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환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여성정책관실 또 보건환경연구원소관의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와 제2회 추경예산안 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시겠습니다.

여성정책관 지영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제7대 충청남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의해서 새롭게 구성된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께 금년도 여성정책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 충남여성의 발전을 위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여러분께 소상히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지도와 지원을 받아가며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저희 여성정책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봉호 여성정책담당사무관입니다. (인 사) 이상영 여성복지담당사무관입니다. (인 사) 강경원 여성교육담당사무관입니다. (인 사) 이윤선 보육담당사무관입니다. (인 사) 참고로 신동희 전 여성교육담당은 지난 7월 15일자로 인사발령에 따라서 계룡시로 전출되었습니다. 지난 7월 10일자로 개정된 충청남도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에 의거해서 보육담당이 저희 여성정책관실에 신설되어 종전의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해 오던 영·유아보육 관련 업무를 이관받아서 추친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해서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상반기 동안 추진해 온 주요성과, 그리고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을 보고드린 다음에 당면 현안사항과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여성정책관실의 일반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먼저 위원님들의 자료요구부터 하고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남 위원님.

차성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향후 중점추진 계획에서 체계적, 종합적 영유아보육시설 확대 설치한다고 했는데 다양한 보육시설 기존에 있는 보육시설에서 앞으로 장애아보육이라든지 영아전담시설이라든지 특수보육시설을 어떻게 확대를 해서 이러한 서비스를 강화할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환준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입니다. 각종 여성관련 교육강사진 그동안에 추진했던 강사라든지 앞으로 교육에 참여시킬 강사진을 명단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만 위원님.

김광만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1번에 여성정치 지도자 양성과정이라고 해서 3월에 실시하겠다고 했지요?

예.

교육일수 같은 것하고, 교육은 어떤 교육을 주로 하고, 대상은 어떤 사람이었고, 교육 후 그분들의 어떠한 앞으로 정치에 입문하고자 하는 소신도 있을테니까 거기에 관련되는 서류를 일괄제출 해 주시고요. 그 다음 11쪽에 보면 하단에 3개 사업을 완료하고 24개 사업을 정상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무엇무엇을 완료 했고 무엇무엇을 추진 중인가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15쪽에 보면 학습관 체험시설비가 국비 6억원에 도비 9억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것과 관련한 위치라든가 대상이라든가 학교운영계획이라든가 일절서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하셔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전체 위원님 의석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환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관실의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여러 가지 시책을 참 심도있게 추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내용자체는 몇 년 동안 제가 2002년부터 업무보고 받았습니다만 큰 변화가 없다, 여성정책관실에서 추진하는 중점사항 중에서 금년도에 특색사업으로 추진한 것 즉,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과 추진해 보니까 어떠하다는 평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여성들의 사회참여라든지 사회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권력신장이라든지 인력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이템이 있습니다. 자원봉사라든지 여성단체 활동 이런 등등이 있는데 지금 대개 우리 충청남도는 농어촌지역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여성회관이 있던가요? 충남에 몇 개나 있습니까?

여성회관으로 면 모를 갖추어서 운영되는 여성회관은 천안시 1개소가 있고요. 종합복지관이랑 같이 복합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포함하면 12개소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복지관 쪽을 보면 거기 보면 대개 노인들을 상대로한 어르신들을 상대로한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다, 물론 젊은 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중년층이라든지 장년층 젊은 분들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이 좀 미흡하다, 그리고 너무 산발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노인대학이라든지 또 기타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 살기라든지 이렇게 교육이 상당히 산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선의 얘기를 들어보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돈을 들여서 신축한다든지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근할 때 과연 어떤 시설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여성참여 확대라든지 권익신장을 위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교육청에서 지금 평생학습관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논산에 남부평생학습관, 서산에 서부평생학습관, 또 천안에 내년이면 아마 개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부 쪽으로 공주나 이런 쪽으로 서는데 이미 2개 학습관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평생학습관을 주로, 물론 학생들도 많이 활용하고 하지만, 학부모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이렇게 많은 협조를 할 수 있도록, 또 필요하면 예산도 지원하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성정책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두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에는 추진상황 내용을 보다보니까 정치지도자 양성과정 등등 많은 여성들에게 교육훈련까지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실정을 보면 대부분 여성들이 바쁘고 일에 쫓기다보니까 관에서 주최하는 행사라든지 이런 좋은 교육의 서비스를 대부분 받지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사람만 참여하는 형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좀더 예산을 더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제는 앞으로 저변확대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시스템이나 방법은 없는지 정책관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문제도 마찬가지 얘기입니다만 이렇게 좋은 자격증도 주고, 또 취업을 상담해 주고 해서 많은 여성들이 혜택을 보는데 이 분야 지금 현재 천안, 보령, 논산 이 세 군데에서 지금 교육과정을 거친 것 같습니다. 꼭 이 세 군데만 집착해서 장소를 선정하지 말고 가까운 주변 쪽을 변동 시켜가면서 사람도 꼭 한정되어 있는 여성들만 하지 말고 기왕이면 더 폭넓게 많이 홍보해서 교육을 실시할 수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애 여성정책관님하고 우리 전직원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고요?

