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연 의원 발언

소방안전본부장 조택희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조길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성원과 지도에 힘입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발전의 토대를 착실히 다져올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충남 소방안전 가족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안전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화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수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곽세근 충청소방학교장입니다. (인 사) 강대웅 천안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정완택 공주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신해철 보령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정문호 아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김홍필 서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강호빈 논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정무희 홍성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김대환 예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최경식 당진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4년도 소방안전본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제남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소방관서 보강 5개년 계획안을 자료로 요청하고 또 두 번째는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중 각 소방서별 지급현황 두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신청합니다. 32페이지 자료를 보면 32개 파출소를 156대기소가 있는데, 32파출소 대기소를 104개로 지금 축소했다고 했는데, 그 16출장소 36대기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16출장소 36대기소......

제가 지금 답변을......

물어보고 제가 자료를 요구하려고 그럽니다.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종전에는 32개 파출소에서 104개 대기소하고 36개 대기소까지 전체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이번에 16개 파출소를 따로 정해 가지고 36개 대기소를 바로 출동지령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156대기소가 104개로 줄었다는 얘기지요?

대기소 자체는 그대로 있는 것이고, 종전에는 32개 파출소에서 각 대기소 156대기소까지 출동지령이라든지 화재진압을 지시를 하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32개 파출소에서는 104개 대기소만 하고 본부에서 바로 16개 출장소를 통해 가지고 36개 대기소는 출동시키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요구하려고 그랬던 것은 156대기소를 그동안에 대기소가 너무 많고, 요새 교통이 좋아져 가지고 인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하겠다는 것을 지난번 업무보고때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합을 했는가 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156개에서 104개가 된 것 나머지, 그러니까 52개가 어디인가 제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하나도 안 줄고 그냥 이것을 했다면 그게 통합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운영체계를 통합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따가 제가 물어 볼테니까, 이것은 자료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군 출신 이용면 위원입니다. 저는 7대 전반기에는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했고, 후반기에는 건설소방위원회로 왔습니다. 여러 가지 의문이 나는 점이 많지만 두 가지만 자료요구하겠습니다. 각 시군 소방서별 장비현황 헬기, 소방차, 고가차, 구조차 현황을 주시고, 인원현황도 일반직, 소방직 현황을 주세요. 장비현황에서는 통신장비도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요? 상세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서 24페이지에 보면 여름철 물놀이 취약지 안전점검을 105군데를 했다고 했는데 그 결과를 자료로 주시고, 25페이지를 보면 기초응급처치책자를 제작했다고 하는데 책자 좀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태 위원입니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9쪽에 보시면 소방차 45대 조달구매를 요구했는데 이것에 대한 배치내역을 주시고 그 중에서 구급차가 24대로 되어 있는데 신규하고 교체를 구분해서 작성해 주시고, 구급차의 도내 배치기준대비해서 시군별로 배치기준소요량과 배차량, 이것을 차량과 인원을 구분해서 작성을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6쪽에 보면 "119 안전체험장" 차량에 대해서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한 사전예방으로 그 사고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119 안전체험장이라는 차량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차량이 몇 대가 있습니까?

한 대입니다.

한 대 있지요?

예.

그러면 그게 충남본부내에 있을 텐데, 밑의 내용을 보면 천안 성남어린이 집에서 움직였던 것 같은데 내용이 그렇지요?

예.

그 다음에 천안 초등학교에서 또 많은 활약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어디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까? 어느 소방서에 있을 텐데?

이것은 저희 충청남도에 한 대뿐이 없기 때문에 이게 교육용입니다. 연기에 대한 피난이라든지, 소화기 사용 이런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이 있거든요. 이게 한 대이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소방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1억원을 투자해서 준비가 됐던 차량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위에 보면 탑승인원이 그 차에 3명이 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문인력 중에 어떤 인력 3명이 탑니까?

첫째는 우리 직원 중에 구조를 교육시킬 수 있는 구조대원하고 운전요원하고 그리고 일반화재 홍보를 할 수 있는 구조교육홍보요원 한 사람입니다.

홍보요원 한 사람, 운전하나 또?

그리고 또 구조훈련을 시킬 수 있는 사람.

구조훈련 한 명,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119 구급차량을 출동할 때 거기에 타는 전문인력은 누가누가 탑니까?

