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최광호 의원 발언
성중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경
육현경의사팀장
의사팀장 육현경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유이수 의원님, 부위원장은 이미경 의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심사 결과입니다. 완주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 결과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최광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전북 소외 대응 및 완주 반도체 소부장 산업기반 구축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심부건 의원님, 이진영 의원님, 유이수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중기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의원님들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부건 의원님으로부터 “아파트부터 농촌까지 공동체를 살리는 힘, 완주형 마을 축제 활성화해야”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의원
존경하는 10만 완주군민 여러분, 성중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희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봉동·용진 지역구 심부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완주군의 든든한 기반인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고, 주민 화합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완주형 마을 축제 지원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거 우리 농촌 마을은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는 삶의 공동체였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도시화와 개인주의 현상이 맞물리면서 이웃 간의 소통은 단절되고 마을의 활력은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완주군은 도농 복합도시로서 전체 5만여 세대 중 절반에 가까운 2만4천여 세대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통적인 농촌 마을공동체뿐만 아니라 아파트 주민들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공동체 활성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해답을 본 의원은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소규모 마을 축제에서 찾았습니다. 축제 장소는 멀리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민들의 삶의 공간인 아파트 내 광장이나 주차장, 그리고 마을 어귀에서 열리는 소규모 축제야말로 주민 간의 연대와 화합, 문화적 소통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광장입니다. 일각에서는 예산 부족을 우려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적으로 정책적 의지의 문제입니다. 현재 완주군의 와일드앤로컬푸드 축제 등 대규모 거점 축제에 투입되는 억 단위 예산의 단 3%만 효율화하여 재배분하더라도 수십 개 마을과 아파트 단지의 소규모 축제를 거뜬히 지원할 수 있습니다. 외지 관람객 중심의 일회성 대형 축제보다 주민이 직접 준비하고 참여하는 마을 축제가 투입 예산 대비 주민 체감 복지 효과, 즉 가성비가 훨씬 높다는 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다른 지자체의 성과지표가 이를 명확히 뒷받침합니다. 대전 서구는 동별 마을 축제에 800만원에서 1,500만원을 차등 지원한 결과, 주민 87.4%가 ‘공동체 유대감 형성에 기여했다’라고 응답했으며, 단순 관람객 유치 축제 대비 주민 참여 비율이 4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충북 제천시 역시 소규모 마을에 예산을 지원한 결과,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을 내 청년과 어르신 간의 세대 융합 지표가 크게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충남 아산시의 경우, 소규모 골목 예술제에 행정적 지원을 실시한 결과, 농민과 어르신, 아동과 청년 예술가 등 전 세대의 자발적 참여율이 대폭 확대되며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체 지표가 가시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선거 과정에서 군민 여러분께 아파트 및 마을 곳곳에 1마을 1축제를 지원하겠다고 약속드린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집행부에 다음 세 가지를 촉구합니다. 첫째, 완주형 작은 마을 축제 실행을 위한 ‘관련 예산’을 즉각 편성해 주십시오. 당장 내년도 본예산에 대규모 거점 축제 예산의 3%를 과감히 구조 조정하여 아파트 공동체와 농촌 마을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마을 축제 시범 예산부터 최우선으로 담아내야 합니다. 둘째, 마을 문화 기획자 양성 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축제의 성공은 예산이 아니라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마을과 아파트의 특성을 가장 잘 아는 주민 리더를 발굴하여 자생적인 기획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 축제의 테마를 다변화하여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주십시오. 단순히 먹고 마시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자원순환을 실천하는 친환경 축제, 아이들의 돌봄과 연계된 교육 축제 등 우리 지역 사회의 현안을 문화적 방식으로 풀어내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작은 마을 축제는 엘리베이터에서 인사만 나누던 이웃의 얼굴을 익히고 세대 간의 벽을 허물며, 완주군민이라는 자부심을 심어주는 가장 따뜻한 사회적 백신입니다. 완주군 농촌 마을과 모든 아파트 단지마다 주민 주도형 축제가 일상으로 자리 잡아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함께 웃고 화합하는 행복한 완주를 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마을 축제 예산의 선제적 편성을 거듭 당부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중기의장
심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영 의원님으로부터 “농촌의 해묵은 악취와 수거 불편, 스마트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도입해야”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영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진영
이진영의원
