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연 의원 발언

의사직원 김종성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2004년 8월 25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2004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동 일자로 의장으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과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하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전에 후반기 원구성이 다시 됐기 때문에 저희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에 조장하입니다. (인 사) 주택도시과장에 김원배입니다. (인 사) 도로교통과장에 전병욱입니다. (인 사) 치수방재과장에 박종현입니다. (인 사) 지적과장에 서평환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조길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7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처음으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도정발전과 지역사회발전은 물론 특히 건설교통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고 따뜻하게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건설교통국 업무가 힘차고 활력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성원과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위원 한 분 한 분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전체적인 총괄현황과 그 다음에 향후 중점추진계획, 당면추진상황, 도의회와 관련한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이제남 위원입니다. 김학헌 국장님 설명 잘 듣고, 자료 38페이지에 토목직 인사적체 해소대책에서 위원님들의 건의사항 중에 지금현재 인사교류가 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인사교류가 된 11명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요청하고,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확대시행에서 14개 지구가 어디어디인가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출신 이은태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3쪽에 보시면 장기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예산확보가 나와 있는데 2005년의 정부예산 확보목표 총 64개 사업 1조6,286억원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쪽에 보시면 개발촉진지구 사업이 있는데 홍성지구 사업공정이 현재 14%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역을 완료, 추진중, 준비중이 있는데 그 내역을 상세하게 주시고, 앞으로 추진계획에서 홍성지구 73억원 서해안 임해관광도로Ⅱ 등 6개 사업을 추진했는데 국비와 지방비가 확보된 사항,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쪽에 보시면 택지개발 사업 중에 예정지구로 서산 석림2지구, 홍성 남장이 있는데 홍성 남장의 규모나 시행시기 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출신 이용면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듣고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9페이지를 보면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이라고 해서 사업량이 4개 분야 49개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이중에 문화유적지 부분 31개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12페이지 보면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구획정리 4개 지구의 현황하고 택지개발사업 5개 지구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추진 해서 제일 밑에 추가물량 신청 14개 시군 36개 지구가 있는데 이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보면 지방도 정비사업에 2004년도 실시설계 덕산∼수덕사IC등 8개 지구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 8개 지구가 어디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7페이지에 보면 금강종합개발사업에 그동안 추진상황이 있습니다. 저수호안 6개소 중 2개소 완료, 하상유지공 9개소 완료, 고수부지조성 5개소 중 3개소 완료 이 6개소가 어디어디이고 완료된 곳이 어디어디인가 하고, 선착장, 하천정비 기본계획, 그리고 골재개발에 있어서 2,161만7,000㎥를 완료했다고 했는데 2005년도 골재에 대한 것만 해서 개발계획이 서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지류하천 개수는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어디어디 추진 중에 있나를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41쪽에 금남면 취락구조 개선마을 광역상수도 혜택 추진해서 2004년 1월 26일 용수공급방안을 수공에서 통보를 받았다고 하는데 수공에서 통보할 때 서류로 왔을 것입니다. 수공에서 도에 온 공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공문사본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두 가지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발주부분에 있어서 현재 56%를 발주했는데 나머지 44%, 136건 미발주 부분에 대한 자료를 하나 요구하고, 다음에 30쪽에 보면 2004년도에 여러 가지 폭설과 호우로 우리 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도비지원 내역이 127억원 정도가 되는데 지원평가 기준은 어떻게 했으며,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두 가지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용면 위원입니다. 26페이지 보면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해서 사업개요에 대상하천이 지방 1·2급 하천 539개 했는데 하천 중에 예산군에 해당되는 것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알아보고 싶고,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시면 국도4차로 확·포장공사가 공히 국도뿐만 아니라 우리 지방도도 마찬가지인데 예산을 많이 안 주니까 시작을 해놓고 몇 년씩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금산의 국도 17호선이지요. 금산에서 대전 나오는 도로에 공사를 시작하는데 앞으로 준공이 되려면 2∼3년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금산 쪽에서 마전IC를 개통하고 있는데 추부에서 우회를 할 수 있는 포장이 거의 되었고 입구만 조금 해 주면 직접 추부로 차가 안 들어오고 IC를 직접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옥천 쪽으로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국토관리청에 얘기를 하니까 국토관리청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쪽으로 개통을 시켜주면 구도로로 가고 싶은 사람이 모르고 거기로 갔다가 다시 돌아서 이쪽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어떤 사고라도 한 건 나면 그 원망을 국토관리청에 시비를 걸텐데 불편하더라도 우리는 해 주고 싶지 않다는 쪽이더라고요. 그런데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 그런 사고가 생겼을 때 도로교통법이 있고, 표지판이 있고 해서 그것을 감안해야지 교통사고가 날지 안 날지 그 자체도 모르고, 지금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은 전부 추부사거리로 들어와서 진입을 하게 되어서 명절때라든지 이쪽에 인삼엑스포를, 엑스포까지는 저쪽 도로가 되니까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이번 인삼제 10일씩 하는 과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국장님이 협의를 해서 거기만이라도 열어줄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하나 부탁을 드리고, 22페이지 방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국도나 우리 지방도를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시작은 해놓고 연도가 길어집니다. 그런데 지방도 635호선을 제가 가끔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2km완공하는데 7년씩 걸리면 13km가려면 약 42년 정도 걸리는데 지금 그것을 하다 보니까 기존도로에 손을 댈 여력이 없어 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몇 군데는 위험도로 개선을 해 주겠다, 그래서 1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늦을 수가 없지 않느냐 해서 두 군데 설계를 다 해놓고 한다고 해서 동네사람들은 깃발만 꽂으면 되는 줄 알고 상당히 아쉬움을 느끼고 있고, 또 하나 더 추가를 시킨 것이 신대초등학교 바로 앞에 한창으로 들어가는 다리가 옛날에 놓여져서 한창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대형차가, 15t차는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22t차들이 갈적에 차 두 대가 못 들어섭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를 나오는 학생들이 거기를 차가 지나갈 때, 건너기가 굉장히 어려워 가지고 그것도 인도를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아! 이해가 간다" 해서 다리 옆으로 철교를 만들든지 해서 사람이 다니게 해 준다고 해서 지역주민에게는 된다고 했는데 "됩니다" 해놓고 이게 오래 가니까 지역에 있는 의원이 선거용으로 쇼하고 다닌다고 해 가지고, 차라리 내가 그 얘기를 안한 것만 못한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것들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려운 줄은 알겠지만 어떤 돈을 쓰더라도 돈이 많이 안 들어가는 것은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25페이지를 보면 하천정비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 국장님이나 치수과장님이 애를 쓰셔서 추경에 기본계획비 30억원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지난번에 받았을 적에는 우리가 못한, 지금 충청남도의 전체적인 하천개수의 기본계획만 세우려고 해도 1,150㎞ 중에 ㎞당 2,500만원씩 용역비가 들어오면 약 29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이번 추경에 30억원을 확보한 것은 불과 10%에 불과하지 않느냐 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에 500억원 정도가 든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저한테 준 자료는 약 250억원 정도라고 했는데 500억원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어떻든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지금 우리 충청남도 예산으로 봐서 250억원을 가지고 기본설계만 다 해 놓았다고 해서 사실 상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또 그 설계를 하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물가상승이나 이런 게 있어 가지고 10년 후에 할 것을 지금 설계를 해 놓은 것은 또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물론 100%를 다 이번 본예산에서 또 만들어 가지고 250억원을 확보하기 위한 그렇게 주지도 않을 테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본예산에서 최소한도 100억원 정도 이상 확보를 해서 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수 없이 수해를 지금 당하고 있는데 특히 상습수해지역 같은 경우를 우선 선정을 하셔 가지고 이 예산을 확보하는 데 건설, 우리가 하천개수뿐만 아니라 도로나 이런 것도 할 것이 지금 수없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수해가 계속 해마다 터져 가지고 피해를 입고 있는데, 수해피해는 하천 쪽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것도 급하지만 그런 확률을 하천개수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서 해마다 오는 수해피해를 잊어버리고 살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다시 한 번 이번 본예산에 개수공사 기본계획설계비를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신 기본계획을 보면 우리 충청남도가 16개 시도 중에 13위더라고요, 끄트머리에서 1등, 2등을 달리고 있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중앙에 뛰어 다니면서 우리가 예산확보에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상전 위원입니다. 간단한 일문일답으로 할 수 있을까요?

