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호 의원 발언

시간이 많이 소요됐긴 했는데요. 간략하게 의견도 좀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자치경찰위원회가 도입되면서 첫술에 배가 부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자치경찰제가 생기면서 이것이 또 시민들이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성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해진 제도 내에서 어떻게 하면 본래 만들어진 목적을 충실하게 수행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물론 의회에서도 많은 협력과 견제도 하고 여러 가지 정책 제안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실종 경보 문자 메시지 송출 제도라든지 실종아동 신고 보상금 운영 관련 조례 개정 건의 이런 것들을 보면 작은 것에서부터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다라고 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존의 경찰 사무가 지역주민들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주민 가까이에 두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결국 이 제도를 도입한 것도 주민들을 위해서 도입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또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작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주민들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거나 주민들이 모르고 있다면 이 제도를 만든 자체가 사실은 의미 없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주민들도 점점 알아갈 거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상태로 제도도 개선될 거고, 또 조직 체계라든지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 훨씬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당연히 생각하고, 또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들 역시도 사실은 자치경찰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위원들도 이해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면 주민들 또한 자치경찰제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저는 어느 누구라도 자치경찰위원회에 배속되어 있는 분들이 자치경찰제가 왜 도입이 되었고, 자치경찰제가 하는 일이 무엇이고, 자치경찰 사무가 어떤 거라는 것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누구든 간에 한 5분 내에 정리할 수 있는 정도의 뭔가가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것과 관련된 정형화된 일정 정도의 교본을 한 개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만들어서 학습을 해야 되고, 또 그것들을 우리 위원들에게도 줘야 돼요. 위원들도 그것을 모르면, 지역주민들이 물어보면 뭔가를 설명을 해 드려야 되는데 모르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뭔가에 대한, 그것을 매뉴얼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치경찰제 홍보와 관련된 뭔가를 간략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저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것이 전달되어야 주민들도 경찰위원회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건의도 하게 되고, 또 그게 자치경찰위원회에 바로 건의도 될 수 있겠지만 의회나 여기를 통해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하나의 뭔가를 만드시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과 관련해서 만들어지면 우리 의회에도 좀 공유를 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도 사실은 설명하기가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저도 자치경찰위원회와 관련해서 특별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지금은 힘든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공부하지 않아도 그냥 감으로 느껴지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세월이 되기 전까지는 뭔가 우리들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 하나 제안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