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신영욱 의원 5분자유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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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남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13대 경상남도의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봉남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 행정 국과 직속기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 개진과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회의 중이라도 추가 자료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정확히 작성하여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계속)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국과 직속기관 순으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 관계상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직속기관은 간략한 기관 소개 중심으로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제1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먼저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부서는 총무과, 학교지원과, 안전총괄과, 재정과, 노사협력과, 시설과, 미래학교추진단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직제순에 따라 소관 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중위원

총무과.

승욱

신승욱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승욱입니다.

강성중위원

반갑습니다.

승욱

신승욱총무과장

반갑습니다.

강성중위원

통영 출신 강성중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공무원 교사 노조가 집회를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아시죠? 모릅니까?

승욱

신승욱총무과장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강성중위원

얼마 전에 공무원, 경찰 노조 설립 촉구 이렇게 하면서 공무원 노조하고 선거 사무 하위직 공무원과 교통경찰 직원 여러 이렇게 어울려서 임금 인상과 연금 소득 공백 해소 등 각종, 결과적으로 임금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속된 말로 데모를 했는데 그것 지금 모릅니까?

승욱

신승욱총무과장

그 내용 자체는 저희 교육청에 의견을 개진한 내용들이 아니라서,

강성중위원

아니라서, 언론 저것은 좀 보고 있어요.

승욱

신승욱총무과장

그 언론 내용만 제가 대충 어떤 내용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그걸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해서 못 드렸습니다.

강성중위원

아니, 알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용을 묻는 게 아니라.

승욱

신승욱총무과장

파악하겠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이유가 그 내용을 알고 계시고 이런 이슈가 되는 걸 알고 계시는가를 물어본 것이고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저연차 공무원 이탈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저연차 공무원의 조기 퇴직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교사들의 인권 문제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들어가 보면 더 큰 원인과 이유는 아마 근무 여건과 저연금에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낮은 보수하고 업무 부담, 조직문화 등이 원인으로 언급되고 있어요. 경남교육청에도 이러한 이탈 현상이 있습니까? 우리 청 내에도 이런 이유로 이탈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승욱

신승욱총무과장

지방 공무원도 퇴직률이 조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성중위원

최근 몇 년간 신규 임용자의 퇴직 현황 파악해 봤습니까? 교육청에서 최근 몇 년간 이런 과정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한 적이 있느냐고요.

승욱

신승욱총무과장

예. 자료는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자료는 있습니까?

승욱

신승욱총무과장

예.

강성중위원

그 자료는 나중에 한 번,

승욱

신승욱총무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중위원

우리 위원회에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렵게 그것 또한 인력이 조직에 들어오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도 인사정책의 중요한 역할이고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는 업무 부담이나 선배 공무원들과 세대 간 인식 차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저연차 교사나 공무원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나 소통은 방금 말대로 자료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주시기 바라고,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람을 뽑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인재가 조직에 남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신규 공무원 채용 지원, 조직문화의 개선 등을 위한 인사정책 방향을 세워두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욱

신승욱총무과장

위원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늘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무원의 보수나 모든 제도들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지금 젊은 친구들의 눈높이에는 못 맞추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사기 진작과 여건들을 좀 개선하려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기대만큼 맞춰지지 못해서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나 해서 좀 더 애쓰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중위원

지방 공무원은 학교 현장과 교육행정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구성원입니다. 어렵게 공직에 들어와서 직원들이 조직 안에서 성장하고 오래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아직 경남교육청에서 심각한 수준의 이탈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기관에서 나타난 문제를 선제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교육공무원이 임용고시, 만만치 않은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운 과정을 겪고 들어와서 임용이 되어서 학교 현장에 갔는데 얼마나 어려우면, 이분들이 저연차라는 말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좀 해 보려고 들어왔는데 해 볼 수 없는 자기 환경이 되다 보니까 어렵게 들어온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이런 과정은 어떻게 보면 그 개인의 어떤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 교육계의 전체적인 인재를 놓치는 하나의 시작의 단초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좀 더 연차가 가고 경험이 쌓여서 또 다른 교육 인재가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인데 우리 학교 현장에서 우리 학생들도 중요한 인권이 있고 중요한 보물 같은 존재지만 그 학생을 가르치고 또 그 학생을 담아가는 분이 교사 아닙니까? 그 교사가 너무 일이 어렵고 이직을 해야 될 이런 과정에 나와 있다면 아무리 좋은 인재가 있더라도 그 길을 갈 수 없는 이런 시작부터 중차대한 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나하고, 자기하고 적성이 안 맞았거나 이러고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직장인으로서 왔다 가고 보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또 다른 인재가 나가고 하는 애절함을 같이 느끼면서 교육 현장에서 우리 신규 교사님들이 열정과 어떤 희망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선배 내지는 우리 교직의 조직문화에서 안고 갈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로 이렇게 신문상에 오르내리는 일이 없도록 교육청, 말 그대로 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 그런데 시작을 해서 뭘 경험을 쌓아야 그걸 만들어 갈 텐데 못하고 나니까 얼마나 개인적으로는 아쉽고 전체적으로 인재를 놓치는 과정이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세심하게 잘 살펴서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서로 동질적인 그런 마음에서 잘 가꿔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남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교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최치용입니다.

김봉남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욱위원

과장님, 김해 출신 신영욱입니다.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신영욱위원

학교 신설 추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구에 보면 구봉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215페이지에 보면 김해 구봉초가 2029년 3월 개교 예정일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예산을 한 231억원 정도 편성해 놓은 걸로 보이는데요. 그게 구봉초등학교가 보면 제 지역구에 있어서 이전하는 원인이 가야사 2단계 사업이라고 해서 4개 기관을 이전합니다. 그게 김해교육지원청도 이전을 했고 또 김해서중학교도 이전을 했고 그다음에 건설공고가 지금 9월 개교 목표로 해서 이전을 하고 있고 마지막 남은 기간이 구봉초등학교입니다.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맞습니다.

신영욱위원

그래서 지금 제 지역구에 있는 현안 문제다 보니까 그 학부모들이 찾아와서 이게 빠른 시일 안에 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개진해 주셨는데 실제로 보면 거기 학생 수가 지금 한 180여 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현재는 180명이고 2030년 되면 한 60명 쪽으로 떨어질 겁니다.

신영욱위원

그렇죠. 100명 이하로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게 건설공고 이전 잔여 부지로 이전하는 걸로, 김해서중학교 뒤쪽으로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김해교육지원청의 담당자들하고 제가 소통을 해 보니까 예산의 문제가 지금 대두되는 게 무엇이냐 하면 건설공고가 이전을 하고 나면 건설공고 옛날 구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신영욱위원

그 철거 비용이 한 60~7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그걸 해 줘야 이전이 가능하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문화재청에서는 지금 이야기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걸 철거할 여력이 없다라고 답을 하고 있는데 이랬을 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중앙정부에 있는 문화재청과의 소통을 통해서 어떻게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교육청 예산으로 가서 이렇게 철거가 가능한지,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지금 현재 가야사 관련해서 김해건설공고에 있는 모든 건물을 김해시에서 다 이렇게 매입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매입해 있던 상태에서 그것을 우리가 철거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김해시에서 철거해야 될지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쟁점이, 김해시와 여러 가지 어떤 논의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어떤 건물 자체가 우리 건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철거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김해시에서 하는 건지 지금 이 부분을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현재 결론은 아직 안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만간에 빨리 결정을 내려서 구봉초등학교가 김해건설공고가 9월 1일 자로 이전되면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빨리 김해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욱위원

그래서 지금 김해시에서는 김해시가 부지는 매입했지만 철거하는 것은 가야사 2단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문화재 발굴 조사가 선행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선행 조건들이 있다 보니까 철거는 문화재청에서 철거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아무나 가서 그냥 포클레인 가지고 부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김해교육지원청의 담당자들은 문화재청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철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혹시 문화재청하고 한번 이렇게 긴밀하게 공유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문화재청에서 그 철거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떤 문화재청은 거기 가야사다 보니까 거기 문화재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을 문화재 발굴에 대한 어떤 그 부분에서 우리한테 주겠죠. 그러면 우리가 문화재 발굴 조사를 해야 될 어떤 그런 부분을 과연 누가 할 것인가의 그런 것을 김해시와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신영욱위원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그게 좀 이렇게 협의를 해서 사업이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문화재 발굴 사업이라는 게 하세월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한 1년 걸립니다.

신영욱위원

그러니까 감안하면 2029년도에 그때 그게 개교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점도 좀 들고, 또 그리고 그때 되어서 그 주변에 보면 구도심이라서 학령인구가 그다지 많은 지역은 아닙니다, 거기가.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신영욱위원

그래서 좀 이렇게 딜레마에 빠져 있는 부분도 있지만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게 행복학교로 지정되어 있죠, 구봉초등학교가.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신영욱위원

그래서 빨리 신축을 해서 애들이 좀 이렇게 이전을 했으면 하는 그런 민원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해건설공고가 9월 1일 자 이전이 되니까 지금 현재 구봉초등학교는 도시 관리 계획에 어떤 변경 중에 있고 이게 되면 바로 설계 용역에 들어갈 겁니다, 어떤 그 부분에서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욱위원

예,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신영욱위원

이상입니다. (김봉남 부위원장, 정재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재욱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선위원

반갑습니다. 창원의 문병선입니다.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최치용입니다.

문병선위원

과장님 알고 계실런가 모르겠는데 어제저녁에 저희 지역에 삼정자초등학교가 중학교 배정 관계 때문에 지금 교육청 앞에서 계속 시위도 하고, 그리고 또 창원교육지원청 앞에서는 성주초등학교 학부모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어제 방송에 기자회견도 하시고, 참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일인 것 같은데 교육지원청의 담당 과장님하고는 몇 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더 교육청에서도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 강구를 부탁드립사 하고, 그리고 또 저희 지역뿐만이 아니고 지금 적정 규모 학교를 계속하려고 하는데 이런 사태들이 조금 벌어질 것, 단기적으로는 해결이 안 되지만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적정 규모 학교를 만드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단기적으로 당장 내 자녀가 내년, 후내년에 입학에 관해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양보를 하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탄력적으로 중학교에 조금 학급 수를 모듈 학급을 하든 학급 수를 증설할 수 있는 건 조금 증설하고 몇 년 뒤가 되면 또 학령인구가 줄기 때문에 배정하는 데 불만이 없고 이런 내용들을 조금 논의를 했었는데 그게 그렇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학군별로 총액 학급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탄력적으로, 안 그러면 학교를 다시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한 몇 년은 좀 탄력적으로 하는 그런 방안들은 가능한지 과장님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지금 그쪽 삼정자중학교에는 2학군, 2학교 군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삼정자초등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근거리 통학, 그리고 성주초등학교에서 하는 것은 학교 선택권을, 그래서 둘이 다 이렇게 상반된 의견을 지금 계속해서 추진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학생 배정은 어떤 정답보다는 실질적인 그런 당사자와의 어떤 사회적 합의를 끌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 7월 23일 날 전체적으로 성주초등학교 학부모뿐만 아니라 또 현재 삼정자초등학교의 학부모 의견을 받아서, 전반적인 의견을 받아서 거기에서 제일 적정점을 찾아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시를 할 건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모듈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2학군에서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학생이 교실이 부족한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우리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참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2학군을 봤을 때는 학생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감안하고 모듈로 설치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병선위원

과장님, 그건 좀 신중하게 잘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시겠지만 학부모님들이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삼정자는 형평성의 문제, 2학군의 중학교 1순위의 문제, 본인들의 학교가 작다, 나머지 학교는 상대적으로 2배 정도 많다, 물론 지리적 여건이 있어서 제가 또 알아보니까 그런 한계점은 있던데 그래도 학교의 부모님들은 그런 데서 우리의 역차별이다라고 또 말씀들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도 잘 의논들 하셔서 학부모님들이 느끼실 때 상대적 박탈감이 없도록 그렇게 잘 준비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하여튼 최대한 조율해서 이렇게, 최대한 협의를 해서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주위원

반갑습니다.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최치용입니다.

이상주위원

창녕 출신 이상주 위원입니다. 우리 217페이지, 218페이지에 보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에 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17페이지에 보시면 법정부담금 납부율 향상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납부율이 2024년도에 9.6%까지 갔다가 지난해 다시 9%로 줄었습니다. 납부율이 다시 하락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사실 우리가 법정부담금의 재원의 어떤 부분은 수익용 기본재산입니다. 그런데 수익용 기본재산에 보면 대부분이 토지가 수익용 기본재산인데, 이루어졌는데 이 토지 상당수가 실질적으로 수익이 없거나 어떤 낮은 임야로 이루어져서 수익용 자체가 거의 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적인 법정부담금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그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사장님께서 일정 부분 출연도 하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고질적인 문제 때문에 법정부담금이, 이게 우리 경남의 어떤 문제만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상주위원

그렇겠죠.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그래서 이 부분이 매년 지적되어 오고 있지만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개선책을 마련해 보지만 실제로는 쉽지는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주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원래 3%가 이 가이드라인입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아니요. 가이드라인은 30%인데 3%까지 내려가면 시설비까지 제한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상주위원

여기 보니까 3% 미만인 학교가 한 3개 정도 있던데 이렇게 3% 미만이 되면 실제로 페널티 효과를 줍니까, 안 줍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줍니다. 정확하게 이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 자체가 1년 동안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주위원

근거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다만 안전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제외로, 안전 관련 시설은 이렇게 하지만, 시설비는 지원하지만 그 외에 어떤 부분에서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주위원

그러니까 혹시 제 생각으로는 의도적으로 3% 딱 내서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또 여기에 보면 법정부담금을 79.1%까지, 아니면 또 95.6%까지 내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 학교는 공개적으로 좀 칭찬을 하고 싶은데 여기에 거제고등학교가 79%, 제일 많이 낸 데가, 95.6% 낸 데 곤명중학교, 이 곤명이 어딥니까? 사천입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사천입니다.

이상주위원

그리고 창녕도 있네요. 창녕도 창녕고등학교가 42%까지 냈습니다. 잘하는 데는 잘한다고 칭찬을 좀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일정 비율 이상 납부한 법인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원의 인센티브 하고 그다음에 시설 사업비 등 우대 기준이 있는데 실제 지원 실적은 있습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주위원

제가 여기서 더 첨부하고 싶은 말씀은 이런 학교는 우리 보통 감사를 몇 년 만에 나갑니까? 학교에,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원 규정상은 3년마다,

이상주위원

3년마다,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3년마다, 지금 현재 너무나 감사 대상 수가 많아서 제가 알기로는 3년 이상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주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세청에도 보면 납부 잘 하는 그런 데는 보면 감사도 면제해 준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데 잘하는 데는 잘하는 만큼 우리가 또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혹시 이것, 감사과는 아니지만 감사 면제도 해 줄 수 있습니까? 평생 해 주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기간 중에,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그 부분은 감사실, 감사관님하고 협의를 한번, 감사실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주위원

제가 알기로 사실은 우리나라 사학이, 어제도 우리 위원님 중에 우리나라 근대사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근대사에 대한 부분이 좀 정리가 잘 안 되어 있고 그런 게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근대사의, 우리 사학의 역할이 굉장히 저는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초창기 우리나라 문맹을 깨치고 또 우리 국민 스스로가 이렇게 사학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는 사학의 역할이 참 많은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시대가 좀 달라지다 보니까 일부 좀, 사학이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잘하고 있는 데는 많아요. 그런데 조금 그런 학교나 재단이 있다 보니까 사학이 욕을 좀 얻어먹는 그런 건 아닌가 싶은데 학교 법인마다 재정 상황이 달라서 법정부담금 납부 여력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제가 과장님 설명 들어서 이해합니다마는 다만 최소 기준만 맞추는 방식이 반복되어서는 법인의 책무성을 높이기 어렵습니다. 법인별 재정 여건과 납부 노력을 함께 반영해 제재와 인센티브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납부율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학교지원과에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록위원

김영록 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문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조금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러한 학교 쏠림 현상이 언제부터 이렇게 발생하고 했었습니까?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중학군, 학교군의 어떤 배정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묶음 단위지 않습니까? 즉 말해서 이 학교 이 학교 바로 가는 것이 학교 중학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중학군이거든요. 결론적으로 군 안에 학교가 여러 학교가 있는 거죠. 거기서 추첨을 통해서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모든 그런 학생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어느 일정 부분은 다른 데로 가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비단 중학교만 아니고 고등학교도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원하는 어떤 지역을 다 간다고는 보장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중학군, 학군의 어떤 조금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협의를 통해서, 조율을 통해서 조정해서 최적의 어떤, 그 당해 연도에 최적안을 가지고 어쨌든 고시를 이렇게 하고 합니다.

김영록위원

저도 이게 최근에 기사들이라든지 주민들 이야기를 듣고 나서 좀 실태를 파악하게 됐는데요. 아마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게 좀 합리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면 학자들이, 누구는 원래 지내던 대로 그렇게 생활 패턴이 고정되어 있지만 유동이 된다면 그런 부모 세대들은 아마 아침부터 많이 이래저래 생활 패턴이 바뀌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문병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대로 좀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잘 해결했으면 좋겠고 그런 행정적인 어떤 과정이랑 결과 부분들이 아직 결과는 빨리 안 나겠지만 신속하게 좀 잘 하셔서 저희한테 상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 즉각즉각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정재욱위원장

우리 과장님께서 아마 우리 교육청 내에 학부모 민원을 제일 많이 받고 또 걱정하시는 부분이, 고민도 제일 많이 하시는 부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신설 학교, 추진되는 학교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신설 학교의 문제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설은 제일 중요한 게 신설 요인이 있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

정재욱위원장

학교가 신축이 되고 나서 어떤 학부모나 학생들의 민원, 불편한 사항,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부지가 너무 좁아요.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정재욱위원장

운동장이 너무 작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우리 학교 부지를 계속 작은 부지로 받는 이유가 뭡니까? 처음에 도시계획 할 때 확보를 많이 해 주시면 되는데, 뻔히 아는 걸 계속 똑같은 잣대로 밀어붙이니까 민원은 어차피 똑같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세요.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만약에 학교 신설을 하면 학교 용지를 끊는 그것이 한 10년 전의 학교 용지를 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학교 용지를 끊는데, 그 당시에 지역 교육청에서 사업자와 협의를 하면서 최소한의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학교 용지가, 예를 들어 1만2,000㎡, 1만3,000㎡ 정도밖에 안 돼서 여러 가지, 지금 학교를 짓다 보니까 너무 부지가 작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나름대로 인지를 하고, 지금 만약에 사업자와 협의를 할 경우에는 부지를 최대한 많이 잡으라고 지금은 우리가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재욱위원장

그 부지, 누가 잡습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부지는 지역 교육청과 사업 시행자와의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일정 부분에 몇 학급 규모를 하니 부지를 1만2,000㎡ 정도 잡아 주세요.”라는 공문을 보내면, 자기들은 그 안에 학교 용지를 포함시키는 거죠.

정재욱위원장

지금 신설 계획하고 계신 학교들 부지가 다 마찬가지죠?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10년 전에 했던 그런 것 때문에,

정재욱위원장

그래서 계속 이미 예상되는 민원을 그냥 보고 있기는, 저희들이 계속 그러면 10년 전에 이렇게 부지를 해 놓았으니까 방법이 없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제가 정책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저희도 이제는 지하를 파야 됩니다. 학교 신설 요인은 계속 줄어들 거잖습니까?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드니까, 그렇죠?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정재욱위원장

그러면 돈 때문에 학교 짓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 하는 거는 이제는 또 안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에 1년에 10개 지었으면 이제는 8개, 7개 계속 줄 거잖습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재욱위원장

지하를 파야 됩니다. 그다음에 가장 안전한 공간이 학교여야 한다고 하는데, 주차장 지상에 다 대 버리고, 주차장 확보하려고 운동장을 작게 짓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교직원분들 복지와도 연결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되게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복합화 시설, 주민들 셰어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외부 사람들이 계속 주말에도 학교 안에 들어오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시잖아요. 지하에 해 주고 하면 주차장도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다가 지자체 대응 투자를 받아서 하다못해 수영장도 하나 넣을 수 있고, 벤치마킹, 선진지 견학, 해외 많이 가 보셨지 않습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정재욱위원장

이제 전부 다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과장님 혼자만의 결심으로 되는 거는 아니겠지만, 교육청 전체 기조를 한번 검토할 필요가, 이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신설하는 학교의 부지는 그 지역에서 적어도 최고 핫한, 인구 밀도가 제일 높은 곳입니다. 그러면 그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특히 수도권에서 오시는 분들이 왜 지하를 안 파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결국엔 돈 아닙니까? 그러면 지자체하고 대응 투자를 한다든지, 복합화 시설은 우리 조례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이제 상황이 그리 가야 된다,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우리가 중투 컨설팅을 받으러 가면 현재 지하를 파라고 합니다, 부지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내덕도시초 같은 경우나 신문초도 마찬가지인데, 지하로 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추세는 학교 용지가 적으니 지하를 안 팔 수가 없는 그런 부분에 와 있는 단계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

그래서 개교를 계획하고 있는 학교가 있으면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특히 해당 지자체에서 관심 있는 자치단체장이 있는 지자체에 한해서 한번 저는 그걸 시범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계속 야기되는 문제를, 그리고 어제 체육예술건강과 같은 데도 부지가 없으니까 필로티 밑에 놓고, 건물 옥상에다가 놀이 시설 또 넣고 다 그러잖아요.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정재욱위원장

학교 교장실 빼서 애들 놀이 시설을 넣어 주고, 그런 실정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주차장을 빼야 됩니다. 아파트도 주차장을 뺀 지가 오래됐는데, 신설되는 초등학교에 그게 들어온다는 거는 모순이다. 그래서 전체적인 기조를 우리 교육청에서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예, 위원님. 정책 제안에 감사를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중투를 가서 보면, 교지 면적이 협소한 데 대해서는 교직원 주차장을 지하로 하는 경우, 그리고 초등학교도 5층까지도 신축 가능하도록,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5층을 짓자, 그렇게 교육부 중투도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저희들 부지 면적이 1만2,000㎡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교직원 주차장을 지하로 넣고, 단지 단점을 말씀드리면, 개교 시기가 6개월이 지연되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하에 파다 보니까 소음 문제 때문에, 김해서중 때도 그랬고 주동유·초등도 그렇고 그 소음 때문에 인근 학교의 학습권에 지장을 주는 문제, 이런 부분도 조금은 문제는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교지 부분 협소한 거는 지하로 가든지 5층으로 올리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교육부 차원에서도 같이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정책 제안 고맙습니다.

