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질의하실 내용을 메모하셨다가 질의·답변 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장혁 농업기술센터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입니다. 제302회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농업·농촌에 대한 완주군의회 제10대 의원님들의 남다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가격은 20년 이상 제자리에 멈춰 있고 농업인은 갈수록 고령화되고, 농자재와 인건비는 매년 상승하고 있어 농사짓기가 갈수록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지속 가능한 농업, 머물고 싶은 농촌, 소비자가 언제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 농업지원 이용주 팀장입니다. 농업인육성 전영옥 팀장입니다. 식품산업 정선미 팀장입니다. 농촌인력지원 이경희 팀장입니다. 농기계 조영진 팀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식량자원팀 한용수 팀장입니다. 원예기술 유창화 팀장입니다. 친환경농업 엄순임 팀장입니다. 과학영농 양혜순 팀장입니다. 2026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2개 과, 10팀, 13개 농업인 상담소, 67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5쪽 농촌지원과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완주군 신농업 플랫폼 조성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주변 부지 매입을 통해 스마트팜 교육장, 농기계 실습장, 과학영농 시험포 등 첨단화된 교육시설 조성으로 미래 농업 환경에 대응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으로, 향후 이를 기반으로 토지 매입 및 행정절차 진행을 신속히 추진하여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쪽, 농촌체험·치유농업 활성화 육성지원입니다. 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금년도 2억3천만원의 사업비로 치유 및 농촌체험 농장 2개소에 대해 환경 개선, 기자재 구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치유 농장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청소년, 인지장애 노인 등 치유 대상의 정서적 안정 도모와 농가 소득으로 연계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정예 청년농업인재 양성입니다. 완주 농업의 미래를 이끌 신규 청년 창업농 17명을 상반기에 선발하였으며, 하반기 모집에 21명이 신청하였습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등 9개 사업에 총 20억원을 지원하여 청년농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청년 창업농과 후계 육성 자금 배정 및 지원사업을 통해 영농 기반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12쪽, 지역 농업 발전을 선도하는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완주군 농촌지도자회 등 7개 단체에 대해 조직 정비, 과제 교육 실시로 단체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단체별 국외 연수, 중앙 및 도 단위 대회 및 워크숍 참석에 적극 지원하여 우리 군 단체의 대내외적 위상을 정립하고, 이들이 지역 농업 발전을 선도하는 핵심 주역이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14쪽, 6차 산업 고도화 지원사업입니다. 완주 한우 영농조합에서 2025년도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10억원 규모로 3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상품 고도화 개발과 브랜드 역량 강화, 유통 활성화를 위한 기계 장비 구축에 집중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국가중요농업유산 홍보체험관 운영입니다. 국가중요농업유산 13호로 지정된 완주 생강 전통 농업 시스템의 보존과 활성화를 위해 홍보체험관을 구축하고 2월부터 본격 운영 중입니다. 시앙카페와 미디어아트관 운영을 비롯하여 37회, 244명을 대상으로 농업유산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완주 생강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로컬푸드 가공센터 운영입니다. 고산, 구이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공 산업 활성화와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농업인 가공 창업 및 가공 통합 교육을 39회, 1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양한 농산물 가공 생산을 적극 지원하여 완주군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18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입니다. 고령화 및 계절성에 따른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반기 농가형 계절근로자, 올해 금년 1월 이후 입국한 167명과 전년도에 입국하여 올해 상반기에 출국한 145명, 총 151 농가에 312명 규모로 인력을 지원하였습니다. 공공형의 경우 고산농협 39명, 이서농협 24명, 총 6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 누적 4,537명의 인력을 지원하여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 고객 중심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금년도 4개의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감박피기 등 30종, 85대의 신규 농기계를 구입하고, 불용 농기계 26종, 172대를 관내 농업인에게 매각하였습니다. 50 농가의 소형 건설기계 면허 취득을 지원하였으며, 임대료 50% 감면 혜택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임대 농기계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202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 기후변화 대응 신기술 현장 보급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총 17억3,600만원의 예산으로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상반기 영농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을 비롯하여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 시설원예 환경개선 및 재해 예방사업 등을 현장에 차질 없이 적용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상 기후에 대비한 현장 밀착형 기술 지원과 철저한 사업 평가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신기술 현장 보급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7쪽, 기초소득안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입니다. 6월 말까지 11,275 농가에서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접수하였습니다. 신청된 5개 분야 직불금에 대하여 철저한 자격 검증과 이행 점검을 실시하여 232억원의 직불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쪽, 채소·화훼 소득작물 품질 향상 지원입니다. 고온기 상추 온실 온도 저감시설, 마늘 수확기, 차압건조기 보급 등 원예 작물 품질 향상을 위한 5개 사업을 지역 농협과 협력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미진 사업에 대해 조속한 완료와 시설 환경 개선으로 시설 농가의 소득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 지속가능한 자연순환 농업 실천입니다. 농업 토양의 지력 확보 및 자연순환 농업을 위해 유기질비료 28,515톤을 비롯한 토양개량제, 무기질비료를 적기에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고품질의 가축분 퇴비 공급을 위해 비료 품질 검사를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3쪽, 완주 농산물 안전성 관리입니다. 연간 1,800점의 농산물 분석을 목표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잔류농약 638점, 유해미생물 145점에 대한 정밀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각 농협을 통해 조합원과 고령농, 영세농을 대상으로 농산물 안전 관리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안전성이 검증된 농산물만 시장에 출하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35쪽, 우량종묘 확대보급 및 미생물 공급입니다. 무병 우량 종묘와 유용 미생물을 농업인에게 생산·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완주 대표 작목인 딸기 원원묘 7천 주를 정식하여 7만 주 원묘를 증식 중에 있으며, 씨감자 1.2톤, 고구마 8,200주를 공급하였습니다. 혼합균 등 유용 미생물도 460톤을 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국내 육성 신품종 종자 확대 생산 보급과 유용 미생물 공급으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고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6쪽, 임대형 스마트농업 교육장 조성 및 운영입니다. 화산면에 위치한 기존 경관 조성 꽃묘 생산시설에 대한 구조 안전진단 결과 철거하고 신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실시설계를 마치고 입찰을 통해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내부 시설 등 추가 공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교육생을 모집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현장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며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바탕으로 농업의 가치를 높이고 농촌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는 별도의 ‘과’ 구분 없이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평기 농촌지원과장님과 정순연 기술보급과장님은……. 벌써 답변석에 앉아 주셨네요. 농업기술센터장님과 두 분의 과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효진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의원입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완주에 임대형 스마트농업 교육장이 건립 중에, 이제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어차피 첫 단계니까 제가 과장님한테도 그때 개인적으로 만날 때 얘기했었는데, “김제처럼 사례가 나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공사하는 첫 시기가……. 착공 들어갔나요, 지금?

