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분권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무산된 후 집행부로부터 자치분권 추진 관련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자치분권 추진 관련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자치분권 추진 관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자치분권 관련 업무보고에 관련 부서는 행정과, 사회혁신추진단, 통합교육추진단, 예산담당관, 세정과 등 5개 부서입니다. 먼저 이삼희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삼종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난실 사회혁신추진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기식 통합교육추진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봉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종철 세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부서에 관계없이 해 주시고, 질의를 받은 해당 부서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부서에 상관없이 질의하시면 부서에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님. 오랜만에 회의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안들이 걸려있는 것 같은데요. 시간상 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답변석에 우리 과장님, 국장님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바로 질의 답변하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은 한 2~3분 이내에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 위원님.

덧붙여서 저도, 국장님. 그 사무를 보실 때 현장에서의 요구가 정말 어떠한 것인지 각 시·군의 업무사항, 또 우리 도에서의 업무보다는 시·군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든지 도에서 정부 사업이, 이쪽에서 도가 관할해야 된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그야말로 지방 정부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지방자치 기능을 더 확대할 수 있는 자치단체의 요구도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꼭 그런 것은 아닌데, 그 부분도 우리가 좀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인 것 같고요.

위원님이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정된 시간에서 조금 초과가 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위원님 중에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깊은 논의를 좀 하면서 새롭게 제안되는 사항들도 있고, 조금 시간이 짧은 느낌도 좀 듭니다.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오늘 업무보고라는 형식을 빌려서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 이 내용이 업무보고의 틀로만 또 한정되지 않는 분야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는 우리 교육 자치에 대한 부분이나 자치경찰, 그리고 재정 분권 이런 내용을 가지고 경남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렇지만 자치 권한과 분권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폭넓게 해 나갈 것인가, 결국 그 문제는 집행기관뿐만 아니고 우리 도의회, 지방의회의 역할도 상당히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의견을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서, 사회적 경제 영역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특위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갈 것인가,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틀로 규정되었던 상임위의 역할과 좀 다른 분야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얘기를 주셨던 내용들을 가지고 자치와 분권을 강화할 수 있는 특수성에 대한 주제로 우리가 의견을 모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정된 틀을 갖지 않고 주민의 자치나 분권의 역할을 좀 확대해 나가는 면에서 사회적 경제 영역도 같이 포함되리라고 보고요.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주민 참여 예산 부분, 또 주민자치회 이런 성격하고, 시·군까지 내려가 보면 굉장히 섞여서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이 위원님들이 아마 피부로 가장 느끼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이후에 오늘 나왔던 주제들 중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될 부분들, 주민의 자치나 분권의 역할을 어떻게 강화해 나갈 것인가 이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자치경찰의 영역은 우리한테 아직도 생소한 부분이지만 자치경찰을 요구하는 우리 주민들의 욕구나 또 행정에서 전체 큰 틀을 담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결국 우리가 같이 가교의 역할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오늘 특위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좀 더 정리해서 이후에 우리 행정과 의회가 같이 맞대서, 특위의 역할을 같이 한데 모아서 역량을 높이고 길을 열어가는 그런 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송 위원님 늦게 오셨는데 추가 의견 하실 것 없으시죠?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특위가 열리는 자리에서 오늘 못다 한 의견들을 좀 정리하고요. 혹시 자료가 좀 더 세밀한 부분들이 필요한 것은 위원님들이 따로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진지하고 심도 깊은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에 전체적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도 깊은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자치행정국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여러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자치분권이 현실에 맞게끔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