정재욱위원장

그래서 지자체하고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주민들이 다 커버해 줄 겁니다,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거기 지하 안 파는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민원 때문에, 소음 때문에 안 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 같고, 단지 개교 시기, 예산, 결국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학교는 계속 신축 학교는 줄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합화 시설은 이미 모두가 바라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

빠른 시일에 시범 학교 하나 나와 봤으면 하는 제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고민하겠습니다, 위원님.

정재욱위원장

민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호영위원

민호영입니다. 학교지원과장님, 우리 문병선 위원님, 그리고 김영록 위원님에 이어서 보태어서 질의 좀 드려 보겠습니다. 학교의 학생 수라는 것이 내년에 입학할 중학생 수가 갑자기 올해 하반기에 결정되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죠? 과거 초등학교 1학년부터, 아니면 인구 통계를 보면 십몇 년 전부터 예측을, 정확하게는 할 수 없지만 예측을 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데, 이게 갑자기 내년에 늘어난다, 아니면 몇 년 후에 늘어난다, 몇 년 후에 줄어든다 이런 걸 알 수 있고 한데, 이게 물론 계속해서 늘어나면 신설로 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고통을 분담해야 되는 거잖아요, 단기간에 늘어난다면. 학급 학생 수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우리 아이가 좀 더 먼 거리 학교를 간다든지 이렇게 분담을 해야 되는데, 해마다 특정 지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들이 궁금해하는 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기준이 뭐냐, 기준이 공개가 안 된다. 공개를 하셨는지 설득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래요. 우리 애는 가까운 이 학교가 있는데 우리 애는 못 가는데 저 먼 학교의 애들이 왔더라, 무슨 기준으로 그랬냐, 이런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준이 뭔지 학부모들한테 공개가 잘 됐으면 좋겠고, 설득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과정들이 어땠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잘 아시다시피 중학교 배정은 아까 말씀드린 학교군으로 합니다. 학교군에서의 전체적인 학생을 가지고 학생을 배치하는데, 실제 인근에 있는 학교를 다 가 주면 참 좋습니다. 제일 좋죠. 근데 이것이 모두 충족이 안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학교군을 통해서 하는데, 일정 부분 그것 때문에 탈락되는 학생이 있어서 상당히 저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확정이 되고 난 1, 2월 되면 상당히 민원이 세차게 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과연 그 학생을 위해서 바로 옆에다가 모듈러를 설치하는 것이 맞는지, 모듈러를 설치하고 다른 학교의 학급을 낮추는 것이 맞는 건지, 이런 부분들은 신중히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인근에 있는 학교에 학생이 없는 경우에는 그 학교는 소위 말해서 소규모 학교로 전락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민호영위원

예. 과장님 말씀 들으면 합리적 기준이 있고 그것을 부모님들이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부모들 이기주의, 대부분은 그렇지 않겠죠. 양식 있고 교양 있는 분들이 우리 사회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 외에 일부 너무 자기 아이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에 치우친 부모들의 지나친 요구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사실은 근거리 통학의 부분이 있지만, 거기에서 우리도 주안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학교 선택권에 대한 부분에서 뭐가 안에 들어가 있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선호 학교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가고 싶어 하는 학교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의 문제들이 자꾸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걸 모든 걸 우리가 해결할 수는 없으니, 당사자를 통해서 조정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쉽지는 않지만 이번에 어쨌든 조정을 통해서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민호영위원

그렇다면 초등학교 6학년을 졸업하는 모든 학부모들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그런 기준에 대해서 더 확산,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이런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한 요구를 하는 부모들은 사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이 자연적으로 해결될 건데, 그렇지 않으니 이렇게 문제가 확산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그런데 중학교 고시안, 현재 이것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학교군 및 학교구 고시안은 매년 실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조금씩 조금씩 변경이 되는 거죠. 현재 올해는 이렇게 나름대로 협의를 했지만, 또 내년 되면 또 그 부분에 조정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학부모 요구가 또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조정을 통해서 가야지, 어느 정답이 있다라고 판단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민호영위원

자신의 아이만을 누구나 괜찮다고 생각하는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목소리 큰 일부의 부모들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잘 운영하고 있다는 걸 확산시켜서, 이기주의, 개인의 이익에 기반한 과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지 않는 분위기를 교육청에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호영위원

예.

정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봉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최치용입니다.

김봉남위원

이상주 위원님에 이어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법정부담금 납부율 향상 노력이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낮은 학교는 무분별한 지출 억제, 예산 운영의 건전성 미확보, 이것이 이 학교가 법정부담금을 조금밖에 안 내는 이유입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아뇨. 법정부담금을 적게 내는 구조적인 문제를 당초에 설명드린 이유는, 현재 수익용 기본재산, 그러니까 법정부담금의 재원이 수익용 기본재산인데, 학교의 수익용 기본재산과 교육용 기본재산이 있는데, 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재산이 수익용 기본재산입니다. 근데 그 재산이 토지인데, 실질적으로 그 토지가 대부분 수익이 낮다는 거죠.

김봉남위원

예, 아까 설명할 때 과장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김봉남위원

그랬는데, 그러면 이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력을 어떤 걸 할 것이냐고 했을 때, 무분별한 지출을 억제시키고 예산 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통해서 법정부담금을 더 높게 내게 하겠다,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조금 상충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사실 수익을 우리가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수익이 없거나 낮은 토지 같은 경우에는 매각을 해서 현금 재산을 만듭니다. 현금 재산을 만들어서 일단 이자 수입이라도 그렇게 통해서 우리가,

김봉남위원

법정부담금을 내게 하기 위해서 사학재단에 있는 돈 안 되는 토지를 팔아서라도 납부금을 올리려고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그게 아니고, 토지를 팔면 토지의 어떤 재산에 대한 이자 수입을 가지고 법정부담금을 내는 거죠. 그걸 팔아서 그걸로 법정부담금을 내는 게 아니고, 그걸 팔고 난 그 금액의 이자 수입이 실질적으로 수익용 기본재산의 토지보다는 수익률이 좋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김봉남위원

그런 방법을 제안을 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봉남위원

우리 의령 같은 경우에는 의령여중 같은 경우에 이번에 조금 있으면 학교를 다시, 리모델링이 아니고 다시 짓는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도 자부담금이 없어서 의령군에서 그 돈을 대신 납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다시 지을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 나왔는데, 학부모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요. 학교가 재산도 없고 학교를 고칠 만한 자부담금의 능력도 안 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학생들 수가 적기 때문에 여중은 그렇지만 여고 같은 경우 같은 재단이니 학생 수가 적어서 1등급 1명이 안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의령고등학교 공립학교하고 같이, 교육청에서 매입을 해서 공립학교하고 같이 남녀공학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일부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고 좀 많이 있지요. 근데 이 납부금까지 이렇게 안 되는 거는 교육청에서 조금 감안을 해서 다른 대안을 마련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법정부담금을 안 내서 재정 지원을 과도하게 제한을 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고스란히 학생들한테 피해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경남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국의 시도 교육청의 사학 담당 협의회가 있을 때 이 부분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많아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걸 제안을 했고, 시도 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일정 부분 공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제안해서, 법정부담금 제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안 되나라는 생각은 일정 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김봉남위원

예. 그런 거 좀 잘 생각해서 재단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재단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든지, 아니면 납부금까지 못 낼 만큼 열악한 재단이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이런 거를 생각해서 잘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봉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학교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 양미입니다.

정재욱위원장

백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정원위원

예, 백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예, 반갑습니다.

백정원위원

양산 동부학생안전체험원이 2027년 1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공정률과 진행 상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건축 공사는 79% 정도 진행되었고, 그 안에 콘텐츠를 또 운영합니다. 거기에 대한 공정률은 30%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8월 말쯤에 준공 완료할 예정이었는데, 이번 1, 2월에 굉장히 날씨가 추웠고, 또 폭염이 빨리 오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공정이 한 70일 정도 지연됩니다. 그래서 11월쯤에 준공 예정입니다.

백정원위원

그러면 개원을 하게 되면 주 이용객이 유치원과 초등학생까지인가요?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저희가 진주 학생안전체험원에 약간 특화되어 있는 게,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어린이종합안전체험실이 있고, 여기는 중고등학생까지도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도민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들도 가능하시고요.

백정원위원

저희가 양산에서는 기대가 큰데, 양산뿐만 아니고 이용 지역이 어디까지로 보고 계신지요?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경남이,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좀 길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진주까지 체험하러 가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거리도 있다 보니까 접근의 한계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동부권,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진주권하고 저희 동부권하고. 여기서는 김해, 양산, 밀양, 창원 여기 계시는 동부권역에서 많이 이용할 걸로 생각됩니다.

백정원위원

양산 같은 경우에는 안전체험관을, 진주가 멀다 보니까 부산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 거 아시죠?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예.

백정원위원

그래서 기대가 커서, 좀 더 세심하고 촘촘하게 잘 계획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관계자하고 콘텐츠 공정 회의도 면밀히 잘 진행하고 있고, 기대하시는 만큼 실망하지 않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선위원

예, 반갑습니다. 창원의 문병선입니다.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예,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양미입니다.

문병선위원

예, 과장님.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예.

문병선위원

등하굣길 교통안전 강화, 업무보고 225페이지 보면,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통학로 환경 개선이라고 해서 ‘어디Go’ 실시간 위치 공유 서비스 운영, 이런 사항이 9월인데, 밑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어디Go’ 이게 무슨 서비스죠?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어디Go’는, 학부모님들은 아이들이 학교에 오는 길목에 우리 아이가 학교에 잘 도착했는지 많이 궁금해하고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남 지역은 아니지만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약간 불미스러운 안전사고도 있고 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우리 애가 어디에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문병선위원

근데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가방에 매고 다니는 거든지 안 그러면 휴대폰이라든지 어떤 장비나 도구가 있어야지 확인이 될 거잖아요.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문병선위원

그거를 말씀 안 해 주셔서요.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아! 예. 저희는 일단 휴대폰이 있는 애들은 앱에서 실시간 위치가 확인이 가능하다고 해서, 여기 담은 내용은 저학년, 1학년부터 3학년 중에서 휴대폰이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런데 거기는 단말기가 키링처럼 약 한 5㎝ 정도 되거든요. 무게도 한 25g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방에 키링으로 해서 그렇게 이용할 예정입니다.

문병선위원

그럼 키링이 없는 애들은 휴대폰에 앱을 깔고,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예, 그런데 이 중에서 희망자,

문병선위원

아! 이것도 희망자만,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예. 이 중에서 희망 안 할 경우에는 저희가 굳이, 왜냐하면 다른 방법도 있고, 휴대폰에서도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문병선위원

아! 그러면 키링 같은 장비를,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예, 단말기.

문병선위원

단말기를 희망하는 1학년부터 3학년, 저학년 학생들한테만 배포하고,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예, 우선 저학년으로요.

문병선위원

배포하고, 이게 지금 시범입니까?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예, 아직 시범 안 했고 이번에 처음 사업을,

문병선위원

주는 게 다 합니까, 지금 경남의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지금 대상은 전체,

문병선위원

전체요?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예. 아직 시행은 안 했고 지금 시행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문병선위원

9월이라고 적혀 있어서, 시범도 아니고 그럼 이걸 전체로, 그것도 다 하는 것도 아니고 하고 싶은 사람들 수요자 받아서, 나머지는 휴대폰에 앱 깔고,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예. 이게 왜냐하면 개인정보하고도 관련돼 있어서 그래서 희망자에 한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문병선위원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개인 정보하고 관련되니까 어머님들 민감한데, 이런 문제로 시범도 아니고 바로 도입한다는 게 조금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제가 반대한다는 건 아닙니다. 예전에도 제가 알기로 유사한 것들이 많았잖아요. 가방에 키링처럼 매고 다니면서 실시간 되는 게 많았는데, 오류도 많고 사실 잃어버리는 것도 많고, 건전지 다 되면 애들이 갈지도 않고 그냥 재미 삼아 달고 다니고, 과장님 맞잖아요. 그런 게 많아서 계속 좋은 방안들이 나오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십사 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이게 어저께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등하교 출입 안전 시스템이라고 위치 기반하는 거 똑같은 내용을 3개 학교에 시범 사업 한다고 했거든요. 이게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거기도 CCTV 카메라 영상 다 되는 위치 기반 서비스를 3개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말씀하셨던 안심 알리미는, 학생이 교문을 들어섰을 때, 교문을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문자가 발송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집에서 학교까지 오는 통학로에서 우리 아이가 안전사고가 있는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문병선위원

비슷하지만 목적이 다르다, 그 말씀이시죠?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예, 취지가 조금은 다릅니다. 저희는 통학로 부분이고,

문병선위원

예, 이걸 고민을 조금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보여주기 식으로, 경남교육청이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권을 보장하는, 예를 들면 기사 헤드라인을 하나 잡기 위해서 이런 건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현실적으로 제가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예가 많잖아요. 타 교육청도 예가 많다 하니까 경남교육청도 있고, 그래서 이것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정재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정원위원

예, 문병선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재 초등학교에 등원, 하원할 때 등원했다, 하원했다 서비스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실시간 위치 공유라고 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두 가지의 제도를 동시에 시행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제도가 끝나고 이걸 시행을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각각 다른 사업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 안심 문자 가는 거는 그대로 유지하고, 저희는 거기에서 하나 더 확대를 해서 통학로 부분에서 우리 아이가 어디 있는지 실시간 위치 확인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백정원위원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학부모다 보니까, 학교에서 수요 조사를 하는데 굳이 필요가 없어서 신청을 해도 그 기기를 사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요 조사를 충분히 하고 진행을 하고 계획을 하고 계신 건지 또 여쭙겠습니다.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아직 정확하게 수요 조사는 안 되어 있지만, 저희가 1추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수요 조사부터 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개인 정보라든지 데이터 암호화라든지,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위치정보법에 근거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서비스를 잘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원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 거는 등원을 했다, 그다음에 이 학생이 하원을 했다 요 정도로 학부모가 파악을 하는 거고, ‘어디Go’ 이거는 실시간 위치 공유 서비스를 운영하는 거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좀 겹치는 사업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끝나고 충분한 숙의를 거쳐서 하는 게 어떨까, 굳이 이걸 꼭 9월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조금 더 숙의 과정을 거쳤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주위원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시민교육과하고 유사 중복 사업이 아닌지 반드시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이 사업은 이번 추경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인데,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주위원

아직 예산 심사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 계획에 확정적으로 기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편성된 신규 사업은 분명하게 표시를 해 주기 바랍니다.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주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24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면 통학로 실태 조사 실시 및 조사 결과 관할 기관 개선 요구에 219개 학교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실태 조사에서 확인된 주요 위험 요인과 개선 요구 내용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예, 여기는 매년 저희가 통학로 실태 조사를 합니다. 학교에서 하고 나면 대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요 사례로는 노면이 도색이 오래되어서 새로 도색을 해 달라는 내용도 있고 무인 과속기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 달라는 내용도 있고 도로 교통 환경 개선에 대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승하차 구역도 설치해 달라는 내용도 있는데 저희는 또 학교 바깥에는 관리 주체가 저희가 아니고 지자체다 보니까 저희가 지자체하고 경찰서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주위원

이상입니까?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예.

이상주위원

아시다시피 요즘은 아이 1명이 왕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아이가 귀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현재 219개 학교에 개선 요구를 한 상태입니까? 현재까지 개선이 완료된 건수와 추진 중인 건수, 아직 조치되지 않은 건수는 각각 얼마나 됩니까? 혹시 준비가 안 됐으면 자료 제출 해도 됩니다.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주위원

그리고 이 통학로 시설은 교육청에서 직접 개선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것을 제가 아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지자체와 같이 공유해서 우리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만큼 위험 구간이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우리 교육청만으로는 개선하는 데 한계가 많더라고요, 이 업무를 해 보니까. 그래서 올 5월부터는 지역 교육청 중심으로 지역에 있는 경찰서, 지자체와 안전협의체를 구성하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학교에 있는 중점 과제도 같이 발굴해서 개선하는 걸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주위원

아이는 어차피 교육청 아이만 아니고 지자체 아이도 맞습니다. 그렇죠?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봉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남위원

‘어디Go’ 이 사업이 저는 정말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분명히 학교에 데려다주고 집에 왔는데 보이스피싱 그런 전화가 와서 내가 아이를 보호하고 있다 이러면서 했는데 제가 아이를 찾기 위해서 학교까지 갔습니다. 학교에 선생님한테 하니 선생님이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학교 체육 수업이 있어서. 그래서 교장 선생님도 그렇고 다 모르니 제가 직접 아이를 찾으러 갔었거든요. 이런 ‘어디Go’ 제도가 있으면 그런 걱정도 없을 거고 또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중학생도 그런 경우를 한번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으니 ‘엄마’ 이러면서 외치는 그런 전화를 받았는데 이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제가 진짜 다른 업무를 보다가 학교까지 뛰어가고 아이가 체험 학습을 하러 갔었는데 그 자리까지 제가 찾으러 다녔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어디Go’ 이 제도는 정말 좋은 거라 생각합니다. 잘 살펴서 제대로 시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시행하려고 하는 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안전은 2중, 3중으로 이렇게 촘촘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김봉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엽위원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의 박승엽입니다.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양미입니다.

박승엽위원

저는 과밀 학교에 화재 재난 발생 시 아이들의, 학생들의 안전한 대피 시간과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그와 관련되어서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인 과거의 학교는 흔히 아파트로 치면 평상형이지 않습니까? 바로 운동장으로 비상시에 모든 아이들이 한꺼번에 나올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설립된 학교들, 특히 주거 중심지에 설립된 학교들, 예를 들면 마산으로 치면 합포구의 고운초등학교, 그리고 회원구의 가고파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좁은 공간에 많은 아이들을, 이렇게 아이들이 다니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학교가 평상형이 아니고 미로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차례 안전한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건축법에 따른 소방시설이나 교장 선생님들의 관리, 물건을 적치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복잡해요. 여기 끝에서 만약에, 고학년들이 위를 쓴다고는 하지만 과연 화재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걔네들 또한 어른들처럼, 어른들보다 더 심하게 패닉 상태가 올 것인데 과연 이것을 잘 탈출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우려가 계속 들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혹시 우리 기준, 그러니까 과밀 학교뿐 아니라 모든 학교가 재난 화재 발생 시에 최종 아이가 운동장 밖, 그러니까 안전한 곳까지 대피하기 위한 기준 되는 시간 이런 게 있습니까?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정확하게 기준되는 시간보다는 저희가 화재 대피를 1년에 학교에서 3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통영 제석초등학교에서 화재가 났을 때도 재난 대피 훈련으로 교육적인 효과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때 학생들이 아무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잘 대피를 했었거든요.