예, 말씀하시면 제가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행정수도와 그린벨트에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연기군이 신행정수도로 확정발표가 됐는데, 그 신행정수도로 인해서 연기군 전체가 도시계획이 설립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조치원이라든지 전의, 금남 그러면 행정수도에 따라서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이 폐지가 되고 다시 광역도시계획을 세워 줄 것을 주민들은 원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그런 계획이 있는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면 행정수도와 연계가 가능한지 그것하고, 그리고 2005년도에 개별지가를 다시 조사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내년도 보상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신행정수도 보상과 연계된 공시지가를 책정하는 것인지 이것도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금남면은 도암, 성덕, 영곡 3개 부락 약 22만평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린벨트로 제외하고 전부 행정수도로 편입되는 면적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린벨트는 행정수도 면적 내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반경 8km에서 5km는 주변지역으로 재개발을 제한하고 있고 기존 그린벨트로도 묶여 있는데 또 행정수도 때문에 또 묶이는 것인지 이중으로 묶인다면 숨을 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아우성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알고 계신지 그리고 이제 건축허가 관계를 제한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금년도 12월말까지 제한하는데 내년도에는 자기가 살고 있는 터에다가 신축 및 개축을 하고 싶어하는데 그러면 2005년부터는 허가가 되는지 그 문제하고 그리고 현재 그 지역 내에는 요새 행정수도때문에 땅값이 오르고 이런 계제에 내가 빨리 땅을 팔아서 빚을 갚고 뭔가 좀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 라는 원주민들이 가끔 많이 있습니다. 그 원주민들은 땅을 팔고 싶어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허가를 받을 때가 언제쯤인지 지금 땅값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계제에 땅을 팔아서 빚도 갚고, 용역비도 갚고, 무엇도 갚고, 무엇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언제까지 땅을 팔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현재 택지개발에 의해서 금남면 도암, 성덕, 영곡 부락의 약 20만평에 택지개발을 위해서 지금 삼성엔지니어링에서 사무실을 차려서 타당성 조사 및 개발준비를 하고 있는데 행정수도와 그것으로 인해서 택지개발조성이 중단되는지 또는 행정수도로 인해서 영원히 중단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고, 그리고 내년도 그린벨트에 주민숙원사업비가 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도 행정수도로 인해서 취소가 되는지 또는 행정수도하고 연관되어서 그린벨트에는 국가 지원사업으로 계속 주민숙원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국장님이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조금 이따가 하지요. 그렇게 해요. 위원장님 편의대로 하십시오.

