가해서 그런 때에 활용을 하는 부분, 또 응급환자가 한 분만 계시는 게 아니고 갑자기 중복돼서 계실 때는 각자 응급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증대시키는 방향은 논의해 본 적이 없습니까?
미선
이미선건강정책과장
저희가 행사에 지원될 때 보통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 선생님하고 운전, 세 분이 이렇게 해서 팀이 돼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보건소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평일에는 진료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걸, 2대가 있다고 해서 다 나가버리면 보건소 방문하는 구민들은
이관우위원
방문하는 환자분들을 치료를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애로점이 있다?
미선
이미선건강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 그 대신에 주말에 갈 때는 저희가 조를 짜가지고 부득이하게 같이 참여해 달라고 부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보건소장님, 그거 건의하세요. 건의해서 증강을 시켜야지. 구급인원도 증강시키고.
임현주위원
저도 그거는 되게 공감을 하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성북구민이 굉장히 자부심을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 하나로도 ‘아, 우리가 진짜 굉장히 대우를 받고 여기 안전한 이거를 받고 있구나.’ 이게 단지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런 마음을 품고 굉장히 안전하게 안심을 하고 살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는 의사 선생님들의 인력이 조금, 평일에는 계속해서 우리 진료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그런데 제가 건의해서 의사 인력이라든지 이런 행사를 할 때 구급인력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꼭 하실 거예요? 근데 내년에는 제가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 몰라가지고 확인을 못 하겠는데, 어쨌든 간에 보면 지금 정부 정책도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 대통령님이 강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나칠 정도로 안전에는 철저하게 대비를 해라, 지금 정부 정책도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 예산이 그렇다고 해서 투입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인력하고 장비하고 투입을 해서 항상 안전은, 평상시에는 안전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유사시에 갑자기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안전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는 우리 소장님께서 꼭 좀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급차는 2대이기 때문에 구급차가 모자라지는 않고,
이관우위원
문제가 아니고 그 인력이 문제다,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인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 혼자 결정할 수가 없고
이관우위원
근데 제가 말씀 중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새로 들어오는 구급차가 신형차 아닙니까? 그거하고 지금 구형차하고의 기능이 많이 차이가 있나요? 구급차가 많이 발전했을 거 아닙니까?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지금 11년 전보다는 그 기능이 아무래도, 구급기능이 더 잘 되어 있는 거를 저희가 구매할 예정입니다.
이관우위원
좌우지간 좋은 거다 이거죠?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네.
이관우위원
잘 안 들려.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철저하게 안전에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인력을 충원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주세요. 다 돈이 문제예요. 뭐 보건소에서 안전을 민감하게 못 받아들이겠어요. 돈이 문제지. 일단은 보건소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민간에서 해 주는 역할도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잘 대처는 하는 것 같아요. 다만 보건소에서 하냐, 민간 의료원에서 하냐 이런 차이인 것 같은데 일단은 이관우 위원님 말씀처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674쪽에 보면 활력 3060 건강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요즘 중장년층 건강관리 수요가 증가하는데 감액된 이유가 뭘까요?
미선
이미선건강정책과장
3060 건강 프로젝트
김경이위원
감액된 이유.
미선
이미선건강정책과장
이게 특별히 주민들한테 하는 강사비라든지 프로그램 관련 감액은 되지 않았고요. 내부적으로 쓰는 교재 만드는 사무관리비 조금 절감하기 위해서
김경이위원
이게 보시면 중장년층에 건강관리가 굉장히 증가하는 추세잖아요. 근데 오히려 자료랑 이런 게 준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왜냐면 강사비는 그대로거든요. 그러면 소문이 나서 더 갈 건데 강사비가 준다든가 이러면 준다고 생각이 들지만 다른 건 그대로 있고 이 교재비만 준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
미선
이미선건강정책과장
이 프로그램은 갱년기 도래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건데 이거는 비대면도 아니고 100% 저희가 찾아가서 직접 프로그램 운영을 해 줍니다. 그래서 강사비는 그대로 나가고 재료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금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적으로 조금 절감하기 위해서 줄였습니다.
김경이위원
이게 그럼 일회성이에요, 아니면 일정기간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미선
이미선건강정책과장
한 곳에 신청을 하면 몇 번 해 주고 또 다른 기관 하고 이렇게, 한 분이 1년 동안 하는 건 아니고 저희 프로그램 한 번 하면 몇 번 하고 또 다른 데 가고 이런 식이고, 사실은 저희가 일부러 줄인 건 아니지만 예산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줄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자료를 좀 주세요. 참여자 분포 그 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운영 있잖아요. 이거로 해서 자료 하나 주십시오.
미선
이미선건강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하나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 관련해서 질의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김경이위원
금연 그것 때문에 한번 물어보려고요. 지역사회 금연 서비스 할 때 저희가 행정감사에서도 그랬는데 그 물품 있잖아요. 10년째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은 물품을 사용하니까 행정감사 때도, 서울시에서 일괄 구매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때 하시는 말씀이 이 물품을 수요조사를 해서 바꾸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2060년에도 똑같은 물품이 또 올라왔길래 이게 바꿀 수 있는지, 아니면 수요조사가 좀 된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미선
이미선건강정책과장
지금 예산편성은 물품 수요를 아직 100% 잘 모르기 때문에 기존대로 내용을 써놨지만 실제로 저희가 구입할 때는 홍보물이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때 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때도 그러셨거든요. 2026년에는 꼭 품목을 변경해서 하겠다고 하셔서 거기다 내가 체크를 해 놨었거든요.
미선
이미선건강정책과장
25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해 주신 거죠?
김경이위원
예, 그랬거든요. 그래서 26년에는 영양제도 새로운 품목으로 하시겠다고 하셔서 이게 품목이 또 잡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미선
이미선건강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해서 꼭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686페이지에요 절주문화 강사비가 새로 잡혔어요. 그 강사분들은 어디로 가서 강의를 하시나요? 새로 잡혀서 하시길래, 또 음주에 대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미선
이미선건강정책과장
여기도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다 학교로 찾아가서
임현주위원
학교로 가서 음주에 대해서
미선
이미선건강정책과장
학생들한테 저희가 흡연 예방도 하고, 건강 차원에서 흡연도 하고 절주도 하고 강의를, 다 교육을 시킵니다.
임현주위원
절주라고 잡혀 있길래.
미선
이미선건강정책과장
네, 전에는 절주에 대해서 비중을 조금 했다고 하면 갈수록 커지는 경향이 있어서 절주사업에 홍보를 더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임현주위원
그전에 흡연하고 이런 거는 강의를 계속 했었거든요.
미선
이미선건강정책과장
네, 흡연을 더 위주로 했었고 절주는 흡연에 비해서 조금
임현주위원
했었는데 이거를 갖다가 같이 포함해서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따로따로 잡혀서 다시 하시는 거예요?
미선
이미선건강정책과장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함께 하면 되지 이걸 굳이 따로따로 잡으실 필요가 있나요?
미선
이미선건강정책과장
분야가 조금 달라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임현주위원
흡연하고 절주랑 같이 저는 강의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같은 데 포함이 돼 있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따로따로 프로그램을 잡아서 하실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미선
이미선건강정책과장
저희가 통합건강증진사업 중에 11개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서 절주 따로 금연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저희가 평가를 받고 실적을 제출하게 돼 있어서 절주도 조금 더 늘렸습니다.
임현주위원
제가 볼 때는 아이들한테 그거는 좀 그런 것 같은데, 어차피 절주나 흡연이나 같은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같은 역할을 해 주는 건데 그거를 굳이 따로따로 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같은 내용에 들어가는 건데?
미선
이미선건강정책과장
그러면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교육 나갈 때 같이 감안을 해서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거는 한번 저거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미선
이미선건강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 길어질 것 같으면 한 10분간 정회하고 할까요? 그렇게 합시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673쪽에 보면 어르신 헬스케어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자료나 교구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강사료만 증액이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미선
이미선건강정책과장
저희가 헬스케어 프로그램 중에서 내년에 한 번 더 해 보고자 하는 사업이 하나 있는데요. 그 밑에 보면 기존의 운동ㆍ영양 프로그램은 똑같고 아래쪽에 웃음치료 프로그램을 하나 새로 개설하려고 강사료가 180만 원 증가했습니다.
김경이위원
이게 보면 경로당에
고영옥위원
얼마 증액했대요?
김경이위원
180. 크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경로당에 가면 헬스케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거하고 연계되는 거 아닌가요?
미선
이미선건강정책과장
헬스케어 그 프로그램 맞습니다.
김경이위원
거기 원하는 경로당만 해 주시나요?
미선
이미선건강정책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 보통 경로당은 대한노인회에서 많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경로당 프로그램은 대한노인회에 신청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조정을 해서 저희와 협의해서 장소 결정을 해 주십니다. 거기에 가서 하기 때문에 회장님들이 지회에 ‘우리 이것 좀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많이 하시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모든 걸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많이 하는 데서 얘기를 하다 보면 추천을 저희한테 해 주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가서 프로그램을 진행해 드립니다. 그런데 운동ㆍ영양 워낙 좋아하시고 또 어르신들은 웃음까지 하면 에너지도 더 높고 좋아지잖아요. 내년에 이거 한번 추가해 보려고 강사료가 증가했습니다.