존경하는 10만 완주군민 여러분! 성중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희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삼례·이서·소양·상관·구이를 지역구로 둔 이진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촌 자연마을의 음식물쓰레기 수거 불편을 해소하고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청정 완주 구현을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무선인식(RFID) 종량기’ 도입을 통한 상시 수거 체계로의 전환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지역의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처리 환경은 매우 시급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도심과 달리 농촌 자연마을은 음식물쓰레기 처리·보관 시설 부재로 인해 가구 수가 일정 정도 되는 마을은 1주일에 한 번, 그보다 사람이 적게 사는 소규모 마을은 2주일에 한 번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여름철에 음식물쓰레기를 집안이나 마당에 1주일, 길게는 2주일 동안 썩히며 방치하다 보니 주민들은 악취와 해충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배출 및 보관의 불편함으로 인해 분리배출 대신 음식물쓰레기를 야산과 농경지 주변에 묻어버리는 무단 투기와 불법 매립이 상시화되어 농촌 환경 정화 정책의 실효성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거 방식의 불편함이 농촌 벌판을 불법 투기장으로 오염시키고 있으며 농촌 현장에서 쓰레기 분리배출이나 감량화 정책은 전혀 작동하지 않는 공염불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단순히 수거 횟수를 늘리는 방식은 청소 대행 예산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를 초래하므로 행정적 한계가 명확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촌 현실에 맞는 기술을 활용한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으로서 스마트 무선인식(RFID) 종량기 도입을 통해 상시 수거 체계로의 대전환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무선인식 종량기는 세대별 카드나 태그를 통해 배출한 만큼만 정확하게 계량하는 스마트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이 정착되면 요일과 시간에 상관없이 원할 때 언제든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게 되어 그간 주민들이 겪어오신 여름철 악취와 수거 불편에서 마침내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물론 초기 시스템 구축 예산과 농촌 어르신들의 기기 사용 불편 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완주군 실정에 맞는 점진적이고 세밀한 도입 계획을 제안합니다. 첫째, 일정 가구 수 이상의 농촌 마을을 대상으로 거점 종량기 설치 사업을 우선 실시하여 운영상의 문제점과 주민 불편 사항을 세밀하게 보완한 후 완주군 전역으로 전면 확대하는 단계적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둘째, 초기 설치 예산은 환경부의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이나 자원순환 시범사업 등 국·도비 공모사업이나 고향사랑기부금 지정 기부제 등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 군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셋째, 농촌 어르신들이 기기 사용에 소외되지 않도록 시니어클럽 등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카드 사용법 교육을 실시하고, 잦은 고장이나 악취 방지를 위한 정기적인 세척 등 행정 차원의 철저한 사후 관리 전담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농촌 주민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거창한 청정 완주의 구호가 아니라 당장 여름철 악취와 수거 불편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행정의 세심한 배려입니다. 예산을 핑계로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농촌 주민들이 쾌적하고 당당하게 상시 배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 수용하여 스마트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시범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중기의장
이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이수 의원님으로부터 “완주 관광의 변화, 살아나는 지역경제”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이수의원
존경하는 10만 완주군민 여러분! 성중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의회 유이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정부가 추진하는 수도권 관광 편중 완화와 지역관광 활성화 정책에 발맞춰 완주를 찾는 관광객의 체류시간과 관광 소비를 늘리고,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가기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업무 계획을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외래관광 수요를 지역으로 확산하고, 이동·숙박·식음·체험을 아우르는 지역관광 거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수도권에 집중된 관광 수요를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완주군도 이러한 흐름을 지역관광 활성화의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전남 강진군의 ‘반값 여행’입니다. 강진군은 2024년 전국 최초로 관광객이 지역에서 사용한 여행경비의 50%를 정해진 한도 내에서 모바일 강진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사업을 시작했으며, 이재명 대통령도 2025년 9월 국무회의에서 이 사업을 직접 언급하며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첫해에는 15,291팀이 참여해 22억원의 지원으로 66억원의 소비가 이루어졌고, 2025년에는 39,066팀이 참여해 49억원의 지원으로 역시 3배 수준인 148억원의 소비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지역 상권에도 큰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이처럼 강진군은 여행경비 지원을 통해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이루어냈으며, 인접한 전주시는 전주만의 역사와 문화를 외국인 관광객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관광상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실시한 ‘2025년 외국인 관광객 실태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이 전주를 찾은 가장 큰 이유는 역사 및 문화유적 체험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 관광객의 평균 체류 기간은 2024년 1.7일에서 2025년 2.69일로 늘었고, 1인당 평균 지출액도 150,482원에서 278,659원으로 85% 증가했습니다. 전주시의 사례는 지역의 특색을 살린 관광 정책이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을 이끌고 체류 기간과 관광 소비를 늘리는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완주에서 사용한 여행경비의 일부를 완주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는 관광 인센티브 사업을 도입해야 합니다. 관광객이 지역에서 사용한 여행경비의 일부를 지역 상품권으로 환급한다면 여행경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환급된 상품권이 숙박시설과 음식점, 체험시설 등 지역 상권에서 다시 사용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도 완주군의 여건에 맞는 환급 기준과 지원 한도를 마련해 주시고, 주요 관광권역이나 체류형 코스를 중심으로 우선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완주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완주군에는 오성 한옥마을과 대승 한지마을 등 지역의 역사와 생활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관광자원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복과 다도, 한지공예 체험, 전통음식 만들기, 도자기 제작 등 다양한 문화 체험을 한 뒤 한옥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한다면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도 완주의 역사와 문화를 보다 깊이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기존 문화 체험과 한옥 숙박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시범 운영해 주시고, 외국인 관광객도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 안내와 여행사 협력 방안도 함께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희태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인구 10만 도시로 도약한 완주의 위상에 걸맞게 완주의 관광자원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이끄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제안드린 사항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중기의장
