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호 의원 발언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수요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직영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지난번 1차 논의 때 지역주민들의, 수요자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내부적으로 조례를 만들면 만든 규정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전에 충분히 시행해보지 않은 부분이고, 수요자는 굉장히 많은 인원이 활용하고 있고, 지금 파크골프장도 많이 운영되고 있고, 또 추가로 만들어야 되는 입장에서의 이 부분은 정확히 우리가 조례에 담아서 근거에 의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게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가 저희들이 미룬 그 사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제 처음 제정을 하다 보니까 많은 이 클럽하고 협회하고 많이 간담회를 하고 이렇게 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막상 이제 입법 예고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 많은 민원이 또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처 못 담은 내용이 또 있지 않을까 하고 염려가 사실은 저희도 솔직히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논의 과정에서 이게 이걸 좀 더 세밀하게 현재의 상황, 미래의 상황까지 다 분석을 하는 용역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공감대를 형성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체육시설 조성하고 운영 관련해서 저희 완주군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담아서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 파크골프도 체육시설 하나로 해서 저희가 운영 관련한 내용을 함께 담아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정확히 우리가 근거를 갖고 시작을 해야 되고 그거에 의해서 진행을 해야만 착오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용역에 세부적으로 빠지지 않도록 다양한, 지금 현재 그다음에 직영했을 때의 수요자들의 요구가 어떻게 확대될 건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용역에 잘 담아서 결과물을 좀 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만. 지금 요금 체계를 안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건 실질적으로 수요자들이, 군민들이, 사용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 어르신들 그다음에 회원들 또 외부에 오시는 분들이 이게 다 각각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안을 잡고, 가장 중요한 건 외부에 오시는 분들이 우리 완주에 시설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도 환영해야 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는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완주군민의 수요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늘어가는 비율에 맞춰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추가로 조성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완주군민의 사용권이 보장돼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금 체계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근거에 의해서, 그다음에 검토에 의해서 진행이 안 됐다라면 용역에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담아서 이 부분도 좀 수정이 되고 보완이 될 거라고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처음에 요금을 잡았을 때는 체육시설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감면이나 그런 부분을 담았고요. 전체적인 기준 금액은 타 시군을 참조해서 잡긴 했는데 막상 이렇게 저희가 관련된 것을 적용을 하다 보니 그런 완주군민하고 타 지역민하고의 역차별성 그런 내용도 조금 담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반기에 용역을 할 때 정확한 BC 분석까지 해서 과연 이것이 맞는지까지 다 검토해서 그 내용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좀 제안드리겠습니다. 조례가 근거가 마련이 돼야 이런 상황들을 진행하고 또 직영하는 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니 조례는 원안대로 통과를 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후에 충분히 근거 데이터에 의해서 조례를 다시 수정 보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예, 용역 이후에 그 내용을 담아서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여연 부위원장입니다. 정회를 통해 조율한 완주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부칙 시행일 부분을 공포한 날부터에서 2027년 7월 1일 자로 수정하고, 별표2 중 ‘완주군 파크골프장 사용료’를 ‘파크골프장 사용료’로 수정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제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정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