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수진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복지교육국ㆍ의회사무국소관)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곽정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성북구의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수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추경에 해당 사항이 없는 생활보장과를 제외한 복지교육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정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강양순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최미경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병철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서자경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 1쪽입니다. (제안설명은 보건복지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강수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확정내시 및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 필수 경비 위주로 편성된 만큼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정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미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미경입니다. 2026년도 제1회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보건복지위 회의록 끝에 실음)

한미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김육영 위원님.

아동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있죠?

네.

이게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나요?

급식이요?

어디 한 군데로 치중해서 주나요, 아니면 어디로 따로 나눠서?

그렇지는 않고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프로그램할 때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음식점이라든지 아니면 도시락, 거기 자체에 식사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가지고요. 그런 걸로 지원하고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지급을 하는지 내역 하나만 나중에 회의 끝나고라도 하나 제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필요한 자료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받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세입 부분을 일괄 심사한 후 세출 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질의하실 때 예산서 쪽 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나는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서 2쪽, 예산안 91쪽부터 9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개요서 3쪽, 예산안 12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위원장님!

네, 김육영 위원님

과장님,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대상자가 어디까지입니까?

학교를 그만둔 학생인데 저희 청소년 안전망에 보면 한 330여 명이 등록되어 있는데요. 이 학생들이 전부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학교밖청소년센터에서 실행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통계를 내보니까 연간 100여 명이 급식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대안학교 학생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청소년 안전망에는 등록이 돼 있는데 사실 대안학교 학비가 일반 학교보다 더 비싼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그렇게 이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용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방법을 몰라서 그러나요, 아니면 시간상?

그분들은 더 좋은 교육, 그런 데에 있으신 분들은 굳이 나올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식비가 인당 한 번 지급할 때 얼마씩 지급돼요?

이게 원래 1식에 10,000원이었는데 12,000원으로 인상을 해가지고 지금 추경을 하게 된 거고요. 저희가 12,000원을 다 지원하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 식당이라든지 기프티콘, 그다음에 밀키트 도시락 등 상황에 맞게 지원하기 때문에 1식에 8,000원에서 12,000원 사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 식당을 이용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외부 식당이요?

네. 외부 식당을 이용할 때 그걸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지정한 식당이 있는 거예요?

지정도 하고요. 지도사가 나가서 결제를 합니다. 일괄 결제.

지도사가 나가서 직접. 따라다니면서 결제를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 내용 나중에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아동청소년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개요서 4쪽, 예산안 139쪽부터 14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육영 위원님.

교육지원금 작년에 학교별로 지급한 내역하고요. 올해도 지급신청이 다 들어왔죠?

네. 1차 교부 다 끝났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청을 못 했는데 그 자료만 나중에 끝나고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교육지원과 심사를 마치고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질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님, 139쪽 하단에 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교육 도움 매니저하고 체험활동 이게 30개교하고 20개교가 지금 지원이 들어가네요?

네, 저희 초등학교 29개교랑 특수학교, 다원학교 포함해서 30개교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한 결과 26개교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3개교분은 저희가 다원에 조금 더 추가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했는데 26개교만 했다는 거죠?

네.

매니저하고 체험활동하고 간단하게 설명해 줘 보세요.

교육 도움 매니저는 저희가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저학년들 위주로 학습 방해하는 이런 학생들이 신학기에는 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매니저를 채용을 해서 그 학습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교육 도움 매니저고요. 창의 뿜뿜 체험활동은 학교에서 특화된 과정들을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비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중등부를 지원을 했고요. 올해는 고등부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약간 자폐나 ADHD 이런 친구들을 일대일로 지원해 주는 그런 도움 비슷한가요?

그런 장애아동 위주는 아니고요. 정상 일반인 아동 중에서도 수업에 방해되는 아이들이 상당히 요즘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학교 재량에 맞춰서 수업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매니저를 배치하려고 합니다.

그거 자료 좀 주시겠어요? 어느 학교가 어떻게 신청했나 한번 보게.

학교별로 거의 다 신청을 했기 때문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곽정숙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됩니다. 다음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홍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강수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운영위 회의록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신정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정경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운영위 회의록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료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받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은 없으므로 생략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개요서 1쪽에서 2쪽, 예산안 239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육영 위원님.

우리 축ㆍ근조기는 몇 개를 운영하고 있나요? 현재 5개, 5개 새로 신청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매번 바뀌나요?

의정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축ㆍ근조기가 축기가 7개, 근조기가 6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요. 운영되고 있는 것이 성함이 없는 것이 2개씩 각각 있고 그러니까 성북구의회로만 나가는 게 있고 성함이 있는 것이 5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총 7개씩 운영을 합니까?

네, 7개씩.

성함 있는 거를 5개씩 바꾸는 거네요?

네, 이번에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모자라지는 않나요?

작년 연말에 근조기가 조금 모자라서 수요가 부족하긴 했습니다.

금액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데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데 있어서 근조기가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한두 개 더 여유있게 만들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네, 알겠습니다.

의원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근조화환이나 이런 걸 보낼 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부의금도 많이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 걸 받는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구청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좀 부족해 가지고 몰릴 때는 많이 몰리다 보니까. 물론 계속 부족하지 않기는 하지만, 잘 고려해 보십시오.

10대가 출범하는 시점이니까 그때는 좀 확보를 해놓는 게. 끝나는 시점에 많이 구매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시작하는 시점이니까 좀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형준 위원님.

근조기할 때 갖다주고 가져오고 하는 비용이 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 7월에 새로운 운전직들이 한 두 분 더 올라오시죠? 그분들을 잘 활용해서 수도권은 그분들이 조금 할 수 있더라도 그런 계획을 세워보시면 어떨까싶습니다.

의정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운전하시는 분이 총 세 분 9급으로 채용되어서 들어올 예정인데요. 그중에 한 분은 의장실에서 근무를 하실 거고 두 분은 사무국에 있으실 예정인데 그 두 분은 축ㆍ근조기를, 그거는 좀더 논의를 해야 할 사항이기는 한데 성북구 관내만 할지 인근 지역만 할지 이 정도는 정해서. 사실 저희가 데이터를 뽑아봤더니 한 달에 한 250 정도 축ㆍ근조기 운영비용이 나가는데 한 100만 원 정도는 성북구 인접이거나 성북구 관내예요. 그래서 그 정도는 저희가 진행해도 될 것 같아서. 그리고 구청도 보니까 관내는 축ㆍ근조기 하시는 분들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거를 감안해서 국장님과 말씀 중에 있습니다.

방금 김육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근조기라든지 축기라든지 제작을 하면 비용이 어떻게 됐든 발생을 하니까 어느 부분에서는 아낄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5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주셔서 잘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번외인데 저희가 명찰 하시고 계시죠? 이게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됐든 서로가 편해야 되는데 그래서 외부로 나가실 때는 하시고 안에서는 자유롭게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바꿔주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제가 봐도, 하니까 좋다는 말씀을 의원님들도 많이 하시는데 밖에 나가실 때는 하셔도 안에서는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홍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2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과의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