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관리·감독을 좀 잘하셨으면 좋겠다. 지금 자체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타 부서의 서브를 좀 받고 계시나요?

지금 일단 자체적으로 하면서 감리를 둬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언제 완공이죠, 대략?

금년 12월 안으로 내부 시설까지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건립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또 완공됐을 때 어떻게 보면 하자가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또 하나는 국가중요농업유산 홍보체험관 관련해서, 지금 1년 좀 넘었나요, 안 됐나요?

아직 1년 안 됐습니다.

제가 여기를 두세 번 갈 때마다 느끼는데,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국가중요농업유산 홍보체험관이 제가 봤을 때 좀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다. 그것은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아마 실과에서도 많이 느낄 거예요. 장점보다 단점이 많은 게 뭐냐면, 접근성, 그리고 주차 이런 부분. 그리고 연계성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하나의 콘텐츠로 못 살리면 여러 개를 좀 묶어서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채소류 건조가공시설 있잖아요. 뭐 지나간 일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을 혹시 잡아놓으신 거 있으신가요?

7월 27일까지 강제집행 완료해서 전부 다 지금 마무리가 됐고요. 일단 그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이나 문제점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적정한 사업자를 공개 모집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입주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조 시설뿐만 아니라……. 그 가공밸류가 보면 디귿 자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가운데가 사무동이고 왼쪽에 뭐 저온 저장고나 냉동 창고도 있는 거고요, 양쪽으로. 앞쪽 오른쪽에 또 식초 이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건물이 지어지고, 완공되고 난 후에 누수가 좀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주인을 찾기 전에 내부적으로 잘 점검하셔서 그런 부분을 좀 완벽하게 하고, 또 하나는 자체적으로 하실 수 있는 게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실과에서 고민하셔서 그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소병호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소병호 위원입니다. 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께 정말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농민을 위해서 일하는 부서인지라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말은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현재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대체로 청년 중에 부모가 농사는 안 짓지만 청년이 농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쪽에 조건이 지금 똑같나요, 이런 지원하는 것이? 부모님이 농사를 현재 짓고 있는데……. 뭐라고 하죠, 같이 농사짓는 것을?

승계…….

그런 조건하고, 그냥 타 지역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 지역으로 들어온 청년 농부가 있어요. 그러면 조건 자체가 똑같나요?

청년 창업농에 대한 지원은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지금 매달 110만원에서 90만원까지 3년간 지원받는 부분이 있고, 기반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서 5억원까지 정책자금을 융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똑같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와서 지으려는 청년농이나 승계농이나 지원 조건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문제점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지금 막 와서 교육을 받고 한 사람이 과수를 만약에 심었을 때…….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과수를 심어서 열매를 수확하기까지 그 기간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부모님이 했던 것을 인수해서 할 때는 수익률이 바로 나와요. 그런데 뭐냐면, 이런 용어를 써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맨땅에 헤딩’하는 꼴이잖아요, 우리 청년이 만약에 처음에 들어와서 했을 때. 똑같은 위치에 3년을 매달 얼마씩 줘서 이렇게 부모님이 바로 했던 것은 3년 동안 해주고……. 말 그대로 정말 농사를 짓기 위해서 오는 진짜 청년 농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도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3년, 3년 똑같은 지원을 한다고 하면 3년 뒤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요. 지금 부모님도 농사를 짓는다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이 들어온 농부는 3년 뒤에 망하든지 아니면 정말 실질적으로 살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에 있거든요. 이런 것을 대비해서 예를 들어 부모 찬스가 아닐 경우는, 정말 농사를 짓기 위해서 오는 그 청년들을 위해서는 더 지원해야 한다. 그래야 정착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3년 정도 지났을 때는 열매가 나와봐야……. 제가 알기로는 3년 정도를 더 고생한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고민하고 포기하는 농부가 나온다. 그래서 그 차이점을 어느 정도 좀 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소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품목을 가지고 들어오냐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몇 달 만에 아니면 며칠 만에 수확되는 농산물이 있고, 몇 달 아니면 몇 년이 가야만 수확물이 나오는 농산물이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수 같은 경우는 최소 5년에서 10년은 가야 정상적인 수확 단계가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거기 유지·관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후계자 자금이나……. 후계자 자금은 그냥 영농 기반에 필요한 융자 지원으로 끝났는데, 그런 청년농들의 정착 지원을 위해서 매달 110만원에서 90만원까지 3년간을 지원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러한 어떤 정책적인 특성을 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책들을 이용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아까 3년만 가지고는 정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최광호 의원님이 제안해서 완주형 청년농 육성 사업을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지원 사업들을 추가로 지금 선정·발굴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좀 더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지금 부모님의 생계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괜찮습니다, 생활권이. 그런데 지금 그런 조건 없이 본인이 처음부터 딱 들어와서 한 사람들은 상당히 힘든, 농민의 길을 걷기 위해서 정말 고심이 많다고 해요. 그러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정말 말 그대로 본인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 완주에 정착하는 농부에게는 특별한……. 좀 더 연장하는 방향으로 한다든지 이래야만 우리 완주군에서 정말 훌륭한 농부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제안해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다각도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금 우리 이서에 농기계 사업소가 생기는……. 뭐 그게 있나요, 이서 쪽에?

임대사업장은 삼례에 있기 때문에 추가로 지금 그쪽에 별도의 추진 계획은 없고요. 지금 이서농협을 중심으로 삼례하고 구이 이쪽까지 연계해서 아까 광역 수리센터 신청이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 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광역 수리센터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할 용의는 있습니다.

