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귀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302회 임시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연석회의로 함께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수소신산업담당관, 경제산업국 소관 경제정책과, 농업정책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질의하실 내용을 메모하셨다가 질의·답변 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수소신산업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용환 수소신산업담당관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수소신산업담당관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태환 수소정책팀장입니다. 양선주 신산업정책팀장입니다. 강준호 산업단지조성팀장입니다. 피지컬 AI 유준영 팀장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김성호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수소신산업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서 3페이지까지 일반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수소산업 육성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입니다. 완주군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미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수소산업 육성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260만원을 투입하여 6월부터 내년 2월까지 삼일회계법인이 용역을 추진합니다. 지난 7월 13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번 용역에서는 완주군 전체 산업 구조와 수소기업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지역의 수소산업 발전 여건과 성장 잠재력을 진단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수소상용모빌리티 특화단지 지정 공모 추진입니다. 완주군은 수소상용모빌리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소상용모빌리티 특화단지 지정 공모 중에 있습니다. 특화단지 지정은 2026년 하반기로 예상되며, 전주과학단지, 완주일반산단, 테크노밸리 1, 2 산단 등 봉동읍 일원의 5개 산업단지를 수소 특화단지로 지정받을 계획입니다. 특화단지에서는 수소상용모빌리티 전후방 산업을 육성하고, 특화단지 안에서 수소기업의 규제 개선 및 연구개발 등 기술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2025년 8월 10개 지자체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9월 현장평가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하반기에 발표평가 및 수소경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완주군이 국내 수소산업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수소상용차 전용 안전검사센터 구축입니다. 수소상용차 전용 안전검사소 건립 및 검사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6년 국토부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81억3천만원으로 국비 2억8천만원 설계비가 반영되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수소전기차 전용 전기안전검사와 현대차 전주공장 완성차 출고 전 안전 검사를 실시합니다. 2026년 하반기에 업무협약 후 설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수소전주기 클러스터 운영 및 수소차 보급 지원입니다. 수소 생산·공급기지 및 수소충전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비 연 10억을 지원합니다. 한국가스기술공사가 2023년 1월부터 위탁 운영 중이며, 자체 수소 생산 및 충전소에 배관으로 직공급하고 있습니다. 관내 수소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2026년도 본예산 기준 총 55억100만원을 지원합니다. 2025년까지 총 수소차 398대를 보급하였으며, 2026년에는 승용차 50대, 버스 10대 등 총 60대를 보급할 예정으로 현재 수소 승용차 41대와 수소버스 4대를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남은 기간에 승용차 9대와 버스 6대에 대하여 수소차 보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신산업 생태계 기반 구축입니다. 3개 사업, 총사업비 475억5,400만원으로 신산업 관련 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연구개발, 시험평가, 인증 관련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수소상용차 실차 기반 신뢰·내구성 평가사업은 지난 2025년 11월 건축 준공하여 수소모빌리티연구센터의 명칭으로 부기등기를 완료하였고, 올해 하반기에 장비 구축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UPS 안전성평가센터는 지난 2026년 6월 건축을 준공하였고, 2026년까지 장비 및 설비를 구축 완료할 계획입니다. 수요기반 양자기술 및 실증 및 컨설팅 사업은 전북대학교의 양자 센서 제작 실증 성과를 기반으로 현재는 관내 기업인 한솔케미칼의 공정 라인에 현장 적용하는 사업 단계에 있습니다. 연도별 사업계획에 맞춰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피지컬 AI 생태계 조성사업입니다. 전북을 피지컬 AI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제조·물류 등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 가능한 피지컬 AI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사업입니다. 2030년까지 총사업비 7,300억원 규모로 전북도와 완주군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카이스트 등 대학과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이 참여하여 피지컬 AI 핵심 기술을 개발, 이서면 일원에 영구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과기부에서 산업 주관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공모 중이며, 8월 말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이 피지컬 AI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봉동읍 구암리 일원 19만 평 규모의 수소모빌리티 및 수소용품 중심의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3월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에 선정되어 같은 해 4월 LH공사 및 전북개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하였습니다. 2025년 12월 말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2026년 7월 국가산단 계획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현재 중앙투자심사를 받기 위해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승인 신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완주 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입니다. 봉동읍 구암리, 둔산리 일원에 31만 평 규모로 수소 관련 자동차·기계산업과 피지컬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중심의 산단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2026년 4월 공모사업에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현재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는 현장실사 및 사업계획서 평가 등 내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한국산업단지공단 주관 심의위원회 심의 후 2027년 1월 최종 선정·발표 예정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2024년까지 4,827억원을 투자하여 63만 평 부지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5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단지 조성공사를 시행하였고, 2025년 7월에 전체 준공인가를 완료하였습니다. 2026년 6월 의회의 동의 및 주주총회 의결을 받아 본격적인 법인 청산 절차에 돌입하였습니다. 올해 하반기까지 법인 청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완주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 615억원을 투자하여 9만 평의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단지 조성공사를 시행하였고, 2022년 3월 전체 준공인가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미분양 용지 분양을 조속히 추진하여 올해 하반기 법인 청산을 위한 협의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주택 등의 태양광, 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 44억5,500만원을 투입하여 태양광 414개소, 태양열 16개소, 지열 55개소 등 총 485개소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급을 확대하여 에너지 비용 절감 등 군민 에너지복지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총사업비 9억6천만원을 투입하여 봉동읍 주동마을, 이서면 원은교마을 75세대에 도시가스를 보급할 예정으로 하반기 공사 추진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여 연료비 부담 경감과 안전하고 편리한 에너지 사용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에너지 사용, 따뜻한 에너지 복지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9,406만5천원을 투입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53개 마을, 취약계층 LED 보급 37가구,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 사업 100가구, LPG 사용가구 시설개선 250가구, 가스안전장치 타이머콕 보급사업 364가구 지원사업에 대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소신산업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용환 담당관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최광호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준비하시느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소 국가산단 관련해서 2027년 12월 보상이라고 추진 경과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국가산단이 실과하고 얘기할 때는 계속 연기됐거든요. 처음에 2025년도에 보상이 나온다, 2026년도에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결론은 2027년으로 확실한가요? 2027년도 12월이 확실한가요, 혹시?

지금 올해 국가산단 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중앙 투융자 심사를 동시에 가고 있거든요.

지금 자료를 내셨을 때는 이게 어느 정도 확실하니까 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국가산단이 19만 평이에요. 그리고 잔여 부지가 31만 평인데, 31만 평은 첨단산업단지로 지금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산단을 조성한다는 뜻이죠, 완주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수소특화 국가산단도 LH 공사가……. 이제 국가가 추진하는 건데, 다행히도 이번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이라는 국가 기관이 있는데, 또 거기에 때마침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있어서 올 초에 바로 공모를 지금 했습니다.

그러면 아직 선정은…….

지금 현장 심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정되면, 예를 들어서 선정되면 국가산단하고 이거하고 시간 차가 얼마나 되죠? 갭이?

지금 우리가 시간차라고 하면……. 3년 6개월 동안 토지거래 제한구역으로 지금 묶여 있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이제 절차에 공청회라든가 그런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실상 절차는 거의 엇비슷하게 갈 거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선정이 언제 되죠, 혹시?

지금 내년 1월 정도에 확정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이요?

예.

그러면 2027년 1월에 이게 선정되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제한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좀 괜찮을 수도 있는데, 이게 만약에 선정이 안 됐을 때 대책이 있나요?

그것은 우리가 또 일반 산업단지 자체 추진하는 것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선정이 안 되고 자체로 추진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 또 그만큼 19만 평에 대한 발전 속도하고 31만 평에 대한 발전 속도가 많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토지 거래 제한 기간을 둔 것에 보통 한 1년 정도 시간이 더 걸린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 산업단지에 했을 때는……. 뭐 지금까지 31만 평 대비 국가산업단지를 하면서 같이 라벨을 맞춰주려고 노력한 부분이 있는데, 아마 이번에 떨어지면 토지거래 제한구역을 일부 풀어줘야 할 것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9만 평에 해당해서 들어가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안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거래 제한이라도 풀어줘라” 이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거기에 대책위가 아마 있을 거예요, 추진위원회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통하시나요, 혹시?

예, 저희한테 전화도 많이 오고요. 일단은 토지거래 제한에 대한 재산권 침해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국가산단에 31만 평 제외된 부분을 우리가 발 빠르게 한국산업단지공단을 통해서 바로 제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선정될 수 있도록 실과에서 좀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수소 국가산단 관련해서 지금 지자체 부담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산업단지 조성할 적에는, 중앙 투융자 심사할 적에 산업단지 조성 후 1년 안에 그 조성액의 한 50% 정도를 매입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의 50%…….

우리가 한 1천억 이상은…….

책임 분양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그게 1천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1천억 넘습니다.

제가 알기로 타 지역에 지금 먼저 시작한 데는, 저희랑 좀 비슷한 데……. 그러니까 그때 시기는 50만 평 기준으로 했었고, 아마 완주군하고 똑같은 부지에 그런 데가 있으면……. 지금 국가산단이 되게 많이 선정됐잖아요. 지정 말고 선정됐을 때, 비슷한 상황에서 지자체 부담금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실과에서 그 부분을 정확히 아셔야……. 왜냐하면, 완주의 큰 사업들을 대비하면서 지자체에서 준비하는 금액들이 있잖아요. 이게 뭐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계속 예산을 좀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이제 산단 조성 후에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SPC가 자료 상태로는 최종적으로 해산됐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현 상태는 해산이 맞죠?

예, 7월 3일 자로 해서 우리가 산업단지 용지는 100% 분양했고요. 그다음에 지원시설 용지가 한 7필지 있었는데, 우리가 법인 이윤이 한 124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분이 한 40%라서 한 49억 정도 우리가 배당을 받는데, 그 지원시설 용지를 현물로 배당받는 방식으로 해서…….

현금이 아니라 현물로요?

예, 현물로 받는 걸로 해서 법인 청산 절차가 7월 3일 자로 진행됐습니다. 청산인도 지정했고요, 회계 절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게, 지금 완주에 도시가스를 희망하시는 지역 동네들이 많이 있는 것은 제가 질문하지 않아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 추진 실적을 보면 2025년도까지는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2026년도부터 2030년까지인가 아마 현황이 나와 있지 않나요?

예, 11개 마을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은 이따가 끝나면 자료를 좀 공유해 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마을의 가구 수가 적냐, 길이 좋냐” 이런 부분 때문에 선정이 되고 안 되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공급률을 높이려면 지자체 부담을 좀 늘리더라도……. 도시가스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자체에서 노력하는 부분을 좀 보여줘야 주민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마을은 가구 수가 적다고 해서 왜 똑같은 혜택을 못 받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군수님 공약에 고산 6개 면이 들어가 있지 않나요?

예, 도시가스 보급하고 그에 상응하는 LPG 저장탱크 보급 사업…….

그러면 그 부분도 지금 준비하셔야 하죠, 어떻게 보면? 아무튼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좀 공평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실과에서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입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님하고 팀장님들! 우리 완주군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탄생한 과인데, 항상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섯 번째 항목인 피지컬 AI 생태계 조성사업 관련해서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7 대 3 정도의 비율로 도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이 자료를 새로 주시면서 조금 변동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정확히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간단하게?

예, 알겠습니다. 지금 피지컬 AI가 원래 1조 규모로 계획서를 제출해서 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검토한 결과 국비가 원래 600억이었는데 지금 한 565억 정도 조정이 됐어요. 그리고 지방비도 한 1,500억 정도 됐는데 한 860억 정도 조정이 됐고요. 그리고 전라북도는 지방 보조금법에 의해서 지방 사업에 대해서 30%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자체가 다각적으로 참여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해서 그간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어제 10시까지 마감이었는데 그날 간신히 해서 접수했습니다. 도에서도 한 40% 해서 양보를 했고, 또 이게 전체적으로 12개 사업인데 10개는 연구기술개발 사업입니다. 국가사업으로서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2개가 건축물 3동 짓는 것하고, 그 안에 장비구축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장비구축 사업이든, 지방비든, 860억이든 전주시의 참여를 뭐 30% 정도 아니면 20% 정도, 10% 정도 그렇게 요구했는데, 전주시 재정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결과적으로는 장비구축 사업 75억5천만원을 “우리 완주군이 빠지고 전주시가 좀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도가 40%, 전주시가 60%로 해서 장비구축 사업은 우리가 참여하지 않는 걸로 해서……. 결과적으로 5대 5까지는 못 되더라도 860억 중에 한 470억 정도 완주군이 부담해서 한 5.4대5.4 정도 부담하는 사업으로 마무리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일단 피지컬 AI 생태계 조성사업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을 비롯한 완주군의 숙원사업 개념으로 이것을 진행한 것은 맞잖아요?

예.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 전체 규모가 1조원 규모이기 때문에, “과연 완주군이 이 사업을 가져왔을 때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겠냐” 이 염려를 계속했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게 실질적으로 완주라고는 하지만 전북대학교나 뭐 이런 부지에다가 지금 설치하는 거잖아요, 연구소를.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사업 자체가 완주하고 전주하고 같이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맞죠?

예, 맞습니다. 주관은 전북대학교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완주군이 전주보다 상당히 이 사업을 가져오려고 애달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생산시설이 아니고……. 지금 완주군 수소 관련해서 이 사업들을 보면, 전부 연구 기관이나 검사 기관이나 이런 위주의 사업들만 공모사업으로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지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가 지금 45억 정도의 테스트베드 구축을 장비 쪽으로만 하겠다, 완주는 연구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470억을 부담해야 해요. 그러면 전주시보다 우리가 10배를 지금 지원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배 정도를 지원하면서 완주가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전주가 10%의 포지션만 가지고 완주가 90%의 포지션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같이 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같이 쓰고 같이 연구에 참여하고 할 건데 전주시 재정이 안 좋다고 해서 우리가 10배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해야 하냐. 첫 번째로 그게 의문스럽고요. 두 번째는 도가……. 어찌 됐든 국비는 전체적으로 했지만 7대3으로 해서 도가 3, 우리 완주가 7, 이렇게 지금 주장을 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 국가 미래산업을 가지고 이렇게 줄다리기해야 하냐 이거죠, 이게 지금 5대5로 요청해도 시원찮은데. 우리 완주군은 5대5로 요청했었잖아요. 그렇죠? 6대4로 요청했나요, 반대로?

원래 도가 70% 해서, 공문상으로 그렇게…….

그렇게 지금 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완주 사업이 아니라니까요? 전북 도 사업이지. 그리고 전북도가 새만금을 개발하고 그쪽 여러 가지를 지원할 때 혹시 몇 대 몇으로 지원하는지 아시나요?

지금 뭐 상세히는 모르지만, 도가 주축으로 할 때는 5대5로 많이 합니다.

