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차성남 의원 5분자유발언
동윤
박동윤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회
허정회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허정회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결과입니다. 2004년 7월 9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82회 임시회 회기를 2004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82회 임시회 소집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8월 19일 유태식 의원 등 13인으로부터 조례안 등 접수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2004년 8월 24일 충청남도의회공고 제152호로 제182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충청남도지사가 2004년 8월 25일 제출한 2004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2004년도제1회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충청남도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수산경제위원회에 각각 동일자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고시 및 조례공포 사항입니다. 제18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도와 교육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상황은 2004년 7월 12일자와 2004년 7월 6일자로 충청남도지사와 충청남도교육감이 각각 고시하였으며, 충청남도주민투표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은 충청남도교육감이 각각 7월중에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접수처리 결과 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태진 의원 등 열일곱 분께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서면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 받아 각각 해당 위원님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윤
박동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7월 3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새로 부임한 농업기술원장을 심대평 도지사께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평
심대평도지사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7대 충청남도의회가 후반기 원구성 후 처음 열리는 제182회 임시회 개의에 즈음하여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새로 선출되신 박동윤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여러분께 축하의 인사를 드리면서, 전임 이복구 의장님과 의장단 그리고 상임위원장 여러분들께도 그동안 정말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2년 동안 민선3기 자치도정에 애정어린 질책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5일간에 걸쳐 소관 실국 별로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시고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와 함께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7월 3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된 도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호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 사) 최원장은 대전출신으로 농촌진흥청 작물환경과장, 환경생명공학과장을 역임한바 있으며, 이론과 실무경험을 두루 갖춘 농업분야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전임 우인식 농업기술원장은 공로연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윤
박동윤의장
다음은 지난 6월 30일 실시된 제12대 충청남도교육감선거에서 당선되어 7월 22일 취임하신 오제직 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오제직 교육감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제직
오제직교육감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7월 22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제12대 충청남도교육감으로 취임한 오제직입니다. 오늘 제7대 충청남도의회 후반기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제182회 임시회에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후반기 의장에 선출되신 박동윤 의장님을 비롯한 김문규·강태봉 부의장님과 각 상임위원장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전반기 의회를 이끌어주신 이복구 의장님과 이준우·정용해 부의장님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님들의 충남교육발전을 위한 각별하신 도움에 우리 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도 올립니다. 저는 교육감에 취임하면서 기쁨보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이 200만 도민과 교육가족으로부터 언제나 사랑을 받도록 초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를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에 있어 우선 중요한 것은 교권에 대한 신뢰회복과 교직사회 화합이라는 대 전제 하에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교육의 질 향상과 학력증진이라는 도민의 요구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충남교육이 지향하여야 할 교육지표를 「미래를 향한 힘찬 도약, 사랑받는 충남교육」으로 정하고 도전과 보람, 자율과 청정, 참여와 혁신의 마음가짐으로 충남의 모든 학교와 교육현장이 즐겁게 배우고 신나게 가르치는 행복한 배움터로 변모하도록 교육감으로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도농간 교육격차해소, 공·사립간 균형발전, 유아특수교육에도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저는 공주대학교와 충남발전연구원장의 책임을 맡았을 때 구성원들의 협력과 화합을 일구고, 미래의 청사진을 개발 제시하는 과정에서 체득한 제 나름대로의 경영과 비전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절차를 존중하고 권한을 위임하는 민주적인 행정, 원칙과 정도를 준수하는 정의로운 행정을 펼쳐 충남교육의 희망찬 미래를 힘차게 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충남교육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적극적인 보살핌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충남교육을 신뢰해 주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저희들의 노력을 지켜보시면서 힘껏 이끌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며 의원님들의 건승과 행운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윤
박동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회의규칙제38조의2규정에 의하여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아산시 출신 김광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만