김경이위원
제가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혈압을 재보는 거였어요. 근데 회원가입이 돼 있는 사람만 작동이 되더라고요. 혈압만 좀 되고. 근데 어르신들이 작동법을 몰라서 아무거나 막 누르시는 거야. 그래서 혹시 하시면 그 작동하는 방법 있잖아요. 우리도 커피머신 할 때 이렇게 앞에 보고 하잖아요. 그게 좀 부착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미선
이미선건강정책과장
네, 그러면 저희가 하시는 분한테 사용요령 해서 그 옆에 붙여놓을 수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제가 수리로 몇 번 어르신복지과에 전화해가지고 수리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도 좀 드리고, 교구도 보시면 프로그램 강사가 하면 많이 확대될 것 같아서 같이 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미선
이미선건강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건강정책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674페이지 하단에요 활력 3060 건강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8개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 같아요. 주로 어떤 곳을 어떻게 선정해서 하는지, 그리고 신규 100% 구비로 사용을 하시는 거잖아요?
미선
이미선건강정책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리고 2025년도에 신규로 하셨는데 평가는 어땠나요?
미선
이미선건강정책과장
올해 신규로 한 사업입니다. 올해 신규로 처음 시작을 했고 운동ㆍ영양 강사님들이 직접 찾아가서 프로그램을 해 주시는데
임현주위원
어디 경로당을 찾아가서 하신 거예요?
미선
이미선건강정책과장
참여기관은 지금 하는 데는 신청 받아서 하고 있으니까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롯데캐슬 클라시아에서 신청해서 거기도 나가고, 장위동은 장위 퍼스트하이아파트, 그리고 직장 내에서는 현대백화점.
임현주위원
그러면 여기 경로당이 아니고 성북구 전체로 해서 신청을 받으시는 거예요?
미선
이미선건강정책과장
예, 3060은 주로 직장인들 연령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나가는데 아파트에서 신청한 경우도 있고 직장에서 하는 경우도 있어서 직장은 현대백화점,
임현주위원
이용자 참여율이 얼마나 됐어요?
미선
이미선건강정책과장
직장 내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참여하는 데에서 20~30명 범위 내에서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파트에서 신청을 더 원하시면 공간이 있고 그리고 입주자대표랑 관리사무소 얘기가 잘 되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한 번 가게 되면 보통 12번까지는 해 드립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참여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구비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자세히 계획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미선
이미선건강정책과장
요즘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오는 아파트 주민들은 관심 많은 분들은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임현주위원
한 번 할 때 인원수가 많으면 상관이 없는데 보통 인원수가 몇 분일 때 저희가 나가서 프로그램을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미선
이미선건강정책과장
딱히 인원수를 몇 명 이렇게 정하지는 않았고 일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단지 내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 대표들이 원해서
임현주위원
한 번하면 12번까지 한다는 거죠?
미선
이미선건강정책과장
예, 12번까지 지도를 해 드립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저희가 8곳을 선정해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미선
이미선건강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미선
이미선건강정책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다른 개소를 찾아서 신청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미선
이미선건강정책과장
예.
임현주위원
어쨌든 잘 됐으면 좋겠는데 참여율이 높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홍보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봤을 때는 구비로 하는 거라 계획을 어느 정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미선
이미선건강정책과장
그리고 아파트가 관내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현장을 다니시다가
임현주위원
참여율이 높은 곳을 찾아서 홍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미선
이미선건강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건강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강정책과 세출부분을 마치고 건강관리과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693쪽부터 729쪽까지 건강관리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현주위원
695페이지에 방역물품 재료비가 감액이 되었어요.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올해 새마을방역단에 차량 4대를 구입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차량구매비가 빠지니까 예산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차량구매비가 빠졌어요?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예.
인순
이인순위원장
25년도에 방역차량 구매하셔서요?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예.
인순
이인순위원장
차량비가 빠졌군요.
임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이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의정활동자료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구에 미혼모ㆍ한부모 의료비 지원이 있고 청소년 산모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미혼모는 그렇다 치더라도 청소년 산모 의료 지원은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나요? 전보다 많이 늘었어요.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관내에 산부인과나 모자원이라는 그런 단체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급을 하고 그분들이 알아서 보건소에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본인들이?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예.
이용진위원
그러면 의료기관에서 먼저 도움을 청하거나 그런 것은 없죠?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예.
이용진위원
청소년 미혼모라는 게 밖으로 드러내기 엄청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런데 25년도 보면 5명인데 더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지난 번에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홍보를 되도록 단체라든지 시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자기들이 신청하지 않는 이상은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요즘 아이들은 그런 경우에 본인들이 알아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용진위원
하나도 놓치지 않고 도움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팍팍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진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위원
위원 고영옥입니다. 장시화 건강관리과장님 698페이지 성병관리사업이라고 160만 원 신규사업으로 잡혀 있네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1년에 발생 건수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2023년부터는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가지고 의약과 주민건강검진의료비 회복비 예산으로 해서 그동안 검사를 진행했거든요. 그런데 이 분야는 성매개감염병 대상자인 유흥업소라든지 임산부, 본인들이 원하는 분들에 한해서 보건소에서 성병검사를 해 주고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 수는 없었습니다.
고영옥위원
한 명도 없어요?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예.
고영옥위원
그러면 우리 성북구가 엄청 깨끗하네요? 올해 비용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비용은 의약과 예산을 쓰다 보니까 확실한 파악은 제가 못한 상태입니다.
고영옥위원
한번 파악해 가지고 자료로 주십시오.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고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722쪽에 보시면 요실금 치료지원사업이잖아요? 2025년부터 추경예산 편성사업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요실금 사업이 2025년 본예산에서 가내시를 받아서 하는 건데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차상위계층에게 검사비, 약제비 그런 기본적인 걸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경이위원
검사비, 약제비를 주는데 집행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왜 그럴까요?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기초생활수급자를 하다 보니까 비급여를 제외하면 본인부담금이 별로 나오지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만약에 요실금 치료 요청을 하면 어떤 치료를 해요?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본인들이 여자분들은 산부인과, 남자분들은 비뇨기과를 가서 검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치료비를 저희한테 청구를 하는 겁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자기부담금이 적다 보니까?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예, 본인부담금이 얼마 안 돼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경이위원
신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집행률이 너무 낮아서 여쭤봅니다.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홍보도 많이 하고 있지만.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709쪽 중간에 보면 노인방문 구강건강관리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어르신 돌봄사업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신규 편성을 했지만 25년 공모사업으로 해서 복지국에서 시행을 한 건데 갑자기 예산이 안 된다고 그래서 급하게 구비로 잡았는데 일반 의사진료 치과 선생님하고 위생사
임현주위원
서비스 대상이 50명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50명까지 제한이 되는 건 아니고 올해 하는 53명을 했거든요.
임현주위원
어디까지 치료를 해 주시는 거예요?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일단 거동 불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치과를
임현주위원
치과 일을 어디까지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그건 가서 3개월동안 관리를 하는데 의사선생님이 판단을 하시고 대부분 보면 장비가 없기 때문에 전문적인 치료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개 어르신들은 양치를 잘 못 하셔서 치석이 많이 끼고 거기에 대한 염증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임현주위원
염증 이런 것만 간단한 치료만 봐주시는 거예요?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예, 장비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해서 3개월동안 계속 관리를 해 드리는 겁니다.
임현주위원
관리 정도 하실 수 있게요?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예.
임현주위원
저는 임플란트 그런 거 해 주시는 걸로 알았어요.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그건 아닙니다.
임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거까지 해 주는 건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한부모 자녀 의료비 25년 현재까지 11가구가 있는데 시설에 있는 가구 수만인가요? 아니면 시설 외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아니요, 성북구 전체적인 관내.
인순
이인순위원장
11가구가 있어요?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예.
인순
이인순위원장
제가 처음 1천만 원 제가 만든 돈인데 증액이 올라와서 너무 감사해서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명분은 아직 못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감사합니다. 생각지 않게 증액이 되어 올라와 가지고 김경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711쪽에 보시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왜 감액이 됐을까요?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가내시가 반영됐는데 하다보니까 신청률이 저조하거든요.
김경이위원
왜 그러냐 하면 한방 관련해서 필수조건이 완화가 됐잖아요?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예.
김경이위원
그러면 지정의료기관도 늘어나면서 이용률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아무래도 요즘 추세가 그런지 한의학 쪽에 가서 성공률이, 저희도 보면 한 명이거든요. 19명 등록해서 관리하는데 확률적으로 적어서 참여율이 적은 것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확률이 적다 보니까요?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700쪽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에서 국시비가 증가했고 특히 인건비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25년에 4명에서 26년 5명으로 확대됐는데 결핵환자나 검진자가 많아서 그런 건가요?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크게 보면 결핵 관리하는 게 보건소가 있고 의료기관이라고 해서 저희 관내 고대안암병원에서 결핵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아직 판단된 건 없는데 고대안암병원이 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공식적인 발표는 아직 안 했는데 그걸 대비해서 고대가 안 하게 되면 환자라든지 등록수가 많기 때문에 인원을 질병청에서 잡으라고 그래서 한 명을 더 추가해서 잡았습니다.
임현주위원
어쨌든 잘하시면 좋은 거고요.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대상포진 자료를 봤어요. 이번에 구청장님이 과감하게 대상포진 해 주셨는데 25개 구에서 65세 이상이 네 군데밖에 안 되네요?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예.