5대5가 됐든 6대4가 됐든 전라북도가 주도돼서 굵직한 국가사업들은 매칭 비율에 상당히 도가 많이 부담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도 어떻게 보면 국가사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자체의 부담을 줄여줘야 하는데, 다 이것을 지금 지자체에다가 떠넘기는 식 사업의 결과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나요?

예, 맞습니다.

물론 우리 과에서는 도가 3이고 완주가 7이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을 정말 고생해서 줄여서 왔다고 하는데, 50점……. 정확히 54.7%네요? 이렇게 줄여서 왔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 버렸어야 해요, 사업을. 앞으로 예산 심의할 때 어떻게 심의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어서 사업을 좀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테크노밸리 2단지 청산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완주군이 지금 청산하면서 전체 소유한 부지는 몇 평 정도 되죠?

지금 저희가 산단 부지는 최근에 ‘아이에스(IS)’나 ‘덕산’ 해서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지원시설 부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지원시설 부지는 저희가 가지고 있고, 나머지 산업시설 부지는 이미 다 매각됐거나 아니면 우리가 수소 검사센터라든지 기타 무상 제공을 지금 다 했죠?

예, 그렇습니다.

차후에 완주군이 전체 매입한 산업시설 부지하고 지원시설 부분하고 정확히 평당 몇 평을 구입했고, 어느 곳에, 어느 기관에 얼마만큼 토지를 무상 지원했는지, 그 부분을 좀 추후 보고해 주세요.

예.

어찌 됐든 올해 말에 청산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확실히 그렇죠?

예.

그리고 완주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지금 미분양 부지가 남아 있는데, 이 또한 저희가 미분양 부지를 안아야 청산이 될 수 있는 조건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산업용지가 하나 있는데, 여기가 농공단지다 보니까 산업용으로 쓸 만한 그런 유용성 있는 코드가 아니라서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거 청산한다고 하면서 미분양 부지를 저희가 안아야 한다고 그렇게 올라올 확률이 높네요? 그렇죠?

예.

일단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복잡·다양하고, 예산을 투입했을 때 효율성을 좀 분석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수소 국가산단이라든지, 또 그 옆에 19만 평 외에 나머지 부지를……. 31만 평인가요? 이 부분까지도 지금 또 산단으로 조성한다고 하는데, 완주군 재정을 면밀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전에 테크노 산단 하나, 공단 조성하면서 완주군 재정이 상당히 힘들었던 부분을 감안하면, 지금은 너무 무리수를 두면서 가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게 다 작년에 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가면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이 지금 5개년……. 여기에는 2025년도까지만 있는데, 아까 우리 최광호 의원님이 얘기한 대로 나머지 5개년 세워진 거 내용하고, 앞으로 진행 상황을 좀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시가스공사에서 아마 100억 정도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고산 쪽에 시설이 들어가야 한다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영향 때문에 지금 계획으로 세워져 있던 그 읍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밀리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어차피……. 위원장님! 그냥 추가 시간 조금 더 써서 마무리할게요.

잠깐만요, 지금 위원님께서 피지컬 AI에 대해서는 원포인트로 좀 잡아서 가자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심부건 위원님 질의가 끝나면 원포인트로 잡아서 해도 되겠는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리를 해주시면……. 지금 피지컬 AI가 나왔기 때문에……. (장내 소란) 그렇게 하실까요?

제가 이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할게요. 첫 번째 항목에 수소산업 육성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 용역 업체가 어디예요?

지금 서울에 있는 삼일회계법인입니다.

예? 회계법인이요?

예.

이 마스터플랜 자체 용역 내용이 있잖아요, 제안한 내용들. 추후 저한테 좀 보고를 해주세요. 방향을 어떻게 잡아서 그 용역 했는지, 그 부분 용역 수행 상황을 좀 한번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얘기가 나왔듯이, 요청한 대로 피지컬 AI에 대해서 원포인트로 하는 것에 다 동의하시죠? (“예” 위원, 의원 있음) 그러면 윤여연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여연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장 궁금한 점인 피지컬 AI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당초 1조원 대에서 6천억으로, 지방비는 1,500억이었는데 860억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피지컬 AI팀을 신설하고 이서면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단 발대식을 외형적으로 활발하게 했습니다. 그동안에 구체적인 역할이나 마스터플랜 기업 유치를 뒷받침할 실질적인 데이터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현재. 그리고 피지컬 AI 거점을 위해서 경남이나 전북, 광주, 대구는 예비타당성 면제를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인간-AI 협업형 물리지능 행동모델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조원 대로. 거기는 지방비가 전혀 부담 없는 100%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주군은 당초 1,500억이었지만 860억을 지방비로 투입해야 하는 현 실정입니다. 중앙부처와의 협상력에서 심각한 열세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방비 부담 없이 타 지역은 예산을 따오는데, 근본적으로 왜 누락이 됐는지, 우리는 왜 지방비 860억을 부담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요. 두 번째, 현재 전북에서는 대학이나 완주군 주도로 AI 전문인력양성 트랙을 운영하는 등 교육을 통해 청년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의 내용입니다. 과장님께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대해서 협상력이 왜 부재인가, 거기에 1안과 2안이 중복된 내용 답변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군수님께서도 피지컬 AI를 조성하겠다고 팀을 신설했죠? 그래서 어떤 성과를 냈으며, 어떤 데이터들로 기업들의 세부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두 번째 질의입니다. 세 번째는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전문적인 피지컬 AI에 대한 인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그 인재들이 모여서 전북지역 대학이나 직업, 또 훈련기관의 연계를 키워야 할 현재에 대한 어떤 산학연 육성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피지컬 AI팀에 팀장님이 있고 주무관 두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역할까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피지컬 AI는 경남하고 전북하고 두 군데에서 시작하는데 지금 원칙적으로 연구기술개발비는 국비가 다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남은 거의 연구개발 PoC 사업이고요. 우리는 지금 연구동 3동을 랜드마크로 해서……. 원래 추가적인 계획이 있었습니다. 과학기술원 카이스트 캠퍼스 계획도 2,500억 있었고 그다음에 또 별도로 과기부에서 추진하는 피지컬 AI 국가산단 계획도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는 단계 사업이 없어서……. 아까 심부건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매칭에 있어서 상당히 우리가 많이 고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재 양성을 말씀하셨는데, 수소산업 정책을 하면서도 우리가 수소에너지고등학교를 만들었지만 지금 우리 완주군에서는 피지컬 AI 고등학교를……. 현대자동차를 통해서 과기고를 하나 만들어 달라는 요청도 했고, 또 아니면 운주에 있는 게임고를 이쪽 삼봉으로 좀 옮기는 그런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지컬 AI는 기술개발도 있지만 인재 양성도 같이 포함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것을 활성화하려면 현대자동차와 같은 앵커기업이 참여해서 파생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가 이런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완주군에서는 피지컬 AI팀에 이쪽 반도체나 정보통신, 피지컬 AI에 대한 전문 박사님을 하나 뽑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지컬 AI팀이 존재하고 있고요. 우리가 피지컬 AI가 처음 사업이 아니고, 시범 사업도 했습니다. 작년에 한 389억 정도 들여서 관내에 있는 DH 오토리드라든지 동해금속에 대해서 물류 과정에 있는 자율 로봇 시스템, 그리고 용접에 관한 부분에 대한 자율 제조 공정을 우리가 시범 사업으로 했고요. 그때는 전주시하고 같이 참여했고요. 앞으로도…….

과장님! 질문에 요약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피지컬 AI가 우리 완주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완주군에 피지컬 AI에 대한 기업이 있습니다. 어떤 기업과 연계해서 협력은 하고 계시는가 해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지컬 AI는, 옛날에 보면 산업단지에 로봇이 있으면 그냥 자동 로봇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피지컬 AI는 자율 제조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산업단지 제조 공정에 있는 것뿐 아니라 김치공장과 같이 농업용, 아니면 우리 지금 농사짓는 것에 대한 것도 다 적용할 수 있는 광범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더 추가 질의·답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리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윤여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임귀현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우리 완주군이 수소 도시로서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감당하면서 수소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또 덧붙여서 피지컬 AI라는……. 지금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 갑자기 튀어나온 거죠? 그렇죠?

예, 정책입니다.

그리고 그 피지컬 AI 사업이 전주 유력 정치인에 의해서 전라북도에 온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지금 완주에 있냐”, “또다시 전주로 가냐”, “김제로 또 가냐” 그런 설왕설래들이 많이 오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완주가 이 피지컬 AI 사업을 추진하면서 단순히, 뭐 단순히 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부지가 지금 완주에 있다는 것 하나하고, 앵커기업 현대자동차가 완주에 있다는 거. 지금 두 가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대자동차가 피지컬 AI 관련해서 완주에서 뭐 여기에다가 기업을 한다는 건 또 아니고, 지금 이 부분이 새만금하고 또 연결이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국·도비 매칭해서 지금 완주가 7을, 지방비를 우리 완주가 7을 감당해야 하는 몫으로 계속 왔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좀 뭔가 안 맞아요, 이 부분에. 완주 군민으로서 받아들이기가, 이 7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물론 우리 완주군수님께서 지금 정치인과 뭐 도지사, 전주시장이랑 만나서 부단히 협상한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부서에서도 물론 노력을 많이 했겠지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금 결론이 픽스된 거죠? 결론이 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난 겁니까?

일단 전라북도 입장은……. 작년 11월에도 정식적으로 공문을 보냈지만, 지방보조금법에 의해서 올해는 30%만 책임지겠다. 결과적으로 70%는 완주군이 책임지라는 얘기……. 그래서 저희도 똑같이 그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30% 책임지고, 도가 70%를 책임져 달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릴레이했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과기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이서로 했는데, 그리고 그 타당성 용역서 500페이지 가지고 면제를 받았는데 왜 앞에다가 ‘완주형’으로 안 해주고 ‘전북형’으로 했냐.”, “이것은 전라북도 사업이다” 해서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도가 30%에서 40%로 양보했고, 그다음에……. 전주시는 그러면 돈 하나도 안 내고 옆에서 또 그렇게 하면 그것도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생각을 한 게, “이 사업이 2개인데, 우리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확약서 쓰고, 나머지 장비에 대해서는 그냥 빠지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전주시가 장비에 대한 부분을 60% 부담하는 걸로 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우리 담당관님께서 설명하기에는 건축물하고 장비하고 나눠서 지금 우리 완주군이……. 전주시도 매칭을 한 거죠?

예, 그렇죠. 장비를 하는 겁니다. 전북대가 전주에 있기 때문에…….

잠깐만요. 그렇게 따지자면, 전북대는 거의 다 오롯이 전주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비하고 장비하고 이렇게 나눠서 부담했는데……. 전주시도 부담한 거고 완주군도 부담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전주시가 부담률이 너무 적기 때문에……. 완주의 10분의1 정도밖에 부담을 안 한 거죠, 실제적으로는.

그렇죠.

저는 이 부분이……. 어차피 전주시도 부담은 했어요. 매칭을 했어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나눠서 매칭했다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지금 전라북도, 완주군, 전주시가 함께해서 이 피지컬 AI 사업을 추진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완주하고 전주하고 이 부분을 비교했을 때, 왜 꼭 완주군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부분을 추진해야 하냐는 그런 의문점이 없습니까?

뭐 이서가 돼도 혁신도시 내지만 일단은 건축물이 완주군에 들어오는 거고, 그다음에 “차기 2단계, 3단계 이 파급까지 고려했을 때 우리가 좀 건축은 이렇게 가는 게 낫겠다.” 그리고 전주시 입장도 그렇습니다. “건축물이 완주에 있는데, 이것은 좀 힘들다.”, “그러면 전북대가 전주에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5 대 5로 가야 되지 않냐, 완주군하고.” 그런 논란이 있었지만, 전북대가 사용하는 실험 기자재에 대해서는 좀 투자할 수 있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좀 불가하다는 그런 입장이어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 의회에서 재논의될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윤여연 의원님 추가 질의 바랍니다.

안전한 에너지 사용, 따뜻한 에너지복지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피지컬 AI가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지금 원포인트로 피지컬 AI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의견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소병호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소병호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담당관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정말 애쓰셨는데 좋은 결과로 잘 마무리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현대차 등 앵커기업에서 투자 협약을 지금 체결한 사항이 있나요?

예. 우리가 지금 여기에 기업체가 현대뿐만 아니라 네이버, 그런 피지컬 AI 관련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고요. 그다음에 대학교도 전북대뿐만 아니라 카이스트, 성균관대, 그 로봇이나 AI에 강성이 있는 대학들도 그렇게 참여합니다.

그러면 우리 완주군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지금 대표적으로 따지면 현대차지만, 우리 관내 기업에서 관심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지.

이 피지컬 AI 사업은 국가정책입니다. 우리 완주군에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피지컬 AI는 산업용 자율 제조 로봇이기 때문에 산업용, 농업용, 아니면 지역적으로는 우리 완주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산업 제조에 다 반영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피지컬 AI가 지금까지 우리 완주를 먹여 살린 게 전북현대라고 하면, 미래에는 정말 피지컬 AI가 주도를 저는 할 거라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완주군에서는 과연 이 미래를 위해서 피지컬 AI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갈 건지,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피지컬 AI를 미래 먹거리로 확신을 가지려면 무엇보다 대기업입니다. 이것은 현대가 피지컬 AI에 참여하고, 그다음에 로봇 기술 또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기술이 최상위에 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반도체도 많이 노력했지만, 삼성, 하이닉스 다 물 건너갔고, 현대만 지금 새만금에 남아서 데이터센터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생에너지를 위한 수소 생산, 그리고 피지컬 AI까지 해서 좀 비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만약 이서에 피지컬 AI가 확정돼서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 지역에 도로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은 감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완주에서는 만약에 이게 정착된다고 하면 그러한 타당성 조사나, 주거나 기반 시설 확충에 대한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일단 무엇보다도 과기부에서 이 피지컬 AI 부지 선정할 적에 결정 심의 위원들이 이서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것을 책정했을 때는 전북대학교 창업보육센터 6만4천 평 외에도 주위에 있는 농지로 해서 발전 가능성, 그리고 농공단지 접근성, 또 도청에 몇만 평 규모의 묘 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을 정했을 때 한 20만∼30만 평이 여기는 가능해서……. 그리고 또 혁신도시와의 접근성까지 고려해서 과기부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팀장님께서 이것을 가져다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그것을 따져보니까 평수가 7만5천 평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7만5천 평이면,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한가요? 평수 자체가?