박승엽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훈련을 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잘 했다 이런 데이터도 있지만 제가 판단하는 기준에는 화재나 재난 발생 시에 최소한 우리가 갖고 있는 골든타임이라는 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3분 안에 모든 아이들이 탈출해야 된다, 그 기준 안에 우리가 통과하는 훈련을 해야 이게 적합한 훈련이지 10분 동안 조직적으로 잘 탈출한다고 이게 효율적인 훈련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없다는 것은 조금 당황스러운데요. 제가 볼 때는 소방서나 유관 기관에 확인해 보면 이런 화재가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은 3분이다, 5분이다, 수용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다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기관의 종류에 따라 다 차이가 있을 것인데 거기에 맞춰서 훈련을 하지 않고 단순히 아이들이 그냥 반복적인 3회 훈련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안전 체험을 제가 말씀드리면 분명히 있을 건데 제가 인지를 못 한 부분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엽위원

과장님, 그것은 여기서 사과한다는 수준으로 끝날 게 아니라 안전총괄과장 담당님으로서는 지금 우리 화재 재난으로 얼마나 국가적으로 예민한 사항인데 평소 훈련을 할 때, 그리고 계획을 짤 때 그런 계획 없이 단순히 회만 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 교육청이나 일반 기관에서 이것 하고 있다 티만 내는 거거든요. 사고가 났을 때 우리는 했으니까 문제가 없다, 면피용의 훈련이지 아이들이나 화재 재난 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당연히 저는 그것은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이후 질의를 지금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모른다는 자체가 조금 당황스럽거든요. 그러면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십니까? 기준 하에 지금 계획을 세우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계획을 세우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기준은 있는 걸로, 왜냐하면 저희도 소방서하고 관련, 같이 합동 점검 훈련하는 것도 저희가 학교 근무할 때 같이 합동 점검하고 합동 훈련도 했었고 제가 말씀 안 드린 것 중에서 지금 안전체험원에서도 저희 학생들이 화재 대피라든지 소화기 사용하는 것도 체험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박승엽위원

당연히 있을 것이라 생각되고 제가 지금 자료를 조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준은 어떻게 되며 우리가 안전 대피 훈련할 때 어떤 내용이 포함되며 그 기준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기본적인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승엽위원

그리고 아까 과밀 학교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경상남도교육청에서 화재 재난 시뮬레이션을 조금 돌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부 학교에 관해서요. 맞습니까?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예. 학생 위주로 해서 재난 대피 훈련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박승엽위원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훈련하는 시간을 잰 것이 아니라 시뮬레이션, 말 그대로 학교 구조를 그대로 넣고 학생 수를 넣고 화재 재난 발생했을 때 이게 마지막 학생이 나오는 시간까지 얼마나 걸렸다, 그 프로그램 돌린 것 잘 모르십니까?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예,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승엽위원

그게 가고파초등학교도 돌렸었고요. 한 2~3년 전에도요. 그리고 김해에 어느 학교도 돌렸고 정말 제가 과거부터 계속 이 과밀 학교의 안전에 대해서 꾸준히 말씀을 드렸는데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얼마나 그것을 무시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질의에 대해서 진짜 너무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저희 가고파초등학교만 해도 약 1,600명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고 그 아이들이 미로 속에서 과연 불이 났을 때 어두컴컴해질 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얘들이 잘 나올 수 있을까 그에 대한 우려 속에 많은 학부모님들이 학생을 보내고 있는데 그게 오늘 처음 이슈가 된 것도 아니고 제가 시의원에 있을 때 시에서 5분 발언 통해서도 이슈화 시켰고 그리고 학부모님들하고도 면담을 통해서 여러 차례 도교육청에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담당하시는 안전총괄과장님께서 이 기준도 잘 모르시겠다, 그리고 이 시뮬레이션을 돌렸는지도 모르겠다, 이것 자체는 너무 이 과밀 학교 안전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는 학교 대피 재난 화재 발생 시 안전에 대해서 너무 조금 신경을 안 썼던 부분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승엽위원

예, 국장님.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먼저 안전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남교육 정책을 추진할 때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모든 정책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마다 학교마다 1년마다 학교 화재 훈련이나 소방 안전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든타임에 대해서는 기관이나 학교의 건물 성격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나 기관마다 가보시면 층마다 화재 대피소라든지 소화기 위치라든지 아이들 대피하는 순서까지 다 배치가 아마 안내판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만큼은 저희들이 충실히 챙기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한 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엽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저도 확인을 다 했거든요. 학교 가면 대피로가 되어 있고 몇 반은 여기로 가고 몇 반은 여기로 가고 이 출입구로 나와라,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지만 그래도 교육청에서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안전에 대해서 그 학교에서 학교의 상황에 맞게 대처해라, 골든타임도 거기에 맞춰서 해라, 그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도 최소한의 기준은 마련해야 되고 그 기준에 대한 것은 안전총괄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국장님 말씀대로 학교마다 상황이 다르고 성격이 다릅니다. 제가 처음 주제를 과밀 학교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과밀 학교가 종류마다, 지역마다 있습니다. 제가 모든 과밀 학교를 가보지 않았지만 구조적으로 기이하다는 것은 국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전혀 없으시고, 그리고 그게 이번에 단순히 경남도교육청에서 처음 말이 나온 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문제가 있다고 계속 올리고 있는데 그것을 담당 과장님께서 시뮬레이션 돌린 내용도 모르시고 돌렸을 때 어떤 기준을, 그러면 만약에 돌렸는데 예를 들어서 15분이 나왔다 그러면 문제 됐을 것 아닙니까? 물론 지금 모르신다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 기준 하에 분이 나왔겠죠. 그래도 했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지역의 과밀 학교에 대해서 재난 화재 발생 시에 상당히 위험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학부모님들이 그에 대한 걱정에 학생들을 학교로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그에 대한 대책도 나오고 계획도 나올 것인데 그에 대해 전혀 데이터적으로 말씀을 아무것도 못 하시면서 과장님께서는, 국장님께서는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안전에 대해서 어떤 최선을 다하고 있죠? 대피로에 이것 그리는 것, 그대로 학생들이 합니까? 물론 훈련을 해서 할 수 있게 유도를 하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바는 좀 더 데이터화해서, 기준화해서 그 분 안에 잘 통과하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과밀 학교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학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평상형 학교보다는 조금 더 예민하게 관찰해 줘야 되고, 문제가 있다면 다른 대책도 마련해야 되는데 전혀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박승엽위원

과거에 대한 해 왔던 흔적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데 어떻게 계획이 나오겠습니까?

정재욱위원장

우리 박승엽 위원님, 지금 우리 박승엽 위원님께서 상당히 좀 흥분하신 상태인데 물 한잔 드시고,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하셨죠? 우리 박승엽 위원님, 말씀은 다 전달하셨죠? 그렇죠? 지금 학교가 정말 미로처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이번에 진주에도 초중 통합학교가 되어서 구조도 서로가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간 노력하신 내용들, 그다음에 현장에 해 보니까 또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의회를 통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좀 구체화한다든지 뭔가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박승엽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 좀 해서 같이 대화를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

박승엽 위원님, 마지막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박승엽위원

어쨌든 그 과밀 학교에 대해서 학교 상황상 구조적으로 조금 애로한 사항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그리고 경상남도교육청에서 그 학교를 설립할 때 건축법이나 모든 법의 절차에 따라서 안전하게 지었다는 것을 저도 육안으로 충분히 몇 차례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학부모님들이 약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관심 좀 가져 주시고 자료 하나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화재 재난 시뮬레이션 몇 차례 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어떤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예. 자료 해서 위원님께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엽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재욱위원장

박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양미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재정과장 문정숙입니다.

정재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욱위원

과장님, 신영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보니까 234페이지하고 235페이지 폐교재산 활용 관리가 있고 지역과 더불어 상생하는 계약 관리라고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예.

신영욱위원

참 서글픈 내용 같습니다. 잠시 제가 설명드릴게요. 폐교가 된 이유는 우리 학령인구가 없어서 폐교가 됐죠? 지역 소멸되어서,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예.

신영욱위원

지역이 소멸된다는 것은 일자리가 없고 뭔가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나 이렇게 생산 활동하는 게 좀 없어지고 노령화됐기 때문에 학교가 폐교되고 수도권으로 다 이렇게 청년들이 가기 때문에 폐교가 됐다, 맞습니까?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맞습니다.

신영욱위원

그래서 그 폐교된 학교도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옆에 보면 계약담당에 보면 지역과 더불어 상생하는 계약 관리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에 보면 지금 조달 우수 제품이라든지 우리 관급 공사를 할 때 자재가 보통 보면 지역에서 많이 구매를 합니까? 아니면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이렇게 구매를 합니까?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저희 관급자재를 구매할 때는 지역의 우선 제품을 다 합니다.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제품을 구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금액에 따라 다 다른 것은 아시겠지만 금액에 따라서 만약에 5개 이상의 업체가 필요할 경우에 그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타지 업체를 넣지만 대부분이 한 2개 내지 3개 이상 이 지역 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 업체끼리 경쟁을 시키고 있습니다.

신영욱위원

물론 당연히 지역에, 경남권에 있는 자재를 이렇게 구매하는 게 원칙적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지역 업체들이 보면 좀 영세하거나 제품의 질이 지금 조달 우수 제품으로서 등록이 안 되는 그런 사유에 있어서 그런 업체들이 있잖아요. 영세하고 조금 열악한 업체들도 있고 그랬을 때 우리가 보통 계약 부서에서 보면 조달 우수 제품으로 등록된 업체들을 코드 번호 찍어서 선택을 해서 설계서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도급 금액의 한 몇 퍼센트 정도가 관급자재 비율을 차지합니까?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관급자재 비율을 보면 저희가 30% 정도, 시설과에서 관급자재를 발주하기 때문에,

신영욱위원

30% 이상 되는, 한 30~40% 정도 관급자재로 들어오게 되면 실제로 보면 거기서, 수도권에서 들어오는 관급자재와 지역 업체에서 이렇게 구매할 수 있는 관급자재 데이터가 있죠?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데이터 있습니다.

신영욱위원

그 자료를 한번 이렇게, 이게 품목 있지 않습니까?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예.

신영욱위원

품목별로 해서 그게 생산지 납품하는 업체, 서울이면 서울, 경기면 경기, 경남이면 경남 해서 그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예.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신영욱위원

어쨌든 지금 지역 소멸과 청소년들이 지금 이렇게 수도권으로 자꾸 직장이 없고 해서 가잖아요. 그랬을 때 지역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은 경상남도에 있는 자재를 사용함으로 해서 고용도 창출되고 또 이렇게 재정 건전이 되면 좀 더 기업으로서 소규모가 아니고 좀 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인데 수도권에 있는 업체를 많이 선정함으로 해서 아마 이게 자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관급자재가 보면 원래는 이게 관에서 구매해서 건설 현장에 하는 게 관급자재잖아요.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신영욱위원

그랬을 때 건설업체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 이게 재경비로 따져보면 관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분리시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원가 계산서에서.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제가 보는 판단에서는 관급자재로 분리하는 이유가 우수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서가 제일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급에서 샀을 때 제품보다는 관급에서 샀을 때 더 우수한 제품이 투입된다는 게 제가 원칙적으로 맞다고 보고,

신영욱위원

그것은 과장님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급자재의, 설계서에 KS 이 제품이 만약에 설계가 되어 있으면 이게 조달 우수 제품이든지 사급자재든지 간에 그 업체에서 살 수가 있어요. KS 제품 사서 감독 기관에서 관리만 하면 되는 것이지 관에서 사준다고 해서 이게 우수 제품이고 건설업체에서 이것 산다고 해서 이게 제품의 질이 나쁘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맞잖아요. 이 제품을 그냥 구매하라고 했으면, 이 제품이 설계서에 되어 있으면 관에서 구매 안 하고 건설업체에서 구매해도 이 제품을 사서 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그리고 많은 업체들에 대해서 관급자재에서는, 사급자재에서는 저는 생각하기로는 일부 특정 제품을 할 수 있지만 관급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경쟁을 통해서 어떤, 수의보다는 입찰이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제품들을 투입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신영욱위원

원래 관급 제도가 도입된 계기가 원가 계산에서, 이게 원가 계산에 재료비를 태웠을 때 재경비가 상승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재료를 따로 사급자재나 관급자재로 분리를 시켜서 관급자재 제도가 도입되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활성화시키는 목적에서 관급자재 제도가 도입됐거든요.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025년도 말에 우리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품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82% 이상이 지금 지역 업체를 사용하고 있고 그 나머지 비율에서 사실은 적었던 부분들은 대부분 지역 전체를 푸는 경우, 예전에는 100억원 이상인 입찰 부분 건설 공사입니다. 그리고 기타 공사나 다른 공사 같은 경우는 한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풀게 되어 있고 그 나머지 부분에서도 설계 공모라든지 특정한 제품을, 전국에 있는 제품 외에는 제가 확신하는데 100만원 이상, 82% 이상이 지역 업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영욱위원

어쨌든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니까 그것은 자료를 좀 주시면 제가 파악해 보고,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신영욱위원

지역 업체 비중과 타 지역 업체 비중에 대해서 퍼센트별로 분리해 보면 되고 단편적인 예로 우리가 건설공고 이전 사업 같은 게 보면 금액이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든 가운데 도급 금액이 한 500 얼마가 되고 관급자재가 한 500억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기억에. 제 지역구에 있어서 제가 관심 있게 봤을 때 총예산 금액이 1,000억원이 넘는 공사 금액에서 도급 금액이 520~530억원 정도 되고 나머지를 관급자재로 배치를 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원가 계산을 했을 때 이게 과연 조달 우수 제품으로 들어와서 희망 소비자 가격을 그대로 적용해서 구십몇 퍼센트에, 93%나 95%의 계약을 하는 것과 원가 계산에 태웠을 때 재료비, 노무비 경비에서, 재경비에서 태웠을 때 그 예산이 투입되고 안 투입되고 퍼센트를 한번 비교해 보셨습니까?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관급자재의 비율이,

신영욱위원

관급자재가 만약에 500억원이잖아요. 이 500억원을 원가 계산에 정상적으로 태웠을 때 그때 우리가 발생되는 비용과 이걸 관급으로 태웠을 때 거기에 대하는,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관급을 포함해서 공사 원가 계산서를 할 때와,

신영욱위원

그렇죠.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관급을 분리했을 때 원가 계산을 한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신영욱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례를 한번 해 보셔야 정확하게, 이게 우리가 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중소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원래는 이게 관급자재 제도를 도입하고 우수한 제품을 공사 현장에 하려고 관급자재 제도를 도입했었는데 실제로 보면 우리가 어떤 설계가 100이라고 했을 때 낙찰률 적용하면 15%나 십몇 퍼센트로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또 하도급률을 적용하면 적정 하도급률 82% 한다 하더라도 떨어져 나가고 했을 때 이게 1,000원짜리가 육십몇원에 구입해서 이 컵을 사서 했는데 지금은 구십몇원에 사서 이게 관급자재로 온다는 말이죠. 그랬을 때 그런 예산의 낭비에 대한 부분을 한번 비교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예,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영욱위원

그래서 관급자재 제도가 좋은 제도입니다. 좋은 제도인데 어쨌든 간에 데이터 한번 주시고 다음에 그 데이터를 보고 한번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욱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국장님, 사안이 급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사실 우리 어저께 정책기획관님하고 좀 다뤘던 내용인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오늘 한겨레신문 단독 기사인데 내국세의 20.79%를 이렇게 내려주던 예산을 아예 이제 폐지를 하겠다라고 교육부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예, 제안했다고,

정재욱위원장

그래서 이게 아주 구체화된 산식을 이렇게 지금 다 늘어놨다고 하거든요.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정재욱위원장

우리 교육청의 예산, 인력, 시설 모든 걸 관리하는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 만약에 지금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이번 본예산에 넣겠다라는 소리 아닙니까?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예. 아마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하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정재욱위원장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이 예산 모든 걸 이렇게 총괄하시는데 운영상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지금 기획예산처 입장은 오로지 학생 수만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의 입장은 학생 수만은 아니고 학급 수, 학교 수도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재정이 여유가 있을 때 교육과정의 질적 확충이 좀 필요하고 미래 교육에 대한 투자가 지금 아니면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급 수는 실제로 더 늘어나고 있고 학교 수도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우리 현재 교원 단체에서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 학급당 정원을, 학생 수를 20명으로 좀 낮춰 달라, OECD 수준으로, 그런 것도 현재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에 따라서 학급 수도 늘어날 것이고 또 교원 수도 증가할 것이고 미래 교육 시설에 대해서 투자를 하다 보면 저희 미추단에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보더라도 2033년까지 교육비에서 50%까지 지금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22%도 저희가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돈만 해도 1조5,000억원입니다. 앞으로 투자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단지 학생 수라든지 숫자에 경제적인 관념을 좀 버리시고 교육에 대한 미래 투자를 저는 먼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일시적으로 추가 세입일 수도 있다 보니까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교육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피해가 학생들한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재욱위원장

지금 기재부에서 산식을 낸 게,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직전 교부금,

정재욱위원장

직전 연도 교부금 기준으로 최근 3개 연도 평균 경상 성장률 곱하기,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학생 감소율 40%,

정재욱위원장

학령인구 변화율 40% 곱해서,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예.

정재욱위원장

이것은 경남교육은 사실은 자기들이 이 대상이 완전히 제외됐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지금 우리 교육청의 대응이 어제 우리 기획관님 말씀으로는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입장 발표,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공동 대응하겠다는 말씀,

정재욱위원장

그것밖에 지금 없는 상태인데 지금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대응해선 안 될 것 같고 이 개편안 철회를 위한 우리 범도민 대응기구를 구성해야 됩니다. 이것은 교육청만의 어떤 문제가 아니고 우리 도민들이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청과 의회와 학부모, 그다음에 교육단체, 시민단체 모두가 가담이 되는 철회를 위한 범도민 운동기구가 설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교육감께 빨리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아마 기획관에서 보고가 됐을 겁니다, 긴급하게.

정재욱위원장

이것은 이렇게 막 급박하게 돌아가고 구체적인 산식을 이렇게 해서 발표를 했다, 전달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하겠다는 소리지 않습니까?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연동되는 부분에 대해서 몇 년부터 계속 그 말씀은 나왔었는데 올해 좀 아마 긴급하게 추진되는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재욱위원장

이렇게 보면 우리 대응이 조금 아쉽다고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이라도 공론화된 이상 이걸 이렇게 흐지부지해서는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산 심의하고 뭔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돈을 이렇게 안 주겠다라고 하는데.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맞습니다.

정재욱위원장

이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교육감께 빨리 보고를 드려서 동향을 좀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재욱위원장

우리 재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록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록 위원입니다. 우리 폐교재산 활용 관리 내용을 보니까 대부 중인 학교가 98개, 그런데 대부하고 있는 여기 지금 리스트들을 자료 요청 좀 드리고요.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김영록위원

미활용 학교가 지금 69곳이 되는데, 이게 다 연도별로 다르겠죠?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대부분이 미활용되는 이유는, 지리적으로 위치가 사실은 주민들이 별로 없거나 위치적으로 접근성이 낮은 데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은 주민들의 동의가 잘 안 됩니다. 시설의 용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상 활용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록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도 어디 다니다 보면 폐교를 활용해서 캠핑장이 됐다든지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해서 돌리는 것도 보긴 했는데, 이 미활용 학교 리스트도 한번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김영록위원

잘 아시겠지만 폐교 활용법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이런 재산을 자꾸 놀리기보다는 뭔가 적극적으로 우리 도를 위해서 활용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은 드는데, 일단 저도 자료 내용을 한번 쭉 확인하고,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전국적으로도 폐교 재산들 때문에 폐교 활용지 이런 부분들을 지자체한테도 작년에도 책자라든지 홈페이지에다 광고 아닌 광고, 매각이나 활용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69개교는 약간 어려움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활용이 더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록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사협력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실 말씀, 마이크를 왜 계속,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손 번쩍 들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우리 시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시설과장 손남구입니다.

정재욱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위원

과장님.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예.

박인위원

사송유치원 있지요?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예, 양산에, 예.

박인위원

예, 양산에 사송유치원. 거기 특수학급 화장실, 그 문제 좀 알지요?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예.

박인위원

어찌되어 갑니까?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장애인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또 학교하고, 유치원하고 협의해서 변기를 유아용으로 다 변경 교체한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박인위원

확인 한번 해 보이소.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예.

박인위원

그거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죠?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예.

박인위원

물론 규정에는 특별히 명시된 게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아이들인데 성인용 변기하고 세면대를 했다는 건 좀 모순이다.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아마 무장애 계획 인증받는 과정에서, 예비 인증 기관하고 본 인증 기관하고 실제 현장에 나와서 했을 때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중앙정부에다가 질의도 했었고, 그 질의 결과에 따라서 현재는 유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로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위원

그거 계속 좀 챙겨 보이소.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위원

확인해서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이소.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인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중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강성중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인 위원님 질의에, 제가 민원을 하나 받은 게 있는데, 통영의 원평초등학교에 보면 화장실 변기가 파손이 되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시고,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예.