인순
이인순위원장
동작구가 70세 이상이고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면 주민들이 무료로 맞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주민들을 만나게 되면 그런 것을 설명할 수 있도록 제가 읽어보니까 법 개정되기 이전에는 본인부담이 없이 했는데 법이 개정된 이후부터는 본인부담이 한 19,000원 정도로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19,610원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런 것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22년까지는 국가무료예방접종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접종들을 얘기만 하면 국비로 지원을 해 줘서 했는데 그후로부터 여러 곳에서 하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후로부터는 신청한 데에서는 국가필수예방접종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19,610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회기본보장법을 만들어서 복지부에서 얘기한 상태이고, 그 부분에서 저희도 내년부터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무료라고 가서 맞고 나면 19,610원을 달라고 했을 때 많은 민원이 발생할 거에 대비해서 소장님이나 저를 비롯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의료기관에 신청을 받아서 할 때 동의서를 따로 만들어서 동의를 해서 예방접종을 시행을 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여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의원님들도 고생하시고 저희들도 신경썼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까 많이 염려가 돼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민원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례가 통과된 이후로 아직 가이드라인이 잡히지는 않았는데 저희한테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물어봐요. 동장님들도 모르니까 저희한테 상임위라고 말씀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세 번을 저한테 일어나서 설명을 해 달라고 하는데 아직 가이드라인이 안 나왔다, 아직 예산도 통과가 안 됐고 지금 예결위도 통과가 안 됐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했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제가 궁금한 건 병원을 통해서 할 건지 그리고 대상포진이 평생에 한 번 맞아야 된다, 맞으면 된다, 주민들 자체에서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저도 한 번은 맞았거든요. 그런데 세 번까지는 괜찮다, 두 번 맞아야 된다, 약에 따라 다르다,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런 걸 정확하게 구민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고요. 어떠한 표명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그리고 순차적으로 어떻게 맞아야 되는지 또 예산도 있잖아요? 어쨌든 성북구민이 수시로 다 맞아야 되는 건지 계획적으로 딱딱 아니면 홀수로 맞아야 되는 건지 짝수로 맞아야 되는 건지 그게 혼동스럽지 않게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계획서를 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저희도 구민들이 “65세 맞아도 된다면서?” 물어보니까 대답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일단 대상포진을 한 번도 안 맞은 사람만 대상이 되는 거죠?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예, 일단 그렇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여기 자료 계획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예. 일단 병원에 가서 자기 이름을 얘기하면 시스템에 보면 그 분이 예방접종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맞았으니까 안 맞아도 된다고 얘기를 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한 번도 안 맞은 사람이 맞아야 되고, 우리가 19,000원 정도 부과하는 건 전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자부담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예.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런데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어요. “노원구랑 도봉구는 무료로 하는데 우리는 왜 내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법개정 이전에는 자부담이 없이 했었는데 전년도 24년 8월인가 법이 개정이 되면서 자부담이 2만 원 정도 생긴 거잖아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지 주민들한테 이야기도 하고 주민들은 왜 우리는 돈을 내냐? 도봉구랑 노원구는 안 내는데,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임현주위원
평생 한 번 맞은 사람들은 못 맞는다 이거죠, 시스템에 나와 있어서?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거 우리가 두 가지 정도 알면 주민들한테 이야기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임현주위원
그거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어요.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예, 일단 저희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매뉴얼을 만들어서 좀 주세요.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예.
인순
이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강관리과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의약과를 진행하다가 식사하러 가죠. 의약과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731쪽부터 759쪽까지 의약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영옥위원
위원 고영옥입니다. 이경자 의약과장님, 737페이지에 아까 헬스케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1,000만 원이 돼 있네요?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네, 맞습니다.
고영옥위원
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우리가 알아듣게.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저희 건강 위험요인이 있는 주민들에게 어플을 사용해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난번에는 정책과에서 예산 잡아서 저희가 하고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고영옥위원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단순 건강측정이 아니라 대상자 선정, 건강 측정, 코칭 사업이나 평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운영하잖아요. 성북구는 이 전체 과정이 어떻게 설계가 돼 있는가 과장님이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네, 저희가 19세 이상 중에 혈압이 높거나 혈당이 높거나 복부비만이 있거나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있으시면 대상자가 되시고요. 그래서 이러신 분들은 저희가 ‘채움건강’이라는 어플을 다운받게 해 드리고 그러고 나서 식단이라든가 걸음수라든가 평소의 활동 데이터가 그 어플에 입력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영양사 선생님이나 운동사 선생님이나 의사 선생님들이 분석해서 피드백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플을 통해서 상담을 드리게 돼 있고요. 그 과정이 보통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저희가 올해도 5월부터 시작했었고 내년에도 다시 시작할 계획입니다.
고영옥위원
이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대상자는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선착순으로 모집했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건강 위험요인을 한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네, 맞습니다.
고영옥위원
그건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잡습니까? 성북구민이 있잖아요. 어떻게 기준을 잡습니까?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저희가 오시면 혈압을 재보고 혈당도 체크하고요 또 허리둘레라든가 체중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체크해서 거기서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일단은 거릅니다. 거기서 위험인자가 있으셔야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내가 한 가지는 알아들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처음에 오실 때는 엄청 저기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해 보고 지금까지 해 보니까 지금은 아주 연못에 연꽃이 피어버렸어요. 무질서 속에서 질서가 창조되는 거예요. 지금은 설명도 잘하고 아주 잘하셔요. 내가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과장님, 의약과에서 약 업소 및 마약류 취급업소 관리 있잖아요. 그거 취약계층 아동하고 청소년 IR 심리검사, 보건소 조제실 운영 이게 이경자 과장님이 신규사업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업을 어떻게 했는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약 업소 및 마약취급소 관리는요 저희가 예산 분리한 사업입니다.
고영옥위원
예?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저희가 신규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 게 예전에 의료기관하고 약 업소를 한꺼번에 관리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약무팀 신설업무가 좀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 의약품 판촉영업자 관리라든가 마약류 감시업무가 굉장히 많이 증가돼서 그 사업 예산을 좀 분리했습니다.
고영옥위원
또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 IR 심리검사, 그건 755페이지.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그 사업은요 저희 마음팀 사업인데요. 정신건강 상담이 필요한 관내 아이들 대상으로 저희가 인공지능 기반 심리검사를 사람이 하는 거랑 병합을 해서 한번 해 보자 이렇게 올렸는데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챗GPT라든가 이런 AI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그림을 그린다든가 이런 거를 AI 프로그램에서 분석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걸 병행해서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정확도가 높게 심리상담을 해 보자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이번에 채택이 된 사업입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신규사업이 팀장님들이 건의해서 됐습니까?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네, 맞습니다.
고영옥위원
팀장들이? 엄청 내가 행복해요. 내가 왜 또 이게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 IR 심리상태 있잖아요. 우리 위원회가 제주도에 수련원을 갔는데 거기에 이것이 있더라고요. 나도 해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해 봤어요. 너무너무 좋더라고. 우리 과장님이 이거를 팀장님들하고 일을 만들었으니까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내년에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갔다 오신 분들은 그때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좋은 것이 제주도에 있다고. 그런데 우리는 없잖아요. 신규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아주 그냥 열심히 합시다. 그다음에 보건소 조제실 운영은요?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잠시만 자료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의약분업 예외 환자 중에서 만성질환으로 보건소 진료 후 처방전을 발급받은 후 저희가 바로 약을 지어서 드리는 그런 사업인데요. 원래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분리된 사업입니다. 새로 생긴 건 아니고요.
고영옥위원
이렇게 많은 신규사업이 있길래 내가 우리 이경자 과장님 너무 감사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신규사업을 하는가, 한 가지도 하기 힘들고 두 가지도 힘든데 여섯 가지이고, 또 자체적으로 구비로 하는 것이 4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들 또 우리 직원들, 의약과 직원들 너무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설명해 주는 우리 이경자 과장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고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저희 AI 방식으로 요새 신규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네,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심리검사 방식으로 하시는 게 검증이 돼 있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건지.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지금 관악구나 이런 데서도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집을 그리거나 나무를 그리거나 어떤 걸 그리면 그거를 저희가 카메라로 찍어서 심리상태를 분석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처음에는 저희가 슈퍼바이저로 일반 심리상담사님의 분석과 병행을 일단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데이터를 좀 축적을
임현주위원
타구 거 따라가서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아니, 따라가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곳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어쨌든 검증된 거에 따라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네, 저희가 데이터를 축적해서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취약계층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실 건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복지센터 등록관리 대상자 아이들도 있고요. 또 공동생활가정이나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일단은 포커스를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처음에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네,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서 신청자를 받고 나중에 확대가 되면 다수로 하실 건가요?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네,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취약계층 아동들이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나중에 많은 아이들이 이용하고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십시오.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744쪽에 보면 영유아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해마다 보면 꾸준히 증가 추세인데 감액이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저희 영유아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은 예를 들어 발달평가 결과에서 심화평가 권고 판정된 대상자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정밀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 자체가 저희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김경이위원
우리 성북구에는 대상자가 없다는, 적다는 뜻이죠?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네, 적습니다.
김경이위원
다른 구에는 좀 있지만 우리 성북구는 적다고.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타구도 거의 다 지금 현재 줄었습니다.