이제남 위원입니다. 방금 전 임상전 위원님께서 말씀드린것과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요, 신행정수도를 중심으로 한 충청남도에 신지식클러스터 형성 같은 게 필요한데 도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궁금하고, 주민들 이주대책방안과 토지에 대한 합리적인 주민보상관계 또 이주자 사전주거단지조성관계, 또 타 지역이주자주택공급관계 또 영농희망자에 대한 대책경작지 조성문제라든가 주민에 대한 재정착을 위한 서비스 창구개발개설운영계획이 있다면 이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예.

우선 자료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준비가 바로 안 되기 때문에 사무실에 연락해 가지고 바로 준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를 주신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태식 위원님께서 국도 17호선에 추부마전에서 IC로 연결하는 우회도로를 지금 접속을 시켰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이 계신 사항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도 635호선 광역도로 계획에 의해서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구간이 사업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 구간에 대한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해야 할 곳이 약 2개정도 있다고 해서 실무적으로 공주지소하고 협의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내용은 아직 파악을 하지 못 했습니다마는 파악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대초등학교 옆에 있는 위험교량관계도 제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우선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보완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정비기본계획에서 우선 당초에 자료를 냈던 소요사업비 예산이 좀 차이가 난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용역비를 산정하는 방법에서 포괄적으로 따지다 보니까 조금씩 차이가 났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도 사실은 위원님한테 보고 드린 자료하고 또 틀립니다. 그것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대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번에 30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하더라도 약 7% 정도뿐이 안 올라갑니다. 그것을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봐서 저희가 전국에서 13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사실은 빨리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안 되고 있다고 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해결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으며 또한 정비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도 사실은 소하천정비사업이라든지 일반 하천정비사업이 국비가 포함된 사업만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순도비사업으로 하천정비를 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것도 숙원사업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상전 위원님께서 전의, 조치원, 금남면 용포리에 기존도시계획이 수립돼 있는데 그것이 광역도시계획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광역도시계획은 신행정수도와 연계하는 광역도시계획을 광역권으로 해서 다시 합니다. 그것이 우선 광역권 계획이라고 하는 자체가 저희 충남만 하는 사항이 아니라 건교부가 주관이 되어서 충남, 대전, 충북 이렇게 합쳐 가지고 광역권 도시계획을 다시 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 기되어 있는 도시계획은 그 계획하고 연계시켜서 같이 포함을 하는 것이고, 하다 보니까 연기군에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한 사항은 행정수도하고 연계한 보상하고 관련이 되다 보니까 그것은 행정수도하고 연계가 된다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전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시지가 업무는 저희가 담당하고 행정수도 업무담당은 저희가 아니고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이유는 행정수도하고 연관되어 있는 난개발방지관계, 부동산투기관계 이런 사항이 연관되다 보니까 저희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시지가 관계는 아마현행법에 있는 대로 시행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건축허가 제한관계는 금년도에 아마 확정고시된 세목고시를 금년 12월안에 한다고 행정수도지원단에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고시가 되면 자연적으로 건축제한 등이 결정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삼성엔지니어링에서 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저는 깊은 내용을 잘 모릅니다. 이게 신행정수도하고 연계가 된다고 하면 이것은 개발이 안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돈이 무지하게 투자되었어요.

예, 그 다음에 내년도에 그린벨트와 관련한 숙원사업비 관계가 행정수도하고 같이 걸렸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이 있는데, 숙원사업은 숙원사업대로 별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빠졌는데, 그러면 그린벨트가 행정수도 외부지역하고 직접 연결되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아직 확정이 안 된 사항이고 저희들이 추정만 하는 사항입니다. 쉽게 해서 2,160만평에 대해서 신행정수도가 건설이 된다고 하면 그것을 보존하기 위한 울타리는 쳐질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평균적으로 한 5km 정도가 쳐질 것 아니냐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확정이 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울타리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거기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마는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그린벨트하고 관련된다고 하면 이중제한으로 될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린벨트라고 하는 자체가 뭐냐 하면 기존도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구역이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로 이중규제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말이지요, 한 가지 제가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신행정수도의 개발팀이 우리 도에 도 19명으로서 완전히 조직이 됐기 때문에 발동되는데 그 채널을 물론 통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린벨트는 여기 건설교통국 소관이다 보니까 이 채널을 통해서라도 그 지원단에다가 건의를 빨리 해 주어야만이 그 분이 잘 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원단구성원인 그 분들은 그린벨트에 대한 것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담당하고 있는 건설교통국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그동안의 모든 것을 건의보고를 해 주어야만이 그 분들이 결심해서 진행이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이제남 위원님께서도 신행정수도 하고 연관된 신지식클러스터 관계 또 주민이주대책방안 또 영농희망자에 대한......