일차적 사업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원래 지금 전북대학교 땅이 한 6만4천 평 되고, 전북대 묘 포장을 한 1만2천 평 정도 해서 7만5천 평 계획을 잡았는데, 현재 계획하고 있는 12개 사업에 준해서는 우리가 건축물 3개 정도만 짓고, 그 안에 장비 구축하고 연구개발 사업이 가능하다. 그 외에 다른 사업은 단계적으로 가고, 이번에는 제외된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우리 현대가 우리 완주를 먹여 살렸다면, 저는 앞으로 피지컬 AI가 아마 그 주도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 완주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더 신중하게 고려해서, 어쨌든 간에 우리 완주에 큰 먹거리로 성장시키길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피지컬 AI 관련해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도 간단하게 얘기하고 원포인트는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전하고 성공하는 것은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 같은 경우 바람과 햇빛을 가지고 지금의 대기업들이 들어오는, 몇십조 투자를 만드는 계기가 있거든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우리 전라북도도 피지컬 AI라고 하는 인력과 제조, 컴퓨터가 만나는 피지컬 AI가 이제 시범을 보이는 거거든요. 시범이 아니라 이제 스타트하는 건데,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다른 건 아닌 것 같아요. “신뢰성, 믿음. 이게 과연 전라북도와 전주시와의 관계 속에서 잘 이끌어 가실 수 있을까.” 그런데 이제 다행인 것은 우리 완주군에 현대자동차가 있다는 것, 다른 시군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현대자동차에 AI가 접목돼서 더 많은 기업이 우리 완주군으로 내려올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해 가는 걸로 보고 있지만, 그렇게 가기를 바라는 것 또한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이라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무던히 노력하셔서 어제, 그제 이게 결정이 된 것 같은데, 그랬으면 어제라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한테 설명해서 내용들을 좀 짧게 가져갈 수 있었던 시간 타이밍은 있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 혹시 모르시는 위원님들 계시면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사업을 어제 오전까지 접수해야 하는데…….

어제입니까, 그제가 아니고요?

예. 너무 촉박하게 돼서 저희가 의장님과 산건 위원장님께 보고하고, 몇 분 보고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공모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8월 중에 이 사업이 확정되면 위원님들께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포인트는 이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고, 또 다른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윤여연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에너지 사용, 에너지복지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 반경 2㎞ 발전소로부터 경로당 운영비에 지원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 그렇죠?

예.

그렇다고 보면 현재 변전소가, 선로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발전소 주변 사업이라고 하면 이제 태양광 발전이 최고 많습니다. 열병합발전소도 있고, 반경 2㎞ 내에 지원사업을 하게 되어있는데, 개인 사업으로는 못하고요. 그리고 마을에 어떤 그 지원사업을 갖다가 공모하면 대체로 경로당에 있는 시설물이라든지, 그 복지에 필요한 것들을…….

아니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요, 현재 선로가 어느 정도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 제가 발전소를 얘기했는데, 지금 선로는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23년도 이후에 했는데, 이 부분을 지금 공모해 놓고 또 어느 업체가 위탁하고 있는지. 또 보조금이 마을당 2㎿ 했을 때는 얼마큼 지원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선로 문제는, 작년 8월부터 해서 선로가 부족해서 지금 발전 사업은 많이 대기 상태에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햇빛소득마을이나 그런 사업은 이제 협동조합 상태로 있기 때문에, 선로를 지금 정부가 확보하기 위해서 ESS 저장 장치나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요, 과장님. 선로가 언제 정도 예상되는지를 질의하는데, “많이 부족하죠” 그것은 무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선로의 여유는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요. 그것은 한전 123에 물어보시면 아는데, 현재 우리가 마을 단위로 발전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도 선로가 있는 마을을 우선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도 그 선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완주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3·4호, 정읍-계룡, 임실-계룡, 군산-평택, 선로 3개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아까 태양광 발전 사업에 있어서도 작년 8월에 거의 개인 사업은 지금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업체는 어느 업체를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업체 선정은 없고요. 말하자면 마을 단위 사업은 주체가 철저하게, 지금 주민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개인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제약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협동조합에서 그 시스템을, 태양광을 조성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업체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그러면 협동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조립하고 생산할 수 있는 기능이 가능합니까? 위탁 업체를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햇빛연금 사업은 행안부에서 모델을 만들어서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문제가 된 자금이라든지, 부지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뭐 마을이 주가 되기 때문에 업체에 관한 것은 저희가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주관하고, 지금 2㎿ 했을 때 지원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발전 사업은 지원이 없습니다. 자금만 지금 금리 3%로 해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발전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없습니다.

금리 3%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이자만 부담하라는 내용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총비용이, 2㎿ 했을 때 소요되는 경비 예산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지금 우리가 햇빛소득마을 추진할 때 1㎿ 기준으로 원래 시중에서는 한 2억5천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는 한 1억5천 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1㎿에요?

아니 100㎞니까 1㎿는 15억입니다. 100㎞ 10개가 1㎿…….

제가 그 비용을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2㎿는 20억 정도의 예산이 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 “마을에서 3.7% 금리를 부담하라” 그게 타당성이 있습니까? 노인정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20억을 부담해서 비용이 들어가고, 금리가 3.7%. 마을에서 운영비……. 지금 각 512개 마을 중 현재 경로당이 없는 데가 47개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경로당이 없는 데도 시설을 못하고 있고, 20억을 투자해서 3.7%에 대한 금리를 적용하고, 그 마을 또는 협동조합에서 마을 운영비를 경로당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한……. 이게 따뜻한 복지가 되겠습니까?

지금 아까 계속 경로당 얘기를 했는데요. 경로당 같은 경우, 우리가 태양광 사업 같은 경우는 지방 보급 사업으로 해서 정부 지원이 있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영업으로 해서 발전 사업을 하는 것은 정부 지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요, 현재 선로가 없기 때문에 발전기를 적용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그 읍면별 신청은 언제까지 마감입니까?

지금 저희가 6월에 한번 했었고요. 7월 말에 2차 하고, 그리고 완주군은 여기에 상관없이 계속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완주군에 현재 접수된 상황을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여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유이수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유이수 의원입니다. 지금 햇빛연금과 관련해서 각 마을마다 협동조합을 만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완주군 전체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지금 신정읍, 신임실 이 송전선로가 개통되어야 하는 거죠? 그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 가는 겁니까?

일단 지금 군 정책은 우리 마을에 한 가씩 태양광을 만들어 주는 게 목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차적으로 우리가 선로가 있는 데가 있어요. 있는 데는 그렇게 추진하고, 그다음에 지금 선로가 빈약한 부분은 정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3·4호 송전선로 계획도 있고, 그다음에 한전이 지금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바뀌었거든요. 한전 자체에 탄소중립처가 만들어지면서 그 선로를 확보하기 위한 에너지저장 장치까지도 지금 고안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물어본 것은 우리 3·4호, 신정읍, 신임실 그 선로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는 거죠. 거기 관련해서 지금 송전탑 문제가 대두돼서 우리 완주군에 있잖아요, 백지화 투쟁위원회가.

우리가 송전선로는 철탑이라고 하는데요. 철탑은 우리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도시계획법만큼이나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립니다. 지금은 폭넓게 선로 경과지 선정 과정에 있고요. 지금 뭐 빠르게 간 데는 3차, 5차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간에 뭐 사업이 단절되거나 정지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 부분이 원만하게 해결되어야 지금 우리 완주군의 햇빛연금 소득, 기본 소득과 관련해서 웬만큼 추진되는 사업 아닙니까? 서로 연관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아마 민선 9기 때는 그 부분을 지금 강력히 군수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고, 그 부분을 이 부서에서 맡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일단 송전선로 확보는 우리 햇빛연금 사업과도 관련이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철탑에 대한 재산권 침해나 건강권 침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민들과 소통하고, 또 그다음에 한전과도 원만히 협의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읍하고 계룡 건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어떤 철탑 반대나 마찰이 있고 소송까지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대체로 전원개발사업법에 대해서는 소송 가처분 신청도 기각돼서, 제대로 지금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요.

아까 그 소양 부분에 있는 것은 환경단체나 뭐 해서, 지금 철탑 설치 가처분 신청했었거든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기각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절차상으로 해서 뭐 송전선로 입지 선정위원회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지 선정위원회 몇 차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몇 차까지인지는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한 4∼5차 정도 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5차까지 아까 진행한다고……. 아무튼 지금 우리 민선 9기에서 진행하고 있는 햇빛 소득, 기본 소득과 관련해서 원활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또 원만하게 해결되어야만 지금 이 부분도 우리 완주군 전체에 확산해서, 함께 연관된 사업인 만큼 이 부분은 좀 부서에서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효진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효진 위원입니다. 다시 수소로 넘어와서 수소에 관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일단 저도 첫 번째,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 대해서 조금 궁금했거든요. 보니까 개별, 개별들의 용역들은 앞서서 진행한 것 같고요. 이번에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은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거고, 삼일회계법인을 저도 검색해 보니까 환경부 용역들을 조금 수행한 실적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다른 의원님들 말씀하고도 좀 일치가 되는데, 수소 도시라는 그런 완주군의 정체성이 주민에게까지 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완주가 왜 수소 도시지?”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도 이렇게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도시의 브랜드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되는, 전체적으로 완주의 발전 방향성이 좀 주민에게 설득되는 용역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 차원에서 저희가 앞서서 업무 보고를 받았을 때 그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도시브랜드 용역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시브랜드를 새롭게 정립하는 용역을 이번에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두 용역의 준공일이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수소산업의 마스터플랜 용역이 기획실에서 하는 그런 도시브랜드와 연결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아마도 용역을 착수하실 때는 어느 정도의 방향성이 나와 있으셨을 테니까 이것들이 조금 전달돼서, 처음의 방향성이 전달돼서 도시브랜드를 수립하는 데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임귀현 의원님 추가 질의 바랍니다.

햇빛연금 관련된 얘기입니다. 소병호 위원입니다. 햇빛연금에 있어서 꼭 공유지가 아니고 만약에 그 마을에 있는 종중 땅 부지에서, 종중에서 허락을 만약에 마을에다가 할 경우에 가능한가요?

뭐 사유지가 되더라도 그 협동조합을 만들면서……. 협동조합이 어떻게 보면 법인이거든요. 법인 관계의 계약에 의해서 확보가 가능하다고…….