예.

예, 예. 그러면 전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엇비슷한 사업을 해마다 계속 추진하고 계신데 근래 들어서 농촌에 보면 각종 자격증 취득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는 무료지만 그렇지 않은 계층한테는 학원수강료라든가 이런 지원하는 것이 지금 없지요?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아니지만 실제로 어려운 형편에 있어서 다른 우선 임시방편으로 날일이라도 다녀가면서 그런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있는데 우리 서천 같은 경우를 보면 대부분 그런 자격증 따는 학원이 미용사학원이나 지역에 있을까 조리사 자격증이라든가 뭘 따려면 다 다른 데로 가야 돼요. 그런데 지역에서 보면 문화학당이다 뭐다 하여튼간 달달이 항상 지적의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여성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 대상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고 시간이 나고 하여튼 여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참석하는 사람을 한 15명 뽑아 보면 거의 80∼90%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라도 그것을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특수사업으로 해서 그동안 해 오던 구태의연한 제빵기술이다, 이·미용이다 이런 것말고 시대에 맞는 도내 여성들이 취업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기회제공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당장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공주여성정책개발원을 부르든가 아니면 시군에 맨날 유명인들 불러다가 좋은 소리 해야 다 웃어요. 행복하게 살 줄 몰라서 놀러 다닐 줄몰라서 안 다녀요? 그리고 하나 더 덧붙혀서 말씀드리면 지금 농촌에서 여성들이 회사라고 해서 제조업에 다니는 경우를 보면 실제로 근로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가 사실 많이 있어요. 공해가 많이 나온다든가, 또 저임금, 지금도 보면 60∼70만원 받고 하루 나가서 8시간, 10시간 일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그것도 교묘하게 일용직식으로 해서 퇴직금 안 주는 그러니까 그나마 그것도 잘릴까봐 이야기 못하는 거예요. 언론방송에 나오는 귀족노조운동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조금 본인들은 말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누가 챙겨주지도 않고, 진짜 필요한 일에 여성정책관실이 좀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신 것이 있으면 한번 답변도 해 주시고, 내년도 사업에 진짜 그런 것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여성문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급하고 사각지대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만 위원입니다. 우리 전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저도 한번 질의를 하겠는데요. 각 시군에 보면 교육생이 많습니다. 조리사, 제과점, 미용실, 요즘 교육을 받으러 가면 40여만원 정도 나오지요? 교육비가 또 나오지요?

예.