강성중위원

보고 자료 보면, 2,148, 교육시설물 안전 점검 관련하여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교육 시설 6,782개소를 점검했고, 그 과정에서 D등급 8개소, E등급 2개소가 확인이 됐습니다. 현재 D, E등급 시설과 긴급 안전 점검에서 이상이 확인된 시설은 어떻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D등급과 E등급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D등급이나 E등급 같은 경우에는 당장 사용을 해야 될 상태인지, 아니면 사용 중지를 내려야 될 상태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고요. D등급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약간의 결함은 있지만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전문가들의 검토 의견을 받아서 부분적으로 사용은 가능한 상태이고, E등급인 경우에는 즉시 사용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E등급이 2개 학교가 있는데요. 2개 학교 다 현재 사용 중지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강성중위원

그러면 아니, 그 2개 학교가 어디 폐교입니까?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폐교는 아닙니다.

강성중위원

폐교는 아니고 현재 가용되고 있는 학교인데,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예, 그 건물 사용을 중지했습니다.

강성중위원

학교 건물입니까, 아니면 주,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학교 건물입니다.

강성중위원

근데 그거는 정말, 진짜 E등급을 받을 정도까지, 학교 교육을 하고 있는 현장이 E등급을 받을 정도까지, 지금까지 시간이, 학교 점검을 어떻게 했는데 지금에 와서 E등급이 나왔어요?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E등급이 왜 발견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청에서는 내진 보강 공사를 현재 추진하고 있고, 현재 한 92% 정도 교육 시설물에 대해서는 내진 보강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전년도 12월 겨울철 점검에서 내진 성능 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일부 검사 항목 중에 안전 등급이 E등급이 나왔고, 전문가의 안전 등급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 자체에 구조안전위원회를 개최했고,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E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E등급 판정받은 학교에 대해서는 즉시 사용 중지를 내렸고, 거기에 대한 조치 계획으로는 향후에 E등급인 경우, 이 E등급인 건축물은 철거를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이미 학생 수용을 위해서는 예비비를 투입해서 임시 교실을 설치 완료를 다 했습니다.

강성중위원

임시 교실을 설치를 했어요?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중위원

거의, 안 그러면 모듈러 학교를,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예, 모듈러 교실로,

강성중위원

교실로 대체를 했어요?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예.

강성중위원

제가 물어보는 게, E등급을 받을 때까지, 현 학교에서 E등급이 나올 때까지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는 앞으로는, 오늘 이후, 이 이후부터는 교육청에서 E등급이 나올 때까지는 아닌 것 아닌가. 이거는 진짜 교육청, 교육하는 분들이 다 누구나가 시설의 전문가는 아니겠지만, 그렇더라도 E등급 갔다는 거는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내용이라고 보고요. 앞으로, 아까 내진 설계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 관내, 경남도 내에 E등급이 나와도 모를 정도로 지나온 시간 속에, 지금 내진 설계는 어떻게, 전체 퍼센티지에서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92% 정도,

강성중위원

92%요?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럼 8% 남은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 8% 정도입니까?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잔여가 8% 정도 남은 건물은, 첫 번째, 다른 정책 사업, 다시 말씀드리면 향후에 대규모의 대수선 공사가 예정되어 있다든지, 공간 재구조화 사업이 있다든지, 혹은 통폐합 예정이 되어 있다든지, 내진 보강하기에 곤란한 건물들, 그런 건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결국은 그거는 지금 내진 보강을 안 해도 나중에 자연 소멸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아마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시설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분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중요한 부분이 시설 문제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승엽 위원님 말씀에 화재 얘기가 나와서 안전 문제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그 당사자의 하나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제석초등학교 불 났을 때 내가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매뉴얼대로 해서, 불이 붙는 것보다 연기 나는 게 더 무서워요. 한 명도 부상자 없이 대피를 다 시켰습니다. 평소에 학교 시설에서 그렇게 매뉴얼이 잘 짜여 있던 결과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제석초등학교 학생이 1,200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말이 학생이지 13살, 14살 이런 친구들은 누군가 리더가 없으면 힘들다는 얘기예요. 부대에서도 사고가 나면 사망 사고가 나는데,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굉장히 현재 우리 교육청 내지는 현장 일선에서 각 지역마다 나름대로 준비는 돼 있다고 보고, 그렇지만 시설 문제나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 어디서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거니까 잘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예, 더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그 247쪽에,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예.

정재욱위원장

하반기 추진 계획 있잖습니까?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예.

정재욱위원장

그래도 오늘 업무보고하는 자리인데, 하반기에 뭘 하겠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고 시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만 나열해 놓은 것 같아요.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위원님,

정재욱위원장

투자 심사를 하겠다라든지, 준비를 한다든지, 설계를 준비한다든지 경과가 있어야지, 그냥 시설과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들만 나열해 놓으신 것 같은데.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 하반기 추진 계획에 관해서는 대부분 사업이 우리 본청에 주관 부서가 따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표기한 거는 전체적으로 현재 계획되어 있는 내용을 기재해 드렸고요. 각각의 단위 기관에 대한 사업 추진, 그다음에 중앙투자심사, 예산 확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본청의 각 소관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재욱위원장

과장님, 여기 칸 채워넣으시려고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닙니까?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정재욱위원장

그러면 그래도 이렇게 받아서 하실 것 같으면 추진 중, 위에처럼 공사 중, 설계 예정, 이런 정도는 부기를 해 주셔야지, 칸 채워 넣으시려고, 부서별로 다 뭐 하러 넣어 놨습니까, 그러면.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학교추진단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안순영미래학교추진단장

미래학교추진단장 안순영입니다.

정재욱위원장

박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엽위원

마산회원구 박승엽입니다. 저는 이 BTL 사업 관련해서 기본적인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9페이지 보면 현재 예산 현황에서 800억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BTL 사업 하고 있는 것의 운영을 위한 예산입니까?

순영

안순영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정부지급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박승엽위원

그럼 현재 BTL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몇 개죠, 저희가요?

순영

안순영미래학교추진단장

저희가 이 BTL 사업이 2007년부터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들은 기존 BTL에서 124개교, 그리고 공간 재구조화 사업으로 15개교 해서 137개교 하고 있습니다.

박승엽위원

137개교.

순영

안순영미래학교추진단장

예.

박승엽위원

그럼 137개교에서 우리가 매년 정부에 줘야 될 돈, 금융 비용, 운영사 비용 다 포함해서 연간 한 800억원 정도 들어간다, 그죠?

순영

안순영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올해 같은 경우 800억원입니다.

박승엽위원

그럼 제가 원론적으로 궁금한 것은, 이 BTL 사업이, 우리가 한 번에 학교를 지을 때랑 BTL 사업으로 했을 때랑 경제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보통. 몇 % 정도 BTL이 더 많이 지출이 됩니까?

순영

안순영미래학교추진단장

재정 사업으로 학교를 신설했을 때와 저희가 BTL로 사업을 신설하거나 개축을 했을 때, 실제 단기간의 사업비는 BTL이 조금 더, 총 사업비는 BTL이 조금 비용이 적게 들고 있습니다. 금액 단위로 했을 때 단가 차이가, 재정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예를 들면 ㎡당 한 450만원 들면, BTL 같은 경우는 한 250만원 수준에서,

박승엽위원

기초 비용이란 말씀이십니까?

순영

안순영미래학교추진단장

예. 그렇게 들고, 이거를 BTL 같은 경우는 장기 20년 동안 저희가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해서 갔을 때, 총 사업비로 했을 때 이자를 계산하면 사업당 한 20년 동안 50% 정도는 더 저희가 추가 부담하는 그런 부분들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박승엽위원

그러면 한 150% 정도, 당연히 그 돈에 대한 현 가치는 달라지겠지만 그냥 절대적인 금액만 따지면 50% 정도 비싸다,

순영

안순영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추가로 비용이 더 든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박승엽위원

그럼 BTL을 굳이 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순영

안순영미래학교추진단장

저희가 BTL로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간 재구조화 사업은 예전에 그린 스마트 스쿨, 학교 단위 영역 해서 사업명이 변경이 됐고, 2021년부터 국가가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을 할 때 국고를 보조해 줬습니다, 2023년까지. 그때 당시에는 BTL을 25%를 국가에서 기준을 정해 줬습니다, 해당 사업의 25%는 BTL로 추진을 해라. 그래서 저희가 신규 BTL 같은 경우는 15개교 정도는 그 BTL 사업으로 진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승엽위원

그럼 국가 정책에 의해서 혜택은 안 줍니까? 최초 건설비에 얼마를 준다든지 지원해 준다든지,

순영

안순영미래학교추진단장

그 25%, BTL 사업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재정 사업처럼 지원을 해 주는데, 목적 교부로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초기 비용이 20년 동안 균등하게 지원해 주는 거죠.

박승엽위원

조금씩, 조금씩.

순영

안순영미래학교추진단장

예.

박승엽위원

저는 이 BTL 사업이, 저도 조금 더 확인은 해 봐야겠지만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재정에 부담을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학교가 필요해서 지어야 되면 재정 투자로 해서 짓게 된다면 우리가 정확한 세입 세출도 확인이 되고,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교육감님의 지출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되는데, 이 BTL은 결국은 민원인들에게는 학교를 짓는 것처럼 보이지만 돈도 안 쓰고, 장기적으로는 교육청에 부담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 우리가 예산이 엄청 많았었다, 그래서 미래교육원이나 다양한 미래 교육 장비에 투자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거보다는 학교에 대한 투자가 우선돼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BTL로 그 당시에 몇 개 했었을지, 2개 정도 했었네요. 3개교 했었네요, 그때 보니까 공간 재구조화 해 가지고.

순영

안순영미래학교추진단장

예.

박승엽위원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굳이 BTL로 안 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재원이 있을 때 재정 투자로 했다면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장기 재무 부담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BTL 사업이 과연, 국가에서 하라 해서 했다고는 하지만 장기적인 우리 경남도교육청 재무 환경으로 봤을 때 적합할지, 아니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 저도 조금 더 파악해 가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뤄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순영

안순영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BTL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우리 교육청에 부담이 되는 건 맞습니다, 초기 자본에 대한 투입을 최소화하면서. 그렇지만 BTL 학교 운영에 대한 강점은 재정하고는 또 다른 강점이 있는 부분이고, 현재는 저희가 공간 재구조화 사업과 관련한 국고 보조금 지원이 2023년으로 종결됐습니다. 이후에는 저희도 BTL 사업에 대한 진행 부분은, 기존에 했던 사업은 마무리를 하고, 2024년에 대한 부분, 그렇게 해서 조금 최소화로 가고 있고 그 부분들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BTL은 운영 기간이 내년부터 만료가 도래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담도 조금 더 해소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승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중위원

예,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박승엽 위원님 질의에 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 학교가 공교롭게도 통영에, 통영중앙중학교가 2010년에 BTL 사업 방식으로 운영이 되어서 2030년에 이 학교가 마감이 되죠?

순영

안순영미래학교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중위원

마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올해 7·8월 공동 시설 점검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공동 시설 점검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확인하는 절차입니까?

순영

안순영미래학교추진단장

BTL 같은 경우에 저희가 준공 후 20년 동안 BTL, SPC사라고 특수목적법인이 있습니다. 거기 운영사에서 학교 시설 관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 종료 기간 20년이 지나면 그 학교를, 기존 학교를 저희가 인수인계를 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유지 관리된 부분들이 잘 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시설을 점검하고 인수인계받도록 하는 사전 절차의 일정을 가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예. 그렇다고 보면 통영중앙중학교가 2010년부터 올해 2026년이니까 16년 동안 운영된 시설인데, 2030년 만기하고 나면 교육청에서 인수를 받죠?

순영

안순영미래학교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인수를 받으면 교육청에서 나머지 시설 유지비를 계속 대야 될 것 아닙니까?

순영

안순영미래학교추진단장

예.

강성중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박승엽 위원 말씀대로 학교 시설보다 훨씬 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순영

안순영미래학교추진단장

BTL로 운영 유지 관리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시설 유지에 대한 부분을 진행해서 20년 동안 관리를 했었고, 이 부분이 인수인계해서,

강성중위원

30년,

순영

안순영미래학교추진단장

20년 동안 돼 있습니다. 20년입니다.

강성중위원

그러니까요. 20년 동안 쓰던 걸 이제 받아 가지고, 그러면 나머지 시설은 더 많이 시설비나 보수가 더 일어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순영

안순영미래학교추진단장

우리 재정 사업의 학교도 20년 동안 사용을 하고 나면 기본적인 정책 사업으로 창호라든지 바닥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 경우에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로 저희가 사업이 전환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성중위원

BTL이 2010년부터 2030년, 20년 그 연한은 어떤 내용으로 정해졌죠? 20년을 쓰고 다시 교육청으로 인수받는데, 20년의 연한이 정부가 정해 준 겁니까? 안 그러면,

순영

안순영미래학교추진단장

저희가 당초에 협약을 할 때 BTL 운영 기간을 20년으로, 사용 기간을 리스하는 부분입니다. BTL이라는 부분이 민간 건설 사업자가 우리 학교 부지에, 교육감 소유 부지에 건물을 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리스를,

강성중위원

그 조건이 20년씩 하는 겁니까?

순영

안순영미래학교추진단장

예, 리스 임대 기간이 20년입니다.

강성중위원

그래요. 아무튼 그 BTL 사업이, 앞으로 교육청의 노후된 시설을 다시 받아 가지고 또 운영을 해야 될 그런 과정이 오니까, 좀 더 세밀히 살펴서 이 시설에 해 왔던 그런 장점들이 빠지지 않게 더 발전해서 될 수 있도록 BTL에 대한, 근데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이 BTL 사업을 교육청에서 영위해 갈 그런 계획입니까?

순영

안순영미래학교추진단장

지금 인수인계받는 학교는 기존 BTL에서 20년이 거의 도래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33년이 되면 기존 124개교에 대한 부분은 운영권에 대해서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을 예정이고, 신규 BTL에 대한 부분은 현재는 최소화해서 가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최소화해서 가고 있다.

순영

안순영미래학교추진단장

예.

강성중위원

그 원인이 실익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왜 최소화해 가죠?

순영

안순영미래학교추진단장

공간 재구조화 사업이 처음 국가 정책으로 도입이 됐을 때는, 해야 되는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재정 사업과 BTL이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정화도 되고, 현재 국가 보조금에 대한 지원 부분도 중단이 되는 부분이고 해서, BTL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최소화로 갈 예정입니다.

강성중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위원

단장님.

순영

안순영미래학교추진단장

예.

박인위원

BTL 사업 말고,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사업 이게 앞으로 전망이 어때요?

순영

안순영미래학교추진단장

공간 재구조화 사업,

박인위원

지금 정책적으로 이게 흐지부지되는 거 아니에요?

순영

안순영미래학교추진단장

공간 재구조화 사업은 2019년부터 저희가 진행해서 가고 있습니다.

박인위원

했는데 향후.

순영

안순영미래학교추진단장

향후에도 매년 저희가,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 학교는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박인위원

그거는 교육부에서 예산 내려오는 거, 중앙정부에서 돈이 내려오는 거는 차질이 없겠는교?

순영

안순영미래학교추진단장

예. 현재 교육부에서 정책 기조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저희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박인위원

정책은 살아 있는데 돈이 내려오냐고요.

순영

안순영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목적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물량만큼. 선정된 물량만큼 교육부에서 해당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인위원

그럼 이 취소한 학교들이 많은데, 이게 왜 취소가 많이 이렇게 발생을 해요?

순영

안순영미래학교추진단장

공간 재구조화 사업은 저희가 단위 학교의 건물을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100억원 이상 들고, 사업 기간도 4~5년 동안 장기간 프로젝트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해당 학교를 선정했을 때와 실제로 그 사업을 진행하는 시점에서 학생 수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학생 수 규모나 지역 여건의 변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했을 때, 이 학교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학생 수가 감소되면서 저희가 개축해야 되는 면적이 발생하지 않는 학교들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 취소를 하고, 환경 개선 사업 쪽으로 사업을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위원

아니, 이 원래의 취지는, 목적은 오래된 노후 교사이기 때문에, 노후 건물이기 때문에 다시 하는 거란 말입니다, 맞죠?

순영

안순영미래학교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박인위원

원래 취지가 그거잖아.

순영

안순영미래학교추진단장

예.

박인위원

학생 수 줄고 이거 지역 여건하고는 관계없는 얘기라. 오래됐으니까 안전의 문제고, 모든 게 노후됐으니까 다시 거의 완전히 신축 수준으로 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순영

안순영미래학교추진단장

당초에는 저희가 대상 학교를 선정하는 기준이, 선정부터 완공까지 5년을 봤을 때 완공 연도의 학생 수가 60명 이상이 되는 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학생 수 감소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변화 때문에, 현재는 완공 연도 학생 수 플러스 완공 이후 5년까지 학생 수가 60명이 넘는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교육부의 지침도 변경을 했고, 저희도 그런 기준에서 해당 학교들을 다시 한번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취소 학교도 발생이 된 상황입니다.

박인위원

그럼 단장님, 그 서창초등학교,

순영

안순영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양산,

박인위원

양산의 서창초등학교는 아직 유효합니까, 취소됐습니까?

순영

안순영미래학교추진단장

양산 서창초등학교는 실제로 저희가 학생 수 규모가 조금 감소되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어서 교육 공동체와 협의해서 감소가 되는데, 개축을 하면 기존 교사동보다 면적이 많이 축소되는 그런 학교로 확인이 되어서, 교육 공동체와 협의하고 환경 개선 사업으로 전환한 학교입니다, 서창초등학교.

박인위원

아니, 그러면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에서는 제외돼 버렸어요?

순영

안순영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환경 개선으로.

박인위원

예?

순영

안순영미래학교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위원

아니, 그거 때문에 지금 계속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개시가 안 되다 보니까 그거 계속 뭐를 못 해 줬다고, 엉망진창이었다고, 엉망진창. 이제 미래학교 이것 예산 줘 가지고 확 뜯어고칠까 싶어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 때문에 아무 데도 예산을 못 줬단 말입니다. 시설 개선에 대한 예산을 스톱, 딱 돼 있었다고. 맞지요, 인정하지요?

순영

안순영미래학교추진단장

예. 그런 부분의 학교들을 저희가 올 상반기에 학교 방문해서 교육 공동체 협의를 진행했었고, 그 서창초등학교 관련 부분들도 이번 추경 예산에 저희가 학교하고 지역 교육청 협의해서 반영이 돼 있는 부분으로,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인위원

지역구 국회의원이 특교를 줬다고, 15억원을. 하도 답답해서, 학교에서 달라고 안 했는데 줬다니까요. 지역에서 다 공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로 돈 주라고 했단 말입니다. 이거 알지요? 그거 몰라요?

정재욱위원장

박인 위원님,

박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

정재욱위원장

아니, 우리 단장님께서 딱 그 해당 학교에 대한 경과나 이런 걸 정확하게 지금 데이터가 없으시니까 대화 나누시기가 좀 한계가 있으니까,

박인위원

아! 그러면 좋습니다. 그 과정을, 프로세스를 나한테 좀 주소.

순영

안순영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정재욱위원장

경과를 좀 파악하셔서,

순영

안순영미래학교추진단장

예,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

고맙습니다. 우리 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소관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직속기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국별 직제순에 따라 직속기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직속기관장님께서는 기관 소개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학교정책국 소관 직속기관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학교정책국장님께서는 소관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학교정책국장

학교정책국장 김정희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출석한 학교정책국 소관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효순 교육연수원장이십니다. 김익수 진로교육원장님이십니다. 이경희 유아교육원장입니다. 함영희 특수교육원장입니다. 이영애 산촌유학교육원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정재욱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학교정책국 소관 직속기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교육연수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공효순교육연수원장

반갑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장 공효순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3_교육_2차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직속기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욱위원장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연수원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중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강성중입니다.

효순

공효순교육연수원장

반갑습니다. 공효순입니다.

강성중위원

보고 자료 17페이지, 신규 교사 학교 적응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연수원에서는 신규 교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직무 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수를 받은 신규 교사들이 실제 학교 현장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효순

공효순교육연수원장

올해 저희가 2026년도에 신규 교사 연수 과정을 대폭 개편을 하고 확대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신규 임용 예정자 과정에 3월 발령받기 전에 한 2박 3일 정도 하던 연수를 임용 예정자 연수도 진행하고, 그다음에 학기 중에 15시간 정도 주말에 다섯 번 정도 이렇게 모여서 학기 중에 한 번 더 연수를 하고, 그다음에 한 학기 동안 학교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여름 방학 기간 동안에 다시 신규 교사 연수를 마무리하면서 한 학기에 학교생활을 경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신규 교사들한테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연수 체계를 구축하고 그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강성중위원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 원래 연수원의 목적이 교사분들이 일선에서 교육을 함에 있어서 자질도 중요하지만 선생님들이 자기 자신이 먼저, 일선의 학생보다 자기 자신이 먼저 가치 있는 선생님으로서 자기 일, 품위와 생각을 만들어 가야 될 인품을 만들어주는 그런 곳이 교육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효순

공효순교육연수원장

예, 적극 동의합니다.