김경이위원
타구에서도요?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래서 여기가 감액된 거예요?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과장님, 751쪽에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거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네,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은 전에 ‘전국민 마음투자사업’이 2026년부터 명칭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칭 변경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했고요. 같은 사업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명칭이 이상해서 지금 어떤 건지 싶어가지고. 또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소아 야간휴일진료센터 이용현황을 제가 자료 좀 받아봤어요. 이게 국비하고 시비인가요? 구비는 매칭이 아닌가요? 국시비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네, 맞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국시비로?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정해져 있나요? 몇 년간 운영하다가 구에서 위탁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거는 정해지지 않았죠?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예, 아직은 보건복지부 사업이라서 특별히 변경 예정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문제는 뭐냐면 이 목적이 18세 이하 소아 청소년이기 때문에 18세 이하로만 봐서 1일 평균 980건 정도 진료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경이 위원님도 같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을 쪽에 있는 병원 하나로는 부족하지 않느냐, 갑 쪽으로도 하나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역에서 이런 민원 의견을 주신 분도 있어요. 그러면 한 구에 하나만 지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의료원이 할 수 있으면 또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한 구에 2개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요. 18세 이하 소아 청소년이 5만 명 이상이 되어야 2개를 지정할 수 있는
인순
이인순위원장
현재 성북구는 18세 이하가 몇 명이나 돼요?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약 4만 7,000여 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래서 일단 그 계약조건 자체가 안 되네요?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네, 맞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래서 요구하시는 분도 있고 또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하루에 980건 정도 하면 굉장히 과부하가 될까 싶은데, 또 병원 측에서는 그렇게 하려는 의지는 없더라고요.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아이들한테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은 여건이 갖춰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여쭤봤는데 일단 그런 기준치가 안 맞으면 쉽지가 않다는 거네요?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임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752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자살예방 청진기 사업이 있어요. 1차 의료기관하고 연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 1차 의료기관이 어디인가요?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1차 의료기관은 보통은 의원급이나 한의원 이런 쪽에서 많이
임현주위원
몇 군데예요?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지금 저희가 26개 병의원에서 사업 참여 중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한의원하고 일반 병원하고 다 합쳐서인가요?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네, 합쳐서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한의원은 몇 군데이고 일반 의료기관은, 대표적인 의료기관은 어디가 있을까요?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저희가 자료를 좀 만들어서,
임현주위원
자료로 일단 주시고요.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여기가 기존에 했던 자살예방 하는 거하고 자살예방센터 이런 데하고 어떤 연계가 있을까요?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이 사업은 취지가 자살 사망자의 60% 정도가 두 달 전에 지역 동네의원에 1회 이상 방문한다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정신적인 접근보다 신체적인, 예를 들어 문제가 있는 분들 중에서 자살 사망자가 있다는 그런 이론적인 배경을 근거로 그분들을 찾아가서 저희가 우울검사 및 자살위험성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로 상담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접근
임현주위원
자료로 자세히 해가지고 주세요. 제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자료로 좀 주십시오.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예산 세출심사를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761쪽부터 766쪽까지 보건위생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위원
위원 고영옥입니다. 박기홍 위생과장님, 765페이지 공중위생업소 관리라고 710만 원 책정해 놨잖아요. 이게 구비가 100%죠?
기홍
박기홍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옥위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홍
박기홍보건위생과장
공중위생업소 관리는 저희가 관리하는 업소가 이미용이 있고 세탁, 목욕, 숙박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라고 해서 홀수는 이미용을 하고 짝수 연도에는 세탁이나 목욕, 숙박업을 점검하고 그리고 매년 목욕탕의 욕조수 물을 가져다 수거해서 보건환경에다, 또 수거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잡은 겁니다.
고영옥위원
이게 집행률이 올해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됐습니까?
기홍
박기홍보건위생과장
지금 거의 안 나간 게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하고 그 결과 보고한 다음에 예산이 바로 집행될 것이고, 12월 초까지는 예산이 다 집행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집행이 안 됐네요?
기홍
박기홍보건위생과장
예, 많이 좀 안 돼가지고 그 위생평가하고 거기에 대한 점검 결과를 전산에 입력하고 그리고 결과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예산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초 안에는 예산이 다 지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현장점검을 안 했네요?
기홍
박기홍보건위생과장
현장점검은 거의 다 끝났고, 그 안에 내부 서류 점검하고 전산에 입력하는 게 있답니다. 입력하고 있고 그 단계입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올해 명예감시원 운영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홍
박기홍보건위생과장
그분들은 직원들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지금까지는 했어요, 안 했어요?
기홍
박기홍보건위생과장
다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돈, 그 집행이 아까 안 됐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홍
박기홍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이미용 업소 숫자가 좀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점검을 끝내고 시스템에도 입력을 시킨 다음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그다음에 예산 지급이 되게 돼 있습니다, 순서가. 그래서 지금 결과보고서 작성 중에 있어가지고 12월 초 안에는 예산이 지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럼 이게 유지는 되고 있네요?
기홍
박기홍보건위생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잘 되고 있어요?
기홍
박기홍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옥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지금 고영옥 위원님 말씀하셨던 바로 밑에 보면 원산지관리 추진비가 있어요. 원산지 표시 적발건수가 몇 건씩 되나요?
기홍
박기홍보건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설이나 추석, 하절기나 김장철에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적발된 건 아직 없습니다.
이관우위원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적발된 건수는 없다?
기홍
박기홍보건위생과장
예, 저희가 시정하고 계도 우선으로 먼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적발하는데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특별기간에만 나가서 점검하는 거죠? 평상시에는 안 하시다가.
기홍
박기홍보건위생과장
평상시에도 민원에 의해서 나가고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 밑에 그러면 농산물 실효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홍
박기홍보건위생과장
실효 수거비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설이나 추석이나 김장철에 한우, 한돈 등 축산물, 쌀, 잡곡, 고춧가루 등을 수거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상이 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걸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관우위원
전부 정상적인 걸로 나왔나요?
기홍
박기홍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다른 구에 적발건수는 확인된 게 있습니까?
기홍
박기홍보건위생과장
타구 건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나중에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예, 자료로 저희 구 거랑 같이 해서, 우리는 만점이네요?
기홍
박기홍보건위생과장
예.
이관우위원
백점 만점에 백점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관련이라면 관련이고 학부모식품안전지키미 운영이 있어요. 이게 의례적으로 해년마다 몇 번 나가는 거예요? 수시로 하는 건가요?
기홍
박기홍보건위생과장
학교 주변 200m 안에 있는 가게들을 봄, 가을, 여름, 겨울 이렇게 계속 나가고 있고요.
임현주위원
계절마다요?
기홍
박기홍보건위생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런데 문방구나 날짜가 지나거나 유효기간 지난 불량식품 단속하는 거잖아요?
기홍
박기홍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지금은 주위에 문방구도 많이 없고 학교 앞에 그런 것들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 번 점검을 해 봐야 될 시기적으로 그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식품안전지키미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건데 이분들은 어떻게 선정하시는 건가요?
기홍
박기홍보건위생과장
일단 학교장께서 추천해 주시고 1년에 4시간 이상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갈 때도 사전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하고 문방구도 있지만 거의 무인아이스크림가게도 있고 할인과자 파는 데도 있고 해서 학생들이 많이 먹고 그런 데를 위주로 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이분들이 한 번 시작하면 기간이 있나요?
기홍
박기홍보건위생과장
임기가 2년입니다.
임현주위원
주위에 옛날보다는 그런 식품점이나 이런 데가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한 번 더 꼼꼼하게 체크하셔 가지고 가실 곳, 안 가실 곳 이런 걸 적당하게 배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홍
박기홍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766페이지 상단에 농수축산물 명예감시원 5만 원씩 10명 12일인데 작년하고 숫자가 달라요. 작년하고 숫자가 다른 것 같은데 아닌가요? 작년에는 8명이 하셨어요.
기홍
박기홍보건위생과장
예.
소형준위원
그런데 지금 10명이 했습니다. 10명을 하면 마치 사람들을 많이 늘린 것처럼 보이는데 반대로 12일을 활동하고 작년에는 15일을 활동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기홍
박기홍보건위생과장
일단 이분들은 4시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활동하시면 5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고요. 원래는 서울시에서 열 분을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열 명입니다. 지금 농수축산물 명예감시원이 열 분이고.
소형준위원
작년에 8명이었잖아요? 재작년도 계속 8명인데 왜 10명이 되고
기홍
박기홍보건위생과장
원래는 10명인데 실제로 활동을 많이 하시면 8명이고 그래서 그분들 예산으로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감시원이 8명인데
기홍
박기홍보건위생과장
원래는 총 10명입니다.
소형준위원
작년에는 8명이었잖아요? 작년에 8명씩 15시간 해서 600만 원의 예산을 올려주셨고 이번 26년도 예산은 10명으로 해서 12시간으로 해서 600만 원으로 올려줬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니까요.
기홍
박기홍보건위생과장
작년에는 8명이었고 서울시에서 2명 더 위촉이 돼서 현재는 10명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표기 부분에 대해서는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처럼 똑같이 잡았어야 되는 것 같고.
소형준위원
그렇죠? 몇 년 동안 그렇게 됐었는데.
기홍
박기홍보건위생과장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건 오류입니다.
기홍
박기홍보건위생과장
네.
소형준위원
그리고 또 계속해서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인순
이인순위원장
예.
소형준위원
766쪽 상단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스티커 및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100원짜리 1,600매 해서 10회 정도 한다고 예산을 잡아주셨어요.