유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최광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광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30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보류되었던 완주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완주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완주군 파크골프장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 이용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부칙 및 별표 2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중기의장
최광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광호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이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이수 의원입니다. 성중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7월 31일 실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위하여 열정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9,403억7,532만2천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8,915억948만6천원, 특별회계는 488억6,583만6천원으로 편성하여 의결 요구되었으며, 심사 결과 삭감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중기의장
유이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이수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전북 소외 대응 및 완주 반도체 소부장 산업기반 구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최광호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성중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완주군의회 최광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전북 소외 대응 및 완주 반도체 소부장 산업기반 구축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서남권에 총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팹 4기와 협력사·인력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호남권 반도체 산단의 입지가 광주 군 공항 부지로 결정되면서 전북특별자치도와 완주군이 담당할 구체적인 역할과 투자계획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호남권의 이름으로 추진되는 국가사업인 만큼 반도체 산업의 투자와 성과가 광주에만 집중되지 않고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호남권 전역으로 고르게 확산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완주군의회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후속 계획에 전북특별자치도와 완주군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완주군의 반도체 핵심 소재·소부장 산업기반 구축을 위한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깊은 공감과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전북 소외 대응 및 완주 반도체 소부장 산업기반 구축 촉구 결의안.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하나로 서남권에 총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팹 4기와 협력사·인력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어 2026년 7월 6일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 회의에서 ‘호남권 신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점검하고, 광주 군 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산단을 조성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계획에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완주군이 담당할 구체적인 산업 기능과 투자계획이 제시되지 않았다. 호남권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국가사업이라면 그 투자와 성과도 호남권 전역으로 확산하여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도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의 주요 사업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가 배제된 데 대응하고자 ‘정부 메가프로젝트 후속 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후속정책과 국가 전략사업에 전북의 강점과 현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다. 완주군은 다양한 제조업 기반을 갖추고 있다. 2026년 7월에는 완주산단 대표기업인 ㈜한솔케미칼이 기존 완주 사업장에 2029년까지 1천억원을 투자해 반도체용 핵심 소재 제조시설과 첨단 연구시설을 확충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하였다. 아울러 완주군은 수소 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피지컬 AI 실증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기반을 바탕으로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후속 계획에 완주군의 반도체 핵심 소재·소부장 기능을 반영하고,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육성 전략과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완주군의회는 호남권 신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방안과 후속 계획에 전북특별자치도와 완주군의 구체적인 역할이 제시되지 않은 데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세부 계획에 전북특별자치도와 완주군의 구체적인 역할을 반영하고, 도내 14개 시군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균형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광주에 조성될 호남권 반도체 산단과 완주군의 제조업·반도체 핵심 소재 기반을 연계하여 분산형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완주군의 반도체 핵심 소재·소부장 기능을 후속 계획에 반영하라! 하나. 전북특별자치도는 완주군의 제조업과 미래산업 기반을 연계한 반도체 핵심 소재·소부장 육성 전략을 마련하고, 국가 계획 및 국가 예산 반영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라! 완주군의회는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가 국가균형발전의 원칙에 따라 완주군의 산업기반을 호남권 반도체 산업 생태계에 반영하고, 이를 도내 14개 시군의 동반성장으로 이어갈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8월 3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성중기의장