그러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 다니기 싫으면 그만 두고 거기를 취업을 합니다, 학원을. 그러면 교육비도 공짜, 또 한달에 최저 생계비인가 뭐라고 해서 삼십 몇 만원 40여만원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업자가 더 생기는 거예요. 지금 하나의 원인도 돼요. 그리고 대상이 되어서 한 가지 기능사 자격을 따면 다른 데는 못다니게 해야 돼요. 저는 그것을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6개월 다녀서 자격증 따고 나면 취직해서 "에이 힘들다" 그러면 또 뭐 배우러 가느냐 하면 거기 가면 한 40여만원 주니까 먹고 놀기 딱 맞아요. 점심 먹고 나서 "어디 학원 갈래요" 하고서 여자들 가방 들고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서너시간 교육 받고 자율적인 놀이 하다가 집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루에 만원 주면 그냥저냥 다니면서 용돈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어떠한 그런 혜택을 받아서 요리사 자격증을 땄다, 그러면 제과점이라든가 미용실 이런 데는 제도적으로 못가는 방법도 검토가 되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진짜 국가가 지금 돈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실업자를 엄청나게 양성하고 있다, 또 교육기관은 그것을 부채질 하고 있어요. 등록만 해 놓고 일주일에 며칠 이상만 나오면 인정을 하고 돈을 주고, 또 자격증을 못따도 또 다음에 다니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두 군데 교육기관 다니면 80만원 월급쟁이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그것을 악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한 사람이 어떠한 자격증을 따면 나머지의 교육기관은 다니지 못하는 어떤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들한테 한번 조례로라도 개정해서 법률적으로 그것을 제동을 걸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찾아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전체적인 얘기입니까? 저는 부여에서 살지만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얘기면 저도 지역에 가서 얘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처음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사항 좀 물어보겠습니다. 8쪽에 보면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폭, 성폭 등 여러 가지 문제로 1만3,166건을 상담 했는데 거기에 보면 가해자 교정치료도 있고, 또 공무원들 보수교육도 있고, 워크숍도 있고 한데 제 생각에는 폭력이라는 것이 가정문제라는 것이 그것을 보고 큰 잠재적 자녀들 크면 또 그런 행동을 똑같이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해자와 피해자만 보호하고 보수교육을 하는 것보다 가정의 자녀들도 같이 보수교육을 하고 인성교육을 하고 심리적으로 안정화를 시켜 주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보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또 앞으로 하실 계획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정부에서 공공기관에 일용직 근무하는 분들을 환경미화원이라든가 등등 해서 전부 정규직화 한다고 발표를 했지요? 그런데 추진이 금년도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도청에, 물론 남자들도 일용직이 일부 있겠지만 여자직원들을 보면 상당히 나이가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일용직으로 남아 있는 여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처우 받는 것을 보면 행여나 하고 다 기다리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성정책관실에서 앞장 서서 그 사람들을 기능직으로 특채라도 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장, 사무관 숫자만 논할 것이 아니고, 일하는 것은 엇비슷한데 너무 처우도 열악하고, 진짜 아예 그럴려면 뽑지를 말던가 그런 것부터 앞장서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답변을 드리고 조금 준비가 필요한 부분은 준비를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중에 준비를 하시겠다고요?

예.