아니 지역 주민들이 정말 많은 관심이 있는 분야라 저한테 부탁하길래, 한번 어느 방향으로 나가는지는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질문했고요. 다음은 제가 친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각 지역에서 친환경으로 농사짓는 분들이 해마다 줄고 있나요, 아니면 늘고 있나요?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일차적으로는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완주에서는 로컬푸드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로컬푸드 인증을 받으면 친환경으로 좀……. 무기에서 유기로 좀 넘어가야 하는데, 그쪽까지 안 넘어가더라도 지금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 보니까 지금 친환경 무기 인증이나 유기 인증이 줄어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부들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뭐냐면, 친환경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굴뚝같아요. 애들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그런데 뭐냐면, 예를 들어 고구마 한 상자를 이 친환경으로 하기 위해서는 일반 농가가 하는 것에 인력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에서 계산하면 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적으로 친환경농업 안정화와 기반 구축도 너무 좋은 얘기인데, 실상 친환경으로 짓고 있는 농부에게는 와닿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좀 더 고심해서 한번 생각도 해보시고요. 또 완주군에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급식 문제나 이런 것을 할 때, 우리 친환경 농가들이 좀 납품할 때만이라도 정말 제 가격을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친환경 농사를 지어서 지금 납품하는 그 과정을 본인들이 하기는 어려워요. 우리 기술센터에서 그런 중간 역할도 좀 해줘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친환경 농산물 생산이 가장 중요한 것이, 그만큼 투입한 노동력이나 생산비가 많이 들어갔으면 그만큼의 어떤 좋은 가격으로 유통이 되면 좀 늘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고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학교 급식이나 공공급식 이쪽에서 정책적으로 좀 유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다각도로 소비처가 확산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친환경농업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직불금은 똑같이 가죠?

친환경 직불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또 추가로. 이 기본 직불금을 받으면서 친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적인 인센티브 직불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확대해 주면, 우리 친환경 농사를 짓는 농부들에게 적지 않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저희도 친환경 협회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간에 정말로 많이 애쓰시는데요, 우리 완주군 농민을 위해서 우리 센터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주무관님들 2026년 한 해 마지막까지 애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소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팀장님들, 팀원님들, 항상 농업을 위해서 애쓰시는 그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질문을 좀 할게요. 두 번째 항목인 농촌체험·치유농업 활성화 육성지원 부분에서 치유농장이나 치유 체험농장을 활용해서 뭐 우울증이나 알코올 중독자, 인지장애인 등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농장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총 개소를 보면 6개소가 지금 운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관내에 치유나 체험농장 형태로 운영되는 것은 12∼13개 정도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는 곳은 한 6개 정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국비·도비·군비까지 매칭이 되고 있고 일부 자부담하는 곳도 있기는 한데……. 여기 6개소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이 6개소에 대한 사업자 현황 있잖아요? 현황을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좀 해주세요, 시간 관계상.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중요농업유산 홍보체험관 관련해서……. 그 시앙이죠? 거기가 지금 개관해서 직영 체제로 일부 농원이나 아니면 생강보존회하고 지금 협업하고 있고, 또 시니어가 거기를 좀 관리해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절약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다만 아까 최광호 의원님께서 얘기했던 대로……. 제 관심사이기 때문에 가끔 제가 거기 가서 확인도 좀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오는데, 지금 완주군에서는 직접 운영해 보고 소요 비용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려고 하는 것 같고, 이후 민간위탁이든 사용수익허가든 조치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민간위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할 때 충분히 지금까지 이 홍보관을 위해서 좀 노력하고 또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쪽이 선택돼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지금 9,800만원의 운영비는 현재 민간위탁 하기 전에 군에서 운영하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죠?

예, 맞습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이 자체적으로 홍보하고 뭐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하고 관광 쪽이나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실제 그렇게 조금씩 넓혀가는 것 같아요. 범위는. 그리고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추가로 위탁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자력을 좀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술보급과 쪽에 첫 번째 항목인 기후변화 대응 신기술 현장 보급 사업에서 지금 사업 지원하는 내용이 총 11개인데, 이 중에서 1∼2개 정도는 “과연 이게 기후변화에 관련된 사업들인가?” 하는 것들이 좀 보여요. 특히 아홉 번째에 자주식 승용형 마늘 수집기 보급 시범 같은 경우 이게 기후 환경하고 어떤 영향에 매칭이 되나요?

이것은 농진청이나 기술원에서 신기술 보급 사업으로 국·도비 매칭되어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기후 환경하고의 관계성이 어떻게 되냐고요,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하나 딱 보면.

그 사업, 자주식…….

소장님! 나중에 따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임대형 스마트농업 교육장 조성 및 운영은 지금 방치되어 있던 건물 새로 조성하는 사업인가요?

기존 하우스가 고가…….

저번에 저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눴던 내용이죠?

예, 그 내용입니다.

예.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듯이, 어차피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제대로……. 처음에는 임대형으로 해서 “임대를 해주겠다”라고 표현했었는데, 나중에 설명하실 때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뭐 이런 쪽으로 말씀하셨어요. 맞나요?

이것을 청년농이나 귀농하시는 분들이 임대료를 주고 들어와서 거기에서 배워서 나가는 어떤 장소로, 임대형 농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임대형 스마트팜 같은 경우 특히 청년들, 뭐 김제라든지 몇 군데들 있잖아요? 장수, 진안 이런 데가 지금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을……. 지금 거기는 인구소멸 지역으로 해서 소멸 기금 가지고 이 스마트팜을 짓기 때문에 굉장히 좀 방대하게 하고 하는데…….

예, 규모가 크죠.

우리는 인구소멸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비용들 활용을 못 하고 있지만, 어찌 됐든 완주도 떠나는 청년들을 잡기 위해서는 임대형 스마트팜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해서 규모가 좀 작지만, 한 곳을 잡아서 지금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사전에 제가 현장도 가보고 검토를 좀 해봤는데, 어찌 됐든 임대형 스마트농업이 교육장을 겸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물류의 어떠한 시스템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농장에서 실질적으로 생산해서 판매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을 좀 만들어줘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필요한……. 이 농업이라는 게 그냥 내가 씨를 뿌리고 가꾸어서 과일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조건의 그 조건만 있는 게 아니고, 농자재를 보관하고 포장하고 여러 가지 그런 시설들이 별도로 또 필요하더라고요. 그런 면적도 필요하고요.

예.

그런데 그때 제가 봤을 때 구조적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고, 좀 더 그 부분을 이왕이면……. 이왕 저희가 임대형 스마트농업을 해서 어떤 귀농·귀촌이든 청년이든 교육해서 새로운 농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려면 제대로 좀 갖춰줘라, 이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그런 부분들, 지금 부지를 제가 그때 확인했을 때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불용 건축물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제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유이수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의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2026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본예산이?