그래요? 거기가 지금 600㎞ 정도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선로가요. 그래서 마을에서 좀 진행을 한번 해보라고 그랬는가 봐요. 그래서 저한테 공유지뿐만이 아니라 이게 되는지 확인을 좀 한번 부탁드린다고 해서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없는 것 같습니다. 업무 보고인데 시간상으로는 행감 하는 분위기로 지금 달려왔습니다. 거의 2시간 가까이 이렇게 업무 보고를 받으셨는데, 그만큼 수소신산업 담당 과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차후에 우리 완주의 먹거리까지 책임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더 깊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과 그 뒤에 계신 팀장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소신산업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유원옥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최은아 과장입니다. 농업정책과 최옥현 과장입니다. 자원순환과 임동완 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강신영 과장입니다. 산림녹지과 송기철 과장입니다. 축산지원과 유상훈 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완주군 일자리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구인·구직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단념 청년의 구직 의욕 고취와 일자리 참여를 지원하는 청년도전사업을 추진하는 등 일자리 창출 및 지원사업을 역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회적경제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아파트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건강한 공동체 문화 조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완주 통합유통플랫폼 완주몰 직영을 통해 상반기 매출 4억6,500만원을 달성하였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획전 및 직거래장터 등을 추진하여 관내 소농 및 소상공인 판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테크노밸리 제2산단 및 농공단지 투자유치 사업은 분양률이 제2산단은 94.8%, 농공단지 97.9%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기업 하기 좋은 완주 조성을 위해 기업 투자 보조금 지원, 완주 산단 근로자 지원사업,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주사랑상품권은 2026년 360억 판매 목표로 추진 중이며,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과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민 공익수당 지급 및 농업인 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목표로 지역 먹거리 종합사업을 추진하여 14개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함으로써 2026년 6월 기준 매출액 407억을 달성하였으며, 수도권 로컬푸드 공급처 확대를 위해 서울에너지공사 직거래장터를 운영하였고, 지난 9일 화성 특례시와의 도농 상생 업무 협약을 통해 완주의 우수한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농지가 적법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농지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위반행위 조사 등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귀농 기초교육 및 단계적 맞춤 정책과 임시거주시설 운영을 추진하였으며, 귀농·귀촌인 안정적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을 신속 추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탄소중립 실천사업과 기후환경 조성 교육 및 친환경차 보급,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쓰레기의 적기 수거 및 처리를 통해 군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은매립장 관련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현실적인 방법을 고민하며 최선의 방안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보전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산업단지 혁신도시 악취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주요 악취배출시설 대상 수시 지도·점검 및 비봉면 5개 사업장 악취 관리지역 운영·관리 등 실질적인 악취 저감을 통해 주민 생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공중화장실 정비와 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체계 구축,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육성과 녹색 인프라 확대를 위해 조림사업, 숲가꾸기사업,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산불방지 임도사업,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등을 통해 산림 재해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등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또한 완주곶감 활성화사업으로 완주곶감축제, 곶감 직거래장터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으며,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 임업 공익직접지불사업을 통해 임업인의 안정적 소득 창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지원과 소관입니다. 완주한우 경쟁력 제고와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한우 경쟁력 강화사업, 축산환경 개선 지원, 축산물 가공·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해 바이오가스 에너지를 생산하는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과 양질의 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발효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을 역점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가축질병 예방 및 방역기반을 구축하고, 가축방역 약품 및 백신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선제적인 방역으로 가축전염병 발생을 차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 담당 과장으로부터 별도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임귀현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윤여연 의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마을기업들이 있습니다. 총 34개의 공동체, 매출이 26억6,500이에요. 일자리는 184개인데, 거기에 대한 중간조직 2억7천만원, 광역 사무장 1억4,400, 마을기업 사무장 7,800. 여기에 대해서 인건비, 운영비, 직접 사업비에 대한 것을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 현장 점검을 7∼8월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까지 확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현재 완주군에 34개소의 마을공동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공동체 운영하는 조직들의 전문성이라든지, 단체적으로 협의해서 해야 하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중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지금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공동행사를 개최한다든지 컨설팅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광역사무장 지원사업은 저희가 지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4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무장 지원을 통해서 마을에서 회계라든지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매뉴얼 작성도 해주고 그런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6억5천이 매출인데 거의 5억 대가 지원금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효용의 가치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조직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고, 그 조직에서 운영하는…….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운영되면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조직이 없어지면 마을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찾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면, 매출은 저조하고 지원된 금액은 고정 지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매년 월별로 데이터를 보면 5억 대 지출이고, 거기에 종사자들의 인건비에 대한 구성 비율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최저임금 수준도 아닐뿐더러…….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마을기업 특성상 소득으로 창출돼서 이익으로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군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예산으로 마을을 존립시키기 위한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 그다음에 지역소멸 위기를 막기 위한 그런 예산이라고 봐주시고요. 우선 그 성과나 이런 부분이 미흡한 것은 저희도 인정합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덧붙여 얘기하겠습니다. 즉, 거기에 종사자, 생산하는 종사자 마을 주민들의 어떤 노고에 비해서 중간 사무장이나 관리자 비용의 지출이 많다는 그 내용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최저 인건비 수준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도하게 인건비 지급이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무튼 의원님께서 더 궁금한 자료가 있으면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여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국 차원에서, 큰 틀에서 특별히 이야기할 내용이 없으면 세부적인 부분은 과별로 이렇게 좀 의견을 제시하고 질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특별하게 큰 내용들이 없으면 종료하고 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부건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는데, 위원님들 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의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신 걸로 알고, 본 위원장도 종합적으로 제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산업국장님과 과장님들께 제안하는 내용이니까 귀담아서 잘 들어주시고, 진행하는 데 같이 수반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업무보고 양식과 내용으로는 의회가 의결한 예산이 실제 집행 과정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체계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각 부서가 취사 선택·편집한 내용이다 보니 기존의 주요 업무에서 임의 삭제되기도 하고, 예산 집행 과정이나 변동 사항을 업무보고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어서 본예산과 이전 자료를 여러 권 비교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거시적 사업이 아예 언급되지 않거나 개별 사업으로 몇 가지만 올라오기도 합니다. 경제산업국은 현재는 물론 미래 완주의 일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주요 사업들이 시행 중인 국이기도 합니다. 자원순환과의 기후위기 대응 외에 자원순환과의 기후위기 대응과 보은매립장 이적 문제가 여전히 갈등 속에 놓여 있고, 환경위생과의 친환경 연료화시설 설치 및 주민지원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축산지원과의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이고, 농업정책과의 농촌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거점 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계획도 현재 용역사가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5월 7일 국회에서 개정된 농지법 같은 경우 농지 전수조사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관련 논의가 심도 있게 추진되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이처럼 업무보고는 단순히 사업 실적을 보고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의회가 승인한 예산과 실제 집행을 비교·검증하고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변동 사항을 확인해서 하반기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는 정책 환류의 출발점입니다. 무엇보다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 입장에서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계획 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점 등이 있는지를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소통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한 과정의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 경제산업국뿐 아니라 전 부서 공통으로 업무보고 양식을 개선해서 주요사업은 물론 신규사업, 행사, 축제 등 하반기 주요 추진사업, 예산 변동 발생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집행부는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표준화된 업무보고 양식을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과 협의하여 마련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 자료가 부실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워낙 많은 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추려서 발췌했는데, 좀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으리라고 판단되고요. 의회사무국과 협의해서 의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추출해서 다음 보고 때 그렇게 넣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마 이 내용들은 전 9대 의원님들부터 계속 얘기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자료들을 꼼꼼하게 챙겨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또 거기에 맞춰서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일괄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은아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청식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김주원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윤선아 경제센터팀장입니다. 임민우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형찬 민생경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5쪽, 완주군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는 로컬 JOB센터, 여성 새일센터, 고용지원단 3개 팀이 있으며, 지역 주민과 구직자, 기업 모두에게 일자리를 효과적으로 연결하기 위하여 군민들에게 원스톱 구인·구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로컬 JOB센터는 구인·구직 상담 및 취업 알선, 농가 일자리 연계. 그리고 여성 새일센터는 경력 보유 여성을 대상으로 취업 상담, 직업 교육 훈련, 인턴십 등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 고용지원단은 신중년 채용 연계, 신중년 채용 기업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창업 상담 및 연계 사업, 직업교육훈련 사업 등 앞으로도 적극적인 취업 연계와 고용 서비스 지원 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청년도전 지원사업입니다. 완주군이 도내 군 단위에서는 유일하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직 단념 청년을 대상으로 5주에서 25주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취업 의지를 고취하는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총 58명이 삼례 청년몰과 완충지대에서 교육에 참여하였으며, 향후 기 참여자들의 취·창업 연계 및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대응입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사업은 대학과 협력하여 재학생과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진로 설계부터 취업·창업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우석대학교와 협력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사업입니다. 전주대, 군산대, 원광대, 우석대학교에 학사·석사 교육과정을 지원하여 지역 전략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완주군은 우석대학교 식품공학과 수소모빌리티공학과 석사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취업 취약 계층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1, 2단계 사업을 통해 18개 사업장에 59명이 참여하여 취약계층의 소득 창출과 생계 안정은 물론 지역사회 공공 서비스 제공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 사업은 지역 공동체 기반으로 농업 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역할 수행을 돕고 지역의 다양한 주체 간 네트워크를 통해 농촌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농촌 돌봄 농장, 거점 농장, 주민 생활 돌봄 공동체 등 3개 분야 5개소를 운영 중이며, 고령자, 발달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돌봄, 교육 프로그램, 주거 개선 등 생활 밀착형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돌봄 농장, 주민 생활 돌봄 각 1개소가 신규 공모 선정되었으며, 앞으로도 신규 서비스 공동체와 공급 서비스 수혜 대상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사회적경제 육성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업화 지원, 일자리 창출 등 총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사회적 가치 창출 활성화 등 4개 사업은 올해 신규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하반기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적극적인 공모 대응 및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 발굴을 통해 관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관내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체를 발굴 및 육성하여 아파트 구성원들 간의 화합과 소통을 활성화하고, 아파트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22개의 공동체가 공모에 선정되어 활동 중으로 공동체를 중심으로 아파트 단지 내 문화 활동, 단지 내 특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아파트 공동체 간 연대를 통한 지역 문제의 해결, 사회적 가치의 실현,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공헌 네트워크형 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고령화·과소화에 직면한 농촌 문제의 문제 해결 및 소득 창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을 공동체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신규 마을 공동체 발굴·육성, 기존 공동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을 특성화, 마을기업 육성, 파워빌리지 등 총 10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6년 6월 기준 마을 공동체 활동을 통해 총매출액 32억9천만원을 달성하였고, 관내에 180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촌체험마을 활성화입니다. 농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무장 활동비, 보험, 교육, 박람회 참가 등 총 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6년 6월 기준 6만4천여 명이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방문하였고, 총 7억7천만원의 소득을 창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촌 관광 활성화에 힘써 지속가능한 지역 상생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완주경제센터 운영입니다. 완주경제센터는 사회적경제,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완주 경제 전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금년 상반기에는 완주와 기업을 잇는 완주경제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경영애로해소단 80개 사 컨설팅 지원 및 소공인 맞춤형 기업환경 개선사업, 맞춤형 디자인 지원 및 새 희망 창업교육 등 관내 기업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완주 통합유통플랫폼 완주몰 운영입니다. 완주군 직영 쇼핑몰인 완주몰은 현재 96개 사, 800개의 상품이 입점되어 있으며, 2025년 7억3,600만원의 매출 달성에 이어 2026년 상반기 기준 4억6,500만원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설날 기획전 및 완주 푸릇마켓 오픈, 공공기관 연계, 직거래장터 운영 등을 통해 소농과 사회적경제 조직 및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우체국몰과 복지몰 등 B2B 연계 판매를 확대하여 인지도를 강화하고, 더불어 명절 꾸러미 선물세트 기획 등 홍보 영상 제작 및 찾아가는 직거래장터 운영 등을 통해 완주몰 홍보와 매출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완주테크노밸리 제2산단 및 농공단지 투자유치 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산업용지를 기준으로 제2산단은 93.8%, 농공단지는 97.9%의 분양률을 달성하였으며, 현재 남아 있는 미분양 부지 제2산단 7필지, 농공단지 1필지는 업종별 수요를 반영한 맞춤별 기업 유치를 통해 조속한 분양 완료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완주산단 근로자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단 근로자의 건강권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은 1일 200식을 도시락과 컵밥으로 근로자에게 1천원에 제공하고 있으며, 노동자 작업복 세탁비 지원사업은 22개 사, 2만 벌의 작업복 세탁 지원을 목표로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7년도에도 고향사랑기부금을 연계하여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에서 19쪽, 기업에 대한 투자 보조금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상반기에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과 입지 보조금을 4개 기업에 34억9,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5개 기업에 대한 190억 규모의 투자 보조금 지급으로 기업의 투자 확대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 경제의 중심인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 경영 패키지 및 장보기 도우미 지원을 통해 전통시장 3개소에 매니저와 도우미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시장 운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명절맞이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 와글와글 시장 가요제, 시장 특화 축제, 야시장 운영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방문 유도와 모든 연령대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설 노후에 따른 신속한 보수 등 지속적인 시설 환경 개선을 통해 시장 이용객 및 점포 상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지역경제 활성화 완주사랑상품권 운영입니다. 2026년 완주사랑상품권은 할인 판매 300억, 정책 수당 60억을 포함하여 총 360억을 판매 목표로 하였습니다. 완주사랑상품권 가맹점 확대를 위한 홍보와 연 구매 한도 300만원으로 증액, 캐시백 프로모션을 추진하여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QR코드 결제 방식을 도입하여 이용 편의성과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여 완주사랑상품권 이용 기반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소상공인 지원 및 관리입니다. 총사업비 15억2,400만원으로 관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소상공인 공제 가입 지원사업 137개소, 군 3억, 금융권 3억 출연을 통해 75억 특례 보증과 기 대출자에 대한 이차보전 1억2,200만원,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으로 954개소, 소상공인연합회 운영 지원에 3,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고물가·고금리 시대에서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지역경제 안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민관 협력형 공공 배달앱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7월 공공 배달앱 먹깨비와 업무 협약 후 10월 정식 오픈하였으며, 완주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결제 연동을 통하여 꾸준히 가맹점 확보 및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조례 개정을 완료하였으며, 추후 예산 확보 후 홍보 강화 및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역 상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완주몰 연계도 추진하는 등 소상공인의 배달 수수료 경감을 통한 수익 증대와 착한 가격으로 공정한 상거래 질서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아 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정책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팀원님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짧게 질문하면서 필요한 것은 그냥 자료 요청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완주군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을 보면, 그 안에 로컬 JOB센터하고 여성 새일센터, 그리고 고용지원단 3개가 묶어져서 지금 일자리지원센터로 운영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이번에 새로 바뀌어서 로컬 JOB센터가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위탁을 받는데, 이게 또 거기에 다른 전문 기관이 지금 위탁을 받고 있죠? 지금 운영을 어디서 하고 있어요?

지금 경제통상진흥원으로 공기관 위탁하고 나서 수행자를 전북 산학융합원에서 실무적인 사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컬 JOB센터하고 고용지원단하고는 한 그룹으로 되어있고 나머지 여성 새일센터만 있는데, 여기에 각각 센터장들이 있나요?

센터장이라기보다는 각각 센터마다 팀장님과 직원들로…….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따로 보고를 좀 해주시고요. 팀장님들 체제로 이게 운영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3개의 기관이 각각의 역할들을 하면서……. 좀 예전에는 불협화음도 있었고 하거든요. 그런데 결국 지금도 뭐 그렇게 크게 나아진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3개가 일자리지원센터라는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센터장 중심으로 이게 묶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나중에 보고를 좀 해주세요, 정확히.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농촌 돌봄 활성화 지원사업인데요. 예전에 제가 사회적경제, 사회적 농업 개념으로 해서 돌봄을 하는 데 있어서 취약계층과 고령층 관련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때 ‘더불어 해봄’ 거기가 어떤 취약계층이나 고령자를 위한 게 아니고 중복된 사업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노인 교실이나 집수리, 마을회관 공동 밥상, 취약계층 반찬 배달 이런 것들은 충분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마을 경로당 어르신 밥 챙겨주기’ 그런 사업들이 지금 추가되고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중복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사업들 중에서 사회적 농업 쪽으로 해서 갑자기 2025년도부터 지금 여러 협동조합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여기 거점 농장으로 들어가 있는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는 ‘완사넷’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우리 경제센터 안에서 지금 총괄하는 것 같고요. 나머지 단체들에 대해서, 협동조합에 대해서 이사진 구성하고……. 실제 여기 사회적 농업에 적합한 어떤 조건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인증을 받은 것 같은데, 그 이사회 조직 구성하고 이 부분을 각각 개별적으로 전부 좀 찾아서 보고를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살펴볼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홉 번째 항목에 완주경제센터 운영 관련해서……. 지금 2026년 경영애로해소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6월, 7월인데 80개소를 컨설팅했다고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점검하는데 80개소를 점검했다는 게 좀 의아스럽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완료했고, 지금 또 앞으로 후반기에는 애로사항 청취가 아닌……. 지금 여기 밑에 계획을 보면, ‘만족도 조사 및 DB 구축’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좀 알고 싶으니까, 80개소를 전체 어떤 내용으로 컨설팅했는지 종합해서 해주시고, DB 구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인지, 이 부분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14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부분은 애초에 제가 제안했을 때 제안 내용과 지금 기업들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좀 상반된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업들이 보증서를 끊어서 그 보증서 범위 안에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이런 운영 자금을 받고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제가 요구했던 이 내용들은 여기에도……. 제가 확인을 더 해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기업들이 정말 운영 자금이 어렵고 대금을 못 받아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급 못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보증서와 관계없이 우리 완주군이 육성 기금을 통해서 뭐 몇 달이든 1년이든 지원하자는 취지로 했었는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이것도 역시 또한 보증서가 되어야 지원할 수 있다는 그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정확히 좀 파악하려고 하니까, 이 부분 내용 정확히 좀 다시 보고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관련해서 전통시장에 각각 지원하고 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현재 봉동시장 같은 경우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던 사실이 있죠? 그렇죠? 혹시 과장님 내용 알고 계시나요?

그동안에 입주해 있던 분들이 이제 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정리가…….

어쨌든 그 회장단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봉동시장이 시끄러웠잖아요. 그렇죠?

예.

그 시끄러운 부분들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제가 알기로 고소·고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과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2023년도인가 그때부터 해서 그 시설들을 좀 설치한 게 있어요. 전광판이라든지 뭐 몇 가지들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을 설치만 해놓고 거의 무용지물로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그 이유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서 보고해 주세요.

예.

설치를 그때 당시에 상당히 많은 금액을…….

아마 5∼6년 전에 전광판이 다른 사업 연계해서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일부 사용하다가 가까운 지역 상가 주변에서 빛 밝음이 너무 심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예산 낭비라는 거죠. 필요에 의해서 예산이 쓰이고 그래야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천장 중간 사이에……. 천장을 투명한 걸로 이렇게 씌웠잖아요. 씌웠는데, 거기에 그것을 씌움으로써 한여름에 바람이 통하질 않아서 상당히 지금 시장 상인들이 괴로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벤츄레타나 뭐 이런 덕트시설을 좀 해서 위에 공기를 빼내는 그런 작업을 해줘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확인·점검하셔서 그 부분을 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가 어느 순간부터 한 대낮에도 전혀 등이 켜질 필요가 없는데 계속 등이 켜져 있고 관리 자체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시장 자체가 지금 존재의 가치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상인들끼리의 다툼 때문에……. 물론 불법 설치물들이 있었는데, 그 불법 설치물을 스스로들 신고하고 뭐하고 하면서 상인들이 결국은 다 피해를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충분히 이해하셨죠?