강성중위원

그러다 보면 연수는 시작일 뿐이고 학교 현장에 안착될 때까지 지원하는 것이 방금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정도를 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교육지원청이 학교와 연계한 신규 교사 적응 지원 체제를 구축할 계획은, 그 외에 다른 계획이 있는지 말씀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공효순교육연수원장

저희 연수원이 주축이 되어서 신규 교사들이 성공적으로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시스템을 좀 더 정교하고 구체적으로 만들어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교육지원청과 또 단위 학교, 그다음에 수석 교사 단체 이런 여러 도울 수 있는 기관들과 선생님들을 저희들이 인력풀을 구성해서 연수가 단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선생님들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계획하고 설계하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지금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 되는 것 같으면 우리 교사님들이 아무 걱정 없이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아무튼 신규 교사가 안정적으로 학교에 적응해야 학생 교육의 질도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연수에서 방금 말씀처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일선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어떻게 체계 있게, 선생님도 관리하지만 학생들한테 소위 말해 인품과 지식을 전달할 것인가를 편안한, 어떤 정서적으로 편안하면서, 교육이 되어야 그런 가정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쭉 한 번 연수하고 갔다고 그래서 거기서 놓고 갈 게 아니라 한 번씩 더 선생님들 만나서 멘토링도 한 번 하고 그래서 일선 교육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요즘 신문지상이고 세상에 나오는 저런 불미스러운 일들의 가운데 선생님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 선생님들 잘, 그리고 제가 방금 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공무원노조위원장을 방금 내가 면담을 했는데 깜짝 놀란 점이 있어요. 나는 초등학교 선생님의 월급이, 초봉이 그래도 한 이렇게 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들으니까 정말로 놀랐어요. 최저임금이 안 된다, 요즘 최저임금이 안 되는 그런 교육 현장도 있다는 데 대해서 오늘 깜짝 놀랐는데 우리 집행기관 국장님께서 이런 것들을 월급을 많이 주자가 아니라 최소한 삶의 질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되는 게, 그리고 교육의 일선에서 최고의 인정을 받고 존경받는 분이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의 삶이 내일을 걱정하는 삶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교육이 안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많이 좀 관심 가지고 선생님들 처우 개선에 좀 더 나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순

공효순교육연수원장

감사합니다.

정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로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김익수진로교육원장

진로교육원장 김익수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3_교육_2차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직속기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욱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제 진로교육과장님하고 대화를 조금 나누려고 하다가 시간 관계상 못 했는데 지난번 저희들 진로교육박람회,

익수

김익수진로교육원장

직업,

정재욱위원장

직업,

익수

김익수진로교육원장

직업교육박람회,

정재욱위원장

교육박람회에서 우리 직업계고 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이렇게 안내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우리 진로교육원의 어떤 책무가 우리 아이들 진로 선택하는 데 지원을 해 주고 또는 취업에 대한 활로 개척에 대한 것도 우리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익수

김익수진로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좀 취업 지원에 대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이런 콘텐츠를 우리가 개발해서 가르치고 아이들이 실습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할 수 있는 기업을 우리가 발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익수

김익수진로교육원장

예.

정재욱위원장

그런 활동을 우리 원에서도 좀 하고 계십니까?

익수

김익수진로교육원장

예. 우선 주중학교 체험 프로그램에서 학교 아이들이 오면 7개 주제관 19개 체험실에서 우선 상담을 곁들인 직업 체험을 합니다. 체험 가능한 직업 개수는 65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 선생님들이 대부분이 관련 직종에 종사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연령도 조금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라든지 모빌리티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체로 좀 젊은 연령대의 경력직들이 포진해 있고 조선, 해양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연세가 있으신 60대, 저보다도 조금 서너 살 많은 분입니다마는 현직의 선장을 지내신 분도 계시고 또 우주항공 쪽에는 베트남 에어 쪽에서 부기장을 한 경력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아이들에게 단순한 직업 체험뿐만 아니라 이 직업의 특징적인 부분도 체험을 시키면서 어떤 경로를 통해야만 이 직업에 도달할 수 있는가까지도 가이드를 하고 상담을 해주는 그런 역할들이 저희 진로교육원이 다른 교육기관과 차별화된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지난 1월과 2월 겨울 방학 동안에도 심화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조선, 해양 쪽에 관심이 있는 아이들을 한화오션 LNG선 실제 만드는 곳까지 가서 견학을 하고 왔고, 또 우주항공 쪽은 KAI라든지 고흥 쪽의 나로청소년우주센터 1박 2일 코스로 가서 현장에서 연구원들과도 직접 대화도 하면서 그 연구원들로부터 너희가 이런 직업을 가지게 되려면 중고등학교 때 수학이나 과학 등을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른바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나의 직업을 찾아갈 수 있다라는 메타 진로 인지력을 가질 수 있는 쪽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장

저희들 기업 트랙, 경남도에서 운영했던 기업, 경남도와 대학과 기업이 연계해서 채용해 나가는, 그리고 기업에서는 그 과정을 대학에 요구하는, 그리고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모델이 있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는 만큼 우리도 직업계고에 우리가 그걸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 기업을 좀 발굴해서 과장님께서, 원장님께서 그런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시잖아요. 그런 교육을 너희들이 완수하고 이렇게 하면 이런 기업을 갈 수 있다 이렇게 알선하는 기업 트랙, 이걸 우리 고등학생들한테는 하이트랙이라고 이게 표현이 되던데 조금 더 지금 전문, 지난번에 제가 사담으로 말씀드렸지만 학문을 이렇게 배우는 교육에서 이제는 전문성을 요하는 교육으로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익수

김익수진로교육원장

예.

정재욱위원장

그래서 학교의 역할은 인성 교육, 사회성 교육, 인성과 사회성을 가르치는 데 주안점을 좀 주고 이제는 전문성이 있는 인력 육성이 요즘 시대적 흐름인 것 같은데 그 관련된 기업들을 발굴해서 바로 이렇게 연계시켜주는 것도 우리가 참 좋을 것 같다. 우리 그 프로그램 보니까 해외하고도 이렇게 교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익수

김익수진로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정재욱위원장

그러면 우리 경남의 주력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방산, 항공, 조선, 좋은 산업들이 많기 때문에 기업 발굴에서 경남도에서 했던 역할을 우리가 하든지 또는 경남도와 함께 하든지 그런 조금 실무적인 이런 방향이 구체화되어야 되지 않겠나, 직업계고에 대한 노력은 많은데 과연 실적은 어느 정도 되고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기업에 취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교육원에서는 교육을 주도적으로 하는 거고 우리 과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해야 되겠지만 어차피 우리 진로교육과와 진로교육원은 한몸으로 움직이는 팀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우리 원장님께서는 그런 게 보이니까 아이들한테 데리고 1박 2일도 가고 가시는 거지 않습니까?

익수

김익수진로교육원장

예.

정재욱위원장

좋은 기업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익수

김익수진로교육원장

예.

정재욱위원장

그런 기업에 바로 채용될 수 있는 채용 연계형 어떤 트랙을 좀 만들어서 우리는 직업계고의 어떤 효율성을 증명해야 될 책무가 있고 경남도는 취업률 제고를 해야 되는 또 책무가 있고, 서로가 좀 이렇게 같이 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제는 교육에만 머무를 게 아니고 채용까지도 대학에서, 지자체에서 할 책무도 우리 교육청에서,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요. 그런 걸 좀 주안점으로 해서 교육을 하시면 더 효과가 안 있겠나 싶어요.

익수

김익수진로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도교육청 진로교육과 직업교육담당에서도 직업교육혁신지구 운영을 통해서 우리 경남의 특화된 산업과 또 양질의 일자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고, 저희도 직업교육담당에서 하고 있는 해외 인턴십이라든지 이런 걸 찾아오는 아이들의 상담이라든지 안내도 하고 합니다. 또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우리 지역의 강소 기업들, 개인이나 학교에서는 특히 방위산업체나 이런 데는 쉽게 견학이라든지 상담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로교육원이나 도교육청 수준에서 이렇게 컨택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안내가 될 수 있는데 더 많은 관심, 열정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우리 원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유아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유아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교육청 유아교육원 원장 이경희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3_교육_2차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직속기관) 이상으로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욱위원장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중위원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설명 주신 데에서 보고서 117페이지 교원 맞춤형 연수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유보통합을 대비한 교원 연수는 기존 연수와 비교해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유아교육원장

유보통합 관련해서는 유보통합추진단과 협력하여 협력 사업으로 각종 연수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유아 핵심 역량 강화 사업에 어린이집 교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 역량 사업은 보통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놀이 배움을 지원하는 교육과정, 두 번째는 성장 발달 지원 분야, 세 번째는 정서 심리 지원 분야, 네 번째는 특별한 요구가 있는 영유아 지원 분야 이렇게 해서 찾아가는 연수 등 이런 연수에 어린이집 교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학기에 집중 운영할 예정입니다.

강성중위원

연수가 실제 교육과정의 운영에서 방금 말한 대로 어린이집, 초등학교 이음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어떤 네 가지 교육을 하고 있으면 체계가 갖춰져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경희

이경희유아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어·초 이음 교육이라고 해서 어린이집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초등학교 1학년 시범 운영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교원들을 대상으로 2학기에 집중 연수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강성중위원

유보통합의 승패는 제도보다는 결국 방금 우리 원장님 말씀처럼 현장의 교원 역량에 달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연수가 단순한 이수가 아니라 현장에서 함께 배우고 함께 실천하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하나 예외적인 질의를 하나 하자면 현재 통영의 두룡초등학교,

경희

이경희유아교육원장

두룡유치원 통합,

강성중위원

두룡유치원 지금 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경희

이경희유아교육원장

그 실태는 도교육청이 관할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쪽에 있는 병설 유치원들을 모두 모아서 통합 단설로 지금 만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그 유치원들이 지금 올해 첫 번째 운영이기 때문에 모아진 아이들의 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점차 확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본 위원이 보고 듣고 있기로는 전부 다 해도 학생이 한 60명 정도라고 알고 있고 지금 듣기로는 9월에 그게 완전한 완공이 되어서 지금은, 그러나 3월에 애들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받아서 교육은 지금 유영초등, 유치원인가 거기서 대신하고 있고 9월에 완전히 이동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물어보는 취지는 그 내용이 절차대로 잘 이행이 되고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경희

이경희유아교육원장

그 절차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욱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김해 출신 신영욱입니다. 제가 교육위원회에 처음 오다 보니까 정확하게 지금 이 내용을 인지하기가 어려워서, 혹시 지금까지 유아 공동체 지원 관련된 성과 목표라든지 달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표가 정립된 게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유아교육원장

올해 것은 하반기에 우리가 항상 그 결과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영욱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거나 했을 때 그 성과 달성에 대한 퍼센티지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유아교육원장

예, 항상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영욱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혹시 있으면 제가 참고하게 그 자료가 있으면 한번 제공해 주시겠습니까?

경희

이경희유아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남위원

저는 통영에, 위원님의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병설유치원을 모아서 단설유치원을 하나 개설하셨다고 했죠?

경희

이경희유아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봉남위원

예전에 우리 의령에도 학교 병설유치원을 없애고 통합해서 단설유치원을 개원했었는데, 유치원생을 모집할 때 그 수요를 다 충족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영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는지, 우리 의령에서는 그때는 학부모들이 유치원을 보내기 위해서 새벽에 줄을 섰거든요. 그 정도로 모자랐었는데, 그때는. 통영은 또 우리 의령하고 달리 시 단위니까 거기 학생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를 만들었는지, 아니면 유치원생은 가고 또 모자라는 애들은 거기 있는 어린이집을 가야 된다든지, 학부모들은 “왜 우리 아이가 유치원 교육을 못 받고 어린이집을 가야 되노?” 이런 불만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제가 예전에 우리 의령은 그게 좀 안 돼서 그런 불만이 많았었는데, 통영에는 그 학생들이 다 수용이 되고 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경희

이경희유아교육원장

제가 직속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할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아는 한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통영에는 단설이 3개가 됩니다. 그래서 의령에는 단설유치원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통영은 단설유치원이 3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립유치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을 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거의 갈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봉남위원

다행이네요. 혹시나 우리 의령 같은 불편함이 생겼을까 봐서 걱정이 되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특수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함영희특수교육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장 함영희입니다. 먼저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새로운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평소 특수교육 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경상남도특수교육원은 밀양시 하남읍 대사리에 위치하는, 2014년 전국 최초로 설립된 특수교육 전문 기관으로 장애 학생의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원과 교육 지원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며, 연수, 연구, 교육, 자료 개발과 체험·수련 활동을 통해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은 연구기획과, 교육운영과, 운영지원과 이렇게 3개 과에 정원 26명과 파견 교사 10명 등 총 3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월 1일 자로 정원 1명이 감축된 인원입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3_교육_2차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직속기관)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욱위원장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주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특수교육원, 장애 학생들이 이용하는 데입니까?

영희

함영희특수교육원장

예. 저희 특수교육원은 장애 학생들의 체험·수련 활동과 교원 연수, 그다음 연구 활동, 자료 개발, 문화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주위원

요즘은 워낙 안전이 중요시되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사실 장애를 둘로 구분하면 선천적 장애와 후천적 장애가 있는데 지금은 후천적 장애를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자동차 사고라든지 기타 등등 해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안전생활체험관 공간 재구조화 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사업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함영희특수교육원장

예. 본관 1층 왼쪽에 한 270평의 공간에 안전생활체험 공간이 있는데, 현재는 3개 영역에 10개의 체험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면 재구조화를 할 경우에는 1개 존을 없애고 9개 존으로 영역을 재구조화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안전 영역으로는 소방 안전, 생활 안전, 전기 안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생활체험에 오는 인원이 올 상반기에 한 4,000명 정도 그렇게 이용을 하였습니다.

이상주위원

장애 학생의 안전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영희

함영희특수교육원장

재구조화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아무래도 1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나서 조금 노후화되어서 안전의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현재 시대가 디지털 기반한 체험이 부족해서 조금 흥미를 잃은 경우가 있어서, 이를 보완해서 지금 재구조화하고 있고요. 안전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우리 학생이 학교에서 위험이 있으면 지도 교사 인솔하에 대피하지만, 가정에서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실생활에서 대피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한 면이 많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안전 교육을 받고 또 실생활에서 적용 가능할 수 있도록,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주위원

원장님이 지금 제가 묻고 있는, 안전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조금, 이걸 지금,

영희

함영희특수교육원장

조금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리 학생들은 신체적인 불편, 부족함도 있지만 의사소통, 그러니까 안전생활체험을 할 때 수용하는 그런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AAC라고 의사소통을 대체하는 표지까지 도구를 이용해서 의사소통을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중증 학생들도 원활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중증 학생들까지 포함되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연구하여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주위원

5년간 체험관 이용 현황을 보니까 숫자가 잘 늘어나다가 지난해 이용률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는데, 재구조화 이후에 이 체험관을 어떻게 운영하고 활성화할 계획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희

함영희특수교육원장

예. 체험관은 주로 유·초등학생이 이용 대상이고요. 지금 그 존을 3개 존으로 하는데, 딱 들어오면 마을 느낌이 나도록, 자립 마을, 안전 마을 이렇게 해서 설계는 그렇게 나와 있고요. 학생들의 체험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단 저희가 철거하고, 올 하반기는 이용이 안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홍보를 많이 해서, 중증 장애 학생들이 실제로 실감 나는 체험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적극 강화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주위원

혹시 타 시도에도 우리 장애 학생을 위한 유사한 안전 체험 시설이 있습니까?

영희

함영희특수교육원장

예, 현재 세종시에 설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주위원

세종에 있고, 아까 제가 알기로 최초로 들었는데.

영희

함영희특수교육원장

설립된 기관입니다, 전국 최초. 전국 최초로 설립되었고, 수련관도 전국 최초로 설립되었습니다.

이상주위원

세종시 말고는 다른 데는 없습니까?

영희

함영희특수교육원장

세종시는 안전체험관은 아직 되어 있지 않고, 현재 강원도가 개원을 앞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원은 충북, 대전, 경기도, 강원도, 지금 강원도가 7월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이상주위원

혹시 이 좋은 시설을 리모델링한 후에, 가능하다면 타 지역 학생들에게도 체험관을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원장님 말씀대로 홍보해서 이 시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희

함영희특수교육원장

예. 현재 저희가 파견 교사 8명에 도내 학생들을 수용하는 것도 좀 벅찬 거지만, 만약에 타 시도로 이것을 확대해야 된다면 인력을 조금 보강해야 될 부분이 있고, 보강된다 하더라도 과연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한번 점검,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주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영희

함영희특수교육원장

위원님의 말씀을 새겨서 저희가 시야를 다른 각도로 넓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상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희

함영희특수교육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주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정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선위원

반갑습니다. 창원 성산의 문병선입니다.

영희

함영희특수교육원장

반갑습니다. 특수교육원장 함영희입니다.

문병선위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궁금해서 제가 여쭤봅니다.

영희

함영희특수교육원장

예.

문병선위원

도 단위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원래 특수교육원에 있다가 7월 1일 자로 이관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영희

함영희특수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문병선위원

방금 존경하는 이상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경남교육청 특수교육원이라는 걸 만들고 체험관도 만들어서 아주 역동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현장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영희

함영희특수교육원장

예.

문병선위원

그래서 20개나 지금 지역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관리 체제의 일관성이 없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 그러니까 도 지원센터를 도 특수교육과로 이관해 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이 안 되어 있어서.

영희

함영희특수교육원장

이 특수교육지원센터라는 것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교육감의 설치로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그동안은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저희하고 도교육청이 이원화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나 긴급 대응, 특히 학생이 지금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책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라는 판단에 의해서 도교육청에서 관리·운영 총괄을 맡아서 하고, 저희는 보조공학기기 지원센터하고 행동중재센터 이렇게 물리적 공간에 있는 것만 남기고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모든 업무를 도교육청으로 이관하기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문병선위원

그렇게 생각한 대로네요.

영희

함영희특수교육원장

예?

문병선위원

인력 부족과 어쨌든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로,

영희

함영희특수교육원장

아뇨. 그러니까 기능 면에서 직속기관보다 본청에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총괄했을 때 보다 효율적으로 이렇게 정책적인 면이나 학생 지원 면에서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 그렇게 심사숙고해서 본청과 저희가 전체적으로 의논하고 심사숙고해서 만든 겁니다.

문병선위원

청에서 직속기관을 만들어 낼 때는 만들기도 힘들지만 만들어 낼 때는 그만큼 역량과 기능이 있다고 판단해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런데 관리·운영 주체를 다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건 좀,

영희

함영희특수교육원장

위원님, 조금 더 추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전국 시도에서도 본청에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대부분이 맡고 있고, 특수교육원에서 맡고 있는 곳은 대전이라든지 거의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특수교육이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나간다고 본다면 본청에서 업무를 맡아서 총괄하는 것이 저는 더 타당하고 합리적이라고 그런 판단이 듭니다.

문병선위원

예, 제가,

영희

함영희특수교육원장

그래서 우리 원이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고유의 역할인 연수, 학생 체험·수련, 이것만 해도 저희는 상당한, 또 연구, 자료 개발, 이것만 해도 저희는,

문병선위원

예. 제가 나무라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정책국에 특수교육과도 일이 많은데, 그래서 어차피 이관되는데 하여튼 혼선 없게 잘 부탁드리고, 특수교육 고유 업무 잘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특수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촌유학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이영애산촌유학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나를 찾고 너를 품고 우리를 세우는 경상남도교육청 산촌유학교육원 원장 이영애입니다. 본원은 물레방아의 최초 발상지인 함양군 안의면 안심마을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0년 4월에 개원하여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전통, 자연, 공동체의 가치를 몸소 익히게 함으로써 전인적 성장을 이끄는 초등 전문 수련 기관입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3_교육_2차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직속기관)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멀지만 우리 원의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한번 방문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재욱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방문하면 채소데이 걸려서 채식만 먹는 거 아닙니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동웃음

백정원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백정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산촌유학교육원이 만족도가 높다고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맞습니까?

