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태식 의원 발언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알아보고 싶고,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시면 국도4차로 확·포장공사가 공히 국도뿐만 아니라 우리 지방도도 마찬가지인데 예산을 많이 안 주니까 시작을 해놓고 몇 년씩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금산의 국도 17호선이지요. 금산에서 대전 나오는 도로에 공사를 시작하는데 앞으로 준공이 되려면 2∼3년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금산 쪽에서 마전IC를 개통하고 있는데 추부에서 우회를 할 수 있는 포장이 거의 되었고 입구만 조금 해 주면 직접 추부로 차가 안 들어오고 IC를 직접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옥천 쪽으로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국토관리청에 얘기를 하니까 국토관리청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쪽으로 개통을 시켜주면 구도로로 가고 싶은 사람이 모르고 거기로 갔다가 다시 돌아서 이쪽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어떤 사고라도 한 건 나면 그 원망을 국토관리청에 시비를 걸텐데 불편하더라도 우리는 해 주고 싶지 않다는 쪽이더라고요. 그런데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 그런 사고가 생겼을 때 도로교통법이 있고, 표지판이 있고 해서 그것을 감안해야지 교통사고가 날지 안 날지 그 자체도 모르고, 지금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은 전부 추부사거리로 들어와서 진입을 하게 되어서 명절때라든지 이쪽에 인삼엑스포를, 엑스포까지는 저쪽 도로가 되니까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이번 인삼제 10일씩 하는 과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국장님이 협의를 해서 거기만이라도 열어줄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하나 부탁을 드리고, 22페이지 방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국도나 우리 지방도를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시작은 해놓고 연도가 길어집니다. 그런데 지방도 635호선을 제가 가끔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2km완공하는데 7년씩 걸리면 13km가려면 약 42년 정도 걸리는데 지금 그것을 하다 보니까 기존도로에 손을 댈 여력이 없어 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몇 군데는 위험도로 개선을 해 주겠다, 그래서 1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늦을 수가 없지 않느냐 해서 두 군데 설계를 다 해놓고 한다고 해서 동네사람들은 깃발만 꽂으면 되는 줄 알고 상당히 아쉬움을 느끼고 있고, 또 하나 더 추가를 시킨 것이 신대초등학교 바로 앞에 한창으로 들어가는 다리가 옛날에 놓여져서 한창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대형차가, 15t차는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22t차들이 갈적에 차 두 대가 못 들어섭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를 나오는 학생들이 거기를 차가 지나갈 때, 건너기가 굉장히 어려워 가지고 그것도 인도를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아! 이해가 간다" 해서 다리 옆으로 철교를 만들든지 해서 사람이 다니게 해 준다고 해서 지역주민에게는 된다고 했는데 "됩니다" 해놓고 이게 오래 가니까 지역에 있는 의원이 선거용으로 쇼하고 다닌다고 해 가지고, 차라리 내가 그 얘기를 안한 것만 못한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것들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려운 줄은 알겠지만 어떤 돈을 쓰더라도 돈이 많이 안 들어가는 것은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25페이지를 보면 하천정비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 국장님이나 치수과장님이 애를 쓰셔서 추경에 기본계획비 30억원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지난번에 받았을 적에는 우리가 못한, 지금 충청남도의 전체적인 하천개수의 기본계획만 세우려고 해도 1,150㎞ 중에 ㎞당 2,500만원씩 용역비가 들어오면 약 29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이번 추경에 30억원을 확보한 것은 불과 10%에 불과하지 않느냐 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에 500억원 정도가 든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저한테 준 자료는 약 250억원 정도라고 했는데 500억원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어떻든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지금 우리 충청남도 예산으로 봐서 250억원을 가지고 기본설계만 다 해 놓았다고 해서 사실 상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또 그 설계를 하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물가상승이나 이런 게 있어 가지고 10년 후에 할 것을 지금 설계를 해 놓은 것은 또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물론 100%를 다 이번 본예산에서 또 만들어 가지고 250억원을 확보하기 위한 그렇게 주지도 않을 테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본예산에서 최소한도 100억원 정도 이상 확보를 해서 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수 없이 수해를 지금 당하고 있는데 특히 상습수해지역 같은 경우를 우선 선정을 하셔 가지고 이 예산을 확보하는 데 건설, 우리가 하천개수뿐만 아니라 도로나 이런 것도 할 것이 지금 수없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수해가 계속 해마다 터져 가지고 피해를 입고 있는데, 수해피해는 하천 쪽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것도 급하지만 그런 확률을 하천개수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서 해마다 오는 수해피해를 잊어버리고 살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다시 한 번 이번 본예산에 개수공사 기본계획설계비를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신 기본계획을 보면 우리 충청남도가 16개 시도 중에 13위더라고요, 끄트머리에서 1등, 2등을 달리고 있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중앙에 뛰어 다니면서 우리가 예산확보에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 가지만, 여기 금강종합개발특별회계내용을 죽 보니까 그것 때문에 작년 본예산때 아주 고통을 앓았었는데 지금 어차피 금강하천골재사업도 끝났고 여기 돈이 지금 약 300억원 정도 남았지요?

기왕에 여기 죽 보니까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만들어낸 게 아니라면 이 돈을 빨리 써서 어디에 뭘 해 주든지 얼른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때 설명을 국장님에게 듣기로는 금강특별예산은 뭔가 우리 충청남도, 그때 약 700∼800억원 될 때 뭔가 아주 확고한 충청남도를 대표할 수 있는 만큼의 어떠한 고수부지나 이런 것을 개발해 가지고 표있게 좀 써보자, 그렇게 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지금 여기 내역을 죽 보면 일반회계로 써야 될 것도 다 갖다 썼는데, 기왕에 이럴 바에는 그 돈 얼른 써 가지고 지역주민들 활성화하고 혜택이 가게 금년 예산편성에 다 써 가지고 이거 다시는 안 나오게 하고 특별회계 해체해 버립시다.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여기 내역을 보면 용역 및 기타 일시계 해서 13억8,700만원 용역비 물론 설계비 이것이 뒤에 백테이터 붙은 사업비, 제일 위에 뭐 해 주고 하는 그것 같은데 내용은 맞는지 몰라도 그럴 바에야 얼른 일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풀어주십시오. 돈도 없는데,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