김광만의원
아산출신 김광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도정과 교육행정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심대평 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내용은 200만 도민의 오랜 숙원과제인 도청이전의 조속한 추진 촉구입니다. 지난 8월 11일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에서 신행정수도에 대한 평가결과 연기·공주지역이 신행정수도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은 산업, 교육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의 대폭적인 확충과 함께 한반도 정치 행정의 새로운 구심점이 되는 것은 물론, 동북아의 거점중심지로 발돋움하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추진한 도청이전후보지 입지선정 평가는 행정수도 이전을 고려하지 않은 평가지표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행정수도가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도정방침의 판단아래 행정수도 입지결정 시까지 도청이전 추진계획이 잠정 유보되었으나 이제는 행정수도 입지가 결정되었으니 곧바로 도청이전에 미치는 영향력과 투자재원의 효율성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의 도청이전 후보지 연구결과를 토대로 후보지 평가지표를 일부 보완하고 도민과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적의 도청이전 후보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도청이전 후보지를 아산신도시 2단계 지역 내에 유치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아산 신도시지역은 중부권의 메카로써 경부고속철도 천안·아산역에 위치하여 광역교통망 확충과 국가균형발전 접근성, 경제성 등 훌륭한 지정학적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주공에서 1단계 역세권개발 107만평의 택지개발 사업추진과 삼성전자에서 1·2차 125만평 규모의 기업도시를 조성하고 있는 성장 잠재력을 가진 우수한 지역입니다. 기업도시란 한마디로 기업이 개발하고 운영하는 도시로써 행정수도 이전 지역균형발전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도권 경제력의 분산과 이전의 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서울 및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본사 기업에게는 기업활동에 적합한 도시개발의 권한을 부여하고 각종 세제혜택을 지원해 줌으로써 기업에게는 기업활동의 이익을, 이전지역에게는 지역개발 및 고용창출의 효과를, 정부는 기업균형발전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일석삼조의 개발방식인 것입니다. 이러한 기업도시 기반시설을 갖춘 아산만권 도시지역에 도청이전계획을 접목시켜 추진할 때 사회경제적 윤활 효과는 일석삼조가 아니라 수십 배, 수백 배의 직간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도정의 중추기능을 다할 수 있는 최적의 후보지는 아산만권 신도시 지역임을 다시 한번 재 강조와 함께 200만 도민의 숙원과제인 도청이전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윤
박동윤의장
김광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연기군 출신 임상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전
임상전의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연기군 출신 신행정수도건설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상전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심대평 지사님 그리고 오제직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10년 만에 찾아온 폭염 속에서 행정수행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신행정수도 충청권 유치를 위해 500만 충청인의 혼을 다 바친 혼연일체 속에서 머리까지 깎은 보람은 있지만 600여년 동안 뿌리박고 살아온 내 고장, 내 선거구, 내 지역 주민에게 기쁨을 안겨드리기도 하였으나 걱정스러운 마음이 없을 수 없기에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난 8월 11일 오후 4시 신행정수도 최종입지가 확정 발표된 후 우리 충청권의 분위기는 어떠하였습니까? 희비가 엇갈리는 양분의 심정이었음을 누구나 다 감지하였으리라 믿습니다. 2개 군, 4개 면, 30여 개 부락, 2,160만평 속에 뿌리박고 살고있는 1만여 세대의 3만 여명 주민은 기쁨보다는 걱정과 슬픔이 앞섰기에 행정수도 결사반대의 현수막을 걸었는가 하면, 그 외의 변두리 지역은 기쁨과 환호의 북과 장구를 치면서 환영의 현수막을 걸은 것은 너무나도 희비와 명암이 엇갈린 현실입니다. 하루속히 우리는 현지 주민들의 가슴아픈 심정을 달래주고 고향을 떠나는 이들에게 이주대책, 개인재산의 충분한 보상문제, 문화재 보호대책, 조상의 묘를 이전하는 문제를 심도있게 협의하고 준비하여야 할 시점이 바로 현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8월 16일 우리 충청지역인 홍성군 홍주문화회관에서 열린 신행정수도 대토론회에 참석한 본인은 아연실색,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도의회 의원직을 거친 전직 도의원 모임인 의정회에서 몇 분의 국회의원과 교수 및 서울시 의원들을 초청해 신행정수도 최종입지가 이미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발전 전략 토론에서 서울시 의원이 행정수도 충청권이전 반대토론을 하는 행사가 되었습니다. 국가 천년대계의 정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미래의 비전에 대한 토론은 못하더라도 이러한 과거에 없는 시기적인 모순된 대회가 다시는 충청권에서 없도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천명하는 바입니다. 본 특위위원장은 앞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해 고향을 떠나가는 원주민들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 지사님을 비롯하여 선배 동료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두 손 모아 간절히 비는 바입니다. 이주민들의 아픔을 100% 흡족하게 달래주지는 못할 망정 그들이 떠날 때 "이 정도의 대책을 세워 준다면 서운치 않겠다" 라는 마음을 가질 때까지 본 의원은 가슴아픈 원주민들의 편에 서서 두 번, 아니면 세 번 머리를 깎아가며 정부에 건의할 각오가 서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선배 동료 의원님께 저의 솔직한 소신을 밝히는 바입니다. 아픔을 같이 나눈다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윤
박동윤의장
임상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군 출신 이은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이은태의원