예.

하나 말씀드린다면 우선 고맙고, 후반기 본예산에 애써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계수문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한 것은 290억원 하고 500억원 하고의 차이때문에 얘기를 한 것인데 그 추경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그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당초에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앞으로 소요될 예산이고 제가 여기에서 보고 드린 550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예산이 550억원이다.

예, 알았습니다.

예, 위원님들 책상위에 전부 놓아드렸습니다.

아까 이제남 위원님께서 신행정수도와 관련해서 신지식 클러스터화라든지, 주민이주대책 방안, 영농희망자 대책 등 종합적인 사항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근본적으로 아직 신행정수도추진지원단에서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잠정적으로 9월 20일 신행정수도추진단에서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지 사항들이 전부 수용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어집니다. 신지식 클러스터화라고 하는 사항도 신행정수도에 대한 기본계획이라든지 실시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수립시에 검토가 되어서 반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도 행정을 담당하고 책임을 지실 국장님께서 주민들이 원하고 또 영농희망자들이 원하는 모든 대책에 대해서 중앙과 잘 협의해서 도민들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행정을 잘 운영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아까 이제남 위원님과 임상전 위원님 두 분만 하셨기 때문에......

주민 재정착을 위한 서비스창구개설 운영계획 같은 것은 없어요. 도에서, 그러니까 주민들이 지금 이주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도 차원으로 상의를 하러 올 것이 아닙니까? 그런 창구 같은 것은 운영할 계획이 있느냐........

현재 신행정수도추진지원단을 구성하여 T/F팀이......

3개 T/F팀 운영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날짜로 해서 조직이 확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지원단이 구성이 됩니다. 우선 그것이 되기 전에 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신행정수도추진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글쎄, 추진지원단을 운영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단이 운영되면서 어떤 창구를 개설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봐줘야 할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계획은 없느냐 하는 얘기지요?

그것은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복구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계획에서 현재 2,508㎢에서 30% 축소해서 960㎢를 축소하게 되면 1,548㎢인데 현재 6개 서산, 보령, 홍성, 예산, 당진, 태안군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축소되면 지역도 6개 시군 중에 2개 시군이 빠진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까?

그래서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지역은 다 넣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양자체가 사업량이 있는 지역을 위주로 넣다 보니까 조금 모형자체가 보기 싫게 조정이 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개 시군이 다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주민들한테 발표를 했던 사항인데 이것을 어느 시군에 있는 것을 뺀다고 했을 때 저희가 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대응하기를 시군은 전부 넣어주는데 사업계획이 있는 지역 위주로 조정을 해 달라고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6개 시군에 사업량이 4개 분야 49개 사업 중에서 어느 시군의 몇 개 사업이라도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획예산처와 협의한 것이 49개 사업 중에서 3개 사업 정도가 협의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2,000억원이 감소가 된다고 보면 사업이 축소가 되는데 다만 내포문화권 6개 시군 중에 어느 시군이 빠진다든가 하는 것은 없고, 하여튼 6개 시군은 내포문화권 지역으로는 지정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다만 면적이 법상으로 30%를 맥시멈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약 959㎢정도가 됩니다. 1,620㎢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없는 지역은 제척을 시키는 것으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6개 시군은 다 들어가는 것으로 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6개 시군에 어느 사업 하나라도 들어가면 내포문화권 특정지역인데 사업이 하나도 없다고 보면 빠지는 경우가 나오겠네요?