저희가 본예산이 기술보급과하고 농촌지원과 해서 390억 정도 됩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예산 집행 현황을 보니까 다른 타 부서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아요. 이유가 뭐죠?

영농 시기에 의해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농가 민간 자본 보조나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작목이 재배되고, 그다음에 재배되고 있어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또 매칭사업. 군비하고 국·도비 매칭 사업에 군비나 이런 부분들이 반영 안 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집행률이 조금 낮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연말에 집행이 이루어지는가요?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직불금 같은 경우는 연말 12월에, 230억 정도가 한꺼번에 12월에 나가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연말에 집중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우리 전년도 이월액을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아무튼 모든 사업이 좀 이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두 가지만…….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소, 구이면에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출입로가 상당히 좀……. 뭐랄까, 출입로가 조금 빈약하다고 그럴까요? 좀 출입하기에 불편함이 있지 않나요?

소방서가 그 맞은편에 있고, 거기가 2차선 도로에 바로 붙어 있다 보니까 좀 위험성은 있습니다.

바로 진입하기가 대형 차량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보면.

건물하고 도로하고 이격 간격이 거의 없다 보니까 진입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근교에 다른 지역으로 좀 이전할 계획은 없나요?

이전 요구가 계속 있는데 부지 물색이, 적정한……. 지금 구이 임대사업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이서나 상관, 구이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구이 동적골 근처로 조금 이전하면 좋은데 부지 구입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좀 협조해 주시고요. 적정한 부지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 국비를 받고 지어진 지가 10년 이상 되기 때문에 증설이나 이런 명목으로 이전은 할 수 있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오래전부터 논의됐던 얘기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요. 지금 아까 소병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전주가 그쪽 인근에, 금년도에 지금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전주·완주 상생 사업으로 전주와 완주의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전주 농민하고 완주 농민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완주·전주 상생 사업 그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이 부분은 이미 기존에 갖춰진 것을 활용하는 부분이라 가능합니다.

한 가지만 더……. 농촌체험·치유농업 활성화 육성지원에 우리 완주군 예산이 지금 2억3천 정도 편성되어 있나요?

예.

지금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완주군의 예산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2억3천 정도면?

이제 시군마다 자체적인 예산으로 하는 데가 있고, 저희는 거의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그런 상황이라 다른 시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 분석은 안 해봤는데요…….

매칭 사업에 보면 2억3천에서 지금 국비가 2,400, 도비 8,100, 군이 1억1천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군비가 훨씬 더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 완주군이 어떤 체험이나 치유농업 쪽에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라도……. 충분히 우리 완주군에 자원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은 예산을 늘려서 조금 우리 센터에서 지원만 하더라도 활성화는 금방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치유나 체험 농가들이 좀 늘어나 줘야 하는데 자격을 갖춘 농가가 지금 정체되어 있습니다. 좀 그 부분이……. 저희가 지속적으로 좀 군비를 늘려서 육성하고 싶어도 농장 조건을 갖춰서 신규로 들어오는 농가들이 좀 정체되어 있다 보니까…….

예산을 확보하면 늘어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아까 상생 얘기가 나와서, 요즘에 ‘전주·완주 상생’이라고 하면 노이로제가 좀 걸려 있는 의원님들이라……. 그런데 이왕 나왔으니까 저도 한마디 좀 물어볼게요. 그 지역별 임대사업장이 지금 구이가 있고, 삼례가 있고, 고산이 있고, 그다음에 또 어디죠?

소양에 있습니다.

소양. 그러면 아까 광역 수리센터 형태로 가려면, 우리 소병호 위원님께서 광역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조합장님들하고 잘 얘기가 되면 조합에서 소규모 단위로 수리센터도 할 수 있고 임대사업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 농협에서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임대 기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조합에서 조합장님들의 마인드만 갖추어져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들이어서, 될 수 있으면……. 지금 운주 같은 경우 조합장님이 그런 마인드를 좀 가져주면……. 지금 운주에서 재 넘어와서, 이렇게 와서 가져가는 것이 너무 멀거든요. 그래서 조합이 그 운영 체계를 갖춰주면 충분히 지원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조합장님들하고 잘 타협을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에도 운주농협에서 한 1억3천만원 정도 임대 기계 구입 요청이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임귀현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 또 우리 팀장님들 오랜만에 이 자리에서 같이 또 이렇게 상면하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한 가지 좀 고백하면, 기술센터에 제가 질의하고 할 때가 가장 고민스러워요.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어차피 서로 과정에 의해서 진행되는 일이니, 몇 가지만 좀 질의하고 또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완주군 신농업 플랫폼 조성 사업을 이렇게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총사업비가 한 50억 정도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요, 기본 계획 용역이.

예.

좀 간략하게, 소장님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 부지가 한 8,500평 정도 됩니다, 현재 지금 있는 부지가. 그 부지에다가 지금 센터 본소 있고, 농기계 임대사업장, 미생물실, 농업인 회관 이런 건물들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새로운 기술로 해서 농업인들이 신기술을 펼칠 수 있는 시설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시설들을 좀 갖추고, 그다음에 외부에 있는 예찰답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가공시설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집중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농업인 교육도 필요하지만, 완주군민, 도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도 좀 센터를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목표하에 신농업 플랫폼을 구상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좋은 안이고요. 우리가 기본 계획 세울 때부터 좀 계획을……. 지금 50억을 가지고, 이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에 과연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할 거냐는 의문도 들고요. 그래서 기본 계획 세울 때 좀 꼼꼼하게 세워서 큰 틀에서의, 뭐 5년,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을 바라보고 거기에 맞게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용역 결과가 나오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깊이 있게, 용역 중간보고 때 같이 한번 보고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 건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다음은 현장에서 농기계 사업소에 대해서 다 관심 가지고, 또 관련 부서인 센터에서는 사실 가장 복잡하고 민원도 가장 많고, 관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도 이게 필요한 사업이고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지역 농민들이 최대한 활용하고 저비용으로 효율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농협하고 수리센터를 규모가 있게 지금 준비하고 있고 이러니, 이 임대사업 농기계 수리……. 농기계 임대 수리비가 생각보다, 요즘 부르는 게 금이에요. 그래서 농협에서 농기계 센터를 해서 적정 금액으로 수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요. 연계해서 우리가 앞으로 농기계 임대, 농기계 수리, 큰 장비. 농협에 이 부분을 좀 큰 틀에서……. 개선해야 할 방향,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건가에 대한 큰 틀의 방향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고민도 필요하지만, 용역을 거쳐서라도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한도 끝도 없어요. 지금 수요나 요구하는 사항, 또 농민들 입장에서 필요한 사항,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아갈 것인가에 대해 저는 이 시점에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 생각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예.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 이용 건을 보면, 이제는 정체되어 있습니다. 거의 같은 3,500에서 4천 정도의 임대 건수에 머물러 있고 임대료도 그 정도에 정체되어 있는데……. 그래서 농기계가 있어도 고령화되다 보니까 그것을 가져다가 작업할 수 있는 농가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투 트랙으로 가야 한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그대로 하면서 농작업 대행, 농협을 통해서 농작업……. 아까 수도작이나 대형 농기계 쓰는 부분은 농작업 대행 쪽으로 가서 아예 작업을 해주는 쪽으로 가야 지속 가능한 농업이 가능하다고, 큰 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수기 때 관리기 임대가 일주일씩 이렇게 예약이 잡혀있더라고요, 일주일. 그래서 차량이 있고 젊은 사람들은 차를 가지고 와서 빌려 갈 수 있는데, 사실은 소형 농기계 관리기는 연세가 드신 분들이 조금씩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소형 농기계 관리기 정도는 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방향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까지는 저희가 6억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지금 8억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신청 접수한 결과, 약 350대 정도 신청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 선정해서 통보하고, 나머지 통보 안 된 분을 예비 후보로 다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신 분들이 있어서 예비 후보까지 순서가 돌아가서……. 저희가 금년도 총 259대를 공급했는데 작년도에 신청한 사람 전체한테 의사 타진해서 100% 공급했습니다.

