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은숙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거제 지역구를 둔 옥은숙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송오성 위원님께서 핵심적인 부분과 문제점, 앞으로 해야 될 어떤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여기에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1호 사업으로 해서 집에서 학교까지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예산도 이렇게 배정이 된 거죠, 3년간 243억원이라는 예산이?

이것을 단계별로 집행을 3년 동안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예를 들자면 사실은 지금 현재 도교육청과 우리 도청, 그리고 교육지원청, 각 지자체 지원청과 지자체 간에도 학교 통학로 부분에서는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도 있고, 또 서로 유기적인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협조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이런 부분이 존재하고 있는데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런 예산이 확보되어서 같이 이것을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면 이게 기존 두 기관에서도 원활하게 정말 어린이 통학로를 확보하자, 그래서 서로 역할 분담이 되어서 잘 되어야 되는데 지금도 그렇게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학대 피해 아동이 발생하면 이것도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하라고 되어 있지만 1년에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안 할 경우도 있어요.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회의를 하거나 이러는데 그렇다고 딱히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방안도 잘 찾지 못해요.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그렇게밖에 되지 않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초등학교 통학로 같은 문제에는 여태까지 저희들이 도시 계획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도로를 우선적으로 만들지 인도나 통학로는 거의 안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지금 와서 인도나 통학로를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 부지 매입 문제 그다음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얽히고 있어요. 해결하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도 같이 좀 고민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질까 그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지금 경찰에도 학교 통학로 부분에서는 요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잘 안되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나이 드신 분들이 등·하교 지도를 합니다. 한 달에 한 25만원 받고 지도를 하는데 이분들을 선정하는 기준도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그 지역에 계시면서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렇게, 뭔가 받는 게 많으시면 해당이 안 되시더라고요. 그럴 때 등·하교 시간만이라도 경찰서에 요청을 하는데 그 지원도 못 받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접근하실 때 어떻게 하실지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기존 이렇게 좀, 협의를 제대로 구축하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뭔가 좀 하신 게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도에 교육추진단이라고 있는 곳에는 교육청과 도청이 잘 협의가 돼요. 그런데 시·군으로 내려가서는 서로 전혀 협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세워 놨지만 실제로 이걸 집행을 하는 데는 시·군 단위 아닙니까? 통학로 부분에.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이러한 것을 하나하나 풀어가려면 굉장히 애로점이 있고 서로 소통하는 부분에서도 역할 분담이 확연하게 구분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을 하나로 묶어 내기가 사실은 쉽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러한 것을 시·군 단위로 묶어서 해낼 수 있으면 정말 다행이다 싶고 이러한 부분에서 아마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새로운 뭔가를,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