하나도 없는 시군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전∼당진간 고속도로는 애초에 내가 알기로는 2006년에 완공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2009년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지난번에도 노대통령이 방문했을 당시에 대전시장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예산지원 요청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충남에서는 덜 지원요청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왜 대전시장이 이것을 더 신경을 쓰느냐고 대전시장한테 물어봤더니 대전시장으로서는 물류비용 절감차원에서 해상의 당진항이나 보령항, 서산항이 되었든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항공으로는 청주의 비행장 때문에라도 오히려 대전시장이 대전∼당진간의 고속도로 지원요청을 더욱 앞장서서 하고 있는 현재의 실정이더라고요. 그런 것을 참고를 해 주세요. 같이 연계해서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엊그제도 제가 국회 예산정책처를 이것 때문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충남도가 조금 홀대받고 있다는 인상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6년에 준공되는 것으로 확정발표가 되어서 현장마다 준공예정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다 붙였습니다. 그런데 예산확보가 덜되다 보니까 기간이 늘어나는데 2006년이 되었다가 2008년으로 2년 지연되었다가, 작년에 가서 1년이 지연이 되어서 2009년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연되는 1년 동안 대전∼당진간 예산이 얼마냐 하면 금년 예산이 약 1,400억원입니다. 1,400억원 공사를 하면 ESC가 늘어나는 것만큼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안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도 대전∼당진간 2,000억원 이상, 공주∼서천간은 1,000억원 이상은 가져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가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지금 건교부에서는 저희들이 하는 얘기를 전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처에서 SOC사업을 절감하는 이런 차원에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예산확보가 안 되는 겁니다. 저희도 가장 중요한 것이 충남에서 대전∼당진간 고속도로가 제일 급하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안되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지역에서는 충청남도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니냐, 물론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애초에 2006년 계획했던 것이 2009년으로까지 연장될 때는 너무나 안일한 대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서산이나, 태안에서 대전으로 오는 것은 세 시간 걸리고, 서산에서 서울로 가는 것은 한 시간 반이면 가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권이 되었든 여러 가지가 대전으로 와져야 되는데 대전∼당진간 고속도로만 빨리 준공되면 한 시간 반정도면 오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만 참고로 해 주시고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0쪽에 개발촉진지구 아까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개발촉진지구 사업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마다 계속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받고 있는데 타 시군도 네 개 시군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홍성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정이 14%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받을 때 12%인가 13%였는데 진전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2004년도 투자계획에 보면 국비가 64억3,400만원 확보하기로 했는데 어디까지 왔는지 모르겠고, 공정이 14%인데 물론 민자부분이 많기 때문에 공정이 안 나가는 것은 제가 참고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이 표에 의하면 서해안임해관광도로가 1지구는 마무리가 되어서 준공을 했고, 임해관광도로 두 번째 사업이 이어져야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64억원이라는 국비확보가 안되어서 군에서 손을 못 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사업이 올해 가능한지, 아니면 국비확보가 안되어서 늦어지는 것인지를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홍성 개발촉진지구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올해인가 내년인가가 마무리되는 해로 알고 있는데 본래 5년 계획에서 2년 연장했지 않습니까?

예.

