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은숙 의원 발언

류해석 단장님하고 기후대기과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계장님들도요. 사실은 탄중위를 우리 경남형에 맞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좀 하고 있고 실무협의 TF팀도 꾸려서 했습니다만, 사실 기후위기 극복을 하기 위해서 정책들은 너무나 많이 쏟아지고 있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고. 다만 그 많은 정책들이 우리 경남형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런 것을 잘 판단을 할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탄중위를 꾸리고 또 좀 더 역할 분담을 해서 분과위를 만들고, 이러한 내용들은 어디까지나 실행을 잘 하기 위해서 그러한 조직들을 아주 세부적으로 꾸리고 역할 분담을 한 것이 탄소중립추진위라면 사실 기후위기의, 12페이지 보면 기후위기 영향평가제 도입 이것을 지금 6월 중으로 설명회를 하고, 의견 수렴을 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반영을 하실 거라고 하시는데, 기후대기과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저희들이 실행단계에 들어가서는 이 부분이, 이 제도 도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정책이나 또 탄소 감축하고 또 기후 변화에 미칠 영향 이런 것이 과연, 미리 분석을 해서 지금 우리 도청에 각 과마다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는 것이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 것을 좀 분석해서 예산 반영 하고 안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애매한 입장으로 예산을 낭비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 그 분석을 하기 위해서 기존 우리 경남도청에서 각 과마다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 과정, 그 내용들 분석을 지난 것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죠?

과장님, 지금 보시면 에너지 다소비 도내 주요 사업장 현황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작년 기준에. 이 데이터처럼 해서, 여기 보시면 지금 65개만 이렇게 기재를 해 놓으셨는데 사실 창원시가 그중에서 28개 사업장으로, 여기 나온 것 중에서는 그렇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기후위기 영향평가제 도입을 하는 데 있어서 시·군마다도 이러한 것을 다 평가해야 된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도에서 이 예산을 편성하거나 이런 것을 도비로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시·군하고 어차피 매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시·군마다 다 이런, 가지고 있는 상황이 다 다를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시·군마다 파악하는 것도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내년에 당장 예산을 편성해서 반영시키는 것이 9월쯤 아닙니까? 9월 말쯤이면 거의 확정을 하실 거죠?

그러면 시·군에도 지금 이러한 것들의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고 좀 미리 분석하는 데 있어서 공문 형태든 행정으로 좀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지. 과장님이 반복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시간이 많이 없어요. 내년 예산을 저희들이 또 몇천억원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탄소를 감축시키고 기후 변화를 완화시키는 데 미칠 영향에 대해서 얼마만큼 도움이 될 예산을 실제로 편성해서 집행을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따져봐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내년에도 역시 예산 편성되는 게 올해와 큰 차이 없을 것이다.

방금 주신 내용을 하실 때 내년에는 그러면 전환을 해서 대체할 것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그 질문을 같이 물으면 어떨까요? 과장님, 어제 아시겠지만 이유진 박사님께서 창원시하고 도교육청에 특강을 하러 오셔서 저희 특위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자리를 했었는데요. 지금 기후위기 관련해서 세계적으로,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감당을 못 하겠다.

전문가 그분께서도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저희 경남에서도 미처 따라가지는 못할지언정 저희들이 각 과마다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는 것 중에서 탄소를 감축시키고 기후 변화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예산에 편성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데 있어서 탄소 감축시키고 기후 변화에 영향 미치는 것을 충분하게 감안해서 예산에 되어야 되는 것 맞고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면 무엇이 미칠 것인가의 조사와 전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도 저는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같이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신규 사업을 만들든지 새로운 사업들을 또 만들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올 당초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더니 내년에는 반영을 시켜서 해야 됩니다, 올해는 그냥 넘어갔거든요. 이 예산들이 효율성 없이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집행이 다 되어 버릴 겁니다, 올해는.

그러면 내년에는 저희들이 그 절반이라도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상당히 많이 좀, 자꾸 늦춰지죠. 알겠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지금 영향평가제 도입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제대로 분석을 해서 내년 예산에는 정말 우리 경남도가 앞장서서 탄소 감축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