아주 잘 됐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은 좀 더 그렇게 해서 필요할 때 현장에서 바로바로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작업 개선도 되어야 하고 영농 생산비 절감도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안정성 있게 지속적으로 생산이 가능해야 우리 농업이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를 다 시설로 갈 수는 없지만 시설로 가고, 그다음에 연중 생산하는 품목들이 있잖아요. 연중 생산하는 품목들. 이런 품목들을 과연 계속 토경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작업할 수 있게 갈 거냐, 토양 염류장애 때문에 피해 보는 부분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 부분에서 시범 사업으로 고설재배도 했다고 들었는데, 그거 평가 혹시 소장님 해보셨어요? 상추 고설재배 일부 조금…….

지금 상추 재배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비봉이나 용진 이쪽에서 연작 때문에 지금 생산성 향상이나 품질 향상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들은 양액 쪽으로 좀 가야 할 필요성도 있는데……. 어제도 상추 농가하고 잠깐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양액 재배한 것하고 토경 재배한 것하고 가격이……. 시장 상인들이나 가져가시는 분들이 토경을 지금도 선호한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놓고 이렇게 쓸 때 양액 한 것이 오래 못 가고 쉽게 물러지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 부분은 저희가 양액 쪽으로 지원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좀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유기물을, 뭐 질소를 얼마나 많이 넣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 또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우리가 기후변화로 인한, 또 노동력 이런 모든 부분에 큰 틀에서 장기적인 계획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한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임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진영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진영 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했으니까, 저는 농업인 근로자 기숙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업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이 당초에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었죠?

예, 맞습니다.

예.

현재 계획상 2026년 8월 착공해서 2027년 상반기에 준공할 예정으로 사업 기간이 사실상 연기됐어요.

예.

2024년 공모 선정 이후에 실제 착공까지 약 2년6개월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원인은 무엇인가요?

원래 그 공모에서는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하는 사업으로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 부분이 변경되면서 신축으로 바뀌었고, 바뀌고 지금 설계를 내고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늦춰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늦춰지면서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이 선정됐을 때 당시에는 구 삼례보건소를 리모델링해서, 거기에다가 기숙사를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선정되고 나서 안전진단을 하다 보니까 D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재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삼례 딸기 축제 하시다 보면 공영 주차장 맞은편 아파트 앞쪽에 군유지가 있거든요. 거기에다 저희가 부지를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타 시군 운영 상태나 신축되어 있는 건물들을 다 견학도 하고 해서 올 7월까지 어느 정도 다 확정을 지었습니다. 실시 설계까지 해서 당초 47억 정도의 사업비를 예상하고 추진했는데 내외적인 어려운 상황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건축이나 시설 이런 비용이 전체적으로 좀 확대가 됐고, 상승이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기존에 했던 것보다 추가적인 면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건축비가 지금 한 77억 정도 나왔습니다.

지금 전 해보다 약 2배 정도 증가했어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외국인 근로자 숙소잖아요. 만일에 이게 착공돼서 실질적으로 기숙사를 운영한다면, 지금 여기에 있는 근로자들의 수송……. 쉽게 얘기해서 농업 현장의 수송 관계 이런 부분은 계획이 따로 있으신가요?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완주군에서 1년 평균적으로 배정해서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2A 비자 농업인 계절 근로자 같은 경우는 연 37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약 50% 정도, 150명 정도가 삼례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위치 자체도 거기에서 메인 부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출퇴근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 없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자전거나 이런 거 정도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주위에 대부분 거의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지금 전부 다 삼례에서만 이용하는 근로자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거의 보시면, 저희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쓰시는 분들을 현재 보면 집에서 숙식 제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쪽에서 보면 공공형 계절 근로자를 여기 고산 6개면 같은 경우에는 고산 농협에서 약 40년 가까이 활용하고 있고 올해 처음으로 이서에서 약 24명 정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나머지 부분들…….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수요가 계속 있는 부분은 시설 채소 농가들 위주로 많은 수요가 있고요. 그분들이 쓰는 이유가 뭐냐면, 노동력 집약이거든요. 노지 채소나 노지에서 하는 분들은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자체가 삼례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농가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거기에다 숙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서나 고산, 거기 근로자들도 여기 숙소를 이용하느냐고요.

그런데 숙소를 이용할 수는 있는데 농가들도 그렇고 노동자도 그렇고, 출퇴근해야 하는…….

어렵잖아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용할 수 인원을 전체적으로 한 80명 정도 예상해서 계획하고 있고, 그 운영비 정도는 1인당 한 20∼25만원 정도 비용을 받기 때문에 시설 운영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삼례 인근이라고는 하지만 해전리나 좀 멀리 있는 석전리, 하리, 수계리까지 자전거로 다니기는 먼 길이에요, 사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업을 원하는 농가들이 차를 대서 좀 거리가 있는 데는 아침에 태우러 와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태워다 주고요.