기홍
박기홍보건위생과장
유해업소 단속에 대한 스티커하고 홍보물을 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단가를 100원에 맞춰놓지 않았나, 단가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걸 만들려고
소형준위원
아니요. 답변이 틀렸어요. 왜냐하면 단가가 높았으면 예산이 올라간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보면 작년에는 3,200매를 맞추셨어요. 그런데 이번 연도에는 1,600매를 맞추면서 예산도 절반으로 줄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에 스티커를 200개를 해서 1천만 원이었으면 이번에 100개 맞추면서 500만 원으로 잡으셨단 거예요. 그러니까 단가가 올라간 건 아니에요. 절반으로 줄었고 예산도 절반으로 줄었는데.
기홍
박기홍보건위생과장
절반은 추경 때 1,6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왜 감액을 하셨냐고요.
기홍
박기홍보건위생과장
유해업소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고 현재 이제 48개소만 있습니다. 그중에 영업을 하는 데는 24개소이고 24개소는 장기간 폐문, 문을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보물이나 현수막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남을 것 같아서 10월달 추경 때에는 그 비용의 반을 감액을 했고 올해도 감액된 부분만 예산을 잡은 겁니다.
소형준위원
지금 그렇게 되면 방금 앞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중위생감시원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감시원들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전반적으로 다 줄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홍
박기홍보건위생과장
유해업소 쪽은 기존에 여섯 분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줄이고 있어요?
기홍
박기홍보건위생과장
운영할 때 지금 유해업소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고 그러다 보면 단속지도원들도 6명을 다 안 쓰고 그 인원을 조정해서 네 분을 쓰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조정을 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이번 연도에는 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줄이실 건지 늘리실 건지. 유해업소가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 줄었는지, 그런데 예산은 똑같은데 그러면 지금 말이 다르잖아요? 그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유해업소는 저희가 단속한다는 걸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는 겁니까? 안 알려야 됩니까?
기홍
박기홍보건위생과장
알려야 되죠.
소형준위원
알려야 되죠? 그런데 유해업소 단속 현수막 절반으로 줄이셨어요?
기홍
박기홍보건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해업소 숫자가 줄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홍보물도 현수막도 계속 붙이고 있고 한데 업소가 줄어든 만큼 현수막을 많이 걸 필요성이 없다 보니 비용을 감액을 한 겁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보기에는 유해업소가 있어요. 그런데 유해업소가 100개에서 50개로 줄었어요. 그러면 감시원도 줄이는 게 맞죠.
기홍
박기홍보건위생과장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소형준위원
그건 맞는 말씀인데 유해업소가 100개가 있든 50개가 있든 알리는 거는 똑같이 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용진 위원님 지역구에 5개가 있고 제 지역구에 10개가 있는데 제 지역구가 5개가 줄었다고 해서 안 알릴 겁니까? 줄여요?
기홍
박기홍보건위생과장
그건 아니죠.
소형준위원
그런데 왜 현수막 수를 줄였냐는 거죠. 더 알려야죠.
기홍
박기홍보건위생과장
현수막 거는 데가 8군데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소형준위원
15개예요.
기홍
박기홍보건위생과장
15개인데, 길음동 쪽이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거의 줄고 폐업했고 또 문도 닫아있고 그리고 지금 가장 많이 있는 데가 장위동하고 석관동 쪽이 많이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길음동이 줄면서 다른 데가 늘어났잖아요?
기홍
박기홍보건위생과장
그건 아니죠. 원래 있었습니다.
소형준위원
석관동 쪽 유해업소가 이사 가고 많이 늘어났어요. 오히려 역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제 말씀이 뭐냐하면 10개에서 5개로 줄었든 10개를 유지를 하든 유해업소라고 해서 현수막을 붙이는 건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뭘 알리는 건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10개에서 5개 있다고 안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기홍
박기홍보건위생과장
예.
소형준위원
왜 예산을 줄이냐니까요. 다른 건 제가 이해를 해요. 단속반들을 줄여 나가는 건 이해를 한다니까요, 숫자가 줄어드니까. 그런데 이건 유해업소입니다, 위험합니다, 뭐합니다, 라고 알리는 건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건 왜 줄였냐 이거예요. 그건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과장님, 소형준 위원님 질문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개수가 줄어들어도 현수막을 거는 걸 한 번 더 건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줄여도 더 적극적으로 유해업소를 차단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소형준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소형준위원
예.
인순
이인순위원장
지금 적극적으로 말이 나오는 김에 제가 약간 보충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야 빨리 소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더 적극적으로 현수막을 5번 걸던 걸 6번 건다든가 이렇게 해서
기홍
박기홍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런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어떻게 해요?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으셨잖아요?
기홍
박기홍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산이 계속 남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해서 제가 와서 얘기를 듣고서 그때 추경을 한번 한 거고, 주어진 예산 내에서 효과가 많이 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예.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보건지소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767쪽부터 780쪽까지 보건지소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번외입니다. 저번에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것 중에서 정릉도 그렇고 이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저는 보건지소를 말씀드렸는데 거기 들어가는 길이라든지 그걸 잘 모른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바닥에다가 쓴다든지 위에 간판에다가 쓴다든지 하라고 했는데 하셨어요? 그 예산 잡아놨나요?
현숙
이현숙보건지소장
예.
소형준위원
얼마예요?
현숙
이현숙보건지소장
내년도에 잡아놨는데 200에서 400만 원 정도 잡은 걸로
소형준위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앞집에다가 얘기했어요?
현숙
이현숙보건지소장
동선지소 밖에 보니까 바깥에 페인트들도 많이 떨어져 있고 해서 그것도 하고 저녁 때라도 잘 보일 수 있게 지나가면서 볼 수 있게 할 수 있는 장치도 하고, 밖에서 도로변에서 안내하는 안내판을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소형준위원
그렇죠.
현숙
이현숙보건지소장
그 부분을 알아봤는데 정류장에 있는 데에서 말고, 앞쪽에 정류장에 있는 부분에 하면 보기에는 되게 좋았을 것 같은데 그쪽은 해당부서에 물어보니까 걸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소형준위원
옥외광고물 때문에 그러는데 저도 며칠 전에 알았어요. 옥외광고물에 걸리면 구청에서 구청장 시행령으로 풀어줄 수가 있어요. 풀어줄 수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서울시 다 고발하려고 그랬었는데 알고 봤더니 구청장이 다 풀어줬더라고요. 법에 풀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고요. 또 하나 말씀드렸던 게 뭐냐하면 바닥에 타구 가면 예쁘게 안내판처럼 되어 있잖아요? 어르신들도 있고 하니까 바닥에 좀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었거든요. 그 예산만 확보해서 해달라는 거였는데 일단 그 예산은 안 잡았던 거잖아요?
현숙
이현숙보건지소장
그 부분은 같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바닥에 하든 뭐 하든 내년도 예산은 잡았습니다.
소형준위원
정릉은 해당이 안 되나요?
현숙
이현숙보건지소장
정릉은 바닥에 이미 되어 있고요.
소형준위원
정릉은 해당 안 돼요? 똑같이 관리하시나요?
현숙
이현숙보건지소장
예.
소형준위원
거기는 바닥에다가 해 놨어요?
현숙
이현숙보건지소장
네, 거기는 바닥에 되어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가봤는데 잘 되어 있더라고요.
소형준위원
지소도 같이 하셨어야지요. 지소도 같이 해 주세요.
현숙
이현숙보건지소장
동선지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저번에 정릉보건지소를 가봤어요.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프로그램을 하는 걸 봤는데 너무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너무 열악하고 자체 실내가 안 좋더라고요. 어디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런데 프로그램을 하는 걸 보니까 부모님들하고 같이 나와서 하는 프로그램 요리 만드는 게 있더라고요.
현숙
이현숙보건지소장
예.
임현주위원
그런데 그게 호응도가 엄청 좋아 보였어요, 제가 볼 때는.
현숙
이현숙보건지소장
예,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늘려서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아이들 편식도 없애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협소하고 이러다 보니까 인원을 많이 못 받는 제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넓은 데로 자리를 옮겨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굴뚝같이 많이 들었거든요.
현숙
이현숙보건지소장
거기가 협소해 가지고 다른 데 공공시설 나오는 데가 있으면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정릉역 근처에 역세권 전세임대 짓는 공공계열 시설이 두 군데 나온 데가 있어서 거기를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지소장님, 해야겠더라고요. 거기에 들어가면서 안이 좁으니까 그 자체가 터진 게 아니라 거기가 위생적이지 않게 보여요, 제가 볼 때는.
현숙
이현숙보건지소장
계단도 올라가야 되고 그래서
임현주위원
너무 산만해 보이고 그게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현숙
이현숙보건지소장
열심히 찾아보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과장님 찾아놓고 퇴직하셔야 되겠네요. 네, 이용진 위원님.
이용진위원
제가 거기를 항상 지나다니면서 보고 지나가거든요. 입구는 잘 되어 있는데 안의 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임현주 위원님 말씀처럼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현숙
이현숙보건지소장
예, 맞습니다.
이용진위원
소장님이 고생 많으셨는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77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심폐소생술 교육 강사료라고 잡혀 있네요.
현숙
이현숙보건지소장
예.
이용진위원
이건 어떤 식으로 진행하십니까? 보니까 20만 원 잡아놓고 4회를 하는데 800만 원 들어가고 80만 원이 들어가고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나요? 교육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걸 교육
현숙
이현숙보건지소장
분기별로 한 번씩 교육을 하는데 인원을 모집해서 강사님 초빙해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용진위원
그러면 연 4회?