지금 그것이 운전요원 한 사람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응급구조사가 같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바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인데, 지금 탑승인원 중에 운전하는 사람 하나, 홍보직원 하나, 구조요원 하나 이렇게 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러한 것을 차안에서 실시할 때, 제가 볼 때는 응급처치사가 한 사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는데 모처의 119구급차를 출동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환자가 하나 탔는데 거기에 기사 한 사람만 탔더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대전병원까지 후송을 하는데 목숨을 잃었어요. 왜 잃었느냐면 응급처치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있으나 마나 한 것이고 119구급대를 움직이는 어떠한 효과가 하나도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탑승인원 세 명중에 적어도 거기에 응급처치사 전문인력을 하나 여기다가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구급차가 출동할 때는 최소한 세 명이 가야 됩니다. 운전하는 사람 하나 하고 또 응급구조사하고 또 거기서 같이 간호를 해 가면서 해야될 환자이기 때문에 환자이송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인력문제때문에 사실은 운전사 한 사람이 나가는 데도 있고, 둘이 나가는데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구급차는 그렇고, 지금 이 안전체험차 이것은 구조하려 나가거나 이런 것보다는 차를 세워 놓고 교육용으로 교육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그것하고는......

예를 들어 교육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 그럼 구조하는 사람은 하나는 탔겠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 없는 사고발생시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구조교육을 하는 한 사람하고, 화재예방이나 진압 쪽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사실은 없습니다. 이것 자체는.

그래서 119 구급차 출동시에 지난번 여론에 보도된 바 있듯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전문인력이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사실 거기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호흡이라도 시킬 수 있는 그런 전문인력이 타지 않고 기사 혼자 차를 운행하고 병원까지 갔다, 그것은 참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서 그 인력을 확보하는 어떤 시스템이 제대로 되는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더욱 더 연구를 해서 더 보충할 것 있으면 보충하는 그런 체계를 갖췄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 위원입니다. 불철주야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본부장님 및 각 시군 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선 소방홍보관련 질의인데, 현재 소방본부에서 소방서별로 도민을 위해 소방에 대한 각종 홍보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여기에 대한 예산이 전혀 책정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재원으로 소방홍보를 해 왔으며 앞으로 홍보관련 예산확보계획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이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 또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두 번째로 소방공무원승진제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보면 시험을 보지 않고 심사로만 승진을 결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를 검토해 볼 때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불만이 팽배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승진시험도 보고, 심사도 보고해서 전 계층에 걸쳐서 시험 및 승진심사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검토를 한 번 생각해 보고 계신 적은 없으신지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이에 대한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또 두 가지는 자료요청했으니까 자료를 본 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홍표근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사실 119차가 동원됐을 때, 아까 홍표근 위원의 그 말이 맞습니다. 간호사가 꼭 있어야 된다는데, 그러면 현재 충청남도에 119구급차가 배치돼 있는 파출소에 몇 명의 간호사가 더 있어야 충원을 할 수 있나 또 부족한 인원이 몇 명인가 그것을 한 번 답변해 주시고, 첫 페이지를 보니까 화재가 지난해보다 3%가 증가되어서 지난해는 38명의 사망자가 났는데, 금년도는 6월말 현재 22명의 사망자가 있다고 받았습니다. 앞으로 동절기가 닥쳐오는 과정에 있어서 더욱 더 사망자가 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27페이지를 보면 화재예방활동강화라고 해서 10월하고 11월에 7,188개소에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10월하고 11월 사이에 7,000개소의 안전점검에 대한 세밀한 계획이 작성돼 있습니까? 그 문제를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이제 신행정수도가 연기,공주로 확정발표됐기 때문에 제가 특위 위원장 입장이고 연기출신이기 때문에 연기하고 공주하고 합병해서 공주소방서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2006년도에 연기소방서가 증설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행정수도로 인해서 그 계획에 차질이 있는지 없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신행정수도로 인해서 연기소방서가 2006년도에 개서가 되는데 그것이 보류될 수 있는가 또는 행정수도와 관련없이 계속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는지 이것이 가장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의정활동을 한 2년 해보니까 자꾸 겁이 나는 게 의원들 입장에서 얘기하고 자꾸 공무원하고 직접얘기를 해 보니까 이게 사람 하나 구하고 쓰는 데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어요. 그러나 의원 입장에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지휘체계시스템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현재 우리가 9개 소방서, 32개 파출소, 16출장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운영을 하는 데에 재정이 한정돼있어서 제가 수 차례 만나봤지만, 얘기가 안 되는 소리 같지만 들어주세요. 장차는 결국 16개 시군에 소방서가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답변이 어려우시겠지만 도대체 우리 도에 전 소방서 설치가 완료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께서 2006년도 소방서문제 걱정하시는데 소방서문제는 한도끝도 없는 것인지, 그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지 본부장의 의지가 어떠한지 본부장의 의지를 밝혀 주세요. 현재 지휘체계가 소방본부탑으로 해서 광역체제로 전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지역 자치단체장 소방 그쪽 시장 군수 지휘체제를 기본으로 하고서 소방을 운영하는 방법 그래서 도 소방본부에서는 지도정도나 보완기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은 어떤 입장으로 생각을 하는지 소신껏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소외계층문제를 여기서 수없이 많이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보고서에 위험요소 114건을 제거를 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위험요소를 했는지 대충 몇 가지 설명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곤란하면 자료를 하나 해 주시고, 제가 이제서야 느끼는 것인데 소외계층이 지금 굉장한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에, 제가 늘 겁을 내는 게 시골에 가 보면 경제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집을 들어가 보면 전기줄이 정말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로 아주 심난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소방서에서 하는 일이,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엄청나 가지고 말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느끼는 바로는 빠른 시일내에 돈이라도 있는 분은 덜하지만 소외계층에 대해서 만이라도 점검을 해 가지고 이 부분에 그런 화재를 막을 수 있는 어떤 보완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받고 하시지요?