홍성군 출신 이은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박동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정과 교육행정 발전에 늘 수고 많으신 심대평 도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도청이전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1989년 대전시가 대전직할시로 승격되면서 도청이전에 관한 문제가 대두된 이후 1992년 도의회에 도청이전특위 구성과 1993년 도청이전기획단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 고시, 1993년 11월에는 의회주관으로 한국갤럽에 도청이전에 대한 설문조사 용역을 발주하여 이전찬성 71%, 빠른 시일 내에 이전찬성 66%라는 결과를 보더라도 도민들의 도청이전에 관한 강한 의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한 1995년에는 도청이전 기초조사 연구용역을 충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하여 1996년 12월에 도의회에 보고 후 시군 의원 및 지역주민과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1998년에는 IMF 경제난으로 2000년까지 유보한 바 있고, 2000년 3월 도청이전기획단이 재가동 하였으며, 2001년에 도청이전 입지기준 설정 및 후보지 평가 연구용역을 충남발전연구원에 의뢰 2002년 12월에 알맹이 없는 용역결과를 도의회에서 들은 바 있습니다. 그 후 2003년 2월 도의회에 도청이전 추진방안 보고 시 충청권에 행정수도 건설추진과 도청이전과의 상호연계성, 균형발전, 파급효과성 등의 이유로 행정수도건설 입지 확정시까지 도청이전추진 유보라는 우리 도의 공식입장을 표명하였으나 앞으로 9월중 보완용역을 발주하여 기본구상, 입지선정기준, 평가기준 등을 재점검하여 체계적인 추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요즈음 경제의 어려운 여건과 도청유치를 위한 시군간 과다경쟁과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정되는 재원조달 방안, 향후 정부정책의 행정구역 개편안 등 여러 가지 과제 또한 산적해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15년에 걸쳐 우리는 도청이전이라는 하나의 과제를 풀지 못하고 그때, 그때의 현실에 얽매인 채 미루고 미루다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이제는 도청이전추진에 관하여는 더 이상 유보해서도 안 되고 미루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행정수도건설 입지확정,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가 공약으로 한 사항이 당선 1년 8개월만에 입지확정을 마무리 하고 행정수도 이전추진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청이전에 관하여 지방자치 민선 1기부터 현재까지 지사님의 공약으로 발표한 것을 충남도민이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청이전추진 문제 어디까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추진상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아직까지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도청이전에 관하여는 15년이 흐르는 동안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하며 본 의원을 포함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수 십 차례의 도정질문 및 5분 발언의 시간을 이용하여 많은 질책과 대안 제시도 했습니다. 그러나 답변내용은 그때, 그때 별다른 대책 없이 답변을 위한 답변으로 일관해 왔다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이라는 국가적 사업을 심대평 지사님을 비롯한 충청권 500만 시·도민이 한 마음으로 뭉쳐 우리도 연기·공주지역으로 입지선정을 확정짓는데 단합된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는 충남도청 입지선정을 위한 가능한 모든 힘을 한데 모아 200만 도민이 그토록 염원하고 갈망하던 도청이전추진에 더 이상 표류함이 없이 순항할 수 있도록 마음을 한데 모아야 할 것이며, 심대평 지사님께서는 정치적, 행정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셔서 도청이전 추진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앞서 밝힌 9월중 도청이전에 관한 보완 용역을 발주한다고 하였는데 용역기관을 충청남도 출연기관인 충남발전연구원이 아닌 16개 시군 200만 도민이 객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국책연구기관 등에 의뢰하기를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윤
박동윤의장
이은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서산시 출신 차성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의원
서산시 출신 차성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대평 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도내 벼 육묘시설에 대한 공동 육묘장을 확충하고 육묘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는 전통적인 농업지역으로써 특히 쌀산업은 면적과 생산량에서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이며 농업소득의 53%, 전체 농가의 93%를 차지하는 주 소득작목입니다. 도에서 충남 쌀산업 발전을 위하여 여러 가지 농업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품질향상과 아울러 외국의 값싼 쌀과 경쟁할 수 있는 생산비 절감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벼재배 작업이 이전보다는 기계화가 이루어져 영농이 많이 수월해 졌다고는 하나 아직도 육묘와 건조작업 등은 전문화된 시설들이 부족하여 생산비 절감과 품질 고급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육묘시설은 모든 작업을 자동화 하여 육묘에 따른 영농비를 절반정도 절감할 수 있어 이를 대폭 지원하여 활용하면 노약자나 부녀자 등 자가 육묘생산이 어려운 농가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고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기상이변에도 적극 대항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봅니다. 경기도, 경상북도 등 타 시도는 우리 도 보다 먼저 육묘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 도의 경우 2003년도까지 육묘시설은 27개소 1만4,000평에 불과하고 그나마 대부분 농업기술센터나 지역 농협에서 자체 운영하거나 또는 원예용 시설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도비 4억8,000만원을 지원하여 자동화 육묘장 16개소를 설치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겠습니다. 올봄 서산지역에서는 저온현상으로 인하여 재래식 육묘장이 잘못되어 충청남도에서 지원한 공동육묘장 2개소에서 응급 조달함으로써 폐농 위기를 넘긴 바가 있었는데 공동육묘의 효용성과 증설의 시급함을 절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개별적으로 재래식 육묘장을 설치하여 농사를 지을 인력이 없습니다. 고령의 어르신과 부녀자는 봄이면 못자리 할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러나 시군당 1개의 육묘장으로는 턱없이 부족함으로 적어도 읍면당 1개소씩은 설치되어야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도내의 농업인의 육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필요 지역에 전문 육묘 시설을 시급히 확충하고 참여농가에 육묘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우량묘를 값싸게 생산하여 벼재배 생산비를 줄일 수 있도록 벼 공동 육묘장 설치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농민의 주름살을 펴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시 한번 지사님께 도내 공동 육묘장 확충을 위한 예산 지원을 대폭 확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윤
박동윤의장
차성남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서천군 출신 박영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영조
박영조의원