현숙
이현숙보건지소장
예, 보건소에서는 상시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소에서는 가까운, 보건소가 멀다거나 아니면 더 가깝게 이용하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용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네 주민들이나 단체에서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 교육을 받고 싶다’ 이런 단체도 있나요, 혹시라도?
현숙
이현숙보건지소장
아직은 없었습니다.
이용진위원
혹시라도 그런 게 있으면 주민들을 위해서 심폐소생술 강의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게 홍보를 해서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사실은 지금 멀잖아요. 보건소가 멀고 그러니까 지소에서 활성화를 시켜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지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진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이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홍보물 있잖아요. 홍보물의 의의가 뭐죠? 홍보물 왜 만드는 거예요?
현숙
이현숙보건지소장
홍보물, 예를 들어서 지소를 알리는 홍보물도 있지만 찾아오시는 분의 대사질환 관련해서 음식이나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포스터라든가 이런 거를 주로 제작을 하거든요.
소형준위원
홍보물의 중요성이 그런 거잖아요. 그죠?
현숙
이현숙보건지소장
예.
소형준위원
만약에 홍보물이 가격이 올라가면 홍보물을 줄이는 게 맞습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지소장
아마 그대로 유지하지 않을까요.
소형준위원
아예 홍보를 안 하는 게 맞아요? “이게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홍보를 절반으로 줄여.” 이게 맞습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지소장
아니요, 계속 진행을 해야죠.
소형준위원
근데 왜 홍보물을 절반으로 줄였어요?
현숙
이현숙보건지소장
몇 페이지?
소형준위원
769페이지 상단 보면 보건지소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가격이 2,000원으로 올라갔다고 해서 절반으로 줄여가지고 예산을 500만 원 그대로 잡아놓으셨어요.
현숙
이현숙보건지소장
이 부분은 지소 홍보물이어서
소형준위원
안 해도 돼요?
현숙
이현숙보건지소장
저희가 대사증후군관리센터 홍보 쪽으로 늘렸어요. 지소 홍보보다는 그렇게 안내하는 그쪽에 더 필요해서 그 금액을 대사증후군 관리센터라든가 영유아 그쪽 홍보물로 해서
소형준위원
지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지소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진짜 많아요. 동선동 가서 한번 여쭤보세요. 보건지소 모르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위치도. 근데 절반으로 줄여놨고 지금 홍보물이 2,000원으로 2배가 뛰었어요. 뭐가 상승해서 올라갈 수 있죠. 3,000원도 올라갈 수 있고 4,000원도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홍보를 덜 한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현숙
이현숙보건지소장
그런 거는 아니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지금 가격이 2배로 오르니까 홍보물을 절반으로 딱 잘라서 500만 원에 맞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소를 알리기 위해서 하기보다도 예산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거에 맞춘 느낌이에요.
현숙
이현숙보건지소장
이게 저희 지소별로 홍보물 가격이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소형준위원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현숙
이현숙보건지소장
있어서 이번에 일괄적으로 이 부분은 가격을 같이 맞추느라고 이렇게 작성이 된 겁니다.
소형준위원
가격을 맞추면 홍보물도 똑같이, 500개를 맞췄으면 500개를 계속 유지하고 예산을 500만 원이면 1,000만 원으로 올린다든지 500만 원이면 600만 원으로 올린다든지 해서 홍보물품의 숫자는 거의 비슷하게끔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제가 어떤 느낌이냐면 ‘작년에는 굳이 홍보물 500개 맞출 필요가 없었네. 작년에도 절반만 갔어도 됐네. 작년에는 예산 낭비였었네. 올해는 예산 낭비였었네.’ 이렇게밖에 느껴지지 않잖아요. 작년에도 500개를 맞췄는데 이번에도 500개를 맞추려고 하니 가격이 올라가서 예산이 좀더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올리는 거는 제가 모르겠는데, 홍보물품 500개씩 매년 하다가 가격 올라갔다고 해서 절반으로 딱 잘라버렸어요. 그러면 ‘굳이 이번 연에도 500개 할 필요 없었고 작년에도 500개를 할 필요가 없었네.’라고 의문이 들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에 맞춰놓고 홍보물품을 맞춘 느낌이어서
현숙
이현숙보건지소장
예, 다른 쪽으로 홍보물 예산을 좀더 늘린 상태여서, 좀 그렇게 보일 수는 있을 것 같네요.
소형준위원
그래서 보건소를 알리기 위해서 그런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간판이라든지 이런 거 해 놓고 이거 내년도부터 예산이 필요 없는 게 돼 버려요. 더 잘 보이게 해 놨으니까 굳이 보내면서 할 필요 없잖아요. 어디에 위치해 있다라고. 내년에는 안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시간 나면 오셔서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현숙
이현숙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위원
위원 고영옥입니다. 우리 이현숙 지소장님한테 내가 가시는 분한테 뭐하러 질문을 하겠냐 그랬는데 해야겠어요. 소형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도 내가, 보건소는 진짜 열심히 해서 내가 수없이 자랑도 하고 내가 성북구에서는 말없이 자랑하고 다녀요. 그 정도로 우리 보건소가 잘하고 있거든요. 내가 홍보물도 더 많이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를 보니까 깎아버렸어. 얼마 깎았냐면 여기 보니까 60만 원을 깎았네. 그래서 홍보를 그렇게 많이 하라고 했는데 거꾸로 깎아버려서 내가 마음이 엄청 아팠어요. 내가 이 책자 받고 난 후부터 다음에 오시는 분한테 이 말을 꼭 해야겠다 그랬는데, 깎으면 안 돼요. 아까 소형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줘야 한다, 우리가 주고 알리고 막 이렇게 해야지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진짜.
현숙
이현숙보건지소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우리 과장님 얼마 안 남았지만 제작해가지고 더 많이 줘요. 알겠죠?
현숙
이현숙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적극 홍보해 주시라고 두 분께서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안 하려고 그랬는데 계속 하네. 769페이지 상단에 보면 대외활동비가 있는데 임기제 8에서 9급을 17명에서 16명으로 줄였어요. 비용은 얼마 안 되지만 예산도 물론 좀 줄였고. 왜 그러셨을까요?
현숙
이현숙보건지소장
이게 재활 쪽에 임기제공무원이 국시비로 해서 2명이 내려왔거든요. 내년에는 1명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분이 중간에 그만두시기도 하셨고 저희가 한 분 없이 한 분 임기제분하고 다른 우리 임기제하고 3명이서 재활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도 운영에는 그분들 좀더 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어서 여기를 저희가 구비로 따로 잡지 않고 인원 1명 줄은 상태로 그냥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소형준위원
이번 연에는 2명 있었고 내년에는 1명이라는 거죠?
현숙
이현숙보건지소장
올해 9월까지는 2명이었어요.
소형준위원
그러면 9월 전까지는 좀 편했어요?
현숙
이현숙보건지소장
그거는
소형준위원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굳이 이렇게 나눠서 하고, 제가 정책적으로 제일 불만인 게 뭐냐면 유급휴가를 주잖아요. 그런데 대직자는 일이 되게 많아져. 그럼 그 대직자의 정책은 안 편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보면 유급휴가, 육아휴직이라든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만 남아서 하시는 분들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정책이, 대한민국 정책이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이게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어, 이거 1명 없어도 되는 거네’ 지금 답변도 “해 보니까 됩니다.”라고 하면 그전에는 어떻겠냐 이거예요. 이 정도는 얼마 되지도 않고 이렇게 되는 거는 구비에서 좀 잡아서라도 그래도 1명 더 보충해서 계속 업무를 이어갈 수 있게끔 해야지 “이거 나눠서 해 보니까 됩니다.” 하면 남아계신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부분 예산을 오히려 더 잡으려고 해 주셔야지 다른 거 잡으시면서 이런 거 안 잡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이런 게 좀 아쉽습니다. 이왕 예산이 잡혔고 국시비 자꾸 말씀하시는데, 한 가지 예로 어르신복지과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잘랐는데 미리 확보해가지고 구비에서 전액편성한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좋은 사례잖아요. 그렇게 하면서라도 유지하고 인건비 확보하고, 그거는 남아계신 분들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거 얼마 되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아쉽습니다. 예산은 이미 잡혔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퇴직할 다른 분들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줄이지 말고 남아계시는 분들이 일하시는데 그분들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소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하나만 할게요. 여기 피복비가 가운까지 해가지고 10만 원씩 잡혀 있더라고요. 보건지소에 피복비 신청을 하시면 이런 분들은 다 피복을 제공하나요?
현숙
이현숙보건지소장
예, 일하는 직원들이 입는 가운입니다.
김경이위원
저번에 보건지소에서 가운을 안 하고 백신 냉장고를 구입하셨잖아요. 가운을 주지 않고 그 대신.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겁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지소장
아, 작년에… 예, 올해는 다 피복비로 사용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래서 백신으로 또 이렇게 하지 않나 해서.
현숙
이현숙보건지소장
아닙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신청하면 정확하게 직원들한테 다 준다는 거죠?
