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영 의원 발언

김경영입니다. 뉴딜추진단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경남탄소중립추진위원회의 큰 틀에서 지사님이 위원장을 하고 각 실·국의 국장님들이 거의 다 포진해서 들어오고 굉장히 큰 규모로 만들어져 가는데, 이 추진위원회의 방향을 잡고 구성을 완료하는 시점이, 그러면 이것이 거의 다 구성안을 짠 겁니까?

분과위원회는 다 되었고, 대표급 되는 단체장들이 들어오려면 서로 수락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서 그렇다. 그러면 탄소중립추진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구성이 되고 회의를 하면 6개월에 한 번 정도 회의잖아요. 그럼 실제로 여기가 나름대로 의결을 하는 위원회 형태가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사실 내용상으로 보면 분과위원회 활동도 실질적인 내용을 만들어 내면서 가는 것이고, 전체 추진위원회에서는 마지막 정리하고 의결하는 정도 수순으로 간다면 분과위원회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럼 분과위원들은 거의 다 구성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신 겁니까? 제가 이것 보니까 에너지및산업구조전환 분과위원회하고 실질적으로 많이 결합할 수 있는 것이 도시건물 분과위원회 이런 경우는 내용상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에너지및산업구조전환 분과위원회가 2개의 분과로 따로 나눠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로 총합을 한다고 했는데 산업 구조에서 우리가 지금 많이 참여되는 것, 에너지 다소비 도내 주요 사업장들의 현황들을 보니까 주신 것만, 제가 갖고 있는 것만 해도 한 65개 사업장에, 옥은숙 위원님한테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파악한 것이 에너지 다소비 도내 주요 사업장, 그러니까 창원부터 양산·김해·통영, 도내 시·군에 거의 다 걸쳐서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는 곳이고, 어쨌든 폐기물이나 모든 것들이 많이 나오는 공장·사업장이라고 치면 여기 이곳을 관리하고 뭔가 같이 네트워크를 한다고 해도 상당히 많은 업체가 있고 시·군만 해도 굉장히 분포도가 넓은데, 에너지및산업구조전환 분과위원회를 2개 위원회를 같이 합쳤다고 하니까 이 내용이 얼마만큼 포진이 될 수 있을까? 실제 분과위원도 실·국장하고 합치면 20명 정도 내외라고 되어 있는데요.

분과위원회 한 위원회가 이것보다 더 적죠? 여기 에너지및산업구조전환 분과위원회 같으면 위원들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어떤 분들이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추진단장님한테 질의를 더 드리고 싶었던 것은 위원회 구성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들을 일단 보기는 봤는데, 우리가 조금 보완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이것이 이미 다 짜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변화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내용면에서는 실제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 저는 연구진들이 들어가서 나올 수 있는 것하고 실제로 주민들이 들어가서 의견이 참여될 수 있는 부분하고, 또 사회적인 변화에 대해서 사회적인 분위기를 어떻게 어떤 문제를 예측하고, 예를 들면 학문적으로 보면 사회학적인 것이죠. 그래서 인구의 모든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서, 경제적인 변화에 따라서 인간이 갖고 있을 수 있는 변화 욕구이라든지, 충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담아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은 물리적인 산업 기반이나 도시 시설 이런 문제의 관점과 좀 다르게 접근하는 면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예전에 광주에 기후위기 대응체계가 꾸려졌을 때 거기에 좀 봤던 것은 사회 분과, 여성 분과 이런 것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꾸릴 때는 그런 기능을 어디에서 지금 얻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따로 분과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걱정이 좀 되기는 합니다. 일자리 분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일자리가 우리 산업구조 변화에 있어서 노동자들의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실제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를 겪었지만 코로나에서 실직을 많이 하고 있는 경우가 어느 산업 분야이고, 어떤 사람들이 이런 실질적인 충격을 받게 되는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사회학적인 접근에서 이걸 보고 문제를 봐야 될 문제인데 대체로 환경운동이라든지 이런 문제 중심으로 혹시 가지 않았을까, 그런 것에 대한 걱정이 되어서 제가 분과 위원들 구성이, 이런 내용들을 어디에서 담아서 할 건지 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여기 분과에서는 어디에서 담아서 하게 됩니까? 그런데 그런 구성원들이 좀 들어가는 것도 고민이 되어 있는 겁니까? 되어 있다 하시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리고 도시건물 분과 이 부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어제 도정질문을 할 때 사실은 이 부분하고 많이 연관되어질 수 있는 안이라서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주무부서가 도시교통국이었거든요, 도시건물 분과가. 그런데 에너지에 대한 문제와 보행자 문제, 에너지 자립 문제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총체적으로 묶어서 사업화될 수 있는 개념이기도 한데 아직까지는 실·국 부서에서 이렇게까지 접근을 현실에, 실제 현장에 가서 정착화될 수 있는 것까지 충분히 가능한 가능성이 있는데 마음이 바쁘고 또 실무를 다 같이 하고 있는 그게 있다 보니까 이게 응용하고 실제 콘텐츠를 만들어 낼 정도까지는 아직까지 많이, 가까이 다가가기는 힘들다는 생각을 좀 많이 봤거든요. 그렇다면 현장에서 주민들의 생활 문제라든가 이걸 가지고 실제로 기후위기 대응으로 과제까지 정착화 시킬 수 있는 것들을 과연 어디에서 가공을 해서 현실적인 과제로 만들어 낼 수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선언적인, 그냥 선언으로 끝나버릴 문제이지 않는가, 그런 우려를 제가 조금 느껴서 실제 잘 좀 준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센터에서 해야 될지, 아니면 집행부서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어떤 구체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만들 수 있을지, 그게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