예.

제가 빠르게 얘기했는데, 어찌 됐든 이런 부분들을 추후 다시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들 점검하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부건 위원님.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미경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과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형, 자율형, 사회공헌 네트워크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르며, 한곳에 얼마까지 보조하는지 설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아파트 공동체는 아파트형과 자율형, 그리고 사회공헌 네트워크형으로 되어있는데요. 아파트 공동체 같은 경우는 일반 마을에 비교해서 이제 화합이나 문화 활동 이런 부분에 함께 어울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10명 이상 모여서 공동체를 중심으로 교육하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단지 내에 한 2∼3개 정도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게 아파트형 사업으로 되어있고요. 자율형 사업 같은 경우는 사회적 가치의 내용을 담기 위해서 마을 내 화단을 정리한다든지 아니면 캠페인을 한다든지 하면서 마을 공동체가 끈끈하게 좀 결속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대체로 아마 300∼400만원 정도 그런 부분에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현재 주민들의 참여는 어느 정도이며, 이 사업이 아파트 주민 간 소통과 화합에 어떤 도움이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파트형이나 자율형으로 각각의 단지가 이제 개별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하나 마지막에 보면 사회공헌 네트워크형이 있습니다. 각각의 단지별로 공동체 화합했다고 하면, 전체 21개 단지 내의 공동체가 서로 연합해서 농촌체험휴양마을이랄지 다른 마을에 가서 체험도 하고 김장 나눔 행사를 통해서 그런 나눔까지 연계하면서 전체적인 공동체의 이런 부분들을 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유이수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의원입니다. 구이면장님으로 계시다가 이렇게 집행 부서로 들어오셔서 업무 파악조차도 잘 안 이루어졌을 텐데 또 업무보고 준비까지 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과 주무관님도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과장님은 그전에도 계속 이쪽 계통의 일을 해오셔서 업무 파악은 빠르게 하셨죠?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했던 부분이 있어서 빨리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고 변화의 부분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 사이에. 그렇지만 새롭게 접하는 그런 분야의 팀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완주사랑상품권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예.

지금 올해 목표가 360억 판매이고 가맹점도 4천 개소인가요?

현재 4천 개 정도 가맹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완주사랑상품권 구매하는 것은 경쟁률이 어느 정도나 돼요?

지금 제가 와서 확인해 보니까 좀 변화가 있긴 있었지만 그 앱을 통해서 하는 경우는 7분, 10분 내면 이게 소진이 되는 상태고요. 은행에 가서 지류로 살 때는 1시간 정도인가 그 정도 되면 상품권이 다 없어지는, 동나는 그런 부분으로 인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완주사랑상품권이 지금 우리 완주군에서 재사용되는 것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충전한다든지 했을 때 100%……. 지금 완주사랑상품권은 완주군에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쓸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완주사랑상품권은 완주와 전주시가 이렇게 나뉘어져서 사용하고 있는데 완주사랑상품권은 50 대 50 정도의 사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와 완주군에서 사용하는 빈도수가.

그러면 지금 전주도 이런 유사한 상품권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주·완주 다 동일하게 사용을 같이하고 있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전주 상품권을 우리 완주군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있죠? 완주사랑상품권도 전주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런 비율로 봤을 때 전주 상품권과 완주사랑상품권의 완주 소비율은 어때요? 지역에서 소비되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완주사랑상품권이 전주시에서 사용되었을 때는……. 사실 기반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완주보다 전주가 또 많이 되어 있잖아요. 병원이랄지 약국, 그밖에 이런 소상공인 업체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3% 내지는 5% 정도가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심부건 위원님께서도 완주사랑상품권이 지역에 확대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마련하라고 계속 요구했던 기억이 나는데…….

소상공인 업체가 한 1만4천여 개 정도 있는 걸로 아는데, 가맹점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을 더 해나가야 하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가맹점이 안 돼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가맹점 확대랄지 또 다른 방법들도 좀 강구를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는 또 프로모션 할인 행사랄지 이런 부분을 같이 연결해서, 그래도 완주에다 쓸 수 있는 그런 지역 상품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완주군 내에서도, 우리 완주군도 도농 복합 도시다 보니까 농촌 쪽에서 소비되는……. 읍면별로는 체크해 보시나요? 그렇게는 체크가 안 되나요?

그 부분까지는 체크를 못 했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으니까 가능한 부분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 체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완주사랑상품권이 완주 쪽에 많이 사용되고, 그리고 우리 영세 소상공인이나 그 골목 상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프로모션들을 좀 해나가야 하지 않겠냐는……. 지금도 하고는 있죠?

프로모션 추진에 2억5천만원 정도를 지금 투입 중인 걸로 보고 받았습니다. 자료 받았습니다. 이제 프로모션이랄지 이런 부분에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완주사랑상품권이 지역 내에서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좀 만들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말씀 감사합니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잠깐만요. 지금 이효진 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심부건 위원님 간단하게 하실 거예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사실확인 때문에…….

그러면 심부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완주사랑상품권 운영에 있어서 이게 지금 전주하고 완주하고 상생 사업으로 진행한다고 해서 교차 사용을 한다고 했었거든요.

예.

그때 행감 때도 저희가 확실히 얘기했던 게 뭐냐면, 우리 완주 상품권을 저렴하게 구입해서 지금 쓰이는 건 전주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이게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게 완주의 50% 정도……. 자료를 정확히 확인해 봐야 하겠지만 2025년도에 1월에서 9월까지 사용한 게 53.5%를 전주에서 사용했어요. 그런데 전주는 완주에서 2.7% 정도 수준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이해 가시나요?

예.

그때 우려했던 게, 완주의 예산을 들여서 완주 군민들과 완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때문에 이 상품권을 사용해야 하는데, 결국은 “여기 완주에서 구입해서 전주 상인들 좋은 일만 시킨다”라고 강조했고 빠르게 대책을 세우라고 했는데, 결국 그 내용을 보면 “3%를 더 할인해 주겠다, 완주에서 사용하면” 무슨 그게 대책입니까? 과장님이 처음 오셔서 이 내용을 좀 더 파악해 보셔야 하겠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상생 방안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

금액적으로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사업이에요. 이것은 바로잡아서 중단하든지 해야 완주가 살 수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지켜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 이해하시죠?

예, 이해했습니다.

빠르게 조치하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임귀현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효진입니다. 먼저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일단 이것은 5년 사업이고, 5년 동안 농식품부에서 70%를 지원해 주고 5년이 지나면 자치단체에서 챙기도록 농식품부에서는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종료된 농장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5년 지원을 받고 종료된 농장들. 그래서 이 종료된 농장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실 예정인지.

예전에 업무 볼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들어오니 저희도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지금 완주에도 몇 개의 단체가, 2개 단체……. 아마 위원님께서는 알고 계실 겁니다. 2개 단체가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면서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 전파도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종료된 이후에는 이런 공동체가 약간의 영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독립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 또 다른 사업이 있을까” 그때 당시에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근거법이 생겨서…….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기본법도 생기고, 그다음에 지정받은 곳들에 대해서는 기부금을 연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도 장치가 됐기 때문에, 이것들은 조금 챙겨서……. 왜냐하면, 5년 동안 시설 준비나 어떤 프로그램의 안정화도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들었던 비용에 비해서 유지하는 비용은 얼마 안 들 거거든요. 프로그램이 좀 더 정착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챙겼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는 경제센터 부분인데요. 지금 완주경제센터에서 보면, 13페이지에 보면 사업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혹시 예전에 행정에서 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경제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새롭게 시작됐던 사업이 있나요?

소공인 맞춤형 기업환경 개선사업……. 여기도 이제 환경적인 것은 아니고 컨설팅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경영애로해소단 운영하는 부분들, 그리고 디자인 사업은 초창기부터 해왔던 사업이고요. 뭐 교육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말씀을 다 못 드린 점은 있습니다.

제가 사업의 성격을 보면 처음에 경제센터가 생길 때부터 조금 우려됐던 부분들이, 어떤 아이덴티티를 갖고 시작하느냐 하는 부분들에 고민이 있었던 것 같고요. 실제로 뭔가 지역의 필요, 현장에 필요가 있어서 생겼다기보다는 생기고 나서 그 역할을 고민하다 보니까 행정에서 했던 것들을 여기에 붙여주는 방식이 많아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사업 내용으로 보면 민간의 전문 조직이 실행하고 기획하고 하는 성격이라기보다는 행정이 하는 방식처럼 뭔가를 매칭하고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위탁으로 할 성격은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경제센터가 전문성을 가진 조직으로 성장을 시킬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전문 역량을, 전문 사업들을 기획하고 직접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영향을 줄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지원사업을 할 거면 행정에서 직접 하는 게 낫지 않을지에 대한 고민, 그 갈래가 좀 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산단에 아침밥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이런 사업들부터 뭐 중·고등학생 아침밥을 먹이자고 하는 사업들이 최초에 제안됐던 게, 이제 농민 쪽이었습니다. 로컬푸드 쪽에서도 많이 제안했었는데, 이렇게 뭔가 지역 농산물을 활성화하려는 방법을 찾다 보니 가장 주민들의 편익도 높이면서 농산물의 소비도 좀 높여보자 한 것이 아침밥 지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다른 업체가 했을 때, 초창기나 이럴 때는 좀 로컬푸드 활용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어필했던 것 같고, 실제적으로 그 식재료 사용량도 좀 체크가 되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뭐 보고 사항에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지역 농산물의 활용 비중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안 따져 있는 것 같아서……. 초창기에 지역 농산물 활용을 하려고 했던 그런 사업의 방향이 있었으니, 그런 부분이 좀 고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아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농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우리 국내산 쌀을 소비·촉진하기 위한 그런 부분도 들어 있고 산단 노동자의 건강도 챙긴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에는 아마 양지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농산물을 사용하고 어르신들이 만드신 그 도시락을 운영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운영상에 있어서 어르신들께서 아침 새벽에 200여 개의 도시락을 만들고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중간에 이것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업체는 저희 관내에 있는 사회적기업 업체입니다. 또 그 전에 업체와는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기업 내 사회적기업과 연결될 수 있고 또 관내에서 천원의 아침밥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인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 로컬푸드 연계나 그런 부분들도 가능한 업체가 있다고 하면 완주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또 검토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업체에 좀 더 가이드를, 지역산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조금 그런 것들도 독려해 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최광호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의원입니다. 먼저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을 보면 2025년 8월부터 맞춤형 기업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이 사업을 2026년에도 지금 했잖아요, 성과하고 점검을? 그렇죠?

예.

그리고 경영애로해소단, 이 두 가지 사업을 진행했단 말이에요. 그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영해로해소단 있죠? 그 사업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소공인 맞춤형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명칭에 있는 것처럼 무슨 하드웨어 이런 사업은 아니고요, 수출 업무 담당 등 판로 개척 지원이나 혁신 제조 공정 지원에 관련된 컨설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컨설팅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경영애로해소단 운영이 80개소를 컨설팅했다고 되어있는데, 완주군에는 이런 전문인력이, 인력풀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컨설턴트 18명과 함께 하는 거고요. 사회적경제, 소상공인, 기업 분야 등 전 분야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왔습니다.

경영애로해소단 같은 경우 지금 컨설팅 위주인가요? 어떤 현장 컨설팅인가요, 아니면…….

맞습니다. 현장 컨설팅도 있고요. 기업 현장을 다니면서 컨설팅을 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떤 컨설팅이요?

컨설팅 내용에 보면 정책 지원사업 연계가 있고요. 그게 좀 많이 있었습니다. 23건 정도 있었고, 공모 자금을 연계시킨 거. 그리고 인증하거나 취득하는 준비 단계에 도움을 주는 것들. 그리고 기술 개선이나 사업화하고 또 마케팅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마케팅 홍보 부분에도 여러 건 해서 현장을 다니고 하면서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 대한 안전 관련 컨설팅은 하지 않았나요?

아마 필요한 부분이라면……. 기업에서 요구가 있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제가 이 사업 2개를 여쭤본 것은, 실질적으로 완주에 대기업도 있지만 대기업 같은 경우는 중대재해법이나 삼성 OS나 이런 부분을 교육받고 계속 컨설팅한단 말이에요, 자체적으로. 그런데 10인 이하 사업장이나 뭐 50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 중소기업에서도 조금 더 못 미치는 사업장들은 실질적으로 중대재해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컨설팅을 제가 알기로는 2024년도, 2025년도까지인가 괜찮게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그 사업이 지금 지속성으로 가는 건지. 왜냐하면 이 2개 사업에 포함이 되어있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포함이 되어있나요?

그것은 별도로 제가 상황을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추후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완주 상품권 가맹점 같은 경우 확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확대 방법을……. 본인이 예를 들어서 식당을 개업하게 돼서 가맹점을 하겠다고 군에 연락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반대로 군에서 어떻게 가맹점 유치를 하죠?

어떻게 가맹점을…….

예, 유치를.

아까 가맹점에 들어 있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면에서 근무하면서 간혹…….

그것도 그러면 추후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그것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하고 중복될 수 있는데, 제가 계속 찾다가 그냥 여쭤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지금 전주 돼지카드는 7월 31일에서 8월 1일 넘어가는 12시에 50만원을 충전할 수 있어요, 앱에서.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50만원을 사용하면 10%가 캐시로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사용 금액은 55만원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완주는 매월 1일…….

1일 오후 3시.

오전 9시 아닌가요?

오전 9시였다가 너무나 이 앱이 다운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 그래서 변경된 게 오후 3시…….

그러면 시간은 변경이 됐고, 금액은 동일한가요? 50만원씩?

금액은 한번 할 때 최대 50만원 가능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캐시백 돌려주는 금액을…….

10% 제외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인지, 30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완주는.

50만원이면…….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주시 기준은 50만원 정도 해요. 그래야 10% 정도 캐시를……. 50만원을 되게 많이 합니다, 대개 보면. 그런데 완주 같은 경우는…….

캐시백 개념이 아니고 바로 할인이 들어가는 형태로…….

완주는 할인, 그러니까 차감이죠?

예, 차감입니다.

그러면 전주시와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전주시는 선지급. 예를 들어서 5천원을 썼으면 500원이 들어오는 캐시백이고, 완주는 30만원 하면 33만원이 들어와서 이제 33만원을 쓰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예.

그러면 지금 전주시하고 완주하고 이용 금액은 동일한가요?

이용 금액이라고 하면 최대…….

서로 충전할 수 있는 금액이요.

충전할 수 있는 금액이 저희 완주군은 연간 300만원이고요. 한번 했을 당시에는 최대 50만원입니다. 저희 완주군 같은 경우는요.