연기를 해서 이 사업이 그야말로 개발촉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원만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공정이 14%선에서 머무르고 마는 것인지를 국장님의 견해를 설명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올해 시내 농어촌버스와 택시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해서 통과를 했는데 이 문제는 참고적으로 내년도에 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말씀, 지금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홍성지역 같은 경우는 홍주여객이 도산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자구책도 필요하겠지만 도차원에서 얼마만큼의 지원과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해야만 지역 내지 농어촌 버스들이 살아날 수 있느냐 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내년 2005년도 사업계획에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국비확보 관계 64억원은 왔는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14%이고 기간이 2005년까지 끝날 수 있겠느냐, 그대로 14%를 가지고 마무리를 짓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 사업계획이 민자까지 합쳐서 2,961억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정부에서 주는 돈은 500억원 범위내에서 주기 때문에 나머지는 전부 지방비 아니면 민자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어서 100% 준공을 한다고 하는 것이 당초계획하고 조금 먼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중앙에서 주기로 한 국비예산에 대해서는 100% 저희가 받습니다. 또 그에 필요한 지방비를 확보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도 확보가 됩니다. 다만, 저희가 걱정스러운 것이 민자관계는 요즘 시기적으로 조금 어렵다 보니까 민자 전체가 2,106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과연 기간내에 끝내겠느냐 하는 사항은 사실 별도검토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사업계획을 일부 조정을 하고 기간을 연기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이 문제는 우리 정책관실 소속으로 알고 있는데 어사, 국민관광단지, 남당관광단지 문제도 1차적으로는 남당관광단지는 승인이 도에서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사하고 국민관광단지 부분도 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현재 국토의이용에관한법률로 묶이면서 어사 국민관광단지쪽도 상당히 갈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홍성군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어차피 개발촉진지구 사업을 하니까 이 문제를 군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계획이 마무리가 되어야 여기가 살아납니다.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 서해안 임해관광도로 올해 64억원 확인을 아직 못하셨다고 하는데 이 문제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 국회의원이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도에서 계획을 세웠으니까 적극성을 가지고 국비확보를 해야 되느냐 이것은 누구의 일이라고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보면 지역 국회의원이 조금 더 뛰는 곳은 확보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도에서 적극적으로 단독사업이 아니고 연차계획을 세워서 하는 개발촉진지구, 말 그대로 투자를 해서 촉진시키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적극적으로 국비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재원자체가 개발이익 환수금을 가지고 하는 사업계획인데 전체적으로 축소가 되다 보니까 토지관리특별회계 자체가 흔들거리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이것을 균특특별회계로 전환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국비재원이 제때 못 내려오고 있는 실정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균형개발특별회계로 전환이 되면 도지사가 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시행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고, 다음에 국민관광단지라든지 어사관광단지는 개촉지구 개발사업을 저희가 하더라도 분야별로, 이 분야는 관광분야에서 하는 사업계획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전체계획만 총괄하다 보니까 업무처리 하는 데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광분야와 협의를 해서 꼭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사실은 국민관광지 관계는 내포지구 사업계획에 넣었었는데 기획예산처에서 하는 얘기가 "이것은 문화관광분야에 사업계획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내포지구 관광분야는 빼야 된다고" 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미 개촉지구 사업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부터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병행이 되더라도,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임해관광도로 같은 경우는 1차 노선만 되고 2차 노선이 안되면 무용지물이 되어 버립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촉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말씀 못 드린 것이 있는데 농어촌버스 관계는 사실 저희가 지금 가장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오늘도 임금협상이 안되어서 서천에 있는 버스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일전에도 공주의 시민교통이 40여일동안 협의가 안되어서 고생을 많이 한 사항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농어촌 버스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책적으로 뭔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 상태이고, 저희 도에서 별도 특별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지사님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내년에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덧붙이면 시내버스나 농어촌 버스 종사자들과 의회는 다음에 하더라도 집행부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간담회라도 해서 그 분들과 실질적인 토론을 하고 애로가 뭔지 세부적인 파악을 한 다음에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주신 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자료 중에 몇 가지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금강종합개발사업 답변 첫 장 끝에 보면 "현재 골재채취 허가는 개별법에 의거 당연도에 허가를 받아 채취하고 있음으로 2005년도 개발사업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음"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수도가 되면 어마어마한 건설업이 되고 현재 연기군 관내에도 골재 때문에 굉장히 건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2005년도에 골재에 대한 사업계획이 없다고 하면 연기군 전체나 앞으로 행정수도에 어마어마한 차질이 있을 텐데 거기에 연계된 골재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안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우선 답변을 주시고, 다음 답변자료를 보면 금강종합개발사업 투자현황에 저수호안 7개소 중에서 공주 돈암과 연기 대평이 계획은 있지만 미완료라고 했습니다. 완료된 곳은 괜찮지만 공주 돈암과 연기 대평의 저수호안 2개소는 내년부터 행정수도가 연계되기 때문에 행정수도는 금강을 중심으로 하고 동면 합강을 중심으로 한 직경 8km의 수변도시로 형성되는데 8km속에 이것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대로 내년에 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수도와 연계되어서 연장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수중고무보 1개소가 계획이 안되었습니다. 이 수중보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강상류, 대청댐과 어느 정도 멀지 않은 곳에 수중보가 있음으로서 골재채취로 인한 물의 흐름으로 골재가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그러한 방지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계획도 행정수도로 인해서 무산되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연기군에 상수도 사업관계 공문을 보니까 사업대상 지역에 연기군, 공주시, 논산시가 되어 있는데 금남면 그린벨트를 통해서 상수도관이 묻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본 위원이 거기를 통과할 때 분기구를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설치되어 있는지, 또 행정수도가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행정수도의 용수개발로 인해서 기존에 서있는 계획이 무산되고 행정수도와 연계되어서 다시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국장님으로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엊그제 8월 30일 행정수도 지역구인 연기군 남면의 학교에서 지사님과 주민과의 대화가 있었는데 저는 여기에 관련된 국장님이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셨습니다. 앞으로는 건설과 모든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참여해야 하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우리 19명의 기획단과 건설교통국이 연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물음을 주시는 것 같네요.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골재와 관련한 사항은 저희가 골재를 개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똑같은 하천에서 파더라도 금강종합개발사업계획에 의해서 파는 계획이 있고 또 하나는 하천 법에 의해서 파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금강종합개발사업계획을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가지고 781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만들은 것은 결국은 도지사가 수익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받아 가지고 돈을 금강에 재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했는데 저희가 한 3년 전부터 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셨고 지역주민들도 얘기해 주셔서 골재개발 그만해야 할 것 아니다 하는 얘기가 누차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강종합개발사업계획상에 있는 골재채취는 안 하는 것으로 그때 결심을 받아 가지고 위원님한테 아마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강종합개발사업계획을 가지고서 하는 골재사업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얘기한 하천 법에 의한 즉 개별법이라는 게 그겁니다. 하천 법에 의한 골재채취 업무는 지금도 금강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절차가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지구를 확정해 가지고 고시가 끝나면 직접 수익금이 시군으로 그냥 들어갑니다. 도에는 한 번도 안 오는 거예요, 채취료를 일부만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수도에 앞으로 건설될 것은 별도로 하는구나!

그렇지요. 그래서 행정수도하고 관련되는 골재채취는 별도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전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수관 관계가 지금 안 됐는데 행정수도하고 연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저희가 금년 4월까지 금강에 대한 전체적인 용역을 다시 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몇 번에 걸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금강종합개발사업계획에 대한 사업계획변경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국토관리청에서 받아야 되는데, 현재 그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말씀하셨던 연기 대평지구라든가 공주 돈암지구 같은 경우는 신행정수도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까, 신행정수도와 연관되기보다는 금강종합개발사업계획이 별도로 수립돼야 됩니다. 그 계획은 사실 변경되어야 할 지구입니다.

