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동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심상동입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이양일괄법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게 400개 중에서 349개가 국가에서 시·도 단위로, 광역 단위로 넘어오는 거고요. 한 51개 정도가 시·도에서 기초단체로 가는 그런 사무인데,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민 체감형이 되려고 하면 결국은 현실성이 강화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과연 우리 기초단체 이양 사무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 체감형이 될 수 있겠느냐 이게, 이 부분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사무 이양에 따라서 인력과 재정적인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무만 주고 인력, 재정적인 지원을 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도에서 시·군으로 내려줄 때 그런 부분을 사무 배분의 기준을 명확히 가지고 있는지도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