현숙
이현숙보건지소장
예, 올해도 다 피복비로 나갔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물어봐야 되겠다. 주민이 누가 이야기하더라고요. 동네에 병원들 있잖아요. 병원에서 일하시는 종사자분들이 가운을 입고 야외로 이렇게 다니시는데 “이게 위생적으로나 방역 면에서 실내에서 입어야 될 것을 실외까지 입고 다니는 거는 세균감염의 우려도 있지 않느냐. 이런 것 좀 한번 알아봐 주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간호사분들 같은 이런 사람들 가운 입고 점심시간 되면 도로로 돌아다니잖아요. 그 이야기를 물어보시더라고.
현숙
이현숙보건지소장
보통은 옷 갈아입고 나가는 게, 옷 입고 다니지 않고 갈아입고 나가는 게 원칙인데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죠?
현숙
이현숙보건지소장
예.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저거는 세균적으로도 실외하고 실내를 구별을 해야 되는데 뭐가 맞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보건소에서 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실외복하고 실내에서 병실에서 입는 거하고 구별해서 입어야 된다는 거.
소형준위원
의약과에서 하겠죠?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네, 저희가 의료기관 지도할 때 그런 부분도 신경 써서 안내하고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저희 동네 치과는 나와서 1층에서 담배 펴요. 간호사분들 가운 입고.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러니까. 나한테 말하시는 분이 간호 쪽에 종사하시는 분이었어. 자기도 그게 좀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이야기를 한 번 하시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01쪽부터 2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현주위원
몇 쪽이에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211쪽부터 식품진흥기금이네요. 과장님, 지출에서 융자성 사업비가 뭐예요? 204쪽 지출계획에서 융자성 사업비.
기홍
박기홍보건위생과장
시설개선비입니다. 가게에서 시설을 개선할 때 필요한 돈을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이고요. 올해도 없었고, 이게 서울시 기금을 먼저 사용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요청하는 금액은 별로 없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러면 시설에 대한 거는 어디로 하는 거예요? 식품진흥기금이기 때문에 식품 종사 어디 그쪽으로 하는 건가?
기홍
박기홍보건위생과장
예, 일반휴게점이 있고 식품제조업소도 있고 그분들이 시설개선 또는 화장실을 개선할 때 지원해 주는 금액, 융자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아, 융자사업비. 성북구 관내에는 일반휴게점, 보통 어디를 일반휴게점으로 봐야 되나요?
기홍
박기홍보건위생과장
일단 식당하고 커피숍 같은 게 주로 많고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아,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이위원
그러면 융자 지원을 1개소는 한 게 있나요?
기홍
박기홍보건위생과장
전에 2024년도에 파리바게트 쪽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래서 거기에 지원이 된 거예요?
기홍
박기홍보건위생과장
예.
김경이위원
이거를 지원하고 회수는 하나요?
기홍
박기홍보건위생과장
이게 2년 거치, 3년 상환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안 됐죠. 3년 상환이니까 회수는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성인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158쪽부터 176쪽까지 보건소 소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소형준위원
의약과 735페이지 난임치료, 제가 없을 때 여쭤봤는지 모르겠는데, 난임치료 있잖아요. 의약과장님!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난임치료 저희 없습니다.
소형준위원
난임치료 건강관리과예요? 그러면 건강관리과 여쭤보겠습니다. 난임치료 그거 신청이 되게 까다롭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저희도 어차피 시스템에 의하고 또 신원확인이랑 그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소형준위원
제가 한의사님한테 여쭤봤더니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한의학 난임 저희는,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의약과장한테 물어본 거잖아요. 맞아요? 난임치료 맞아요?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네.
소형준위원
그래서 한의학 난임치료 있잖아요. 거기 물어봤더니 말씀하시는 게 서류접수라든지 이런 게 너무 까다롭고 귀찮아서 치료를 안 한다라는 말씀들을 하셔가지고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근데 올해는 많이 개선이 돼서 어느 정도 자격이 있으면 자격증이라든지 면허, 책임에 대한 배상보험에 가입한 자 그런 기본적으로 개업을 하고 있으면 다 갖추고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까다로운 거는 없습니다.
소형준위원
안 까다로워요?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예, 많이 개편되어 가지고.
소형준위원
한의학 모임에도 가보면 그런 말씀들 하시고 병원에 가서도 여쭤보면 뭐도 가입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래서 까다롭다, 그래서 안 한다라고 하시길래요.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많이 개선이 되어 가지고 지금은 괜찮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리고 의약과 약물오남용치료 있잖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약물오남용이 하고 나서의 치료를 해 주는 게 목적인가요?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약물오남용 예방사업은 주로 사전예방입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성인 대상으로 예방사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본예산 하기 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게 뭐냐하면 저희 관내 마약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의 규모에서 어떻게 되고 있다는 이런 여러 가지 통계가 있나요?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데이터를 봤을 때 2025년 15,000건 정도 마약류사범 단속현황이 있었고 성북구는 집계된 자료는 없습니다. 마약중독자 및 치료자 현황이 없습니다.
소형준위원
없어요?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예.
소형준위원
파악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없는 게 아니고 파악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파악이 안 되어 있죠?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죄송합니다. 업무상 예방 및 마약취급자 관리 쪽으로 포커스가 있어서
소형준위원
예방이면 제가 보기에는 심폐소생술 교육만 엄청 해요. 제가 그때 같이 말씀 나누면서 마약이 지금 심각하다, 정부에서도 성북구 관내의 대학교를 다 조사했는데 모든 대학교에서 마약이 검출되고 있고 서울시에 있는 대학교 모든 걸 검사했는데 서울시에 있는 대학 모든 곳에서 마약이 검출되고 있고 고대나 여러 가지 대학교 여기 관내에 있는 대학교에서도 수십 명의 학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무슨 예방활동을 했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산을 잡기 전부터 말씀드렸던 게 성북구청에서 행사할 때나 뭘 할 때 적극적으로 의약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가서 캠페인을 해라, 크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부스 한두 개만 있으면 되는 건데 심폐소생술 교육은 여러 직능단체에서 하고 있으니 그런 예산을 잡아서 홍보를 하고 알려야 될 거 아니냐고 말씀을 드렸고 그 예산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잡았습니까?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저희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일단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소형준위원
그래서 제가 인력도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여러 단체에 홍보하는 마약단체들이 있어요. 인터넷으로만 쳐도 쭉 나옵니다. 거기에서 해 달라고 그러면 부스만 내 주고 무상으로 와서도 해 줘요. 예산만 조금 잡아주면 될 걸 왜 적극적으로 안 하시냐고요. 그래서 제가 예산을 잡기 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얼마 되지도 않고 부스 하나 여는데 얼마나 됩니까? 부스 하나 빌리는데 10만 원도 안 될 거예요. 그거 두 개 빌리고 테이블 갖다놓고 그분들 모셔다가 홍보활동 해 달라고 하는 건데 1년에 예산 몇 천이 들어갑니까? 왜 적극적으로 안 하세요? 그분들이 홍보활동을 하겠다고 하는데도 그런 예산들을 안 잡고 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러면서 무슨 마약 예방을 하고 약물오남용을 예방하고 뭐할 거예요.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예산도 안 잡으신 거죠? 다른 건 제가 이해하겠는데 약물오남용을 한다고 하면 예방한다고 방금도 말씀하셨으니까 하실 거면 청소년들, 청년들 무슨 축제 같은 거 할 때 적극적으로 가셔가지고 이게 정말 위험하다, 통계를 보면 관내 좋은 대학일수록 위험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신은 마약에 중독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한 번에 중독되는 사람은 없어도 한 번만 하는 사람은 없다, 이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 많이 필요하지도 않고 몇 백, 그 사람들 오면 그냥 밥 먹고 간식 먹고 아니면 김밥 한 줄 먹을 돈만 있어도 된다, 과에서 나가서 할 필요 없고 부스만 해 주시면 그 사람들이 와서 해도 된다, 과가 업무가 많으면 그 사람들 보고 해라, 그리고 그런 데랑 연계해서 해라, 여러 단체가 있으니, 그런 데도 예산을 안 잡고서 뭘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고 합니까?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아까 소형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난임도 의약과에도 치매 난임이 있는 거 같아요. 735페이지 한의학 치매 건강증진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헷갈리셨던 것 같은데 거기에도 25년도에 집행률이 거의 없어요.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저희가 추가경정예산 편성기준이 예산이 2026년 본예산에 편성된 것이고 예산 자체가 늦게 내려옵니다.
임현주위원
저도 아까 소형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게 신청절차가 까다로워서 그런 건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신청 절차가 까다로우면 치매 이것도 신청할 때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 건가, 왜냐하면 한방으로 가는 게 사실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의료보다 한방이. 그런데 신청절차가 어렵거나 까다로우면 우리가 홍보를 해서라도 사업예산이 시비로 내려오는 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런 걸 홍보를 해서라도 이런 집행은 집행률이 많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집행이 많이 안 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연말에 보통 청구가 몰려 있습니다. 거의 100%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100%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예. 연말에 모아서 청구를 하셔가지고 집행률 자체는 현재로는 그렇게 높지가 않은데 연말에 집행률 100% 예정되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몇 명이 신청을 하셨는데요?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현재로는 53명 신청하셨습니다.