위원장님, 한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본부내 각 소방서에 총 119구급대가 몇 대인지, 거기에 대한 인력배분 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선 답변 가능한 것은 바로 답변드리고 필요한 자료는 따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선 답변이 가능한 것부터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이제남 위원님은 안 계셔서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임상전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9구급차를 운영하는 것이 사실 홍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최소한 구급차는 원래 3인 1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운전하면서 어느 병원으로 갈까 환자가 어떤지, 병원과 소방본부와 연락을 해야 되고, 운전도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한다는 것은 사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가면서 간호도 해야 되고, 응급처치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3인이 1조가 되어야 하는데 아까 유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력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도의 공무원 3,400여명 중에 1,347명이 소방공무원입니다. 44%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표준정원제로 해서 지난번까지 192명이 오버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여소방서 개소준비를 하면서 사실 인원증원 문제가 보통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간에 제가 제일 고민한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건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인력문제가 제일 고민이었는데 192명에서 62명을 더 추가해서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력문제는 도의 재정부담과도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구급대 운영문제는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할 것이고,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남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중에 우선 소방공무원 승진제도부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소방공무원 승진제도는 심사와 시험을 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도가 안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운영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소방장에서 소방위, 즉 파출소장급으로 올라가는데는 시험과 심사제도를 7:3으로 병행하고 있습니다.

고위직이 되었을 때는 시험도 보고, 심사도 하고.......