영애

이영애산촌유학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백정원위원

그런데 이렇게 만족도가 높은데, 제가 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영애

이영애산촌유학교육원장

예. 우리 원은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경상남도 총 초등학교 5학년의 9.5%가량이 우리 원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9월에 신청을 받아서 1년 동안 과정이 꽉 차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8월과 12월 혹서·혹한기는 피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원의 규모가 작아서 다 수용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백정원위원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에 만족도도 높은데, 우리 아이가 몇 년 전에 여기를 방문했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를 들어가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새벽부터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선생님이 한 분도 아니고 2~3명이 대기를 하면서 해서, 그래도 놓친 선생님이 있었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좋은 거면 조금 더 어필을 하셔서 예산을 많이 달라고 하시든지 하셔서 시설이라든지 다른 어떤 체계를 구축을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저의 생각입니다.

영애

이영애산촌유학교육원장

위원님, 관심 가져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원이 조금 더 발전을 하기 위해서, 현재 파견 교사가 7명입니다. 그래서 파견 교사를 조금 더 늘려 주시고, 현재 저희가 80명 기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한때는 저희가 120명까지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산과 인원의 부족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으니 좀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백정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재욱위원장

우리 백정원 위원님한테는 적어도 확실히 어필을 하셨던 모양이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고 보니까 우리 원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쪽 갈 일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못 가본 것 같네요. 꼭 한번 저희들 위원회 차원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웃음

영애

이영애산촌유학교육원장

예, 존경하는 정재욱 위원장님! 우리 원이 사실 시설이 굉장히 많이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원 전체 직원의 바람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

무슨 말씀을 못 드리겠다. 바로바로 이렇게 준비된 답변을 주시니까. 너무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원장님. 꼭 저희들 한번 찾아뵐 테니까 조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동웃음

영애

이영애산촌유학교육원장

감사합니다.

정재욱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국 소관 직속기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중화 미래교육국장님께서는 소관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 이중화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출석한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원은 원장 사임에 따라 직무대리자가 참석하였습니다. 장윤정 미래교육원 미래기획부장입니다. 이명주 과학교육원장입니다. 황성효 경남수학문화관장입니다. 조창현 학생교육원장입니다. 최천호 덕유학생교육원장입니다. 강형천 낙동강학생교육원장입니다. 황둘숙 창원도서관장입니다. 김순희 마산도서관장입니다. 류해숙 김해도서관장입니다. 이현정 교육정보원장입니다. 김해숙 학교급식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욱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재 미래교육원장이 공석인 관계로 미래교육원장 직무대리인 미래기획부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장윤정 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장윤정미래교육원장직무대리

존경하는 정재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미래교육원 미래기획부장 장윤정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하반기 추진 계획 중 부서별 주요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3_교육_2차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직속기관) 이상으로 미래교육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욱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엽위원

마산회원구 박승엽입니다. 저는 아이톡톡 관련해서 질의를 좀 몇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5개년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구축이 그러면 내용이 계속 달라지는 겁니까?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윤정

장윤정미래교육원장직무대리

초창기에 저희가 사실은 빅데이터 기반의 학생 맞춤형 플랫폼을 제공하고자 하였으나 그것이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현재는 학습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소통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교육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플랫폼을 경량화하고 그 경량화된 것을 고도화하고 집중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승엽위원

프로그램을 계속 이제 업데이트하는 비용이다, 그렇죠?

윤정

장윤정미래교육원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박승엽위원

1년 차, 2년 차 하면서,

윤정

장윤정미래교육원장직무대리

예.

박승엽위원

5년 차 올해 끝났습니까?

윤정

장윤정미래교육원장직무대리

올해 11월 말에 구축이 완료되고 12월에 리뉴얼 오픈을 하고요. 구축하는 중에도 계속 학생들은 사용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박승엽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떤 앱이든 프로그램이든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윤정

장윤정미래교육원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박승엽위원

그래야 흔히 말하는 오류도 안 발생하고 프로그램도 개발되고, 그러면 계속 예산이 꾸준히 들어간다, 그렇죠?

윤정

장윤정미래교육원장직무대리

예.

박승엽위원

올해 30억원, 구축 비용이 30억원입니까?

윤정

장윤정미래교육원장직무대리

예. 구축비 30억원이고 그리고 클라우드 임차 비용이 25억원,

박승엽위원

클라우드 비용이 25억원이고,

윤정

장윤정미래교육원장직무대리

예.

박승엽위원

그런데 이게 접때 줬던 유인물이거든요. 마지막 페이지 보면 AIEP 되어 있던데 이 AIEP은 뭘 말하는 거죠? 일반 앱을 우리는 AIEP이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앱을. AIEP라고 되어 있는데, 플랫폼 명칭,

윤정

장윤정미래교육원장직무대리

AIEP는 서울시에서 11개 시도가 공동으로, 지금 대구와 부산만 빼고 이 플랫폼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 저희는 최초로 시작을 했고 다른 시도는 시도를 하다 조금 판단에 역부족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해서 11개 시도가 공동으로 플랫폼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승엽위원

그러면 AIEP라는 메인 플랫폼을 가지고 각 시도교육청에 따라서 조금 상황에 맞게 바꿔서 만든 게 우리는 이름이, 우리는 이름이 뭐죠?

윤정

장윤정미래교육원장직무대리

저희는 아이톡톡이고요.

박승엽위원

아이톡톡이고 강원 아이로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윤정

장윤정미래교육원장직무대리

아니고요. 저희는 독단적으로 2021년부터 시작을 해서 구축을 했고 그다음에 11개 시도는,

박승엽위원

보통 AIEP을 쓰고 있네요?

윤정

장윤정미래교육원장직무대리

11개 시도 AIEP을 해서 지금 2차 연도 600억원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조금 정식적인 오픈이 연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승엽위원

우리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축해서 좀 더 이용도 많고 좀 더 원활하게 잘 활용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윤정

장윤정미래교육원장직무대리

예.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최초로는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했었습니다, 작년도 연말에. 그런데 각 시도에서 이중 투자 또는 각 시도에 맞지 않는 성격을 가질 수 있다, 또는 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어서 교육부 주관의 플랫폼이 폐지가 되었고요. 대신에 교육부에서 K 교육 AI라고 해서 조금 생성형 AI를 가미한 지금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저희 시도에서 조금 선도적으로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은 되어집니다.

박승엽위원

일단 제 메인 질의는 그건 아니었고 제가 메인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면 부산광역시나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는 플랫폼을 미구축했다는 이야기는 현재 교육이나 앞으로 미래 교육에 있어서 이 아이톡톡 같이 프로그램이 필수는 아니라는 의미거든요. 만약 필수라면 부산광역시하고 대구광역시도 해야 되고 그와 관련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은 엄청나게 교육받을 권리를 잃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필수가 아니라 우리 도가 가고자 하는 정책 방향성에 의해서 아이톡톡이 개발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에 따른 비용이 매년 30억원씩 꾸준히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최초 비용이 약 250억원 들어갔다, 그렇죠? 그렇다면 예산이 쉽게 들어간 부분은 아닌데, 그런데 이게 교육원장님께서 홍보하시는 걸 보면 이용자 수가 많다 그걸 홍보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교육용으로 만들었지 일반 앱, 재미로 만든 앱처럼 이용자 수가 이 앱의 좋고 나쁘고를 따질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윤정

장윤정미래교육원장직무대리

수치로 말씀드리는 게 조금 한계가 있을 수는 있지만 현재 저희 초등 같은 경우에는 한 67% 정도가 학교에서 일단 사용은 하고 있고 저도 수업 현장에 가 봤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쓰시는 분들은 아이톡톡을, 굉장히 아이톡톡에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용하시지 않는 분들은 조금 불만의 목소리를 많이 내시긴 하는데, 그리고 중등 같은, 물론 그것을 수치로 저희가 정량화해서 말씀드리는 건 조금 힘들 수는 있는데 만족도는, 사용하시는 분들은 만족도가 꽤 높은 편입니다.

박승엽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이게 교육 목적으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윤정

장윤정미래교육원장직무대리

예.

박승엽위원

교육은 말 그대로 학업에 도움이 되든지, 그렇죠?

윤정

장윤정미래교육원장직무대리

예.

박승엽위원

아니면 아이들 인성에 도움이 되든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육이라 일컬을 수 있는 포괄적인 의미의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떤 것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걸 만든 거죠?

윤정

장윤정미래교육원장직무대리

먼저 학생들이 서책으로만 공부하던 것을 조금 요즘 아이들은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플랫폼이나 콘텐츠를 통해서 아이들의 수업 흥미도가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플랫폼에서 선생님과 아이들이 소통하는 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아이들의 인성 쪽으로도 함양이 되고, 그리고 그 플랫폼, 다른 같은 경우에 여기저기 막 들어가서 선생님들이 찾아야 되는데 아이톡톡에 딱 접속만 하면 선생님이 필요한 수업 도구를 다 올려놓으시면 그 한 곳에만 접속을 해서 선생님들 수업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단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요구 조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업무 경감에도 많은 기여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박승엽위원

그렇습니까?

윤정

장윤정미래교육원장직무대리

예.

박승엽위원

그러면 아이들 학업에도 도움 되겠네요?

윤정

장윤정미래교육원장직무대리

예. 그래서 저희가 혹시 또 필요하다면 내년도에는 연구 학교가 허락된다면 연구 학교를 해서 많이 쓰는 학교, 저희에게 집계되어 있는 많이 쓰는 학교와 사용하지 않는 학교의 흥미도라든지 그다음에 학업성취도라든지 그런 부분들, 저도 사실 42%, 평균 42% 정도 되거든요, 초중고. 그것 보고 사실은 깜짝 놀랐고 그런데 효과성 검증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혹시 허락된다면 연구 학교나 아니면 업체 용역을 통해서라도 효과성 검증을 해 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박승엽위원

그런 효과를 따지면서 우리가 개발해야 되고 처음 저희한테 말씀하셨을 때 계속 이것 트래픽 가지고, 방문자 수 가지고 뭔가 이 아이톡톡이 잘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사행성이나 재미로 만든 앱이 아니라, 사업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교육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그러면 교육에 어떤 목적이 있어서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해야지 많이 방문하고 있어서 잘 되고 있다 이러니까 저는 ‘뭐지?’, 도교육청에서 방문자 유치하려고, 방문자 유치하려면 재미있는 기능 넣으면 다 방문이 되겠죠. 그런 기능을 좀 더 설명을 잘 해 주셔야 저희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좀 객관적인 평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좀 더 시간을 갖고 저희도 좀 학습을 하고 질의를 드리고 또 잘못된 부분을 바로 고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드리면 그러면 개발사가 계속 바뀌는 겁니까?

윤정

장윤정미래교육원장직무대리

개발사가 1, 2, 3, 4차 연도에는 같은 개발사였고요. 5차 연도에는 다른 개발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이건 조달청의 입찰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혀 그 입찰에 관여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는 바는 없고요. 그리고 만일에 코로나 시절 같은 그런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는 10만 명의 학생들이 동시에 접속 가능합니다. 그래서 화상 수업도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승엽위원

그게 단순 입찰 계약은 아니고 협상에 의한 계약 이런 식으로 갈 것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윤정

장윤정미래교육원장직무대리

예. 조달청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저희가 전혀 평가위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관여를 하지 않고 있고,

박승엽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그렇게 전달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이런 이런 조건을 달아서 주는 거잖아요.

윤정

장윤정미래교육원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박승엽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1, 2, 3차를 한 개발사가 했다는 것은 결국은 이 개발 특징상 앞에 개발 히스토리를 알아야 하고, 유리한 점은 있긴 있거든요.

윤정

장윤정미래교육원장직무대리

당연히,

박승엽위원

보이지 않는 특혜를 줬다고 또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헤지를 하려면 또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처음에 조달에 전달할 때 우리가 조달 계획이나 조달 조건이나 다 전달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유의하셔서, 아이톡톡이 정말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 지금 프로그램이거든요. 저도 사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다음 기회가 있을 때 좀 더 깊은 대화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윤정

장윤정미래교육원장직무대리

예, 질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박승엽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

박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아이톡톡이 5개년에 걸쳐서 이걸 개발하려고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윤정

장윤정미래교육원장직무대리

예.

정재욱위원장

이게 빅데이터 활용과 AI 활용을 해서 맞춤형 학습 지원을 하는 게 우리 목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박승엽 위원님 말씀이 5개년을 지금 마무리하는 단계인데 그게 마무리가 되면 그걸 구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겁니다. 방문자 수 가지고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 온 과정을 너무 잘 아니까 그 정도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정확하게 이게 구현이 되는 시점을 언제로 보면 되겠습니까? 우리 작년인가 재작년에는 과목별로 이렇게 다 완료됐고 이듬해 뭘 할 거고 이렇게 우리 대화를 나눴지 않습니까? 국장님.

중화

이중화미래교육국장

예. 그때는 그 과업지시서에 과목별 완성도라 해야 되나 문제 출제라든지 또는 애들의 도달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기준을 다 넣어서 했는데 실제로 지금은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재욱위원장

이게 그러면 최종 마무리 시점이 언제라고 하셨죠, 5개년 딱 그 종지부 찍는 시점이.

윤정

장윤정미래교육원장직무대리

이게 제가 작년도에 위원장님께 여러 차례 사실은 설명을 좀 많이 드렸었는데 이게 최초 2021년도 사업에 조금 오버워딩된 부분도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잠시 제가 언급했던 교육부 차원의 K 교육 AI라든지, 그래서 교육부 차원에서 학습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겠다라고 엊그제도 저희 담당자가 회의를 다녀왔고요. 그 K 교육 AI를 이번 8월부터 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교육부 사업에 박차를, 사업에 박차가 가해지면 저희 경남교육이 조금 선도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재욱위원장

그것하고 지금 우리 아이톡톡 개발한 것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윤정

장윤정미래교육원장직무대리

빅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학습 플랫폼이 약간 오버워딩된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정재욱위원장

일단 알겠고요.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좀 정리해서 저희들이 따로 한번 대화를 좀 나누고,

중화

이중화미래교육국장

방금 말씀 중에 11월까지 이 과제가 되고 나면 12월에 한다고 그러니까 일단 중간중간에 한 번 점검되는 것을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

그게 저희들이 지금까지 오면서 투자한 것도 있고 또 기대감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뭔가 이제는 사실 성과를 잘 안내를 해야 될 시기입니다, 도민들에게. 이미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갔고 전국적으로도 우리가 선도하고 있는 플랫폼을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뭔가 성과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고 정부에서 하고 있는 그것은 그대로 하는 거고 우리가 어떤 시너지가 있는지 그런 걸 분석하고 우리가 최초에 계획했던 빅데이터 AI 기반의 맞춤형 교육이 정말 구현이 되는지, 그다음에 내년 이맘때쯤에는 설문조사도 정확하게 해서, 계속 지금 돈은 들어가야 될 일 아닙니까, 구현한다고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또 추진하는 이런 유사한 플랫폼들이 나온다는 말씀 아닙니까?

윤정

장윤정미래교육원장직무대리

정부 차원의 플랫폼은 완전히 사업을 폐지했고요. 플랫폼이 아니라 거기다가 입힐 수 있는, 그러니까 얹을 수 있는 다른 어떤 데이터 축적이라든지 그다음 원래는 AIDT가 만들어질 때 데이터 축적, AIDT를 통해서 데이터 축적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AIDT가 학습 부교재로 되면서 그냥 우리 각 시도에서 쓰고 있는 플랫폼에서 모아진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나이스 연동이라든지 학생들이 보다 필요한 그런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국가 차원에서 만들고 있고요. 제가 차후에 다시 찾아뵙고, 위원장님 이하 다른 분들이 혹시 필요하시면 저희가 찾아뵙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미래 교육은 이렇게 보고를 많이 받아봤는데 솔직히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렵고 어려워요. 전문 용어를 써서 막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잘 되는 건가?’, ‘어떻게 한다는 건가?’, 실제 도민의 눈높이에는 저희들도 똑같은 학부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잘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 실제 미래교육원 가서 막 이렇게 했잖습니까?

윤정

장윤정미래교육원장직무대리

예.

정재욱위원장

‘이걸 구현한다고 하는 건가?’, 제가 이해했을 때는 수학에 내가 미분이 약하면 약한 만큼 문제가 또 나오고 강한 것은 강한 대로 좀 어려운 문제가 또 나와주고 그게 원래 간단하게 설명한 그런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저런 것은 안 나오고 자꾸 어려운 게 나오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우리가 교육 보고 너무 많이 했잖아요.

중화

이중화미래교육국장

정재욱 위원님과 2022년 9월에 만나서 4년 동안 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4년 동안 하고 그다음에 매년 과업 지시서에 따라서 아이톡톡이 1차 연도부터 지금은 5차 연도까지 오면서 변화된 것도 다 지켜봤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목별 학생들한테 맞는 난이도에 따라서 또는 그 학생의 수준에 맞춰서 문제를 찾아서 보급해 주고, 그것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선생님들이 거기에 맞춰서 수업을 할 때 자기가 필요할 때는 그런 걸로도 하고 또는 토론 수업이 필요하면 토론 수업도 하고 또는 강의 수업이 필요하면 강의 수업도 하고 이런 것들은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다양하고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실제로 쓰기가 상당히 좀 힘든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5차 연도에는 이것을 경량화시켜서 좀 더 보기 쉽게, 활용하기 쉽게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한 선생님이 모든 과목을 다 하기 때문에 아마도 아이톡톡 활용이 훨씬 더 쉬웠으나 중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입시가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낮은 것도 사실이었고 그리고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중등이다 보니까 과목별로 따라서, 또는 그 교과의 섹션에 따라서 이것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활용도가 조금 초등에 비해서 낮은 건 사실인데 이런 것들을 좀 더 강제보다는 권장을 많이 해서 지금까지 지내온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5차 연도도 최종 마무리되고 나면 12월에 5년 동안 해서 이런 결과라는 것을 아마 시연해서 보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

시연회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윤정

장윤정미래교육원장직무대리

저희도 제가 학교 가서 수업을 보고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학교 방문을 하셔서 실제 선생님들이 사용하시는 것을 한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정재욱위원장

아까 우리 국장님이 너무 초기부터 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너무 잘 아시니까 이렇게 솔직히 제가 궁금한 사항을, 듣고 싶은 답변을 툭툭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연할 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것 구현하는 것, 이것 구현하는 것, 그다음에 우리한테 적어도 이해가 되면 도민들 전체 눈높이에 맞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알려야 되고 우리 교사분들도, 교사분들은 또 비교적 젊은 분들이 많으니까 잘하실 수도 있겠지만 복잡하니까 이것을 수업에 어떻게 접목해야 될지가 참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과연 그냥 내가 접목해도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중화

이중화미래교육국장

그래서 아까 아이톡톡지원단에서 한 570명 정도 매년 컨설팅도 하고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활용 능력의 수준 차이가 솔직히 있는 게 맞다 아닙니까? 그렇죠? 특히 나이 많으신 분들, 일반화하기는 그렇지만 나이 많으신 분들 중에서 잘하는 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은 선도 위원들 해서 활용해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장

하여튼 아이톡톡은 교육청에서 추진한 정책 사업 중에 거의 최고 사양의 정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올 연말에 하여튼 잘 마무리해 주셔서 도민들에게 우리가 떳떳하게 이렇게 자랑할 수 있게 마무리 좀 잘해 주시기를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화

이중화미래교육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

강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중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우리 아이톡톡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저도 아이북 보급 및 운영 관리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미래교육원은 학생 1인 1아이북 보급을 통해 디지털 기반 교육 환경을 구축하고 있으며 올해도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2만3,000여 대를 보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윤정

장윤정미래교육원장직무대리

고3 학생들이 졸업하면,

강성중위원

초등학교인데요?

윤정

장윤정미래교육원장직무대리

고3 학생들이 졸업하면 그 기기를 저희에게 주면 반납받아서 개인 정보라든지 데이터를 다 없애고 양품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초3에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초3에게 보급하는 것은 개인 정보나 모든 걸 다 빼고 교육용만 정도 해서 하는,

윤정

장윤정미래교육원장직무대리

예.

강성중위원

그러나 최근 현장에서는 학교 급별 아이북 활용도에 차이가 있고 수업 활용보다 관리 부담이 크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교총 설문에서는 학생의 74.2%가 주 2회 이하 사용을 하며 교원 절반 이상이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하는 등 활용도 제고에 대한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얼마 전에 올 5월에 연합뉴스 신문을 보면 타이틀이 경남교육청 스마트 단말기 아이북 활용도 낮아 보완이 시급하다라는 제목으로 신문이 한 번 난 적이 있습니다. 아시죠?

윤정

장윤정미래교육원장직무대리

예.

강성중위원

그래서 그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이북이 모든 학교에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윤정

장윤정미래교육원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강성중위원

교육청에서는 학교별, 학교 급별 아이북 활용 실태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실태입니까?