전주는요?

전주도 최대 300…….

그러니까 동일하냐, 안 하냐…….

예,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예.

처음에 알기로는 동일하지 않은 걸로 아는데요.

동일하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좀 그게 개선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덩치를 가진 규모의 매장이 있으면 똑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지금 이게 급수 차이가 달라요.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완주에 있는 분들이 돼지카드를 사용하면서 전주에서 사용하는 부분이 좀 있고, 반대로 전주분들이 완주로 오셔서 사용하는 부분은 낮아서 제가 봤을 때는 수치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심부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멈춰야 하느냐 하는 부분은 실과에서 정확히 검토하셔서 하시고요. 그리고 시스템 자체도 저희는 젊으신 분보다 뭐 농촌이나 이런 부분에 혜택이 있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임귀현 의원님이 말씀했듯이 우리는 우리에 맞게끔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핸드폰 준비하고 있다가 7월 31일 12시 되면 다 그렇게 충전해요, 지금 시스템이. 그런데 완주 같은 경우 젊으신 분들은 다 앱을 통해서 하지만 반대로 그렇지 못하는 분들은 이렇게 기다리는데, 소진이 금방 되죠. 맞잖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과에서 그 부분은 단순하게 넘어가지 마시고 신중하게 고민하셔서 완주에 맞게 세팅을 다시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를 보면 저희가 생각하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좀 빠져 있는 건 부서가 다른 거죠? 관리 부서가? 비봉이 지금 빠져 있거든요.

어디 말씀하시는…….

천호성 권역…….

천호성 권역은 공동체 마을로는 되어있지만, 체험휴양마을로는 되어있지 않고요. 네모 박스에 들어 있는 12개소, 지금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그런 것 같아요. 잘 되는 데가 있고 활성화가 잘 안되는 데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잘 되는 데가 왜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진단, 그리고 저조한 분들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그런 진단을 한번 내려서 해야지, 이거 계속 이런 식으로 가지고 가면……. 제가 알기로는 이거 지원이 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국장님 인건비 정도 나가죠?

아니 전체가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이 중에서도 한 5개 정도, 5개소에 대해서는 사무장 인건비가 나가고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다른 부분으로 또 지원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 하루 이틀, 1∼2년 가져온 사업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잘 되는 데는 더 힘을 실어주고, 안 되는 데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진단을 내려서 활성화될 수 있게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몇 년째 계속 밑에만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맞잖아요? 아무튼 그 부분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유이수 의원님 추가 질의 바랍니다.

유이수 의원입니다. 지난 4년 동안 기업과 관련된 쪽은……. 우리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한테 우리 기업들이 ESG를 경영 쪽에 좀 도입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계속 요구했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기업들을 설득하고 이런 부분들을 홍보하고, 그다음에 실제 ESG 경영을 도입한 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지금 제공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좀 파악되셨습니까, 과장님? 안 되셨으면 나중에 보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저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진행할 적에 기업하고 연계돼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심사나 평가할 적에 기준표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넣어서 추가 배점한다든지 해서……. ESG 경영 도입을 한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 배점을 넣어서,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관여할 수 있게끔 검토해 보려고 또 팀장님과 상의한 적은 있습니다.

검토 단계에서 끝나면 안 되고, 실제로 이 부분을 좀 도입해서……. 그리고 우리 완주군이 수소 도시인 만큼 이쪽 공단 쪽에 새로 들어오려는 기업들이나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경영 도입을 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다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이미 도입해서 가점 3점을 적용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점을 넣어서 배분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적용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 처음에 드린 말씀은 또 다른 의원님께서 제안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적용하겠다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약간 혼동이 있어서 아까 답변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꼭 실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윤여연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완주경제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지역별 상공회의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완주경제센터에서 그 기능을 지금 하고 있는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경영애로해소단이 80개의 컨설팅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대기업은 그룹별 어떤 전략 효율을 하겠지만, 현재 관내에 입주되어 있는 기업들 DB는 나와 있나요?

관내 입주기업들에 대한 기본 현황은 경제센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대략 몇 개의 업체가 가동되고 있나요?

지금 일반 기업에 대해서는 800여 개소로 알고 있고요. 소상공인 분야는 소상공인 분야에 별도로 있고, 사회적경제 분야는 또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별도로 그런 DB 현황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완주경제센터에는 입주 단체 17개와 중간지원조직 1개로 현황에 나와 있는데, 800여 개소에서……. 현재 여기에 대해서 작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은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완주경제센터는 예전에 삼례중학교를 리모델링해서 이런 경제 컨트롤타워를 만든 곳이고요. 여기에 입주 단체는 공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18개의 입주……. 그러니까 사무실을 대여해서 사용하는 단체가, 18개 기업이 입주해서 이용하고 있는 그런 현황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어떤 홈페이지나 플랫폼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까?

이번에 완주경제센터 홈페이지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일반 기본 현황이나 홍보 이런 부분들이 지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800여 개소에 대해서 기본 현황은 지금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 지원하고 있다는 내용입니까?

현황을 가지고 있고요. 지원이라는 것은 각각의 분야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나 공모나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혜택을 받는 곳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단체는 관내에 있는 기업으로 남아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안내나 홍보나 이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경제센터에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 기업들의 만족도나 그 800여 업체에 대한 실태 현황에 대해서 추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죄송한데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죄송한데 제가 말씀을 잘 못 들어서요.

지금 800개 업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경영의 애로사항들이……. 경영주들의 어떤 만족도나 실태 현황이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경제센터에서 하고 있는지.

자료, DB는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일부 한 부분들도 있고 앞으로 해야 할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기본 데이터 이런 부분들은 가지고 있는 상태지만,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뭐 컨설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접목한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분야 기업들도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있지만 못 미치는 분야가 너무 많기 때문에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의회에서 청취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DB가 있으면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여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소병호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소병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주무관님들 정말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공공 배달앱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사업 추진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추경 전 최소 성과 목표와 이후 가맹점 확보 계획은 있나요?

예. 현재 가맹점을 협약 이후에 확보하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지금 협약 이후에 완주군 가맹점을 확보했는데, 186개 정도의 가맹점을 지금 확보했습니다.

지금 추진 계획에 보면, ‘사업 추진 예산 확보(추경)’라고 적혀 있거든요. 추경 편성 예정액의 산출 근거는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 배달앱을 활용하는 것은, 일반 배달앱 같은 경우는 아마 7∼8% 수수료를 내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공공 배달앱으로 했을 때는 2% 미만의 수수료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고요. 저희 행정에서는 이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타 보상금 형태의 예산으로 지금 추경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예산 같은 경우는 프로모션 할인에 필요한……. 이 앱으로 그 기업을, 상가를 이용했을 때 프로모션 할인을 해주고 홍보를 해주고 하는 그 비용으로 3,800만원 정도의 추경 예산을 현재 편성 요청한 상태입니다.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싶은데요, 서면으로 잘 추려서 저한테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니요, 지금 말고요. 별도로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소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진영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파트 공동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공동체 운영비가 약 300에서 400만원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지금 그 프로그램당 100만원씩으로 알고 있고, 운영이 20만원, 그리고 주민 화합 행사가 80만원. 이게 맞나요?

예, 지금 보조금 형태로 아까 2개 프로그램, 3개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그 정도의, 단지당 400만원 이내의 그 지원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한 아파트 단지당 1개에서 3개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죠?

맞습니다. 2개 내지는 3개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지금 강사비를 뺀 재료비 성격의 금액이죠?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사비는 또 별도 진행 중이고요.

그런데 지금 아파트 공동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가뜩이나 지금 아파트가 세대 숫자는 많지만 이게 프로그램을 모집하다 보니까 숫자가 적어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1월부터 시작해서 1년 동안 하는 걸로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쪽으로 가다 보니 아파트에서 인원을 모집하는데 모자란다. 숫자가 모자라서 어떤 때는 하고 싶어도 그 프로그램 운영을 못 하게 된다는 이런 민원이 있었어요. 지금 여기 보면 4월에서부터 11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1월부터 연중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나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마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연중…….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깊이 생각하지는 못했지만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또 있습니다. 1년, 12개월 다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보통 평생학습이나 그런 부분과 조금 접목하다 보면 더운 여름이나 아니면 연초 추운 시기, 어떤 기간들은 또 제외된 시간으로 이렇게 이 기간 동안 활용되는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면서 해야겠다는 그런 부분들도 있긴 한데……. 아마 말씀해 주신 사항 검토는 해볼 수 있겠는데, 좀 어려움도 있지 않겠냐는 생각도 듭니다.

깊이 검토를 좀 한번 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공헌 네트워크형 아파트 공동체에 권역별이라는 것은 어디 어디 권역을 말씀하는 거예요?

권역이라고 하면 지금 아파트 공동체는 단지별로 21개의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고요. 이 공동체를 중심으로 연합해서 아파트 공동체 협의회를 올해 5월에 신규 설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구성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연합해서, 네트워크 해서 체험이나 나눔이나 여러 가지 연계하고자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완주경제센터 부분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건물 활용도 면에서 빈 공간은 없어요?

빈 공간이요?

예.

지금은 전 공간이 다 들어와 있는 상태로 알고 있고, 일부는 이제 공용 공간으로 남아 있는 공간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지금 뒤편에 보면 옛날 학교에서 쓰던 강당이 있어요. 그곳은 어떤 용도로 활용하고 있어요?

학교 강당은 그전에는 상품 박람회랄지 이런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행사가 있을 때 그 부분을 활용하고 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 용도로 쓰고 있어요?

지금 제가 오고 나서는 아직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했고, 단체 행사나 체육 활동에 있어서 대여해 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원하면 대여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공간을 대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례나 어디 가까운 곳에서 그 공간을 일시적으로 쓴다고 하면 대여 신청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도 빠진 게 하나 있어서 얘기를 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있는 창업보육센터가 추진 실적 보고에 누락이 되어 있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운영 예산이 한 2억8,800만원 정도인데, 이게 내용에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주요 업무 추진 계획상에는 여러 업무가 있다 보니 이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는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월이죠? 2026년도 업무 보고할 당시에 추진 계획했던 운영위원회 개최 결과, 사업계획 심의 주요 내용이나 이런 내용들을 좀 알고 있는 것은 있어요?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실 것 같기도 한데…….

죄송한데요, 위원장님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2026년 2월 업무 보고할 당시에 추진 계획했던 운영위원회 개최 결과, 2026년 사업계획 심의 주요 내용이요. 지금 잘 모르시면 차후에 본 위원장한테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리고요.

예, 별도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이거 검토 안 하셨죠?

창업보육센터가 입주기업 위주로 해서 창업을 하기 위해서 공간이 운영되고 하는 일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사항은 정확히 어떤 사항인지 제가 몰라서 그 부분에 답변을…….

그게 입주기업 발굴 및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경제정책과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데, 이번에 경제정책과 19개의 주요 업무보고 대상에 불포함된 사유, 그런 내용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억8,800의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서 올라온 것인데 이런 내용들이 빠져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다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예, 별도 운영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옥현입니다.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에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산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오상혁 로컬푸드팀장입니다. 유윤희 농지관리팀장입니다. 오현영 귀농귀촌팀장입니다. 이재국 농촌개발팀장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농민 공익수당 지원입니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실현과 농어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2인 경영체는 60만원, 2인 이상 경영체는 구성원당 30만원을 지원하여 지난해 19,095명에게 61억5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8월까지 자격요건 검증 및 대상자를 확정하고 추석 명절 전까지 완주사랑카드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농업인 복지 증진 확충입니다. 농업인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농작물 재해보험, 마을 공동급식, 여성농업인 복지사업, 주민참여예산 등 총 9종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홍보를 강화해서 농업인들의 복지 확충에 적극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만경강 경관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만경강 일원의 농업 경관 자원을 활용하여 우리 군만의 특색 있는 경관농업지구 조성을 목표로 완주군 경관농업지구 조성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추후 주민설명회 개최 및 사업 세부 지침 수립을 통해 경관농업지구 조성사업을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입니다. 농특산물의 유통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1개의 통합마케팅 전문 조직과 14개의 참여 조직이 협력하여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개 참여 조직은 2026년 6월 말 기준 대형마트 및 공판장 등을 통하여 농산물 9,600톤을 취급하여 매출액 330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국·도비 공모사업 대응을 통해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여 통합마케팅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지역 먹거리 종합 추진입니다.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목표로 먹거리 위원회 운영, 로컬푸드 통합 교육 등을 추진하여 먹거리 협력체계 구축 및 관계시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지원을 통해 로컬푸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4개의 로컬푸드 직매장을 지역 농협과 완주 로컬푸드 협동조합, 완주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2026년 6월 기준 매출 실적은 407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수도권 로컬푸드 인지도 확산과 공급처 확대를 위해 서울에너지공사 직거래 장터 운영, 서울동행상회에 공급을 추진하였고,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생 대상 직거래 장터 운영을 통하여 공공기관 연대 판매 채널을 다각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화성 특례시와 체결한 도농 상생 업무 협약을 통해서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갈 예정이며, 추후 수도권 먹거리 시장 공략 및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2026년 먹거리 지수 평가에 적극 대응하여 7년 연속 대상에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 2026년 농지 이용 실태조사입니다. 농지 불법 이용, 불법 임대차 등을 조사하여 농지가 농업 경영에 적법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조사 방식을 농지 전수조사로 확대·실시하고 있으며, 7월까지는 행정 정보를 통한 기본 조사가 이루어지며, 기본 조사 결과를 토대로 8월부터 심층 조사 대상 농지에 대하여 실제 농업 경영 여부 및 위반행위 조사를 실시하고 농지가 적법하게 이용되도록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 귀농·귀촌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정착입니다. 총사업비는 7억800만원입니다. 귀농·귀촌의 유치부터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까지 귀농·귀촌 단계별 맞춤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완주에서 살아보기, 귀농·귀촌 교육, 귀농·귀촌 공유 활동 등의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여 귀농·귀촌의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민 유치 및 귀농귀촌인의 지역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귀농·귀촌 선도 도시로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운영입니다. 총사업비 2억8,300만원으로 예비 귀농귀촌인을 위한 임시거주시설을 운영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귀농·귀촌 후 실질적인 정착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시설 현황은 1년간 10세대가 가족과 함께 머물며 교육을 받는 체류형 농업 창업지원센터 1개소와 3개월 이내 단기 체류가 가능한 귀농·귀촌 게스트 하우스 1개소, 일정 기간 농촌 생활을 경험하며 살아보는 귀농인의 집 18개소와 초기 재정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는 귀농·귀촌 행복주택 1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는 귀농인의 집 1개소를 추가 조성하였으며, 귀농 행복주택 5개소를 추가 조성하여 임시거주시설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고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입니다. 고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는 2025년 5월 기본계획을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과 주변 기관들을 통해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완료하였고, 현재까지 일곱 차례 주민위원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올해 12월까지 농식품부와 협의하여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며, 2029년까지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기초생활거점 조성입니다.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농촌중심지 접근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배후마을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공급하는 거점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동상, 경천, 운주, 3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상면과 경천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은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재원을 지원하는 복합화로서 동상면은 올해 5월 기본계획 승인 고시가 완료되었고, 하반기에 지역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천면은 작년 11월에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올해 12월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운주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은 2단계로 기본계획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8월 심의를 통해 기본계획 승인 후 9월 중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옥현 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소병호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소병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주무관님들께 정말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농민 교육 수당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3년도나 2024년도를 보면 인원수가 엇비슷해요. 지금 9천 명대인데, 2025년도에 갑자기 늘었어요. 한 6천 명 가까이 늘어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5천 명. 무슨 이유가 있나요?