서천군 출신 박영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군산시가 구상하고 있는 군산 핵폐기장 유치 움직임에 관련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핵폐기장 문제가 국가적,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 어청도가 전국에서 유치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대두되면서 서천군과 지역적 대립과 갈등 양상이 고조되는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어청도는 다양한 어족자원이 풍부한 천혜의 섬이기도 하고 태풍으로 인해 어선이 위험을 피해 정박할 수 있는 유일한 피항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청도는 군산뿐만 아니라 서천과 보령 어선들까지 인근해에서 조업할 수 있는 전북과 충남 모든 어민들의 공존의 터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어청도는 군산과는 무려 56㎞나 떨어진데 반해 서천은 마량포에서 44㎞, 보령은 그 거리가 절반밖에 안될 정도로 근접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자기네 지역과는 멀리 떨어진 남의 동네에 혐오시설을 짓게 하고 자기들은 이익만 챙기겠다는 지역이기주의 발상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핵폐기물은 방사선 물질이나 핵 중에 오염된 물질로써 인간이나 자연환경에 노출되면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방사선이라는 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지역경제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농수산물 가격의 상대적 하락은 물론 상인들까지 연쇄 반응을 일으켜 결국 지역경제는 몰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 방사선이 인체에 미칠 경우 중추신경 장애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하고 장기간 인체에 축적되면서 산모의 유산이나 기형아 출산율이 높아지는 등 자손대대로 그 피해가 전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서천과 보령주민들은 오는 9월 15일 해당 자치단체장들의 예비신청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불안과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천군민들은 군산 핵폐기장 유치반대 대책위를 구성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유치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서천이나 보령만의 문제가 아니라 충청권 전역의 문제이며 충남도민을 우롱하는 것으로써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충남도민이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서줘야 합니다. 이 문제는 중앙정부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충남도가 대책을 강구하고 공동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동윤
박동윤의장
박영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82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제182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서산시 출신 이복구 의원과 차성남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82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9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제182회 임시회 회기를 2004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충청남도의 200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04년도도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일괄상정 합니다. 심대평 도지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평
심대평도지사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7대 충청남도의회가 후반기 원구성 후 처음 갖게 되는 임시회에서 금년도 도정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월 27일 「충남, Heart of korea」를 충남의 월드브랜드로 선포하고, 고품질 충남경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는 우리 충남은 분야별 정책대토론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하면서 그 성과도 하나하나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안정적인 도정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8월 11일에는 우리 도의 연기와 공주지역이 신행정수도건설 최종 입지로 확정되어 역사적 대업의 커다란 경사가 있었습니다. 신행정수도의 건설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천년대계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 내야할 과업으로 이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우리 모두의 값진 승리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신행정수도건설 등 참여정부의 3대 국정과제의 확실한 구현을 위해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200만 도민의 염원이 한데 모아져 이루어진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이제부터 신행정수도건설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놓고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집행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시켜 나가는데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수백년 동안 삶의 터전이 되어 왔던 이주민들에 대한 보상과 이주대책 등 보다 나은 생활터전 확보와 안정된 생활보장을 위해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각오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모두는 각별히 힘써 나가야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편입 예정지역의 주민과의 대화에서 여러 가지 주민의 바람에 대해 매우 유익한 의견수렴 기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보상과 이주대책, 그밖에 사항에 대하여 현행법령 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는 부분과 법령에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행정의 조정력을 발휘하여 해결해야 할 사항, 수도건설이라는 국가대사임을 감안하여 특별법을 제정하여 추진해야 할 사항까지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의사를 존중하고 주민 편에 서서, 주민을 위해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의원님들께서 협력해 주시고 함께 노력한다면 우리가 바라는 결실과 보람은 한층 더 가까이 다가올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도청이전의 추진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려 왔습니다만 이는 지금도 변함 없는 소신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바탕 위에서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용역은 보완적 의미도 있습니다만 신행정수도 입지가 워낙 우리 도의 여건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어 