최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광호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10만 완주군민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 제10대 완주군의회 첫 회기이자 첫 업무보고를 마무리하며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새롭게 출범한 제10대 의회가 완주 군정의 현재를 종합적으로 살피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과제를 함께 확인하는 뜻깊은 출발점이었습니다. 제9대 의회가 지켜낸 ‘주민자치 1번지 완주’의 성과를 주춧돌로 삼아, 제10대 의회는 무엇을 세우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저는 제10대 완주군의회가 지향할 세부 전략으로써 ‘안전한 완주’의 비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난과 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는 것은 안전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 할 안전은 군민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가치입니다. 기후 위기로부터 군민의 생명을 지키고, 돌봄과 교통, 의료와 주거 등 군민의 일상을 지키며, 농업인과 소상공인, 기업과 노동자의 생업을 지키는 모든 일이 곧 ‘안전한 완주’로 가는 길입니다. 위기는 하나씩 따로 오지 않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서로 연결되어 동시다발적으로 닥쳐옵니다. 인구 감소는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을 약화하고 불안한 재정은 복지와 안전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킵니다. 기후 위기는 군민의 생명과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성까지도 위협합니다. 이러한 위기의 시대를 명확히 직시하고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 대비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행정 체계를 갖추는 것, 이것이 우리가 도달해야 할 ‘안전한 완주’의 미래일 것입니다. 안전한 완주, 더 단단한 완주를 희망하며 완주군의회는 네 가지 의정활동을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첫째, 공부하는 의회를 의정활동의 기본 체계로 삼겠습니다. 복잡해지는 행정과 급변하는 사회에 경험과 관행만으로 대응해서는 군민이 체감하는 창의적인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의원 개인의 역량과 노력에만 의존하지 않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정책 연구와 현장 조사, 전문가 자문과 정책 지원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질문의 깊이와 대안의 완성도로 평가받는 의회, 제대로 일하며 군민이 신뢰하는 의회로 만들겠습니다. 둘째, 평가와 환류를 강화하여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도록 군정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업무보고도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내실을 다지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확인한 미진한 사업들을 행정사무감사에서 검증하고, 결산에서 평가한 결과가 다시 정책과 예산 심의에 반영되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특히 공모사업을 바라보는 기준도 바꾸겠습니다. 국·도비를 확보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좋은 사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군비 매칭 비율이 높거나 사업 이후 운영비와 인력, 유지관리비가 계속 발생하는 사업은 더욱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사업 신청에 앞서 실제 주민 수요와 기존 사업과의 중복 여부, 군비 부담의 적정성, 사후 운영 주체, 중장기 재정 부담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사전 검토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셋째, 중장기적 관점에서 미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 봉동읍에 사시던 100세 어르신이 폭염에 운명을 달리하신 매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의회는 이미 발생한 문제에 대한 사후적 책임을 묻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위험 요인을 미리 예측하고 필요한 대비책을 실질적으로 마련하도록 촉구하며, 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당해 연도 실적만이 아니라 3년, 5년 뒤의 재정 부담과 정책 효과를 함께 살펴서 지속 가능한 재정력과 정책의 실효성을 함께 높이겠습니다. 넷째, 조정과 연결로 해법을 만드는 실용 의회가 되겠습니다. 유사한 사업이 부서마다 반복되고 있지는 않은지, 한정된 재원 안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분명한 우선순위를 세우겠습니다. 지역마다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중복은 줄이며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적극 공유하고 연결해야 합니다. 조례도 제정 건수로만 성과를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조례 제정과 더불어 기존 조례를 바로잡는 일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자치법규가 주민의 권리를 지키고 군정을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기준이 되도록 법제화를 강화하겠습니다. 같은 예산으로 더 큰 가치와 더 지속적인 효과를 만드는 것, 이것이 제10대 완주군의회가 추구하는 실리와 효율입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 더 강한 완주, 안전한 완주는 의회와 집행부 어느 한쪽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짊어져야 할 공동의 책임이자 소명입니다. 의회는 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앞으로도 균형 있는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는 군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책임지는 행정의 주체로서 정책의 실행과 가시적인 성과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성심을 다해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시길 바라며, 제10대 의회 첫 임시회가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께 10만 완주군민을 대신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남은 여름도 군민의 안전과 건강을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완주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성중기, 심부건, 이진영, 최광호, 김규성, 임귀현, 유이수, 윤여연, 소병호, 이미경, 이효진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성중기, 심부건, 이진영, 최광호, 김규성, 임귀현, 유이수, 윤여연, 소병호, 이미경, 이효진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