윤정

장윤정미래교육원장직무대리

저희 MDM이라고 통합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직원 1명이 아이북 접속 현황을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다면 학교 급별로 다시 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중위원

현장에서는 아이북 활용도 편차와 교사의 관리 부담에 대한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으며 활용도 또한 높이기 위해 어떤 보완책을 따로 마련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윤정

장윤정미래교육원장직무대리

우선 교사의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양품화하거나 운영 관리하는 업체가 학생들이 혹시 파손이나 수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업체에 연락을 하면 업체에서 전량 수거를 해 갑니다. 수거를 해 가고, 그리고 학생들이 그 기간 동안 또 사용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학생에게 또 다른 같은 품종의 기기를 줍니다. 주고 그걸 가져가서 혹시나 우리가 A/S가 필요하면 그 업체에 A/S를 맡기고 A/S가 필요 없고 단순히 양품화만 해도 되면 우리 운영해 주는 기관에 그걸 가져가서 거기서 재보수를 다 해 주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고 사실 아이북 파손이나 수리 관련해서는 선생님들이 품을 파실 일은 별로 없지만 혹시 아이가 고의로 파손을 했는지 아니면 실수에 의해서 했는지 그런 부분들은 아마 선생님들이 조금 수고로우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래요. 어쨌거나 아이북을 학교 현장에서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윤정

장윤정미래교육원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중위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경우든 교사 부담을 들이지 않도록 하는 활용 방안을 찾아서 효과를 더 체계적으로 높여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 아이북이라는 단말기가 보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윈도우10 기술 지원 종료에 따라 윈도우10 설치 아이북의 보안을 위해서, 보안 위협을 최소화를 위해 확장 보안 업데이트를 18만1,778대에 설치를 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전체로 보면 63% 정도 되는 그런 추세인데 이게 이렇게 보안에 신경을 써서 하면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윤정

장윤정미래교육원장직무대리

지금,

강성중위원

63%밖에,

윤정

장윤정미래교육원장직무대리

그렇죠. 63%밖에,

강성중위원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그 외의 것은 어떻게 보강을 하고,

윤정

장윤정미래교육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저희가 기술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를 찾아가서 업데이트하는 것을 기술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학교는 지속적으로 담당자가 연락을 해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결과적으로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잘 살펴서 현장에서 불편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장윤정미래교육원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정재욱 위원장, 김봉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봉남위원장대리

민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영위원

하동 출신 민호영입니다. 방금 우리 강성중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조금 더 궁금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톡톡은 일종의 소프트웨어죠? 그렇죠?

윤정

장윤정미래교육원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민호영위원

그 소프트웨어를 구현하거나 실행하기 위해서 아이북 하드웨어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윤정

장윤정미래교육원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민호영위원

아이북이라니까 아이들을 위해 특별히 만든 북은 아니고 노트북이죠?

윤정

장윤정미래교육원장직무대리

예.

민호영위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공한 노트북을 아이북이라고 명명한 거죠? 그렇죠?

윤정

장윤정미래교육원장직무대리

예.

민호영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 노트북을 통해서 실행되거나 구현될 수 있는 아이톡톡의 앱 소프트웨어는 우리 스마트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윤정

장윤정미래교육원장직무대리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이 단기적으로, 저희가 장기적인 보강 계획과 단기적인 보강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아이톡톡을 접속할 수 있도록 단기적인 지금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로는 이게 사실은 아이톡톡이 구현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한정적인 면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스크롤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안 하고 있었는데 현장의 목소리가 조금 있어서 그 부분을 보강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민호영위원

이 노트북을 구입한 지 몇 년쯤 됐죠?

윤정

장윤정미래교육원장직무대리

2021년도에 구입해서 2022년도에 대부분의 노트북과 태블릿이 들어갔고요. 그건 학교에서 희망하는 대로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고3은 희망하는 학생들만 지원을 해 줬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에 초3 아이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소량 구입하였습니다.

민호영위원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건 한 27~28만 대,

윤정

장윤정미래교육원장직무대리

30만 대 정도 됩니다.

민호영위원

30만 대까지 됩니까?

윤정

장윤정미래교육원장직무대리

예.

민호영위원

그 정도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구입했다는 거죠?

윤정

장윤정미래교육원장직무대리

구입은 2021년도에 구입해서 2022년도에 보급하였습니다.

민호영위원

그러면 그게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고사양의 노트북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윤정

장윤정미래교육원장직무대리

예.

민호영위원

결국 방금 말씀하신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구현할 수 있다, 어떤 기능은 된다 안 된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노트북, 노트북 이게 비용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30만 대면 비용이 수천억원이 될 텐데, 그렇죠?

윤정

장윤정미래교육원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민호영위원

지금 더군다나 반도체 가격이 올라서 지금 수준으로 치면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이게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 교육청 예산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구입을 해야 되고 또 이 정도의 숫자면 해마다 유지 관리하는 비용만 해도 큰 도서관 한두 개는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장기적으로 누구나,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몇 프로 정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제가 통계는 없습니다마는 없는 학생이 거의 없을 정도고 만약에 없는 학생이 있다면 그 학생들만 이렇게 지원하는 형태로 한다고 하고 그렇게 활용한다면, 우리가 어른들은 사실은 큰 화면이 필요하지만 아기들은 이것 가지고 충분히 다 하거든요. 모든 걸 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면 비용 면에서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면도 그렇죠. 이건 사실은 학교에 보관하고 보관대에 무슨 잠금장치까지 두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이 그렇게 구현된다면 굳이 그런 것도 필요 없고 더 효율적이고 더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교육청 예산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하여튼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장기적으로 고민해 주십시오.

윤정

장윤정미래교육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으로 지금 저희가 컨설팅도 받고 있고요. 또 교육감님이 제안하신 구독형 서비스에 대해서도 지금 담당 부서에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의견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호영위원

예.

김봉남위원장대리

민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선위원

감사합니다. 창원 성산의 문병선입니다. 기획부장님 계속 아이톡톡 때문에 애쓰시는데 제가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하고 박승엽 위원님, 강성중 위원님, 민호영 위원님께서 이야기해서 다른 이야기는 안 하고 아까 효과성 검증을 한번 해 보겠다고 하셔서, 효과성 검증을 사실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을 하셔서 꼭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것 하실 때, 우리 박승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단순 로그인 트래픽만 지금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 이용률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얼마나 머무르고 나가는가 그게 지금 우리 교육청의 능력으로 되는가 제가 모르겠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쿠팡이나 알고 있는 쇼핑몰이나 이런 데서 실제로 얼마나 머물러서 상품을 훑어보는가의 과정의 시간을 보는 게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과학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게 교육청에서 얼마나, 제가 왜 이걸 여쭙냐 하면 로그인을 많이 해서 트래픽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43%, 많은 데는 60% 이상 나오는데 이게 들어가서 실제로 학습을 이용하는 것은 확인이 안 되잖아요. 들어갔다가 다시 구글로 나와서 보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예도 있을 수 있거든요. 아이톡톡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이톡톡의 기능이 좋은 건 충분히 이해하고, 방대한 양이 있는 것도 알고, 이 경량화나 고도화를 4년 이상 시킬 때 얼마나 애를 썼는가 충분히 알겠거든요. 뺄 거 빼고 다 하고 지금 블록으로 잘 만들어져 있는 것도 아는데, 그래도 아직도 필요할 건데, 그래서 이게 초등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교습에 많이 활용을 한다고 하니, 활용하는 이 머무르는 시간이 최소한 초등학교 우리 수업 과정을 할 때 40분 하면 토론 수업이나 이런 걸 빼고, 자료 찾고 같이 뭘 하자 할 때 10분, 15분 정도는 머물러야지 실제로 효율성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이 들거든요. 그 효율성 검증을 하려고 할 때 로그인과 면담과 체크해서 하면, 실제로 아이톡톡에 머물러서 아이톡톡 때문에 효율이 얼마나 나는가, 학습 진도가 향상이 됐는지, 안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는 빅데이터 AI 활용이 실제로 많이 늘었는지가, 그 정도 안 하면 나중에 할 때 또 똑같은 우리의 질의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현장에서는 아무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할 때 어차피 하실 것 같으면 그렇게 같이 한번 해서 해 주시면 저희도 볼 때 훨씬 좋지 않을까 싶어서 추가로,

윤정

장윤정미래교육원장직무대리

예, 말씀 반영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선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남위원장대리

예, 문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엽위원

몇 가지만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북, 살 때도 돈이 많이 들었지만 결국 매년 고정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관리업체가 있으니까. 그러면 2021년도, 2022년도에 구매했으면 3, 4년 동안 이게 관리업체가 계속 바뀌었습니까?

윤정

장윤정미래교육원장직무대리

관리업체는 단일로 응찰해서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박승엽위원

왜 매년 단일로,

윤정

장윤정미래교육원장직무대리

저희가 조달청에 입찰을 띄우는데, 다른 업체가 거의 응찰을 하지 않아서,

박승엽위원

그러면 이 관리업체의 역할은 수거하고 배분하고, 일부 수리해서 양품화하는 그런 역할입니까?

윤정

장윤정미래교육원장직무대리

예. 수거하고 그다음에 AS 센터에 갖다 주고, 그다음에 양품화하고 다시 보관하고, 지금은 충전 보관함까지 같이 사업하고 있습니다.

박승엽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양품화 수리는 AS를 맡기기 때문에, 제조사와 관련된 업체는 아니겠네요?

윤정

장윤정미래교육원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제조사에서 AS를 합니다.

박승엽위원

그럼 제조사가 지금 관리업체입니까?

윤정

장윤정미래교육원장직무대리

예. 아니요, 아니요. 아닙니다. 제조업체에서는 AS를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운영·관리하는 업체에서 학교에서 연락이 오면 수거를 해서 AS 센터에 갖다 주고, AS 센터에서 AS를 다 마치면 다시 업체에 가져와서 보관도 하고, 혹시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에 배치도 하고 있습니다.

박승엽위원

말씀은, 3년이라 치면 3년 동안 한 업체가 단독으로 계속 하고 있고, 이 업체는 수거·배분·관리, 재고 관리도 같이 합니까, 그러면 여기서?

윤정

장윤정미래교육원장직무대리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그 업체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인지가 안 되어서, 우리 부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제가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6년도에 보니까 단독으로 응찰을 해서 계약이 된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박승엽위원

그럼 용역 비용은 얼마나 되죠, 관리업체 사업비 용역.

윤정

장윤정미래교육원장직무대리

용역 비용은 올해 23억원이 들어갑니다.

박승엽위원

단순 관리 비용이 23억원이고, 그럼 재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아이북은요? 30만 대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자료 요청하려고 썼거든요. 아이북 현재 위치, 30만 대 전량, 예를 들어 무슨 무슨 학교, 이 정도로 조사가 됩니까?

윤정

장윤정미래교육원장직무대리

학교는 전체 학생들에게 다 배분이 되었기 때문에 그건 학생 수 플러스 해서, 제가 며칠 전에 그 운영 업체에 한번 다녀왔거든요, 어떻게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그래서 그 업체가 몇 년 전에 위원님들이 한번 가셔서 보시기도 하셨고요. 제가 가서 봤을 때도 대수를 다 세 보지는 못했지만,

박승엽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서 허위로 제출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자료 요청을 “아이북 현재 위치 부탁드립니다.” 해서 30만 대 전량 수량을 각 대수별로 어느 학교에 위치해 있는지 이게 조사가 되냐고 여쭙고 있습니다.

윤정

장윤정미래교육원장직무대리

예.

박승엽위원

이게 되려면 PC마다 시리얼 넘버라고 해야 됩니까?

윤정

장윤정미래교육원장직무대리

예.

박승엽위원

그 넘버가 다 있어야 되고, 이게 이동하는 것마다 히스토리가 다 잡혀야 되는 거거든요.

윤정

장윤정미래교육원장직무대리

예.

박승엽위원

그게 가능한 거네요?

윤정

장윤정미래교육원장직무대리

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가 담당자께 한번 물어보고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엽위원

이거는 제가 따로 자료 요청을 해서 자료 보고,

윤정

장윤정미래교육원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박승엽위원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또, 만약 이게 되면 재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일 것이고요, 그죠?

윤정

장윤정미래교육원장직무대리

예.

박승엽위원

문제 되고 있는 게 고장으로 수리 몇 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재고가 되니까. 그러면 지금 아이북 이거 감가상각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예상 교체 주기는요?

윤정

장윤정미래교육원장직무대리

노트북은 6년이거든요. 6년이고, 태블릿은 5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기가 2022년부터 사용을 했기 때문에 2028년이 되면 교체 시기가 도래합니다. 그래서 현재 두 곳,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주체로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권순기 교육감님께서 제안하시는 구독형이라든지, 아까 또 말씀 주신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담당 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승엽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국 5년 단위로 약 1,000억원이나 되는 고정 비용이 계속 들어오고, 관리 비용도 최소한 20억원은 그냥 계속 들어가는 사업인데, 아무튼 계속 저도 자료 보면서 앞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장윤정미래교육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잠깐만 말씀드리면, 1인 1단말기 사업은 우리 도만 하는 게 아니고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승엽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

장윤정미래교육원장직무대리

예, 고맙습니다.

김봉남위원장대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엽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제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장시간 장윤정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

장윤정미래교육원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봉남위원장대리

예. 다음은 이명주 과학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이명주과학교육원장

존경하는 김봉남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저는 과학교육원장 이명주입니다. 과학교육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3_교육_2차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직속기관) 이상으로 과학교육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남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학교육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성효 경남수학문화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

황성효경남수학문화관장

반갑습니다. 경남수학문화관장 황성효입니다. 경남수학문화관의 주요업무보고는 경남수학문화관의 현황과 다섯 가지 핵심 정책을 중심으로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 자료 67쪽, 경남수학문화관 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3_교육_2차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직속기관)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남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원위원

경남수학문화관장님 반갑습니다. 백정원입니다.

성효

황성효경남수학문화관장

예, 황성효입니다.

백정원위원

제가 양산에 수학체험센터와 수학체험공원이 있다고 알고 있어서, 양산수학체험센터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최근 2년간 방문객 현황을 보면 2024년 1만5,000명, 2025년 5,000명입니다. 이렇게 감소하게 된 원인이 있을까요?

성효

황성효경남수학문화관장

예. 양산수학체험센터는 2015년도에 개관을 해서 본원이 이렇게 오기까지 처음 지어진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인원이 현재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원에서도 경남수학체험전을 하고 있는데 양산에서도 똑같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력 문제나 행사 문제가 중복되어서, 협의를 거쳐서 아마 2025년도에 본원에서 하는 걸로 결정해서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간 10만 명에서 12만 명 정도가 저희 체험원을 분원과 본원을 포함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아마 본원 쪽으로 1박 2일 행사에 흡수되어서, 양산은 2025년도부터 체험전을 안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아마 관람 인원이 1만 명 정도가 준 걸로 추정됩니다.

백정원위원

67페이지에는 양산수학체험센터 인원이 3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효

황성효경남수학문화관장

3명은, 정원에는 안내원이 한 분 있습니다. 실제로 운영하는 분은 주무관님 한 분하고 파견 교사 1명, 두 사람이 있고, 안내원은 그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백정원위원

본원은 잘되고 있는데 분원은 조금 효과가 분산되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성효

황성효경남수학문화관장

예. 그 말씀은 양산이 워낙 처음부터, 저희들 본원은 직속기관이 된 지가 2020년도에 됐습니다. 그전까지는 전부 다 분원에서 운영이 됐고, 처음에는 양산이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가 많았고요. 그래서 6개의 분원이 있고 또 본원이 그만큼 많은 영역을 차지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6개 분원의 평균을 보면 양산과 비슷한 수준이고, 거제나 김해가 인원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평균적으로 5,000명에서 7,000명 정도가 분원을 이용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백정원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 센터별 이용 학생 수와 학교별 참여 현황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수학은 학생들이 어렵게 느끼기 쉬운 과목이지만 체험과 탐구 중심 교육을 통해 흥미를 높일 수 있는 분야입니다. 양산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가 많습니다. 양산의 홍보 부분과 실용적인 부분을 홍보를 잘해 주셔서 운영을 좀 개선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효

황성효경남수학문화관장

예. 양산 같은 경우는 최초 시작하다 보니까 실이 4개 정도밖에 없고, 다른 분원은 6개에서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서남초등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협의를 해서, 5층에 위클래스실이 학교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거를 양도를 받아서 저희들이 실을 하나 더 구축하는 걸로 지금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정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봉남위원장대리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황성효 경남수학문화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창현 학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조창현학생교육원장

존경하는 김봉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경상남도교육청 학생교육원장 조창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의정 활동을 새로 시작하시는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학생교육원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3_교육_2차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직속기관) 이상으로 학생교육원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남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선위원

예, 창원 성산의 문병선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 86페이지에 있는 해양 안전 의식과 해양 환경 감수성을 기르는 해양 체험 교육과정 운영, 남해 분원에 대해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목적이 생존 수영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이렇게 적혀 있는데, 실제로 운영되는 교육과정을 보면 해양 스포츠 체험이지 않습니까?

창현

조창현학생교육원장

예.

문병선위원

그래서 약간 목적과 좀 상반된다는 느낌이 있고요. 그걸 제가 나무라려는 게 아니라, 차라리 해양 안전 체험이라 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은가. 이게 생존 수영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체험 위주의 수업인데, 차라리 의령은 잘 적어놓으셨데요, 도전 정신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생존 수영을 어저께도 우리 존경하는 백정원 위원님이 3, 4학년 하는 것을 1, 2, 5, 6학년으로 확대했으면 어떻겠냐고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는데, 예산만 되면 과장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학부모님들의 요청도 많고. 그래서 실제로 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실내 수영장에서 생존 수영 수업을 받고 활용하는 빈도수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바닷가나 강가에서 하는 생존 수영이 거의 지금 학생들한테 수업하는 비중이 다 거기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구명조끼를 입고 실제로 생존 수업을 하잖아요. 그게 실내 수영장에서 구명조끼 입고 할 일은 없잖아요. 바닷가에 가서 이 귀한 시간에, 당일이 됐든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전문 선생님들이 계시고 안전요원이 계실 때 실제로 바닷가에서 생존 수영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물론 이게 바다니까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따르기 때문에, 안전성 때문에 선생님들이나 교육원에서 부담감을 좀 느끼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도 이때 학생들이 파도도 맞아보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실제로 생존 수영 수업을 3, 4학년 때 아무리 많이 한들 바닷가에 가면 실제 도움이 많이 안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다 여기 계신 어른들이 경험해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의견을 드립니다.

창현

조창현학생교육원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문병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봉남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조창현 학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천호 덕유학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최천호덕유학생교육원장

반갑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덕유학생교육원 원장 최천호입니다. 2026년도 하반기 우리 교육원 주요업무보고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3_교육_2차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직속기관) 이상으로 덕유학생교육원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남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천호 덕유학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백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원위원

반갑습니다. 백정원입니다.

천호

최천호덕유학생교육원장

예, 반갑습니다. 최천호입니다.

백정원위원

덕유 에코테라피를 제가 이번에 처음 업무보고를 받는데요. 제가 살짝 보니까 산촌유학교육원이랑 성격이 비슷한 부분도 있고, 약간 특성이 또 따로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눈에 가서 한번 다시 여쭤봅니다. 여기 ‘다채롭데이’ 해서 채식을 아이들에게 학습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또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천호

최천호덕유학생교육원장

저희들 지금 2019년부터 중학생 대상으로 수련 학생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의 희망, 과거에는 의무적인 야영 교육을 했으나, 그 이후부터는 학교 교육과정에 선택적으로, 저희들 교육원에서 가용할 수 있는 일자를 제공해서 일선 학교에서 교육과정에 맞춰서 신청하면 그 일정이 중복되지 않으면 채택되어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정원위원

그러면 산촌유학교육원은 초등학교 5학년이고,

천호

최천호덕유학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백정원위원

덕유학생교육원 이것은 중학생을 기준으로,

천호

최천호덕유학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백정원위원

그럼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학여행이 있다 보니까 덕유학생교육원으로는 조금 찾는,

천호

최천호덕유학생교육원장

학년별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백정원위원

몇 학년 위주로 합니까?

천호

최천호덕유학생교육원장

작은 학교 같은 경우는 1, 2, 3학년이 다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백정원위원

최대 몇 명 수용입니까?