이 같은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전반적 재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하여 9월중에 보완 용역을 발주하고 기본구상과 입지선정 기준, 평가기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시군을 비롯한 전문가 그룹, 시민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은 물론 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WTO 등 도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할 때 도청유치를 위한 시군간 과열경쟁과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행정수도의 사례와 같이 전문가 평가 결과에 승복하는 분위기 조성과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도청이전은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의 입지 선정기준과 절차 등을 가능한 한 준용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충남서북부지역의 경제기반확충과 신산업지대 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한 석문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도 그동안 다각적인 검토를 거친 결과 도의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고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추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를 거쳤습니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사업의 조기착수, 사업 추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한국토지공사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여 추진할 방침임을 보고 드립니다. 한편, 이번에 정부추경으로 추가 지원되는 국고보조금과 지방세 증수분을 재원으로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조6,048억원보다 1,059억원이 늘어난 총 2조7,107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만 특히 균형복지 실현을 위한 노인과 저소득층 그리고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과 지난 6∼7월에 발생한 호우피해복구 및 주민 기초생활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 등 도정 주요시책 추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만큼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금년에 계획했던 사업에 대하여는 모두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다 구체적인 도정보고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완
김동완기획관리실장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자료 중 먼저 도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자료로 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1쪽에, 2004년 도정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향후 역점추진 과제 그리고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윤
박동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교육행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제직 교육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직
오제직교육감
며칠전 처서가 지나더니 아침저녁으로 제법 서늘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를 맞아 존경하는 의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도 평안하시기를 재삼 기원 드립니다. 앞의 인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을 비롯한 도의원님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의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상반기 교육감 궐위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형식 교육감권한대행을 중심으로 2만2천여 교직원이 모두 합심하여 남을 배려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바른 인성함양을 위해 노력하였고, 국제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실력있는 학생 육성을 위해 기초 기본교육의 충실을 통한 학력증진에도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또 지식정보화 사회를 선도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율과 화합을 통해 교육공동체로부터 신뢰받는 교육문화를 조성함으로써 보람과 신뢰가 충만한 교직사회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교육행정과 학교공동체가 만족하는 쾌적한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특히, 제26회 학생과학 발명품 경진대회에서는 우리 교육청이 전국 최우수교육청상을 수상하는 쾌거도 이루었습니다. 이제 모든 학교가 개교하여 운동장에는 다시 활기찬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드높은 2학기를 맞이하였습니다. 2학기는 한 해의 결실을 맺는 시기로써 30여일 남은 전국체육대회 참가를 비롯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 각종 연구시범학교 운영 발표 등 바쁜 일정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전국체육대회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수시 확인지도 하겠으며, 2학기의 모든 학사일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저는 2만2천여 교직원과 함께 앞으로 4년간 미래 향한 힘찬 도약, 사랑 받는 충남교육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겠습니다. 이 노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충남교육가족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이 요구됩니다. 교육은 이제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각 지역의 인재를 길러내고 삶의 질 향상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배전의 격려와 지도편달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등을 최청송 교육국장으로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송
최청송교육국장
충청남도 교육청 교육국장 최청송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충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 해 주심에 늘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올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박동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일부터 9월 14일까지 13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대평 도지사와 오제직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9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