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오성 의원 발언

국장님, 송오성 위원입니다. 자치경찰 관련해서 제가 경찰 현장에 직접 가서 이야기를 들어본 바가 있고 하는데, 저도 자치경찰제 그림이 잘 안 그려집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인사권 여기에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인사권 행사하는 대상이 어디 어디입니까, 현재 자치위원회가?

아니 아니, 인사권의 대상이 되는 해당부서, 인원 이런 것들이 대략 어떻냐는 겁니다, 규모가. 거기 해당되는 분들만 인사가 대상이 되는 거죠? 승진, 배치 이런 것들은 해당이 됩니까?

거기까지. 그런데 그게 생활안전이나 이런 쪽에서 아예 전혀 다른 수사팀으로 갈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게 실질적으로 인사가 독립적으로 움직이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체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승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나마 그 카테고리 안에서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그것은 누가 해도 해야 될 일인데 그냥 그렇게 봐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고, 파출소, 경찰공무원 전체 다가 국가직이잖아요? 그런데 자치제라고 해서 파출소에도 100% 자치사무를 보는 것도 아니고, 조직을 직접 핸들링 하기도 어렵고 인사권 행사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지경이죠?

인사와 관련된 중앙에 경찰청의 인사 파일을 들여다볼 수 있나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말만 자치경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사실은 조직 자체의 장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제가 보입니다. 제도적인 미비 때문인데 명백하게는.

자치위원회 위상도 사실 애매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지금 현재 도지사가 직접 자치위원회를 업무 지시를 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죠? 그러면 누군가로부터 이 부분을 감독을 받고 해야 된다고요.

결국 국민으로부터 감독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의회밖에 없어요. 그런데 의회가 이 부분에 대한 감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늘도 위원장님도 안 오시고 그래서 저는 이게 뭐지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의회도 위원회에서 경시하면 과연 위원회라는 조직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누구로부터 감독을 받으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제가 볼 때는 자치위원회가 자치사무를 발굴하는데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조직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시·군에 있는 자치단체장하고의 관계 속에서 일을 풀어내야 되는데, 그 네트워크도 지금 현재는 안 만들어져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하려면 경찰서장이 움직여야 되는데, 서장은 사실은 자치경찰 아니고 자기 일부분이 자치경찰 업무를, 일부 업무를 같이 수행할 뿐이에요. 서장을 강제할 방법도 없어, 그런데 서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성이 없으면 과연 기초단체에서 행정하고 네트워크가 제대로 구축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매우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치경찰 이러면 이게 기초단체장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되려면, 아니면 광역자치단체장 안으로 들어가든지.

그런데 지금 이게 아주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 위원회가 움직이는 것도 곤란하고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과도기적인 체계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빠른 시간 안에 제도를 정비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렇게 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응하려면 현재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지금 현재 제도 속에서 뭘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개선, 법을 뒷받침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고 그것을 제안도 주시고, 의원들이 그렇게 움직이게끔도 해 주시고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자치경찰과 관련해서 도도 예산 확보에 노력해야 되지만 기초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을 저는 구축하지 않으면 국가적인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봐집니다.

여러 가지 자치경찰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사무들이 발굴되고 새로운 요구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텐데 그것을 수행하려면 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가 필요할 텐데 그것을 도가 다 감당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래서 기초에서 좀 해줘야 되는데 현재의 네트워크 방식으로는 기초를 끌어들이기가 매우 어려운 지점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것도 같이 고민을 좀 해서, 저희 도의회에서도 당연히 그것을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도움을 드려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공감대가 제대로 형성되어서 자치경찰제 자체가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저희 도의회에서도 노력할 수 있도록 저도 그렇게 노력할 테니까 국장님께서도 그런 관점에서 일을 좀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