예, 소방장에서 소방위로 승진하는 것, 그러니까 비간부에서 간부를 구분하는데 간부가 되는 과정에는 70%는 시험, 30%는 심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비간부라든지 위에 고위간부는 현재까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는 되어 있지만 심사나 시험 둘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어느 것이 좋다고 할 수 없는 것이, 만약에 심사로만 한다고 하면 업무적인 능력을 개발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시험으로만 하는 것도 역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를 들어서 계급별로 승진인원이 많으면 시험과 심사를 병행하면 되는 것이고, 승진자리 한두명을 가지고 있을 때는 시험을 보고 심사하는 것을 병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시험과 심사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계급별로 승진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수급계획으로 시험, 심사를 다 검토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시험과 심사를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물론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예산조치가 따라야 합니다. 시험에 따른 여러 가지 예산이 따라야 하는데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도는 되어 있지만 운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홍보예산이 저희가 빈약한 형편입니다. 금년도 홍보예산이 전체적으로 2,7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2,700만원을 가지고 본부에서 약 300만원 정도 쓰고, 각 소방서에 2,400만원 가지고, 홍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예산과 물려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홍보는 그냥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내년도 예산에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홍보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위원들도 심사숙고해서 홍보활동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승진문제에서는 개인의 능력개발이나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험도 보고 심사도 겸비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고려를 해 보시겠다는 말씀도 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저도 사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운영상의 문제인데 그렇다고 해서 승진자리 한두명을 가지고 시험을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적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상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화재피해 관계는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행정수도가 확정됨으로써 사실 연기, 공주지역에 전반적으로 모든 행정을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 설치문제도 여러 행정분야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 설치문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행정수도는 도시계획을 새로 하는 단계에 들어가는데 소방서만 현재 있는 도시기본계획이 안나온 상태에서 소방서 설치추진은 시기가 조금 빠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신행정수도의 밑그림이 나온 단계에서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런 신행정수도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는 각종 관공서 계획이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기본적으로 보고 나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9월 20일 중앙의 행정수도추진지원단이 내려와서 설명회를 합니다. 그 설명회 때에, 물론 저도 들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소방서까지도 게재가 되어 있는지 물론 저도 알아 보겠습니다마는 본부장님께서 각별히 거기에 관심을 써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시기를 놓치면 2012년도에 입주가 되는데 8년여 약 10여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 화재라든지 모든 시스템이 앞으로 더 발생할텐데 10년동안 기다린다면 연기군민은 행정수도로 인해서 간접적인 피해를 많이 본다는 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도있고, 심도있게 본부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119구급차 문제 때문에 제가 솔직한 말씀을 드리는데 금남면 용대리에서 혈압으로 쓰러지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 분이 병원에 가 봤더니 너무 늦었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혈압으로 쓰러졌기 때문에 같이 가는 사람이라든지 119구급대내에 피를 뽑는 침이라든지 특별한 기구가 있었으면 손으로라도 찔러서 피를 냈으면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텐데 무방비이다 보니까 "너무 늦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아까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구급차내에 그러한 특수 구급장비라도 갖춰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재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태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지휘체계 시스템 관계는 앞으로 16개 소방서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시장군수가 지휘권 같은 것을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과 소외계층 위험지역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소방체제 관계를 말씀드리면 현대사회는 소위 위험사회라고 해서 사고가 나면 조그마한 사고는 별 문제가 안됩니다. 한 기초자치단체에서 수습할 수 없는 사고같은 것이 큰 사회적 문제입니다. 조그만 문제는 물론 개인적으로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치유가 되는데 큰 사고는 지금 기초자치단체별로 수습하기 어려운 것이 많고, 또 한 가지는 예산부담이 광역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우리나라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선 국가적, 사회적 위기관리 체제에서 본다면 기초단체의 시장군수가 지휘권을 가지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화재위험 현장이라든지 인명구조 현장은 사실 다 위험이 따릅니다. 저희들은 일반 조직과 틀린 것이 정말 지휘명령 하나로 움직이는 것을 엄격하게 생각합니다. 절대 공직내부의 기강을 흔드는 것을 저희들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험한 현장에 누구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누구나 자기목숨 아깝고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한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규모면에서나 시스템 면에서 제복공무원이 지휘권을 가지고, 또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모든 소방력을 집중시킬 수 있는 지휘체제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과거 일본같은 경우 예를 보면 일본은 오랫동안 기초체제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전에 고베지진이 계기가 되었습니다마는 기초체제로 되다 보니까 누구나 타 시군의 위험현장에 가기를 꺼려하고, 자기 조직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몸을 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본같은 경우도 광역체제로 가고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오랫동안의 관행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저희는 소방체제만은 현재의 광역체제가 분명히 맞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 설치문제는 어쨌든 시군별로 16개 소방서가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거기에 따른 인력과 비용의 문제들이 선결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좀더 국가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소외계층에 대한 위험제거, 사실은 소방활동이나 업무는 대체적으로 돈이 있고 잘 사는 사람들보다 소위계층이나 어려운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사회복지시설,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에게 가서 전기 안전에 대해 공사하고 같이 가서 고쳐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런 곳을 가보면 전기코드 같은 것을 여러 개 연결해서 쓰고 하는 곳도 많이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기본적인 기구 등을 가지고 조금씩 고쳐주기는 합니다마는 근본적인 시설개수는 예산도 따라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 재원을 투입해서 소외계층에 대한 관리를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자료는 별도로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준다는 것은 114건에 대해서 위험요소 제거 그 얘기지요.

예.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드렸던 지방자치단체에 맡기고 우리 본부에서는 지도, 지원했는데 그 얘기는 지금 지방자치가 되니까 그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본부장님의 뜻이 그렇다니까 잘 알았고, 그렇게 되니까 소방서를 연기지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5개년 계획이 끝나가고 5개년 계획이 바로 수립이 되어야 할텐데 차후 5개년 계획같은 것은 언제쯤 나옵니까?

2007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부여소방서 개소를 추진하면서 개인적으로 사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력을 과연 받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고민을 했는데 나름대로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연기소방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행정수도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따로 떼어서 검토해야 될 문제이고 해서 금년도 말에 5개년 계획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痼都求?

