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계현 의원 발언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2021년 4월 13일 일단 정화를 해서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변국에서 반대를 하더라 해도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못 하게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대비를 하는 거죠? 머리 아픕니다. 그러면 지금 5페이지에 보면 해양수산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방사성물질을 조사를 하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근해 300㎞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고, 또 해양수산부에서는 3해리 이내 이렇게 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검사를 해 가지고 방사성물질이 나타났다, 발견이 되었다, 그러면 후속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만약에 2년 후에 그렇게 해 가지고, 일본에서 방류를 해 가지고 이런 물질이 발견되었다면 어떻게 후속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보니까 검사를 한다는 게, 오염물질이 있구나 없구나, 있다 없다 하는 것을 조사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는 실제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다 정화를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고.

하여튼 최선의 방법은 방류를 안 하게, 못 하게 하는 그 방법이 최고의 방법인 것 같고, 만약에 방류를 하더라 해도 완벽한 정화를 해서 방류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차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