이것이 변경, 그러면 늦게 하다 보면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손해를 본다고 는 볼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금강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아까 수변정화구역이라고 말씀이 계셨었는데 금강에 대한 사업계획을 전체적으로 국책응모를 해 가지고 별도 계획으로 한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사업이 되어진다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다만 저희가 여기서 금강종합개발사업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은 다시 검토가 돼야 할 사항이다 하는 말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계해서 하겠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수중고무보 추진사항 관계는 공주 곰나루 지역에 계획이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추진하려고 예산까지 확보가 되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의 관계, 환경단체들의 관계 또 하류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관계 등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것을 유보를 하고 사업을 그때 안 했습니다. 예산을 삭감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 금강에 대한 용역절차를 하는 과정에서 별도 계획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수립됐습니다. 그래서 수중보 관계는 유보가 됐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신행정수도 하고 연계되는 것 아닙니까? 금강개발에.

전체가 연계가 되어야지요.

왜냐하면 거기가 바로 행정수도가 위치하는 자리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행정수도하고 연계가 되어서 다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남면 용수공급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수자원공사로 하여 금 정식으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받은 내용이 4만5,000t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받았었는데 그 중부권 광역상수도 계획에 금남을 통과하기 때문에 분기구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건의가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정식으로 받아서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가 끝났습니다. 다만 뭐가 문제가 있느냐면 신행정수도의 용수공급을 20만t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0만t을 대청댐에서 가져오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그 계획자체가 현재 중부권 광역상수도 공주로 갈지 그렇지 않으면 직접 금남으로 해 가지고 신행정수도로 들어가야 할지 하는 것은 별도로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알았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현 단계에서 연기군 개발계획은 법적 근거가 없어 정부 인정이 불가하다 또 사업지연시 타 지역의 민원이 예상되며 연기군 용수공급 시기도 지연된다" 라고 여기 답변에 이렇게 딱 붙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기구는 국장님이 설치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지역입니까? 좌표를 아세요?

그것은 제가 모릅니다.

좌표를 가르쳐 주세요?

그것은 제가 확인할게요.

좌표에 딱 나옵니다. 몇 개, 몇 m 그것까지 주시고 그러면 법적 근거없이 한 것이 법적 근거로 인해서 행정수도가 왔기 때문에 되는 겁니까?

됩니다. 지금 걱정을 안 하셔도 연기군 금남면에 대한 용수공급은 해결이 됩니다.

금남이면 연기 전체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더 확장되어야지 행정수도가 됐기 때문에......

더 확장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현재 분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좌표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다 드렸는데요.

이제남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주거환경개선1단계 사업현황에서 4개 시군에 14개 지구가 2005년까지 추진완료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것인데 2005년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지요?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이지요? 이 사업자체가 2001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01년요?

예.

그러니까 2001년부터 지금 4개 시에 14개 지구지요?

예.

지금 4개 시에 14개 지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01년부터 시작한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2004년이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공사가 마무리된 곳은 몇 곳이 있고, 아직 공사중인 곳이 몇 곳이 있나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아직 5년 동안에 14개 지구도 거의 완공이 안 된 것 같은데 2단계 사업으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개 시에 51개 지구확정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될는지 위원으로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전체 사업진도는 65% 정도가 됐는데, 이게 결국은 국비가 50%, 교부세가 10%, 해서 60%의 국비를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방비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앙계획에는 2005년까지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자꾸 지연시켜 가지고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아마 계획된 기간내에 준공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얼마나 완공되어 있지요?

지금 65% 정도.

65% 정도요?

예.

그럼 2005년까지 65%면 35%가 완공이......

2005년까지 가면 금년 현재까지 65%이니까 내년까지 가면 약 75%나 80% 정도 될 것입니다.

그 정도 20% 정도는 그냥 계획만하고 미집행됐다는 얘기지요?

미집행이 되는 게 아니고 다음 연도로 순회가 되는 것입니다.

계속 이월사업된다는 얘기지요?

예.

아무튼 계획만 하지 말고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계획과 동시에 완공될 수 있게끔 행정에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월에 호우피해시에 보니까 천안이 복구대상이 56건 정도가 되고 아산이 71건 정도가 되는데 복구비용을 보니까 금산 같은 경우는 9억6,000만원인데 1건입니다. 그리고 천안은 56건인데 42억원이 되네요, 그래서 금산 같은 경우가 의문시되는 것이 있는데, 9억6,000만원 드는 1건은 지금 어디가 피해를 입어서 그렇게 큰 금액이 드나요?

금산요?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부담 비율이 상당히 크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국고지원은 4억5,7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1건이라고 봤을 때는 자부담이 있는 것을 보면 한 사람을 위한 것 같은데 여러 건수의 자부담 총계를 낸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자부담은......

여러 건수의 총계를 내서 지금 이게 포함된 거예요?

그렇지요. 공공시설에 대한 자부담이 아니고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된 금액 거기에 사유지까지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건수를 볼 때 1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왜 1건인지, 제가 자부담 쪽으로 보면 건수가 여러 건이 합해진 금액이고 또 이쪽의 피해계획을 보면 건수는 한 건인데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분됐으면 좋겠는데요, 아니 정확하게 안 나왔으면 회의 끝나고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계룡시에 택지개발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저한테 자료를 회의 끝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그때는 국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몰랐습니다마는 지금 주택도시과장 얘기로는 지금 현재 있는 재원구분 이게 맞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자료가 그렇게 안 됐다고 얘기를......