어떤 시군을 먼저 해주고 늦게 해주고 하는 것을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16개소에서 9개소 했으니까 7군데가 안되어 있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예측합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사실 아직 계획을 세운 바가 없습니다. 2006년도까지 5개년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2007년도부터는 연도적으로 보면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될 사항입니다.

소방서 하나 개소하면 아까 62명 부여에 요청했다고 했지요?

전체적으로 4개 파출소 해서 62명이고 35명입니다.

다시 충원해 달라고 하는 것이?

예.

행자부에서 승인해 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 승인해 주면 국가에서 월급 주고 돈 줍니까?

전부다 도비입니다.

그것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여기서 쓰자고, 지사님한테 얘기해 가지고 결국 거기에 얘기하고 우리 도비 사용하잖아요. 인원 한 명 쓴다고 하면 이 난리를 치고, 행자부에서 돈은 하나도 안주고, 저도 인원 때문에 쫓아다니면서 물어보니까 어차피 오버시키려면 시키라는 것 아니에요. 도지사님이, 다만 한 명 오버시키는데 그만큼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돈을 얼마 깎겠다, 깎기는 무엇을 깎아요. 말만 그렇게 했지 뒤로 다 돌아오더라고요. 과감하게 아까 처음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그런 형식을 따르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지사님한테 행자부에서 인원 안 오고 우리 충청남도를 따져보니까 오버인원이 500명 필요한데 400명 더 충원하겠다, 당신들 돈도 안 주면서 무슨 소리냐, 그렇게 해서 나가야지 거기에서 하라는 대로 하니까 안되잖아요. 지금 도끼로 닭 잡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아무것도 안돼요. 지사님 허리끈 잡고, 나는 그쪽에서 승인해 주면 돈이 오는 줄 알았더니 하나도 안 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유태식 위원님 말씀 마음이 시원한데 그렇게 용기를 내세요. 그러면 우리가 똘똘 뭉쳐서 멱살을 잡든지, 아니면 열 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찍으면 넘어가요. 열 번 찍어요, 우리가 도와줄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구두로 드릴 수 있는 것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메모하면서 빠진 것이 있으면 나머지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요청 한 것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 가지는 충청남도 소방관서보강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계획대로 추진되는 분야도 있지만 안 되는 분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공주소방서 소속 신관대기소가 5개년 계획에 의하면 2005년도에 승격시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를 승격하겠다는 것에 들어가 있지 않고, 지금 신관파출소를 볼 때는 장기면쪽이 행정수도로 결정이 되었고, 그쪽 인구가 약 3만여명이 넘습니다. 적어도 3만명이 넘는데 대기소라고 하면 현재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이 두 명으로 알고 있는데 긴급한 화재라든가 여러 가지 재난이 발생되었을 때는 그 인력가지고는 전혀 무방비 상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계획대로 신관파출소로 빨리 승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주민들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에 없던 곳도 파출소 예정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에 없던 것 늘리는 것을 이의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에 있고, 현재 파출소로 승격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도 이곳은 배제되고 계획에 없던 부분에 대해서는 파출소로 승격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의를 하면서 본부장님께 이에 대해서 제고를 바란다는 부탁과 함께 간단한 계획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의용소방대원들의 현재 활동분야를 볼 때는 소방서 인원만 가지고는 화재진압이라든가 재난에 대해서 부족한 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원들이 각 지역마다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는데 신설되는 분야도 있겠지만 그 분들이 지역에 봉사하는 것을 봤을 때 많은 힘을 보태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출동을 하면 출동수당 등이 제때 나오지 않는다라는 소리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급될 수당이라면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바로 출동수당을 지급해 줘야 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예산이 부족하다면 올려서라도 그때그때 지급을 해 주신다면 봉사하는 마음도 좋고 도움을 주는 대원들 역시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관파출소 계획은 아까 이제남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 계획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작년도 예산확보 과정에서 공주 신관파출소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분명하게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해 가지고 2005년도에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추진을 하신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인데 시급합니다. 왜냐하면 인구밀도가 3만명이 넘는데 현재 대기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도민의 안전, 어느 지역을 간다고 하더라도 3만명이 된다고 하면 물론 지역별로 인구감소가 되기도 하지만 신관같은 경우는 장기면의 행정수도 입지조건도 좋지만,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인구가 팽창하고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사기말씀에 대해서 출동수당은 사실 군 단위에는 연 17회, 시 단위는 연 12회밖에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이 여러 가지 활동하는 것에 비하면 수당을 준다고 얘기하기도 부끄러운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다 지역에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실 의용소방대원만큼 지역에서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소방본부장 개인으로서도 그렇고, 공직자로서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존경합니다. 어떤 특별한 보상도 없이, 그런데 예산은 여러 가지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확보를 해서 더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지급에 관한 것은 사실은 출동할 때마다 그때그때 못 드리고 모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여론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들이 절차에 적법하게끔 그런 것은 바로 지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복구 위원입니다. 이번부터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끔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질의에 답변을 잘 해 주시고 지역에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충청남도청 전체 공무원이 3,000여명에 지금 본청 공무원이 약 940명, 사업소에 약 388명, 기타 해 가지고 약 160명, 소방본부 공무원이 한 1,347명 사실상 44% 이상을 차지하는데 외형적으로 볼 때에는 소방공무원이 절반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력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애로 점도 있지만 정말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최일선에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봉사한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의용소방대까지 합한다고 하면 약 1만여명 그러면 약 1만1,300명이 도민을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도지사는 약 1,500명, 소방직이 1,300명 그러다 보니 사실상 소방직 인원이 외형적으로 봐서 적은 게 아닌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어느 누가 보더라도 그 인원을 가지고 오히려 적다고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외형적인 문제가 있는데 조직이나 인력관리를 잘하면 이것을 수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도 한 번 갖습니다. 아까 유태식 위원께서도 총정원제 문제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왔지만 앞으로 총정원제가 아니라 총금액제로 된다고 봤을 때는 이제 지방분권이니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할 때 총정원제가 아니라 총금액제로 했을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염려하는 그런 부분은 해소가 또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그렇게 됐을 때, 소방본부에서는 최일선에서 그만큼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는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추후적인 하나의 숙제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은 각 지역의 서장님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서의 소방업무 월별 또 주간별 어떤 행사계획이나 이런 것은 수시로 위원님들하고 정보제공과 정보공유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를 든다면 어느 대기소가 됐든 어느 파출소가 됐든 준공이고 개관을 하는데 그 지역출신의원도 모릅니다. 연락도 안 해 줍니다. 그러면 더군다나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이고 그 지역의 의원인데 그 자체도 몰랐을 경우에는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하나는 그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지역 어디 어디에 얼마만큼 화재가 났는지 어디에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예를 들어서 소방차는 앵앵 거리고 출동하고 하는데 주민들이 의원들한테 물어볼 때도 의원도 모른다 이겁니다. 그러면 의원이 물어 봐서 설명해 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행정서비스가 됐든지 정보서비스가 됐든 정보공유가 됐든 그런 차원에서 서장님들이 평소에 유대를 자주 갖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끔이 해 주면 여러 가지 서로가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각 서장님들이 다 오셨으니까 그러한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서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큰 행사같은 것을 하고 할 때 그 지역출신 의원한테 같이 참여해서 민원도 듣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고 그렇게 하면 더 수월한 업무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앞으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금년도요?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봐야 되니까요.