농가 주인들이 와서 데리고 가고 데려다주고 그런 형태라는 얘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계절 근로자 기숙사 관련해서……. 처음 시작할 때는 지금 한 3년 전인 것 같아요. 공모사업에 선정됐는데 그때는 한 30억에서 40억 정도 예상하고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안 맞아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77억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가성비가 맞냐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70명에서 80명 기숙하는데 거의 80억이라고 하는 돈을 들인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냐는 의원님들의 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공공이 사용했던 건물이나 아니면 다른 부지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파악해서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2024년도에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이미 그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완료했고, 그 부분에 대한 논란으로 지금 늦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부분은 삼례에, 저희가 신축하고자 하는 곳에 좀 신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요. 추가로 지금 고산이나 이서나 이런 공공형 계절 근로자 관계 때문에 기숙사 부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은 운영하고자 하는 주체인 농협을 통해서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좀 유도하고 있고요. 그렇게 만약에 한다고 하면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 지원하는, 국·도비를 매칭해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기숙사를 마련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보니까 공공형은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 계절 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5개월을 쓰고 또 3개월을 쓰는……. 개인적으로 쓰는 계절 근로는 한계가 있어서 아마 더 추가로 접수되는 것들은 급차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공공형은 농협이 마음만 먹고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 그런 재원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고 여기서 보조 형태로 주다 보니까 조합장님들이 지금 계속……. 예를 들어서 지금 추가 신청한 데가 있습니까?

지금 내년에 용진농협에서 추가로 검토하고 있고, 숙소도 나름대로 지금 마련이 어느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형 부분 기숙사가 완료되면 삼례 농협에서도 나름대로 공공형을 일정 부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조합에서 조합장님들이 이 내용들을 지금……. 선도적으로 고산 농협에서 성공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한테 어쨌든 환원한다는 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인력이 최고의 관건 아닙니까, 농업이? 그러다 보니까 최고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준비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들어와서 5개월 있다가 들어가는 인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인력을 최대한 8개월까지 쓸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삼례에서 딸기가 끝난 다음에 화산 쪽에 마늘, 양파 수확하는 데에 투입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운주나 동상 쪽 곶감 하시는 분들을 삼례 딸기 인력이 필요한 시기를 비껴서 좀 한두 달 먼저 들어와서 감 수확하는 인력하고 매칭해서 가는 방법도 다각도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장도 간단하게 마무리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기술센터의 농촌지원과하고 기술보급과 예산이 한 4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직불금 230억 빼고 나면 솔직히 얼마 안 돼요. 그런 비용으로 우리 2만여 농민들을 대변하고 있다는 게 너무 열악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 두 분, 그리고 팀장님들께서 더 열심히 노력하셔서 예산을 좀 더 만드셔야 해요. 우리 농민들 “뭔 돈을 주냐”라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예산 많다고요. 사회복지 예산 다음으로 농업 예산 많다고 얘기하면 뭐라고 해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안에 들어와서 보면 불과 돈 얼마 안 되잖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이번에 많이 느끼셨을 텐데, 노력을 많이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절대 깎지 않습니다.

예.

(장내 소란) 위험한 발언입니까? (장내 소란) 없으니까, 아니 예산이 적으니까 늘려달라고 해서 얘기한 건데……. (장내 소란) 아니 올리셔야죠. 경자유전의 원칙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많이 회자하고 있는 게, 땅을 가진 사람이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그 경자유전의 원칙에 맞춰서 우리 농민들도 좋은 세상 올 날 기다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김태원입니다. 항상 군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창곤 운영팀장입니다. 최인구 용수팀장입니다. 이석진 폐수처리팀장입니다. 김용범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과 3쪽, 일반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상하수도 요금 부과·징수 관리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산업단지 상수도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상수도시설 개선으로 맑은 물 공급과 용수 공급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6개 사업 중 현재까지 4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2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업용수 도수관로 대체 신설공사는 2028년까지, 관망정비공사는 소요 사업비 확보 문제로 2033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완주 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완주 일반산업단지 내에서 화재나 화학물질 유출 사고 발생 시 사고 유출수로 인한 하천 수질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1월에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원가 심사 등을 완료하고, 현재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8년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29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9쪽, 공공폐수처리시설 고도처리 개량사업 2단계입니다. 테크노 2산단 및 농공단지 등에서 추가 유입이 예상되는 오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질소와 총인을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 경제성 검토 및 기술 심의를 완료하고 환경청 설계 승인 및 재원 협의를 추진 중에 있으며, 9월에 공사 착공하여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0쪽, 완주 일반산업단지 오폐수 관로 보수공사입니다. 완주 일반산업단지 내 오폐수 누수로 인한 수질오염 예방과 불명수 유입 차단으로 폐수처리시설의 처리 효율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신규 국가예산 사업입니다. 금년도 4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내년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11쪽, 과학산업연구단지 노후산단 재생사업입니다. 지난 2021년 노후산단 경쟁력 강화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을 투입하여 둔산공원 지하주차장 조성과 둔산공원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5월 재생사업지구 계획안에 대한 국토연구원 타당성 검증 결과 조건부 수용·의결되어 보완 조치 및 설계 세부내역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금후 타당성 검증 조치 계획에 대한 국토연구원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을 조속히 추진하여 연내에 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과학산업연구단지 노후 우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국가예산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 103억2,300만원을 투입하여 과학산업연구단지 내 노후 우수관로 7.6㎞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금년도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4쪽,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 유지보수입니다. 도로 및 인도, 공원 등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 유지보수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기반시설 총 71건을 정비 및 보수하였으며, 금후에도 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원 소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입니다. 산업단지사무소 김태원 소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우리 산단을 관리하면서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이제 그 산단만 있는 게 아니고 아파트 단지까지 같이 관리하고 계시는데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산업단지 직원들을 보면 항상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봉동임에도 불구하고 봉동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하는 영역과 또 주민들이 상당수 거주하고 있는 산업단지 내에 민원들이 상당히 있을 건데 그런 민원들을 지금 잘 처리해 주고 있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우리 산업단지 안에 그 도시 단지는 완주군에 어떻게 보면 최초로 도시화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시일이 지나서 노후화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도시 못지않게 계속 유지·관리하면서 구도심이 되지 않게 이렇게 좀 관리해 주시는 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예산 확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노후시설 개선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최대한 과학단지 안에 주거 시설들이, 주변 환경이 노후화되지 않도록 계속 유지·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한두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세 번째 항목인 완주 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이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이 사업이 완주군 봉동 주민들 안전에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그 산단을 보면 완주가 일반 산단이 있고, 과학 산단이 있고, 테크노 1, 2 산단이 있고 그렇죠? 저기에 보면 농공단지까지도 있고요.