천호

최천호덕유학생교육원장

24실, 1실 6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솔 교사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144명이 지금 가용할 수 있으나, 일단 140명, 130명 정도 학생이면 가능한 상황이고요. 지금 130명이 넘는 학교의 경우에는 옆에 있는 학생교육원하고 공동 일자를 맞춰서 분할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정원위원

조금 더,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천호

최천호덕유학생교육원장

저희들이 11월 말이 되면 기후상으로 교육원이 운영을 하지 못하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찾아가는 교육, 수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백정원위원

찾아가는 것 말고, 덕유학생교육원 홍보를 따로 하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천호

최천호덕유학생교육원장

지금 누리집의 현행화를 통해서 계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간 개방 사업 관련해서 우리 교육기관에 다 공문을 보내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수련 대상자에 대한 지금 중학생들 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련 대상자를 좀 현행화를, 좀 증가시키려고 다변화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정원위원

접수를 신청을 받으면 TO가 있는 날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천호

최천호덕유학생교육원장

조정을 서로 저희 교육원하고 그쪽 학교 과정하고 조율을 한 상황에서 11월 되면 사실 학교에서도 내년도 교육과정을 편제를 의논하는 그런 시기이다 보니까 그전에 저희들 그 일정이 나옵니다. 먼저 나오면 그 과정을 학교 교육과정하고 맞추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중복이 되는 경우가 중학생 2학년들은 수학여행을 가는 일정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학교 현실이 있다 보니까 좀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경쟁이 치열한 날짜는 좀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백정원위원

제가 생각한 게 산촌유학교육원이랑 덕유학생교육원이랑 성격이 비슷한 부분이 있다 보니 이것을 좀 잘 활용을 해서 이게 지금 산촌유학교육원은 초등교육에 포함이 되어 있고 덕유학생교육원은 민주시민교육과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걸 조금 접목을 잘 시켜서 홍보와 이런 것을 잘 이렇게 이용을 하면 더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고 아이들에게 좀 더 좋은 교육이 될 것 같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천호

최천호덕유학생교육원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맞춰서 정말 덕유학생교육원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남덕유산의 자연을 학생들에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생태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정원위원

관심 많이 가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봉남위원장대리

최천호 덕유학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형천 낙동강학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천

강형천낙동강학생교육원장

존경하는 정재욱 위원장님, 김봉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3_교육_2차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직속기관) 감사합니다.

김봉남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강형천 낙동강학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4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둘숙 창원도서관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숙

황둘숙창원도서관장

반갑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창원도서관장 황둘숙입니다. 먼저 제13대 경상남도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김봉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응원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고견은 도서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3_교육_2차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직속기관)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봉남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선위원

관장님, 창원 성산의 문병선입니다.

둘숙

황둘숙창원도서관장

반갑습니다. 창원도서관장 황둘숙입니다.

문병선위원

꿈담도서관 개축에 관해서, 창원도서관은 저도 어릴 때 거기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책을 빌려와서 저한테도 참 정겨운 도서관인 것 같습니다. 이게 잘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금 도서 기능을 계속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전 잘 준비하고 계시고 공백 없도록 유지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게 지금 계획은 일단 나와 있습니까?

둘숙

황둘숙창원도서관장

예.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현재 사전 절차는 행정 절차는 이미 완료를 하였고 올해 설계 공모를 통해서 당선작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시 설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내년 초에 납품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 공사에 대한 공고를 통해서 건축업체가 선정이 될 것이고, 그리고 철거와 본격적인 공사가 들어갈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우리 이용자들의 편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시키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저희가 위원님 아시지만 건물이 3개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해담과 책담은 그대로 운영을 하고 가운데 동인 꿈담을 저희가 개축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책담은 기존의 자료실을 그대로 운영하고, 그리고 해담동에는 평생학습 동으로 강의실과 그 부분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외에 이용자의 불편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찾아가는 서비스, 그리고 또 평생교육 프로그램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선위원

잘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해담, 책담, 꿈담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기존에 해담, 책담이 있는데 꿈담이 공사가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조금, 우리가 옆집에 조그마한 건물만 지어도 여러 가지 소음, 분진 발생하고 더군다나 도서관은 도서관으로서 기능이 있는데 옆에서 공사 현장이 벌어지고 있어서 좀 안전하고 소음하고 비산먼지하고, 그 옆에는 또 학교 단지지 않습니까?

둘숙

황둘숙창원도서관장

맞습니다.

문병선위원

그러니까 특별히 더 신경을 쓰시겠지만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지으시면서도 참 안전하고, 어차피 민원은 발생될, 주거 지역은 아니니까,

둘숙

황둘숙창원도서관장

맞습니다.

문병선위원

그래도 이용자들이 있으니까 좀 세심하게 신경 쓰셔서, 자료는 저한테 요청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도서관에 가서 한번 뵙겠습니다.

둘숙

황둘숙창원도서관장

예. 위원님 직접 한번 오셔서 저희 도서관도 한번 둘러보시고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선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봉남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창원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희 마산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마산도서관장

반갑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마산도서관장 김순희입니다. 도서관 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봉남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교육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도서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3_교육_2차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직속기관) 이상으로 마산도서관의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남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순희 마산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해숙 김해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류해숙김해도서관장

반갑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김해도서관장 류해숙입니다. 독서 교육과 도서관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식정보사회에서 도서관이 본연의 역할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봉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 김해도서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3_교육_2차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직속기관) 이상으로 김해도서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남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주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해숙

류해숙김해도서관장

반갑습니다. 류해숙입니다.

이상주위원

김해도서관이 최근에 개축을 완료했다고 들었는데,

해숙

류해숙김해도서관장

예, 리모델링 하였습니다.

이상주위원

타 도서관하고 다르게 김해도서관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숙

류해숙김해도서관장

저희 김해도서관의 특징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겠지만 저는 김해도서관의 제일 큰 특징은 김해 가야 문화를 건물 자체에 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두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금관동과 가야동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층마다 가야의 색채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곳곳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도서관이라 하면 자료실을 이용하고 단순히 학습을 하는 공간이었다라고 하면 저희 이번에 리모델링함으로써 김해도서관은 문화 복합 힐링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층에 북카페를 들였고 그 옆에 갤러리 가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이 오시면 큰 북카페에 와 있는 그런 느낌으로 도서관을 방문하시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김해도서관이 블로그에서, 또 SNS에서 핫한 핫플레이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주위원

그러면 개축 전에는 일일 방문객이 얼마였는데 개축 후에는 일일 방문객이 얼마나 됩니까?

해숙

류해숙김해도서관장

실제 저희 김해도서관은 주민들의 접근성이 아주 좋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개축하기 전에도 이용자는 사실은 많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상태인데 하루에 한 3,000명 정도 개관하고는 주말에 좀 많이 오는 경우이고 지금은 한 달 지나면서는 조금 안정화되어서 한 1,000명 이상은 평일에 방문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주위원

감사합니다. 김해도서관이 지역사회에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활기찬 도서관이 되기를 바라며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숙

류해숙김해도서관장

감사합니다.

김봉남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류해숙 김해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정 교육정보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이현정교육정보원장

반갑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정보원장 이현정입니다. 2026년도 교육정보원의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3_교육_2차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직속기관) 이상으로 교육정보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남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현정 교육정보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숙 학교급식연구소 맛봄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학교급식연구소장

반갑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연구소 맛봄 소장 김해숙입니다. 2026년도 학교급식연구소 맛봄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3_교육_2차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직속기관)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남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학교급식연구소장

반갑습니다.

강성중위원

반갑습니다. 강성중 위원입니다.

해숙

김해숙학교급식연구소장

김해숙입니다.

강성중위원

저 한번 본 기억이 있지요?

해숙

김해숙학교급식연구소장

예,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수고하십니다. 학교급식연구소 맛봄, 학교 급식 관계자 전문성 강화, 식품 안전 분석, 급식 정책 연구 등을 위해 운영 중인 기관이죠?

해숙

김해숙학교급식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강성중위원

상반기에는 급식 관계자 연수와 식재료 안전성 검사, 영양 식생활 교육 자료 개발 등을 추진했고 다만 별도의 전문 기관으로 운영되는 만큼 단순 연수 검사를 넘어 학교 급식 개선을 이끄는 실질적인 역량 강화가 필요한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숙

김해숙학교급식연구소장

맞습니다.

강성중위원

소장님, 225쪽 학교급식연구소 맛봄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연구소 맛봄이 설립된 이후 기존 급식 지원 업무와 비교해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나 주요 성과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해숙

김해숙학교급식연구소장

첫 번째로는 학교 급식 관계자들의 연수가 연수 기관의 부재로 인해서 연수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연수를 한다든지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 기관이 연수를 맡음으로 인해서 연간 조리 실습 같은 경우는 58회 정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 교육 같은 경우도 한 30회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89회는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그 외에 학교 급식 관계자 외에도 학생들이 체험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상남도교육청에서 한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가 2023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의거해서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 학생이라면 어떤, 초등학교, 중학교,

해숙

김해숙학교급식연구소장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까지 옵니다.

강성중위원

고등학교에서 오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옵니까? 아니면 단순 체험하고 보기 위함으로 오는 겁니까?

해숙

김해숙학교급식연구소장

의미는 있습니다. 영양·식생활 교육이 보통 초등학생들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기 중에 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소규모, 예를 들면 5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에서는 와서 자기 스스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음식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품 요리를 만든다든지 그 외에 자기들이 몰랐던 식생활 체험을 통해서 영양 분석이라든지 식단이라든지 그다음에 자기의 체질이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 등등 이런 연수를 체험하고 갑니다.

강성중위원

지금은 정보가 다 오픈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그러나 지금은 세상이, 사회가 워낙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고 또 학생도 그중에 하나일 수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체험하고 하는 것들이 좋은 경험이 되리라고 보고 현재 연구소에서 추진하는 정책 연구와 교육 자료 개발이 실제 학교 급식 운영 개선이나 학생 식생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있습니까?

해숙

김해숙학교급식연구소장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책 자료에서, 위원님도 아시지만 수산물 같은 경우에 학교에서는 수산물이라든지 채소류가 제일 많이 조리 과정에 사용되지만 폐기물도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에 대한 학생의 기호도, 이것을 작년도에 분석을 했습니다. 학교 9개교와 학생 설문 조사를 통해서 수산물을 섭취하는 방법, 그다음에 조리 과정의 변화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맛있게 학생 기호에 맞게 운영될 수 있는가를 연구했고, 그 자료를 설문 조사도 거쳤습니다. 그래서 학교 적용률은 79.8%로 나왔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래요. 방금 소장님, 내가 물어보려는 말을 먼저 주셔서 고맙습니다. 생선에 관한, 우리가 식단을 놓고 보면 균형 잡힌, 우리 초·중·고 학생들한테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출발점이 사실은, 여기 소장님께서 하고 계신 일이 그 일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생선을 주로 이렇게 보면 우리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성인도 그렇지만, 비린내가 나고 하니까 별로 선호 안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해산물부터 생선까지. 그러나 사람이 성장하는 데 꼭 필요한 고단백, 고영양 식품이 사실 생선에서 다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예 중의 하나가, 우리 경남에서 통영이 수산1번지라고 일컫는 곳입니다. 그곳에도 제일 좋은, 그러니까 꼭 이거를 내 개인적인 생각에 우리 어른이나 어린이나 이 생선을 많이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선이 사실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장어라는 생선입니다. 바다 심해에서 올라오는 그 장어라는 생선인데, 장어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아마 그럴 거예요. 축양이 안 됩니다. 말 그대로 자연산입니다. 근데 이 생선의 또 다른 혹 이점이 있다면 요리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지금은 생선 돈가스란 말, 아시잖아요.

해숙

김해숙학교급식연구소장

예.

강성중위원

현재 소장님께서 맛봄에서 레시피 개발을 몇 개 정도 해 놓고 계십니까?

해숙

김해숙학교급식연구소장

레시피 개발을 지금 말씀드린다면 40종 이상 한 것 같습니다.

강성중위원

40종?

해숙

김해숙학교급식연구소장

예. 연수로 한다면 1년에 52회를 연수를 하는데, 그중에 수산물로 연수한 것은 60종 넘게 됩니다, 2025년도에는. 왜냐하면 52일 연수 중에 매일 수산물이 한 종류씩 들어가도록 조리 실습을 했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단백질, 그러니까 육미, 소위 말해서 소고기, 돼지고기나 이런 위주로 식단이 현재 밖에서 짜지는 그런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성장하는 우리 어린이나 청소년한테는 영양이 골고루 가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생선이란 이 음식이 굉장히 성장이나 발달에, 아기들 발달에 큰 좌우를 해서, 꼭 당부 내지는 드리고 싶은 얘기가, 특히 그 장어라는 어떤 품목에 딱 한정된다기보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 전국 경남 도내, 나아가서 전국적으로 다 이야기겠지만, 경남 도내 각 기관도 소장님께서 레시피를 정말로 장어에 대한 남다른 레시피를 개발한다면 이게 전체 다 영양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어떤 레시피보다 장어를 위주로 할 수 있는, 그 장어라는 고기가 정말로 맛있어요, 부드럽고. 근데 이걸 우리 청소년들이 별로 보기에 따라 선호 안 하는데, 그러나 부분적인 음식을 만들어 놓고 보면 그게 장어인 줄 뭔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본 영양 골고루 갈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장어를 좀 더 개발을 해서, 레시피 개발에 장어가 같이 들어가서 우리 경남 어린이들의 식생활에 도움을 주고 힘이 될 수 있도록 꼭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발달하고 좋은 게 있어도 사람이 먹는 것만큼 좋은 음식이 없거든요. 근데 먹는 음식은 아무리 비싼 거나 싼 거나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먹어야 되는 게 음식의 원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기들 음식을 해 줌에 있어, 초등학교 내가 몇 군데를 가서 실제로 그 도시락을 한 번 먹었는데, 잔반이 많이 남아요. 많이 남는데, 우리 맛봄에서 잔반을 이야기하는 거는 업무적인 것보다는 잔반이 남지 않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해숙

김해숙학교급식연구소장

맞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래서 그런 데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아기들의 영양식으로도, 어른들도 그렇고 식사를 하는 것, 좋은 음식으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큰 힘을, 능력을 한번 발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학교급식연구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중위원

아무튼 음식을 만드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먹을 때는 몰라도, 그러나 그 어렵고 소중한 일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꼭 분발하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학교급식연구소장

알겠습니다.

김봉남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해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직속기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허재영 행정국장님께서는 소관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12분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출석한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영숙 학생안전체험원장입니다. 김환수 기록원장입니다. 이종부 종합복지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봉남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영숙 학생안전체험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하영숙학생안전체험원장

반갑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원 원장 하영숙입니다. 학생안전체험원은 진주시 문산읍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9년 개원한 종합 체험형 기관입니다. 지금부터 학생안전체험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3_교육_2차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직속기관) 이상으로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남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중위원

반갑습니다. 거기 한 번 갔던 기억이 납니다.

영숙

하영숙학생안전체험원장

반갑습니다.

강성중위원

학생안전체험원은 원거리 지역 유·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을 운영 중이며, 상반기에 3,800명 정도가 활용을 했습니까?

영숙

하영숙학생안전체험원장

예.

강성중위원

보고 자료 142페이지,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은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에게 매우 필요한 사업인데, 운영 대상 학교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습니까? 신청자 수는 모두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영숙

하영숙학생안전체험원장

저희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차량 운영은 올해 기준으로 연간 190일 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지역적으로 원거리에 있어서 이동이 불편한 학교를 대상으로 선정을 하는데, 체험하는 순서는 기존 최근에 했던 학교를 제외하고, 그다음에 2개 학교가 연합해서 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해서, 특히나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저희 차량에 4개의 관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서 학생들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앞으로 농산어촌과 도서 지역 학생들도 정기적으로 안전 체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 횟수를 확대하고 차량 추가 운영 등에 대해서 뭐 다른 계획이 있으십니까?

영숙

하영숙학생안전체험원장

현재 저희가 찾아가는 안전 체험 차량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개원 이후에 쭉 데이터가 누적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소규모 학교나 거리가 먼 곳에 위치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충분히 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일수를 조금 더 늘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래요. 안전 교육은 학생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에 따라 기회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원거리 지역 학생들도 체험 중심 안전 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발전시켜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숙

하영숙학생안전체험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봉남 부위원장, 정재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수 기록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수

김환수기록원장

반갑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기록원장 김환수입니다. 우리 기록원은 창원시 의창구 북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올해 1월 1일 지방기록물관리기관으로 출범하여 현재 2과 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6월 17일 개원을 통해 경남 교육 기록 관리의 새로운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기록원의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3_교육_2차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직속기관) 이상으로 기록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욱위원장

예,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중위원

예,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러니까 올 6월에 개원하셨네요.

환수

김환수기록원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중위원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으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상설 전시관 구축, 민간 기록물 기록전 운영, 디지털 아카이브 디다봄 구축 등 기록을 활용한 교육 문화 공간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기록원이 학생과 도민이 경남 교육의 역사와 가치를 체험하는 교육 문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록원 활용 방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록원은 단순히 기록물을 보관하는 공간이 아니라 경남 교육 역사와 가치를 공유하는 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설 전시관, 체험 프로그램, 디지털 아카이브 운영 등 추진 현황과 이에 대한 이용 실적은, 저번 달에 했지만 나온 게 있습니까?

환수

김환수기록원장

1층에 상설 전시관이 구축돼 있고요. 기증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7일 개원한 관계로 방문객 수는 현재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 한 500명 정도 방문했고요. 저희들 지속적으로 SNS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여러 방송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급 학교에서 견학 신청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 단위의 주말 이용객들을 저희가 유치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래서 평일보다 주말에 유치할 수 있다면 좀 더 나은 확장성이 있는 발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기록원이 경남 교육의 대표적인 역사 문화 플랫폼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콘텐츠 발굴과 홍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민간 기록물 수집 확대, 온라인 콘텐츠 강화 등 기록 활용 활성화를 위한 향후 구상은, 방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구상을 가지고 계시면 시간이 좀 감으로 해서 될 것 같습니다. 기록은 단순히 보존하는 자료가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전달해야 할 교육의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록원이 중요한 기록물을 보관하는 기관을 넘어 학생과 도민이 경남 교육의 발자취를 배우고 체험하는 열린 교육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운영과 콘텐츠 발굴을 당부드리면서, 원장님 파이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수

김환수기록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기록원이 이제 첫 출발,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많은 홍보와 노력을 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기록원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중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부 종합복지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이종부종합복지관장

반갑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종합복지관 관장 이종부입니다. 2026년도 하반기 종합복지관의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3_교육_2차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직속기관) 이상으로 2026년 하반기 종합복지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욱위원장

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중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종부

이종부종합복지관장

예, 반갑습니다.

강성중위원

5시 반이 다 되어가는데 그냥 한 말씀 안 듣고 가면 서운하잖아요.

종부

이종부종합복지관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중위원

우리 종합복지관의 역할이, 피곤한 교직원분들이 주말이나 이런 어떤 계기에 와서 편하게 쉬고 즐겁게 새로운 재충전하는 에너지를 담고 가고, 또 가정과 직장이 양립하는 데 즐거움이 있게 만들어 주는 기관이 사회복지, 종합복지입니다.

종부

이종부종합복지관장

예.

강성중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교직원들이 요즘 이렇게 보면 주중에는 근무하니까 어렵고, 주말에 온다면 가족하고 주로 몇 가족 정도가 오는, 그런 뭐 데이터 빼놓은 게 있습니까?

종부

이종부종합복지관장

저희가 지금 보통 보면 주말에 신청할 때, 저희들 금요일, 토요일 신청받아 보면 4인실이 한 3:1 정도, 평균이 한 3:1인데, 가족 단위가 좀 많이 오는 6인실 경쟁률이 한 9:1 정도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4인실이나 6인실 이쪽으로 가족들이, 보통 최소한 4인 이상 되는 가족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아니, 지금 실정에서 4인 이상 가족이 온다면 상당히 색다른 광경인데요. 요즘 4인 가족도 어려운데 4인 이상이 온다면,

종부

이종부종합복지관장

저희들도 안 그래도, 이제 소가족, 애들도 보통 1명 있고 이런데, 부모님하고 같이 오시는 분들이 좀 많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 그러면 또 직장 동료들끼리 같이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좀 상당히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예. 방금 관장님 말씀대로, 서두에 했던 말대로, 이 복지관은 우리가 운영하는 기준이 수익을 내기 위한 목적의 운영이 아니고, 본인이 생각하는 건 우리 전체 교육 가족 내지는 이런 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또 가정과 양립해서 재충전하고 가족과 새로운 화합을 도모하는 이런 자리라고 본다면, 복지관에 숙식하는 동안 진짜 행복하고, ‘아! 여기가 내 직장에서 주는 배려가 이거구나.’ 하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운영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이 와서 ‘내일 가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남을 수 있도록 서비스에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종부

이종부종합복지관장

예. 저희들 부가 설명을 드리면, 서비스 쪽이나 시설 쪽에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보통 보면 ‘만족’ 이상이 한 98% 정도 평균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예, 앞으로도 계속 잘 서비스해 주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종부

이종부종합복지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

예, 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직속기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행정국과 직속기관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해 장시간 심도 있는 의견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고 당부하신 정책 대안들이 경남 교육 현장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3차 교육위원회는 7월 22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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