이제남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제가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에 대해서 지급현황자료를 보니까 지금 예산을 지역별로 했는데 이것에 대한 예산안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원이 많다든가 아니면 지역이 크다든가 어떤 기준입니까?

그것은 1회 출동수당이 2만700원 인원에 비례해 가지고 시 단위는 12회를 세웁니다.

군 단위는요?

군 단위는 17회를 세웁니다.

17회요?

예, 그것은 17회를 세우느냐, 12회를 세우느냐 하는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출동하는 대로 지급하는 게 맞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이 허락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편차가 나는 것은 시 단위는 도에서 예산을 경비로 부담하고 군 단위는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몇 군데가 있고 격차가 있길래,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래서 지금 여쭈어 보았습니다.

지급금액은 똑같습니다.

출동수당 1회 수당은 금액은 똑같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지금 자료를 요구한 것을 받았는데, 거기에 구급차와 구급대원의 비율을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 차당, 한 조가 세 명 정도 평균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문성을 구분해서 제가 보고 싶은데 구분해서 구체적으로 자료에 나올 수 있도록 이따 오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대형화재 취약지역이 254개소나 되는데 그것하고 대량위험물시설 13개소 그 자료도 각 서별로 구분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동절기에 화재위험을 막는데 자료로 쓸려고 하니까 각 소방서별로 나눠서 저한테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