예. 이유는 2024년도에……. 저희가 그전까지는 농민 공익수당을 경영체 당 60만원씩 했었는데요, 2024년도에 개정되면서 전라북도 전 지역에 경영체 당 60만원이고, 그 이상인 경우 30만원씩 더 추가 지원하는 걸로 되어있어서……. 그 제도가 2025년도부터 바뀌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도가요?

예.

그런데 여기서 신청한 인원에 비해서 지급 인원이, 격차가 많이 나요. 그 이유가 또 따로 있나요?

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2024년도에서 2025년도로 제도가 바뀌면서 경영체별로 신청하다 보니까 혼선이 좀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제도가 바뀌니까 많은 분이 신청했었습니다. 기존까지는 9,600명 정도, 9,800명 정도 지원이 됐다가 2025년도에는 1만5천 명이 신청했고, 검증한 결과 1만1천 명 정도 저희가 작년에 지급했고요. 참고로 올해도 지금 1만1천 명 정도 신청이 되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작년 1년 동안, 2025년도에 제도가 바뀌면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이 됐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이번에는 만경강 경관지구에 대해서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관지구 조성사업의 주된 목적이 농가소득입니까, 아니면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인지. 명확한 내용이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양면 다 저희는 똑같이 추진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좀……. 저희가 만경강 주변에 공영 주차장이 내년 상반기에 조성되면서 만경강 주변을 찾는 관광객들이나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분들을 위한 경관으로 사실 목적을, 포커스를 둔 것이 사실입니다.

경관 사업에요?

예.

그런데 지금 보면 2027년도에 수국이나 플록스 등으로 경관 작물을 확정하였다고 나와 있거든요. 현재 확정이 된…….

확정은 아닙니다. 이번에 우리 산건위를 통해서 조례가 처음 제정이 됐고요.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으로 해서……. 내년에 하면서 이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15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위원회를 통해서 더 자문 구하면서 또 주민들과 협의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게 볼거리로만 지나치게 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이게 어쨌든 간에, 11㏊를 평수로 하면 상당히 큰 평수거든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래요. 우리 농민의 수입도 더 증가시키고 하는 그런 경관 작물로 심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도 같이 담아서……. 사실은 그게 설득이 되어야, 공감이 되어야 주민들도 같이 경관 농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도 같이 호응할 수 있는 그런 작물이 되도록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 이 명칭도 좀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경관지구’보다는 ‘경관농업지구’ 명칭으로 바꾼다고 하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로 모든 정책이 농민에 대한 것은 농민이 좀 부흥할 수 있는 그런 사업적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볼거리도 만들고 수익도 창출하는. 그래서 마지막까지 내 지역에 관광 변화도 있고 또 수입 창출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꼭 좀 기대에 부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담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우리 농업정책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팀원님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짧게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우리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공공급식지원센터 역할이 학교 및 공공기관에 식재료 납품하는 쪽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공공급식지원센터라는 개념으로 놓고 보면 다른 일반 농산물 공급을 못 하나요?

기본적으로는 우리 완주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기관이나 이런 데 지원해 주는 게 맞고요. 만약에 학교 급식센터에서 그런 요청을 하면 저희가 거기에 추가해서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도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완주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라고 명칭이 있나요?

완주군 로컬푸드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협동조합 말고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는 제가…….

처음 들어보세요?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는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있는 건물의 이름…….

그렇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에 공공급식지원센터 센터장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하다가 ‘공공급식지원센터’라고 이렇게 표현하니까 공공의 목적, 쉽게 얘기해서 뭐 학교라든지 아니면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식재료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실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활성화하려면 이 명칭부터 좀 바꿔야 하지 않냐. 개념을.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해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라든지 이런 표현을 쓰면……. 우리가 우리 지자체뿐만이 아니고 타 지자체로도 이런 식재료를, 농산물을 공급하잖아요?

예.

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좀 풀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제가 얼핏 거기 공공급식지원센터 큰길 지나가다 보니까 간판은 그렇게 쓰여있더라고요,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라고요. 그래서 저는 “명칭을 바꿨나”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명칭을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게, 우리 조례에도 공공급식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명칭을 좀 바꿔서 우리가 사업 범위를 넓혀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공기관이나 학교 이런 데 외에 우리 농산물을 더 넓게 해석해서 다른 곳도, 타 지역 같은 경우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을 좀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겠냐. 한번 고민을 정책적으로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추가 발언하면, 저희 공공급식 센터장이 올해 1월부터 새로 취임이 돼서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방금 우리 팀장님께서 그 센터장님의 그런 제안이 있어서 다음 이사회 때 안건으로 계획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장점들을 부각할 수 있는 그런 명칭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이 명칭 가지고는 제약이 많고요. 실질적으로 또 조례나 뭐 이런 부분도 살펴보면 많은 부분을 좀 확장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성을 늘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약이 있으니, 이 부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저희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효진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효진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완주가 로컬푸드 1번지잖아요. 과장님께서 혹시 생각하시는 로컬푸드의 목표 같은 거 있으실까요? 궁극적으로 로컬푸드는 좀 이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런 거요.

지금 벌써 우리 이효진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저보다 더 잘 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완주 로컬푸드가 지금 벌써 2012년도부터 해서 17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로 나가야 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숙제고요. 저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한 지식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같이 한번 계속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전국적으로 많은 로컬푸드 직매장이 생겼고 아직도 완주를 벤치마킹하고 완주가 하는 방향을 잘 지켜보는 곳들이 많아서, 저는 완주가 그래도 선도적으로 책임성 있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지역 농업 재편이거든요. 어떻게 생산 구조를 지속 가능하게 할까, 지역 농업이 지속 가능하게 할까가 핵심이고요. 그중에서 핵심적으로 해야 할 게, 저희가 지역 소비에 기반해서 다품목 소량 생산 작부 체계를 갖추는 것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조금 약해지고 있는 부분은 품목 다양성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장에서의 로컬 가공식품들의 활성화 문제나 건강한 농업을 확대하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보기에도 좀 신규 농가 발굴이 많이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기존에 많이 활동하셨던 농가 분들이 이제 본인의 생산 기반을 놓고 “이제 더 이상 못 하겠다” 하시는, 지금 80대가 많아진 상황이어서……. 그런데 이분들이 안타까운 것은 너무 생산 기반이 잘 잡혀 있는 거죠. 그런데 자식들은 다 외지에 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청년 농부들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이 친구들은 또 맨땅에 헤딩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지금 청년들의 일 경험이나 이런 인턴 같은 제도들을 로컬푸드 농가랑 좀 연결해서 기존의 생산 기반을 승계할 의향이 있으신 농가 분들을 모집해 보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앞서서 가공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로컬 푸드의 품목 확대, 매출의 확대에는 가공의 발굴이 필요할 거라고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가공 농가들을 많이 발굴하고 육성하려고 했는데 어찌 된 영문인지 하던 곳들도 지금 문을 닫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산물의 원물 가격도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품목들을 다양하게 하시다 보니까 이제 다수의 품목을 매입했을 때 완주의 농산물 가격이 다른 데보다 좀 비싸지는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아까처럼 직매장 가격에 대비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원물에 대한 부담도 많아진 데다가 저희가 초창기에는 가공 농가에 품목 제조 보고나 이런 검사 비용을 지원한다든지 포장재를 지원한다든지 하는 형태로 이제 생산 기반을 만들고 유지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부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런 큰 비용들은 좀 지원해서 부담을 덜어줬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 완주가 좀 재정이 어려워졌을 때 다운됐던 것들이 계속 안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유지하는 것을 많이 고민하는 곳들이 많아서 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 말씀드렸던 건강한 농업이, 제가 조금 이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친환경 농가 쪽에서는 로컬푸드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졌다는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로컬푸드 정도만 맞추면 되니까 굳이 친환경까지 안 간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처음에 저희가 설계했던 정책 방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로컬푸드를 통해서 아까 제초제도 안 하고 좀 더 건강한 농업 방식으로 하면 더 친환경으로 넘어가기 용이한 그런 농업 형태가 되지 않나. 그래서 로컬푸드가 확대될수록 사실은 친환경 농가가 많아져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어서 이 연계 과정을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건 로컬푸드가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그리고 아까처럼 다른 지역에 모범이 되려면 생산 기반에 좀 더 많이 고민해 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답변 간단히 드릴까요?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로컬푸드 협동조합이나 공공급식센터나 삼위일체로 다 같이 아까 그런 운영 부분을 고민해야 하는데, 저희 행정에서 벌써 15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행정에서 인건비만 지급해 주고 있거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줄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저조해서 사실 농민들의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만 의회를 통해서 올리는 것도 저희가 상당히 질타를 좀 받고도 있어요.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운영 체계에 저희가 고민할 때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임귀현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애쓰셨고요. 좀 궁금한 사항 하나가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업무 보고할 때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완주군 청소 관련해서 권역화 준비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것을 포함한 전반적인…….

그렇죠? 권역화를 언제부터 시행한다고 했었죠, 그때?

저희가 빠르면 2028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2028년이요?

예, 내년에 용역을 착수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올해 혹시 뭐 추경에 그 용역비를 담을 수는 없는 거고요?

일단은 저희가 그때 중장기 계획으로 해서 통상적으로 2028년까지는 지금 아직……. 현재 지금 결원이 5명인데요. 그 이후, 한 2029년부터 좀 결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2028년부터 적용하기로 계획을 세운 게 있어서…….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인원이 이제 정년 퇴임해서……. 이제 퇴임을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백이 생기잖아요. 뭐 인사팀에나 이런 데다가 그 신규자 채용 관련해서 요청하신 적 있으세요?

저희가 요청은 드리는데 행정지원과에서 우리 미화원들에 대한 신규 채용은 할 수가 없다고 한 3년 전부터 지금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선 각 지역에 있는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지막 채용이 혹시 2023년도인가요? 대략?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예, 그 정도…….

그러면 2028년까지는 이제 채용을 안 하고 권역화해서 넘어간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팀원님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업무 보고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할게요. 제가 그 탄소중립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2024년도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계속 얘기했고 거기에 그 기능들을, 완주군이 전체 흩어져 있는 모든 부분을 좀 모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거점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정부 기조가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희가 지금 지자체 기초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구상하고 당초에 올해부터 운영하기 위해서 작년에 국비 사업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지자체 선정이 된 데가 없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환경부에서 약간 기조가 바뀌어서 지금 기초 지자체 위주보다는 광역형이나 거점형, 그러니까 광역 지자체에서 총괄해서 각 지자체에 있는 지원센터를 함께 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거점형으로 해서, 주변이나 인접한 지자체들끼리 거점형으로 몇 개의 지자체를 묶어서 하는 이런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내년에 지원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구축하기 위해서 올 3월에 이미 국비는 신청한 바 있고요. 그런데 지금 환경부 기조에 따라서 좀 변화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자체 자체로만 한다고 하면 우석대 또는 완주 연구원 등을 지금 기관으로, 운영 기관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염려스러운 건 뭐냐면, 광역형은 어차피 전라북도가 있고 전주시가 있는데, 실제 광역형이야 뭐 전라북도에서 총괄하면서 각 지자체 컨트롤하면 된다고 보는데, 거점형으로 했을 때……. 물론 지자체 2개든, 3개든 묶어서 전문 인력을 공동으로 활용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예산을 절감하는 데 있어서 맞다고 보는데 사실상 지자체별로 특성이 좀 다르고, 물론 어떤 계획이나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전체 큰 틀에서는 센터의 역할이 기본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벗어나지는 않겠지만, 사실상 특성으로 놓고 보면 각각 좀 다르거든요. 그러면 센터장이나 아니면 중요 직책을 가지고 있는 리더급은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각 지자체에 전문성을 띠는 실무자들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옳은지.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거점으로 간다는 건 좋은 의견인데, 사실상 지자체별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좀 내고 싶거든요. 참고로 그렇게 아시고요.

예.

저희는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립했을 때 거기에 기능적 역할들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사전에 좀 파악해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기후위기 대응 대책 이행 과제’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선정해 놓고 실적을 2025년도에 발표도 하고 했는데, 자체 평가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평가의 실효성에 대해서 맞냐 틀리냐도 또 고민을 해봐야 하고, 그렇다고 해서 외부 용역을 줘서 할 수 있는 상황들도 아니고요. 그랬을 때 센터가 설립되면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계획도 세울 수 있고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센터의 필요성은 적극적으로 중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덧붙이면, 우리 지역의 각 단체, 기관 모두가 사업비 속에 보면 탄소중립 실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집계도 안 되고……. 그리고 또 기후 환경 교육도 계속 주장해서 지금 일부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 또한 지금 전문가를 영입해서 교육할 수 있는……. 지금 전주시 쪽에다가 위탁해서 하는 거죠, 그 강사분들을?

예, 지금 네 분이…….

이제는 완주에 많은 분들이 환경 교육에 관해서 관심이 있고 또 교사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설립된다고 하면 그 안에 포함을 시켜서 환경 교육이라든지 이런 전문 단체를 컨트롤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단체들 각각의 사업비를 활용해서 실천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데이터라든지 DB를 확보하고 또 교육하고 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이쪽에서 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기후위기 대응 대책 이행 과제 실적을 놓고 보면, 지금 예산은 81% 이상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좀 저조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실적을 좋게 하기 위해서 사업에서 이렇게 삭제한 부분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살펴서 우리 완주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말 선도적인 그런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거기에 수소 경제라든지 아니면 신재생에너지 이런 부분까지 다 접목하면 충분히 기후위기 대응에 완주군이 선도적으로 앞장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역할을 우리 자원순환과가 잘 수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임귀현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효진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완주군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처음 논의 주제로 삼았던 게, 의외로 또 악취 문제가 많으시더라고요. 거주하시면서 악취에 대한……. 뭐 고산도 돼지 축사 냄새라든지, 소양 비료공장, 바이오가스 냄새, 용진 퇴비장 등 이런 악취가 나는 경우가 많아서……. 행정에서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계시지만 실제 주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뭔가 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지 않다, 우리는 악취가 난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이런 것들이 악취관리지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지 않는 한 실제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행정에서 모니터링이 되고 있지 않은 느낌으로 많이 보고 계셔서 이런 것들을 좀 공개해 줬으면 좋겠다, 실제로 조사하거나 테스트했으면. 제안하시기에는 뭐 “악취 지도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도 주셨고, 만약에 이런 것들 체크했거나 조사한 것들이 있으면 주민들이 알아서 “이게 관리되고 있구나”라는 정도만이라도 체감됐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가능할지 여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다 끝나셨나요?