예.

일반 산단이 세워지기 전에 나머지 단지들은 다 완충저류시설이 지금 설치되어 있죠, 법적 의무화가 돼서?

지금 과학산업연구단지만 완충저류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테크노 1, 2단지는 설치 안 되어 있나요?

거기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반 산단 같은 경우는 화학을 취급하는 사업장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0년도부터 용역을 실시했는데……. 2020년도부터 했나요, 용역을?

예, 2020년도에 운영 계획 협의부터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지금 필요시설로 설치해야 한다고 용역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가 안 돼서 문제가 있었는데……. 전에 우리 모 사업장에서 큰 화재가 있었는데 정말 그때 완충저류시설 설치가 안 됐으면, 그 불을 끄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라든지 아니면 공장에서 나오는 그 화재로 인한 폐기물들, 폐수들 이런 것들이 아마 하천으로 유입이 됐을 것 같아요. 물론 비점오염시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화재 같은 경우는 아마 감당을 못했을 거라고 보는데,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요청해서 지금 실시가 되는 건데, 이런 사업들은 정말 주민의 안전에 밀접한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나 같이 공존하고 있잖아요, 주민들하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봤을 때 이런 완충저류시설이……. 화학류가 하천으로 유입됐을 때 심각한 오염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은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특히나 테크노 1, 2 산단, 농공단지 이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으면 추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학산업연구단지 노후산단 재생사업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2022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둔산공원에 지하 주차장이 항상 부족해서 지금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기타 그 운동장 쪽의 트랙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노후시설들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계속 사업이 지금 늦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저희가 지금 재생 계획이라든가 시행 계획에 대한 관련 기관의 심의위원회 절차 이행이라든지 아니면 국토연구원 타당성 검증 협의 과정에서 관련 기관의 협의 일정이라든지 서류 보완, 이런 부분에서 생각보다 시일이 오래 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부분에서도 좀, 건축물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도 있죠?

지금 기존 건축물 현행화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공원 조성 계획 변경 결정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녹지 공간이……. 지금 둔산공원이 좀 부족한 상황인데, 용역 결과에 따라서 현행화할 수 있는 부분은 현행화하고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녹지 공간 확보를 위해서 정리해야 될 부분은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녹지 공간 확보하려고 하다 보면, 지금 파크 골프장 18홀이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은 지금 양성화해서 파크 골프장 운동 시설로 변경할 계획이 있나요?

파크 골프장 현재 18홀 그대로 운영하기에는 녹지 공간이 안 나와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용역 결과가 나와봐야 하는데 아무래도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어찌 됐든 이 사업 자체가 큰 사업이잖아요. 100억인가요?

지금 100억인데요, 추정은. 아마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또 저희가 추가적으로 주차장 관련 법이 개정돼서 태양광 같은 것도 설치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한 130억 정도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이제 조속히 문제 됐던 것들을 잘 마무리하셔서……. 주민들이 지금 계속 질문을 하거든요. “언제 주차장 공사를 시작하냐,” 여기 계획서를 보면 올 12월에는 이제 착공할 거라고 보는데 그 시기에 잘 맞춰서, 일정에 맞춰서 착공하시길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 것이지만 우리 근로복지관을 본 의원이 지금 관심 가지고 살펴보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복지관이 건물은 한 동인데, 실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과가 지금 여러 과가 들어가 있거든요.

7개 부서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

확인하셨어요?

시설공단까지 하면 8개, 저희까지 하면 9개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운영상의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사회복지과도 있고 뭐 이번에 수영장 따로 시설관리공단, 그다음에 문화관광재단.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산단에서 관리하는 거, 또 우리 민원센터도 들어가 있고요. 이게 이제 건물 하나에 각각의 과가 운영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불필요한 인력 낭비가 보여요. 혹시 우리 소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효율성, 인력 배분.

지금 우리 사업소 시설관리팀이 그쪽에 가 있는데요. 거기 복지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일숙직 관계가 있고 또 거기 주민들이 일요일까지도……. 영화관은 일요일도 개방하니까, 운영하니까 휴무가 없습니다, 거의. 공휴일 빼고는. 그러다 보니까 상시 근무해야 하는 직원들이 있어서 청원 경찰도 배치되어 있고 저희 일반직들도 거기에서 같이 일숙직을 하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봐서 좀 효율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소장님도 관심 가지고 좀 보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것들도 있고 뭐 운영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협조 관계에서 좀 문제가 있으니까 관심 가지고 한번 논의하시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임귀현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소장님 애쓰십니다.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그 공원도 지금 관리하시나요?

예, 공원은 저희가 21개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그게 무슨 공원이라고 그러죠? 둔산공원도 관리하시나요?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구 의원님들이 말씀을……. 지난번에 아기들하고 둔산공원을 저녁에 좀 가게 됐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인원이 나오셔서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가운데 잔디 있는 데는 못 들어가게 규정이 되어 있나요, 평상시에는?

운동장 말고 지금…….

운동장이요. 운동장 안에 지금 잔디 이렇게…….

아니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안에 들어가시는 분이 안 계셔서 저는 거기를 못 들어가게 하는 건가 생각했고요. 그 둘레로 많은 분이 뛰기도 하시고 아기들 태우고 돌기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가 굉장히 많이 파손됐더라고요.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파손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뛰고 아기들 태우고 돌면서 사고가 날 위험이 굉장히 크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매일 보는 사람은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저는 처음 가서 보니. 그래서 거기를, 그 시설을 저녁에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이런 시설들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시멘트로 된 둘레를 좀……. 요즘에 탄성 있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한번, 현장 확인해 보시고 보완이 가능하면 좀 그렇게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노후산단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그 트랙 보수라든가, 관람석, 운동장 잔디 보수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다행이고, 그것은 보수가 되어야겠더라고요.

예, 보수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이 사업에 그 채굴을 안 하고 공법으로 지금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비굴착 보수 공법이라고 해서, 지금 우수관로 정비사업에서 공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홀과 맨홀 사이에 FRP를 불어넣어서 그 관을 코팅하는 겁니다. 한 10㎖ 정도로 해서 코팅을 하게 되면 기존 관보다 강도가 세다고 합니다. 그게 특허 공법인데요, 그렇게 해서 굴착을 하지 않고…….