지방비 40% 중에서 도비가 5%고 시비가 35% 그렇게 구분이 됐다고......

예.

한 가지만, 여기 금강종합개발특별회계내용을 죽 보니까 그것 때문에 작년 본예산때 아주 고통을 앓았었는데 지금 어차피 금강하천골재사업도 끝났고 여기 돈이 지금 약 300억원 정도 남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왕에 여기 죽 보니까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만들어낸 게 아니라면 이 돈을 빨리 써서 어디에 뭘 해 주든지 얼른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때 설명을 국장님에게 듣기로는 금강특별예산은 뭔가 우리 충청남도, 그때 약 700∼800억원 될 때 뭔가 아주 확고한 충청남도를 대표할 수 있는 만큼의 어떠한 고수부지나 이런 것을 개발해 가지고 표있게 좀 써보자, 그렇게 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지금 여기 내역을 죽 보면 일반회계로 써야 될 것도 다 갖다 썼는데, 기왕에 이럴 바에는 그 돈 얼른 써 가지고 지역주민들 활성화하고 혜택이 가게 금년 예산편성에 다 써 가지고 이거 다시는 안 나오게 하고 특별회계 해체해 버립시다. 답변해 주세요.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못 알아 듣는 것은 아니고, 이 예산은 말 그대로 목적예산입니다. 금강에서 채취한 돈이기 때문에 금강에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연관시켜서 저희가 금강지류까지 나가고 있는 하천정비기본계획도 여기서 쓰고 있고 또 일부 수해상습지 예산도 금강하고 연관된 지류까지 여기다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지금 거의 정리단계에 와 있습니다. 국토관리청으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으면 바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 협조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여기 내역을 보면 용역 및 기타 일시계 해서 13억8,700만원 용역비 물론 설계비 이것이 뒤에 백테이터 붙은 사업비, 제일 위에 뭐 해 주고 하는 그것 같은데 내용은 맞는지 몰라도 그럴 바에야 얼른 일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풀어주십시오. 돈도 없는데,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에 이용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내포문화권 특정지역종합개발안입니까? 계획입니까? 지금하고 있는 것도 있지요?

계획안입니다.

계획안!

예.

그럼 아직 안하고 있어요? 계획만 세워 놓은 거예요?

계획안인데 여기에는 지금하고 있는 사업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구분할 수는 없나요? 계획한 것하고, 안하고 구분해서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쉽게 제가 아까 잠깐 예를 들어서 얘기했던 게 국립관광단지 조성사업계획이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업계획이 지금 문화관광 사업분야에도 사업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넣을 적에는 국비를 어떻게 하면 더 따오느냐 하는 차원에서 합목적적으로 거기다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기획예산처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문화관광 분야에 사업계획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서 빼라고 해 가지고 국립관광단지가 빠지는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당진군의 왜목마을 조성사업관련해서 관광사업 분야가 또 있습니다. 왜목마을 관광단지 사업계획에 대한 것이 별도로 서 있어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것은 빼라고 해 가지고 그런 것이 빠진다고 할 때 3개 분야 빠진다는 게 그런 분야입니다.

그리고 임존성 복원정비를 지금하고 있는데 여기 사업량 1,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23㎡면 몇 m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2만3,000㎡, 단위가 1,000단위이에요.

2만3,000㎡인데, 이게 몇 m이에요? 임존성이라는 것이 성으로 다 되어 있는데, 2만3,000㎡는 몇 m입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성 자체의 연장을 가지고 따진 게 아니라 면적을 가지고 따졌습니다. 계획이.

아니, 복원은 임존성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임존성.

임존성으로 하는 것인데 면적을 얘기하는 것 아니라고요?

예, 면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 면적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잠깐만요, 단위별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것은 주어야지.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는 사항이 아직 인가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전체적인 것을 저희가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임존성 같은 이런 것은 지금 사업비가 나와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하고 있어요.

문화재청 사업으로 지금하고 있는 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예, 알았어요.

국장님, 제가 끝으로 제의를 하나하겠습니다. 이것 머리까지 깎고 신행정수도특별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한편으로는 기분좋고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운데 이런 계제에 충청남도 연기군과 공주시에 좋은 기회가 되는데 더군다나 신행정수도의 목적이 수변친환경 세계제일행정수도건설입니다. 수변, 금강 양쪽에 합강과 금강을 중심으로 한 수변친환경 세계제일행정수도 그러면 금강을 앞으로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금강변에 있는 모든 자원을 최대한으로 접목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2,160만평에 행정수도를 건설하면 거기에 어마어마한 골재, 어마어마한 자재, 어마어마한 것이 들어가는데 충청남도에서도 속된 말로 있는 집은 자원을 총 출동해서 자재를 공급하고 또 그것을 인용해서 우리 지역에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건설교통국에서 무엇인가 아이디어를 짜서 우리 신행정수도추진위원회에다가 건의 및 보고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특위 위원장 입장에서 제의합니다. 이해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