예.

이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임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마이크 끈 상태에서) 지금 삼비테크가 이쪽으로…….

아니요.

(마이크 끈 상태에서) 그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마이크 끈 상태에서) 비봉에 의병광장 화장실이 원래…….

(마이크 끈 상태에서) 원래 사업계획에 지금 들어가 있었고요…….

(마이크 끈 상태에서) 알겠습니다.

심부건 위원님! 원래 그거 물어보시려고 했었습니까? (장내 소란)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10분씩 안 채워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송기철입니다. 제30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고의 자리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육성과 임가 소득 향상 및 임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산림녹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혜란 산림자원팀장입니다. 임미정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이동철 녹지공원팀장입니다. 김종덕 산림소득팀장입니다. 이병환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산림녹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팀별 주요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2026년 조림사업은 전년도 벌채지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140㏊ 규모로 봄철에 125㏊를 완료하였고, 가을철 조림은 15㏊를 올 10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숲가꾸기 사업과 7페이지 산림에너지 자립마을은 서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산불방지입니다. 완주군 임야 면적은 전체 면적의 72%로 전북에서 두 번째로 높으며, 산불 발생 위험성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불법 소각 단속 및 산불 위험 요인 사전 제거 등 산불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산불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임도사업입니다. 임도시설 5개년 계획에 따라 주민 요구도를 바탕으로 이용률이 높은 노선부터 임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산림 경영기반 구축 및 산불 진화 등 비상시 긴급 대피 도로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2026년에는 간선임도 3㎞, 작업임도 1㎞, 산불진화임도 1㎞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10페이지 선도 산림경영단지와 11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은 서면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용진읍 봉서골 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용진읍 간중리 유휴부지를 활용한 소공원 조성사업으로 지난해 9월 군 관리계획 시설 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소공원 조성과 도시 숲 조성을 나누어 연차별 시행할 계획으로 우선 올해 소공원 시설물 공사를 완료하고, 도시숲 조성을 위해 2026년 6월에 도시숲 조성사업 공모를 신청하였으며, 2027년까지 공원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도시공원 및 녹지 운영·관리와 14페이지 삼례 신금공원 정비사업은 서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 2026년 기후대응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만경강 생태주차장 조성지에 기후대응도시숲을 조성하여 주차장 이용객을 위한 녹음 및 차광 공간을 확보하고, 미세먼지 차단 등 쾌적한 녹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국토 공원화 사업은 서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 완주 곶감산업 활성화입니다. 완주 곶감 지리적표시 품질관리체계 운영과 완주 곶감 홍보 및 상품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과 2월에는 완주 곶감 축제와 완주 곶감 직거래 장터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품화 지원사업과 지리적표시 품질조사원 운영 및 온오프라인 홍보를 지속 추진하여 완주 곶감의 가치를 높이고 임가 소득 증대에 노력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은 서면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입니다. 단기 소득 임산물 생산 및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중 기준 요건에 맞는 대상자에게 전액 국비로 지급되는 직불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5년에는 156 농가에 4억200만원을 지급하였고, 2026년도에도 신청 결과 158건이 확정되었고 5억1천만원 지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11월 중에 확정 지급할 예정입니다. 20페이지,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자연휴양림 노후 숙박시설 개선사업에 18억원을 투입하여 시설 보완을 통해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며, 2027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1페이지, 고산문화공원 운영 관리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오토캠핑장 81면과 카라반 8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6회 나라꽃 무궁화 축제가 오는 8월 29일 토요일 10시 30분 개막식을 시작으로 무궁화 그림 그리기 대회, 무궁화 화분 나눔 행사, 이벤트 게임 등 알찬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니,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중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 주시면 더욱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철 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최광호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의원입니다. 먼저 준비하시느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산림 병해충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완주 지역에서 경계선 지역을 다니다 보면 소나무가 지금 죽어 있는 것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지금 소나무재선충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공개는 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지금 완주도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 뭐 사태의 심각성이 있나요, 혹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21년도부터 이서면 중심으로 해서 그때부터 재선충이 일부 발생이 됐었습니다. 아무래도 김제 지역 쪽에서 넘어온 걸로 추측은 되고 있는데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2021년도에 세 번 발생했었고, 2022년도에는 고산 화정리 쪽에서 두 번 해서……. 저희가 지금 올해까지도 한 3천여 본을 시료 채취해서, 산림환경연구소에다 계속 시료 채취해서 검경 의뢰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지금 고산, 이서, 용진 쪽에서 171본이 감염된 걸로 일단 파악됐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익산 쪽, 그쪽에서도 넘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지금 전국적으로 재선충이……. 이쪽 호남권이 그나마 조금 덜한 편이고, 저쪽 남해안권이랄지 서부 해안권, 경상도 쪽까지 거의 전국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발견이 됐어요, 한 그루가. 그러면 반경 몇 미터까지 처리하죠?

예? 다시 한번만…….

처리를 어떻게 하죠?

일단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요, 굳이 신고가 안 들어오더라도 저희 예찰 방제단이 활동하시면서 의심 목이 있으면 현장에 가서 일단 시료 채취를 먼저 뜨거든요. 한 나무에서 대여섯 군데를 시료 채취해서 산림환경연구원에 보내면 그쪽에서 정밀 검사해서 결과를 주십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결과가 이제 “재선충이 나왔다.”…….

나왔다고 하면 저희가 일단 산주 개인한테 방제사업을 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리거든요.

그렇죠?

예. 개인이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래서 사전에 할 수 있는 것은 나무 예방 주사라든지 방제 주사라든지 그런 사전 작업을 하고 있고, 재선충이 확정됐다 하면 그때는 벌목 위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금 완주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들어왔다고 얘기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다 죽고 난 다음에 어떤 대안을 세우는 것보다 그전에……. 완주에 이 재선충이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하는 부분하고, 들어왔을 때 더 이상 확대되지 않게 하는 부분을 조금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 편하게 얘기하지만, 그런 상황은 아닌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실과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산림 병해충방제단에 여섯 분이 계시는데요, 계속 병해충 방제도 하시면서 이상 목이 있는 데는…….

6명이요?

여섯 분이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여섯 분밖에 없어요?

예, 병해충방제단.

제가 봤을 때 확대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뭐 이런 병해충이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고 지금 지속적으로 확산 추세니까요, 그런 쪽도 저희가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말 그대로 인력이 여섯 분밖에 안 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 어떻게 보면 넓은 이 완주에 그것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과에서 조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휴양림 보완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리모델링을 순차적으로 잘 하고 계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해마다 도에서 5대 5 사업으로 해서 노후시설에 대해서, 작년에는 웰빙휴양관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했고, 올해는 산림휴양관 쪽으로 해서…….

지금 매점 혹시 운영하나요?

예, 매점 이번에 임대 사업자 낙찰해줬습니다.

최근이죠?

예, 최근에 했습니다.

최근 언제죠?

시설도 싹 고쳐서 임대를 한 한 달 전쯤에 수의계약…….

지금 휴양림 같은 경우 주말이나 휴가철에 되게 많이 방문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문제는 중간중간에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화장실을 가기에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운동장 쪽 부분은 지금 문이 닫혀 있는 것 같아요. 운동장이 있는 쪽에 건물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현재 어떤 용도로 쓰는지 모르겠지만, 크게 문제 안 되면 화장실을 새로 짓는 것보다는 지금 건물에 있는 화장실을 개방해서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사용할 수 있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현장 확인해 보고 개방할 수 있으면 바로 즉각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효진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효진입니다. 저는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당초에 이게 공모 당시에는 마을로 해서,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마을에 에너지를 공급하려는 걸로 계획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게 중간에 보니까 약간은 규모가 큰 곳들. 행정복지센터, 중학교 기숙사, 마을 경로당 정도 되고, 가구로는 공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바뀌게 된 이유와……. 일단 이유 먼저 말씀해 주실래요?

저희도 최초 공모 당시에는 말 그대로 개별 가구 쪽에 공급하려고 그때 계획은 잡았었거든요, 최대 한 50가구에서 60가구. 그래서 수요 조사를 해봤더니 아무래도 농촌에 계신 분들이 거의 다 초고령화 사회로 인해서 한두 분씩 계시고 다 어르신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솔직히 에너지 이용에 소극적입니다.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아무리 값싸게 공급해 드리더라도 효율성이 없다는 판단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개별 농가보다는 집단화 시설 쪽으로 해서 화산중학교 기숙사랄지, 경로당이랄지 그런 쪽으로 약간 선회하게 됐고요. 지금도 아직 공급 용량에는 여유가 있으니까, 나중에……. 지금 일단은 저희가 단체시설 위주로 하고 있는데, 좀 여유가 된다고 하면 개별 가구까지 더 확장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괴산은 아까 말씀하신 그 계획대로 한 60여 가구 마을별로 공급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여러 국회의원도 방문하고 사례를 답습하는 거 보면 나름대로 주민들의 만족도는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해서 이익 잉여분을 환원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태양광 연금, 햇빛 연금 이런 것들에 약간 목재 연료 버전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그러면 이게 가동된 지는 얼마나 됐나요?

2020년도에 공모사업을 받아서 3년간 공사를 했고요. 2024년 4월까지 시범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 5월부터 12월까지 한 8개월, 9개월간 운영했었고요. 그다음에 2025년도에는 다른 쪽 공사 중에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한 8개월, 9개월 동안 불가피하게 중단했었고, 또 올해 지금 6개월째 정상 가동 중에 있습니다.

효율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전반적으로 다섯 군데 수요처를 보면, 일반 전기요금 썼을 때 비해서 평균적으로 65% 사용료 절감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좀 더 확대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충분히 여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별 농가에서는 아직 크게 수요가…….

이렇게 마을 단위로 했을 때……. 그러니까 마을의 에너지, 공용 시설의 에너지를 충분히 무상으로 쓴다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무상은 아니고요…….

약간 저렴하게 한다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어쨌든…….

지금 1메가 칼로리당……. 지금 메가칼로리라는 건 전년도 등유 단가가 있거든요. 그 등유 단가를 또 열 환산 에너지로 바꾸는 공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년도 등유 단가가 만약에 1,300원 정도 나왔다고 하면, 이것을 저희가 메가칼로리로 계산하면 한 1메가 칼로리당 130원 수준 정도 하고, 열 공급량 곱하기하면 4∼5만원대. 일반 경로당은 여름에는 3, 4, 5만원대 정도고, 겨울에 한 15만원 선…….

어쨌든 이거 하셨던 전문가분이 완주가 되게 여건이 좋은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산림 에너지를 사용하기에. 그래서 조금 시범적으로 보셔서 이렇게 에너지 취약 지구들은 좀 확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금 본 운영 1년 차라 아직 한 번도 안 겪어봤거든요. 잠깐 짤막짤막하게 해봤는데……. 올해 사고 없이 제대로 잘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수용가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의원님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연구 방안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효진 위원님 끝나면 제스처를 취해줘야 제가 끝났는지 알거든요. 얘기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윤여연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여연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업무 보고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공원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파트 밀집 지역에, 완주군 내에서 아마 70% 이상이 삼봉 또는 이서 혁신, 또 운곡지구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도시민들 또는 군민들이 그 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화장실 설치 건에 대해서는 추후 말씀드리고요. 현재 많은 섹터가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인원도 부족하고, 또 예산도 아마 뒤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인원을 보강해서라도 쾌적한 공원 관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저도 지금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서 혁신도시하고 운곡지구하고 삼봉 신도시가 이제 개발되면서부터 도시공원, 근린공원, 소공원, 어린이 공원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삼례 쪽하고 이서 쪽에 집중이 되어있거든요. 현재 지금 저희가 도시녹지 관리단하고 도시공원 관리 기간제를 각각 열다섯 분씩 쓰고 있는데, 저희가 도시공원만 해도 지금 44개소 되고 있거든요. 열다섯 분이 권역별로 3명, 4명씩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분할해서 관리하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이분들 열다섯 분만으로는 이것을 다 관리하기가 지금 버겁다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아무래도 인력의 문제고 예산의 문제다 보니까 저희도 한꺼번에 확충은 좀 어려울 것 같고, 한두 분씩이라도 해서 차츰차츰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여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소병호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소병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 우리 주무관님들을 이렇게 뵙고 나니까 우리 공원이 앞으로 더 아름다워질 것 같아서 기쁩니다. 지금 예초하는 시기가, 공원이 보통 몇 월 정도에 첫 번째 시작하는 거죠?

지금 1년에 세 차례를 용역 계획해서 하고 있는데요. 주로 일단은 봄철 시작되기 전에, 봄철에 막 올라올 적에 그때 한번 미리 잘라주고요. 그다음에 여름철, 장마철 지난 다음에 또 막 크니까 그때 한번 해주고요. 그다음에 가을철 추석 명절쯤 해서, 그렇게 총 세 차례 나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지금 세 번 정도 하는 데가 있고 두 번 정도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첫 번째 할 때가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시기에 예초하고 나면 마른풀들이 주변에 배수로를 많이 막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에 보면, 비가 많이 오는 철에 보면 배수로가 막혀서 도시가 물에 잠기는 그런 현상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할 때만은……. 우리 군에서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겠지만 예초하고 수거까지 하는 것을 좀 한번 고려해 봤으면 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무래도 예산이 있다 보니까……. 지금 풀 깎기 예산이 1년에 한 7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10개 권역으로 나눠서요. 그런데 예산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일단 제초 작업 위주로 지금 설계를 잡았고, 수거 비용까지는 못 잡은 게 현실인데요. 그런데 지금 10개 업체 중에서도 알아서 자발적으로 해주시는 데도 있는가 하면, 뭐 “이것은 내 사업 범위가 아니다”라고 해서 그냥 방치하는 데도 한두 군데 있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전체를 하려면 아마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정말 도시 쪽에 물이 잠길 만한 그런 지역들은 좀 더 세심히 한번 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인명 피해도 나지만 또 우리 주민들이 운전하고 가다가 잠기는 그런 경우도 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데에 쓴다고 하면 아마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동참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제가 볼 때는 6월, 7월이 정말 중요한데, 그때는 예산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수거까지 하는 방향으로 한번 잘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주민의 생명과 안전 쪽에 직결된 문제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도 한번 적극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임귀현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