관에다가, 관 안쪽에다가 FRP 관을 넣어서…….

관을 넣는 게 아니고요, FRP를 녹여서 풍선같이 부풀려서……. 그러니까 압을 가해서 코팅을 시키는 겁니다.

에어로 이렇게 코팅시킨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공사 기간도 짧고 굴착을 안 하니까 비용도 훨씬 절감되겠네요, 사실은?

예. 그래서 지금 노후 우수관로 보수공사는 저희가 특허 사용료도 좀 절감했고요, 특허 공법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시공해서요. 그래서 그 부분 예산이 좀 절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아니면…….

공사 기간도 단기간으로…….

앞으로 할 계획이에요?

지금 거의 다 끝나갑니다. 9월이면 끝납니다.

효과가 어때요?

그전에도 좀 해왔고요. 지금 올해 5차분 했는데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상하수도 요금 미납 부분은 우리가 사전에 좀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체납액이 몇 개월, 몇 년 이렇게 갈 때까지 지켜볼 게 아니라. 몇 개월에 어떤……. 2개월이나 3개월 동안 체납되게 된다면 금액이 큰 시설들에 대해서는 무슨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셔서 그때그때 대응하셔야만 장기적인 미납이 발생 안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그 체납을 없애기 위해서 단수 예고제도 하고 해서 지금 체납을 최소화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체납액이 한 3억 좀 넘는데 한 업체가 기업 활동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한 2억8,500이…….

한 업체가요?

한 업체가 지금 그 체납입니다. 압류는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애쓰신다는 말씀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입니다. 완주 발전과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충원 관리팀장입니다. 박찬기 수도요금팀장입니다. 정경모 상수도팀장입니다. 남일현 하수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1번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및 유지·관리입니다. 지방 상수도 미급수 지역 주민들의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마을단위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수도시설 개량, 관로 누수 복구, 수중 펌프 교체, 정수 장치 등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수도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수도요금 부과·징수입니다. 금년도 세입 목표액은 93억9,700만원이며, 6월 말 기준 부과액은 44억9,100만원, 징수액은 41억9천만원으로 징수율은 93.4%입니다. 요금 수혜로는 다자녀 가구 및 저소득층, 모범 업소에 대하여 6월 말 기준 약 5,9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징수율 제고와 감면 수혜에 누락이 없도록 지속적인 독려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동상면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지방 상수도 미급수 지역인 동상면에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도 공급을 목표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총사업비 412억8,7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건설 기술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4번, 완주군 상수도관망 유지·관리 용역입니다. 삼례·봉동 현대화 사업지구 및 관내 지방 상수도 누수 관리를 통해 유수율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 중 누수 지역 11개소를 적출하여 보수·보강 작업 중에 있습니다. 2028년까지 누수 탐사 및 유량·수압 분석 등을 실시하여 신속한 누수 복구 및 불량관 교체 작업을 통해 목표 유수율을 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입니다. 관내 대규모 개발 수요 대응 및 인구 증가, 주민 요구 등에 맞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용역으로 2028년 상반기에 고시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용진 중블록 등 6개소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용진, 상관, 이서, 소양, 구이, 고산 6개 읍면의 유수율 향상을 위해 노후화된 상수관로 정비와 GIS를 구축하는 신규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2030년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2031년 성과 판정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7번, 고산면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고산면 소재지 일원 노후 상수관로 정비를 통해 유수율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상가 및 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8번, 지방상수도 지선관로 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이 완료된 급수 지역에 지선관로를 매설하여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8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하수 처리를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 31개소를 5개 사에서 관리 대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중 하수처리 운영, 유지보수 및 점검을 통하여 환경 사고 없는 최적의 하수처리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행정절차 이행 중입니다. 연내에 공사 착공하여 2028년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소양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입니다. 공공하수처리 용량 600톤을 추가 증설하는 사업으로 작년 말 공사 착공되었으며 2028년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2번,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삼례·봉동 지역 노후 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삼례지구는 6월 말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봉동지구는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8년까지 완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번,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입니다. 완주군 개발 수요 및 주민 수요 대응을 위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는 용역으로 많은 지역이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14번,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스마트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입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수실 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8월 중 금년도 예산 범위 내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군비 부담 최소화를 위해 AI 기반 국가예산 공모 신청도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번,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2026년 신규 사업으로 3개 지구에 대한 하수관로 및 배수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 소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짧게 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시고, 항상 우리 군민의 생활권이죠? 생활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는 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특별한 질문이 없으면 그 노고를 치하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 중에 또 질의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고 마무리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임귀현 의원님, 궁금한 게 있으신 것 같은데…….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별도로 여쭤볼게요.

알았습니다. 심부건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대로 오늘 상하수도사업소는……. 지금 기본계획 안 들어간 데는……. 기본계획 기간이 지났나요, 아니면 또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상수도와 하수도 2개 용역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하수도 같은 경우는 66건의 주민 건의 사항을 받았고요. 지금 기초 조사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최소한 내년 정도나 되어야 좀 가시화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선관로라고 하죠? 지선관로 예산이 지금 17억 세워져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지선관로가 해결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더 필요합니까?

지선관로는 작년에 제가 75억 정도 얘기했는데요, 지금 100억이 넘었습니다. 왜냐하면 별도의 집들을 이제 아무래도 계속 지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요구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사실 건의로 봐서는 한 100억 정도 있어야 해소될 것 같습니다.

완주군민이라고 하면 똑같이 상하수도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건데, 멀다고 해서 못 들어가고 또 여건이 안 좋다고 해서 못 들어가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든 예산들을 더 추경에 세워서, 아니면 본예산에 더 세워서 상하수도를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또한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회를 드릴 테니까, 소장님 말씀 한마디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주민들께서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또 필요로 느끼는 부분이 상하수도라고 봅니다. 집을 짓든 뭐 개발을 하든, 가장 기본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사업이긴 한데요. 또 예산의 한계에 부딪혀서……. 때로는 마음은 있지만 다 그렇게 소화해 내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함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하고 노력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예산의 흐름은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군수님께서도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예산에 대해서 경각심을 좀 갖고 봐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기도 하고요.

군수님께도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기 때문에 같이 공감하고 계십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