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주민복리증진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촉구 대정부 건의안 및 집행부로부터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민복리증진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송오성 의원의 발의와 본 위원회 찬성으로 서면 동의로 발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설명은 간담회 시에 취지 설명을 포함해서 건의안 내용에 대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9_9_자치분권강화를위한특_9차 1 주민복리증진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촉구 대정부 건의안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복리증진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민복리증진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촉구 대정부 건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요업무보고 (16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김현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제76주년 경찰의 날 행사 참석으로 불참을 통보해 오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자치경찰위원회 황문규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들 시간이 없는 가운데 시간을 내어 오셨고, 또 자치경찰위원회도 아마 위원들과 직접적인 대면을 해서 업무보고 형식으로 서로 소통하는 시간이 처음인 것 같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이런 자리를 준비해 주셔서 되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짧게만 하나 첨언을 하고 전체적인 시간상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면서 주민참여형 위원회를 앞으로 꾸려나가겠다고 했을 때 우리 송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에게 가장 근접해 있는 곳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봤을 때 오히려 의회다, 위원들과 1차적인 더 많은 공유의 장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현장의 시·군에 간다면 그 주민들 속에는 주민자치위원회나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기본적 연계망을 깔고 갔을 때 새로운 것을 발굴하는 것보다는 우선 빨리 접촉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시·군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서로 참여하시든지 주민자치위원을 경찰위원회에 초청을 하시든가 이런 것부터 풀어 나간다면 저예산인 가운데서 조금 좁혀 나갈 수 있는 길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일선 경찰에 우리가 자치경찰제를 따로 두지 않기 때문에 기존 경찰이 치안 서비스를 더 많이 포괄적으로 잘해 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경찰에 더 요구를 해 내야 될 것이 안전에 대해서, 특히나 여성 폭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전 지식이 없을 때 기존에 많은 사례를 봤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에 교육 예산을 제안해서 실제 경찰청 내에서 경찰들 내부 교육이 될 수 있는 것들도 좀 제안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고맙습니다. 아까 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도 말씀하셨는데, 혹시 조례 건은 이미 다 구체화된 건가요, 아니면 오늘 우리 위원회 오실 때 가지고 오신 건가요?

아, 예.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어쨌든 오늘 특위에 오신 분들은 이 내용을 좀 더 고민하고 연구를 해서 어느 곳이든 준비되는 대로 경찰위원회와 같이 논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무리 하면서 혹시 좀 더 빠진 게 있다거나 그런 게 있으면 한 번 더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단 산회를 하겠습니다.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진지하고 심도 깊은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여러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자치경찰 사무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분권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