임현주위원
신청이 어려워서 못 하시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예. 한의원에서 인지기능검사를 하시고
임현주위원
절차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절차는 한의원에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이 한방사업은 저도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홍보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조사나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이런 사업들이 잘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3명 하셨다면서요?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과장님, 난임부부 신청서 보니까 신청서하고 설문지하고 개인정보,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이런 것들이 구비서류인가 봐요?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소형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본인이 접수를 할 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진료를 받으려면 한의원에 접수를 해야 되는데 한의원 개수를 모집을 해서 그 한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건데 한의원들이 절차가 복잡하니까 저희한테 의료기관 선정을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러니까 개인 신청할 때가 문제가 아니라 한의원에서 거기에 대한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한의원이라면 보건소에 신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의원에서 난임부부 진료를 하겠다,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그쪽으로 안내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의원 신청하는 게 힘들다고 예전에는 서류가 까다로웠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완화가 되어가지고 어느 병원에서나 저희들한테 신청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소형준 위원님 말씀은 그 말씀이셨습니다. 본인이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소형준위원
이거랑 달라요. 이건 치매건강검진사업이고 제가 말씀드린 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랑 달라요.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그러니까 소형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한의원을 얘기하시는 거고 임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개인이 신청하는 건데 개인 신청하는 건 다른 지원 신청이랑 똑같아서 신분만 확인되면 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러니까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의약과 752페이지 1차 의료기관과 함께 하는 자살예방 생명이음청진기 사업이 있는데 제가 없을 때 혹시 나온 이야기인가요?
임현주위원
제가 했어요.
소형준위원
어떤 거 했죠?
임현주위원
기간
소형준위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기간 물어보셨으면, 사업이 있는데 사업비가 내려올 때 일반운영비하고 사무실, 자살예방 홍보물 이런 쪽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가서 홍보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예산으로 들어가는 건지 홍보물 구매에 1,100만 원, 우편물 발송 이런 식이에요, 적극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서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세부사업 목으로 예산이 1차 사업기간으로 해 갖고 여기에서 편성하게끔 나온 거예요? 편성할 수 있죠?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형준위원
100% 시비거든요.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이것도 국내 다른 사업에서 예산이 세부사업으로 변경된 건데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에서 서울시에서 변경을 하라고 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기간제라든가 예전에는 기간제 비용이라든가 선생님들 비용이 다 같이 있었는데 이번에 분리가 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2명 정도 기간제 분들이 의원에 나가서 우울검사라든가 대기하고 계시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우울검사나 자살사고검사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소형준위원
그건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세부사업 예산이 내려왔잖아요? 1,200이라는 돈이 내려왔습니다.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예.
소형준위원
그러면 거기에 편성을 하실 거 아니에요?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예.
소형준위원
편성은 구가 자율적으로 편성이 됩니까? 하고 싶은 대로 편성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편성목까지 편성을 해 주는 겁니까? 구에서 하는 거죠?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아니요, 서울시에서 대략 편성내역은
소형준위원
사무실 얼마, 뭐 얼마 이렇게 나와요?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예, 지침이.
소형준위원
얼마 하라고요? 자살예방 홍보물 1,100만 원을 쓰고 이렇게요?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대략 편성내역에 대한 지침이 내려옵니다.
소형준위원
편성내역이 나오는 거지 예산을 얼마 쓰라고 나오지는 않죠?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홍보물, 통신요금 이런 쪽으로 그냥 편하게 다 써버리는 거예요. 정해졌으면 예를 들어서 자살예방사업 업무추진비, 간담회인 거 보니까 사람들 모아놓고 간담회 하는 거 같은데 이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냥 홍보물 잘 읽지도 않는 거 주고 누구한테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우편물로 발송을 하든 뭘 하든 이게 낫습니까? 물론 서울시에서 예산을 내려줄 때는 딱 정해서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얼마 얼마 쓰라고는 안 나올 거예요.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나오겠지만. 그러면 지금 보시면 너무 편하게끔 잡아놓은 거예요. 홍보물 구매, 우편물, 통신비, 벌써 거기에서 1,700만 원 다 쓰는 거예요. 다른 게 뭐 있습니까? 무슨 1차 함께 하는 자살예방 생명이음 이거하고 뭐가 맞아요? 적극적으로 뭐 하지도 않고. 그러면 기존에 자살예방사업이 있죠?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예.
소형준위원
거기랑 성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접근방법이 다릅니다. 이것은 기간제 선생님들이 1차 의원이나 한의원에 나가서 직접 대상자들한테 우울검사라든가 자살위험성 평가검사를 해서 보건소와 연계를 시켜주는 1대1 맞춤사업입니다.
소형준위원
이 사업이요?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1대1로 연결해 줘요?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홍보물 주고?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통신요금은 누가 나가는 거예요? 일하시는 분들?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홍보물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홍보물은 그 대상자를 만났을 때 보건소 사업에 대해서도 홍보를 하고 심리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물을 통해서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자살 생각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예.
소형준위원
어떻게 만납니까?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이 사업 자체는 병원에 내소하신 분들 대상으로
소형준위원
결국 와 가지고 홍보용품 주는 거네요.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분들 중에 우울검사라든가 자살척도검사에서
소형준위원
지수가 나왔을 때?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수치가 어느 정도 나왔을 때 검사 완료 후에 심리검사라든가 연계 차원에서 홍보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심리검사센터라든가 보건소에 대한 안내도 해 드리고 점수가 높으신 분들은 직접 내소하시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러면 대상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된 상태네요?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1대1로 직접 접촉을 한 후에 대상자에 대해서 그 즉시 판단을 해서 바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자살예방 홍보물 지금 만드실 거예요? 예산 잡아놓은 거 있죠? 만드실 거죠?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예.
소형준위원
어떻게 만드실 거예요?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세부사항은 제가 자료로 보내드려도 될까요?
소형준위원
자료 말고 어떻게 만드실 건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예산을 잡거나 뭐가 내려왔을 땐 어떻게 하겠다는 게 있을 텐데 예산이 내려왔는데 아직 계획도 없어요?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보통 저희가 계획은 세워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로마라든가 정신적으로 힘드신 분들 도와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물품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물품이요?
인순
이인순위원장
아로마 향?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예.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러면 정신건강이 맑아지나요?
소형준위원
자살예방에 도움이 돼요? 아로마를 해서 주면?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우울증이 있거나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향기요법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서비스 차원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고 물론 직접적인 건 상담 연계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소형준위원
차라리 아로마 주는 것보다 훌륭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상담해 주고 그분들한테 뭘 더 금액이든 뭘 드리는 게 낫지 무슨 아로마 주면서 자살 생각하고 있는 사람한테 아로마 향 맡으면 좋습니다, 하고 주실 거예요? 차라리 어떤 분을 한 명 모셔다놓고서 상담해 주고 예산을 그렇게 쓰는 게 맞지요. 예산이 아로마 주고 뭐 주고 하면 됩니까? 연계해 주려면 차라리 상담사 한 분 모셔놓고 그분한테 비용을 주더라도 연결해 주는 게 맞지, 아로마 향 나는 거 주면 자살이 예방이 돼요?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 같이 보건소 쪽으로 연계라든가 심리지원센터라든가 심층상담 연계는 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그러면 가장 기초단계에서는 그렇게 접근해서 그다음 단계가 되면 연결을 해 주고 그러는 거예요?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상담할 수 있도록?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예.
소형준위원
이 사업에는 들어가 있지 않는 거네요? 그냥 홍보물품하고 우편하고 통신요금만 들어가 있는 게 서울시에서 내려온 1,700만 원 그대로 100% 다 편성한 거잖아요? 나머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자살예방홍보물에 1,100만 원, 공공운영비 600만 원 그래서 1,700만 원 일반운영비 내려온 거 그대로 편성한 거잖아요?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그래서 아까 자살예방사업 중에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인건비에 계신 기간제 인건비는 따로 업무상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다른 업무에도 예산이 어느 정도 중첩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겹치는 것들이 있고 그럴 텐데. 그럼 필요 없는 예산들도 있을 것이고, 서울시에서 내려온 거는 반납할 수 없고 반납하면 또 위원님들한테 지적당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건 줄이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잘 아시네요. 중첩되고 있는 거.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장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이현숙 보건지소장님이 내년 상반기 공로연수에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이현숙 보건지소장님, 가시면서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지소장
이렇게 퇴임인사를 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의회 올라올 때 뒤에서 주임 때부터 있다가 이 자리에서 마무리를 하는데 그만큼 세월이 많이 흐른 걸 새삼 실감을 합니다. 그간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온 게 또 지금의 제가 된 것 같고 남아계신 분들도 하루하루 보람되고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의회에 잠깐 근무를 했었잖아요. 와서 보니까 위원님들이 제가 밖에서 보던 거보다 진짜 열심히 뛰시고 활동하시는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특별히 위원님들 앞날에도 건승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인순
이인순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고영옥 부위원장님 가시는 우리 지소장님한테 좋은 덕담 한마디 해 주시죠.
고영옥위원
우리 지소장님, 감사해요. 왜냐면 평생을 우리가 보면 열심히 살더라고요. 그리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얼굴도 더 환해져요. 그리고 남편도 선하고 진실했거든. 근데 또 부인도 진실해서, 우리 과장님도 진실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인순
이인순위원장
다 끝나셨어요, 고영옥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에서 조금 근무하셔가지고 굉장히 식구 같은 느낌이 들어요. 편하고 만날 때마다 더 반갑고 챙기고 싶고, 퇴직하시더라도 건강하시고 아름다운 미모 잘 유지하시고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과장님처럼 예쁜 꽃을 준비했습니다. (꽃다발 전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복지교육국, 보건소 소관 2026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동 박수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에 논의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교육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315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