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오성 의원 발언

국장님께 좀, 지금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정부에서 발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발의 하는 걸로. 혹시 내용을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경남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좀 잘,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당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실제로 지방자치를 이야기하지만 특히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자치위원이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행정 중에 정말 %로 보면 1%도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조금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의 시범사업 수준인데요. 실제로 기초단체, 그다음에 도, 도는 도대로 또 주민자치위원회의를 구성하고, 자치제는 또 자치제대로 따로 움직이고 이러면서 전혀 통합적인 관점을 가지지 않고 움직이는 것, 이게 여러 가지 행정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주민자치 부분도 대표적인 하나라고 보는데요.

그 부분도 우리 도 예산의 주민자치참여 이것만 들여다보지 마시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자치, 어차피 그 부분 대상은 동일한 대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이 제대로 움직여질 수 있도록 강화시키는 방안, 이것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세정과장님께 하나만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정 분권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니까 각 행정부, 중앙행정부에서의 의견들도 차이가 많고 시·도 협의회에서 제안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도 협의회에서도 또 다른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보통 가장 손쉬운 방법이 지방세를 올리는 방법인데 지금 그중의 하나가 종합부동산교부세, 이것은 국세인데 이것을 전환하자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면 지방 세입 재정은 나아질 수는 있는데 재정 자체가, 재정 균형에 있어서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대도시나 이런 쪽이 훨씬 더 많은 세금이 걷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균형 감각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텐데 혹시 이게 우리 도에 미치는 영향을 한 게 있습니까? 이게 만약에 지방세로 전환이 되면, 결국 재정 분권은 그냥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이 답이 아니라 사실은 재정 분권 자체가 중앙에서 국세로 거두어들인 것을 어떻게 잘 균형 있게 배분하느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들을 우리 행정에서 각 시·군 협의회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쪽에서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실제 중앙에서 재정이 균형 있게 배분될 수 있는 시스템을 법제화시키는 것, 이쪽으로 방향을 좀 잡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