그러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여성정책에 보다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를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환준 위원님께서 유관순상 운영관련해서 격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점은 좋지만 중앙에서 지원 받은 실적이라든지 노력한 실적이 있느냐 라는 그런 질의를 주셨는데요,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는 유관순상을 충청남도지사상이 아닌 전국에 유관순열사의 정신에 걸맞는 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은 국가보훈처라든지 여성부라든지 해서 지원받은 실적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시상식에는 반드시 국무총리와 보훈처장, 여성부장관 이렇게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중앙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계여성지도자대회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성지도자가 와서 발표하는 사례를 보신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실제로는 저희 여성부장관인 한명숙 장관이라든지 지은희 장관님께서 UN이라든지 세계여성지도자 대회에, 또 이희호 여사님 이렇게 참석을 하셔 가지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련 프로그램은 저희 여성정책관실에서도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환경 문제, 소비자 문제에 저희 도 단위 여성단체, 시군 단위 여성단체에서 단체의 특성에 맞게 환경보호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부교실이라든지 한국부인회라든지 또 주부클럽 이런 데가 소비자단체이면서 환경단체입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저희 도에도 환경관리과가 있고 환경부서가 별도로 있어서 저희가 협조를 해서 같이 추진을 그 계획을 받아서, 여성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받아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여성정책관실에서 별도로 환경계획을 세워서 하는 부분은 없고 유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가지고는 작년도말 현재로 저출산율이라고 하지요, 그 부분이 1.19%로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 도 같은 경우 1.02% 정도로 이런 프로테이지가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 여성정책관실에서 모든 여성정책을 아우르는 측면에서도 보건위생과에다 지금 촉구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 저희가 여성정책을 개발원을 통해 가지고 저출산 대책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해서 저희 보건위생과로 옮겨져서 그쪽에서 추진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출산 대책은 지자체 별로 무분별하게 일시적인 방안으로 지원을 해나가기 보다는 정부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정책이 수립이 돼서 추진이 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리고 보육원도 중점추진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7월 15일로 보육업무를 복지정책과로부터 이관을 받아서 업무를 파악을 하고 추진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아무튼 정부에서도 지금 보육의 공공성 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상당히 여성부에서 업무를 이관을 받아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부정책과 저희 도 정책이 연계를 해서 보육업무를 중점 추진해 나가면서 특히 영아전담시설이라든지 장애아전담시설 이렇게 특수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저희가 계획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동안에 복지정책과에서 영아전담시설을 11개 시설 신축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저희 도가 할애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장애아전담시설이 2개소가 더 증가되는 것으로 확충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증·개축 보육시설이 저희 도내에 전체적으로 1,012개소가 있습니다. 작년도 980개소였는데 그 동안에 저희가 업무를 이관 받아서 파악을 해 보니까 32개소가 또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1,012개소에 대한 보육시설에 중앙에서 지원되는 부분, 저희 도에서 또 지원되는 부분을 적기에 지원해 나가면서 앞으로 더 고민을 해서 그 정책을 마련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유환준 위원님! 아까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을 일괄답변을 듣고, 질의하시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성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정책관실이 충남여성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자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보실 때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특히 지난 예산에서 금년도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여성복지지원사업 1억2,0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해 주셨기 때문에 민간이나 민간단체가 참여폭을 넓히면서 그런 추진하는 공공사업을 통해 가지고 금년에 건강한 가정구현사업이라든지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 또 성매매피해예방, 또 양성평등 사회구현 이런 부분을 지금 아주 금년도 특색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32개 사업 중에서 3개 사업은 1·2회로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완료가 됐고요. 24개 사업은 지금 그것이 단번에 끝나는 사업으로 저희가 확정을 해 준 것이 아니고 10회에 걸친다든지, 6회에 걸친다든지 매월·매주 운영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24개 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다라는,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개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9월 이후에 원래 추진시기를, 저희한테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9월 이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거기에 전력을 다하면서 여성발전위원회의 심의를 통하고 평가를 통해서 금년도 처음 해 본 특수사업이기 때문에 그 성과에 따라서 내년도도 더 확대해서 추진을 해 볼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여성회관 절대부족이라는 말씀과 함께 교육청에서 운영되는 평생학습관과 연계해서 여성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예산지원을 할 의향이없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프로그램은 저희가 지금도 교육청과 충남지역협의체라든지 이런 데 같은 위원으로 나오시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 그쪽이랑 협의해서 지역여성들이 그쪽에서도 교육프로그램에 참여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예산지원은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또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이중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 문제는 제가 확답을 못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협조해서 연계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심정수 위원님께서 정치지도자 양성과정 프로그램운영 등 다양한 교육이 운영되고 있지만 농어촌 여성들을 위한 교육참여기회 확대라든지 저변확대 이런 문제 부분은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농어촌 여성들의 교육기회의 폭이 적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기회를 확대해서 저희가 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농어촌 여성교육계획 프로그램을 여성정책개발원을 통해서 개발을 해서 지금 시군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프로그램을 운영개발 해 가지고 내려주셔서 아까 드린 실적대로 76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읍 지역이라든지 구청까지는 나오지 않더라도 46개 면 지역을 2, 3개 권역으로 묶어서 지금 교육을 그러니까 우리 시군의 여성복지계, 또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농협 등과 협의를 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저희도 되도록이면 교육수요가 적은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면서 소규모 단위의 교육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인력개발센터가 천안하고 보령, 논산만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대한 교육저변 확대를 폭넓게 실시할 용의가 없느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아주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인력개발센터는 전에 저희가 이관받기 이전에는 노동부에서 운영하던 여성들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그런 센터입니다. 그래서 중앙단위의 YWCA라든지 온터두레라든지 중앙단위 여성단체에서 그 사업을 따서 지역의 지부에다가 주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저희가 천안하고 논산YWCA하고 그리고 보령은 온터두레라는 단체에서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인력개발센터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이동교육프로그램이 가능한지를 협의를 해서 센터가 없는 지역을 통해서 운영되도록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전영환 위원님께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강료지원 등 일반 여성들에게도 그런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 이렇게 또 하셨고 그 폭을 확실하게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과 아울러서 김광만 위원님께서는 오히려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니까 다니던 직장을 포기하고 나오셔서 실업률이 오히려 증가되고 있다라는 이렇게 상반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 여성정책관실에서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동안에 지원했던 부분은요.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모자가구들한테 기술교육을 실시한 바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노동부라든지 이런 데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성정책 총괄조정회의를 통해서 경제통상국에 이런 부분을 협조를 해서 해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영환 위원님으로부터 매번 저희가 지적받고 있는 사례입니다. 각종 여성행사 시에 참여폭을 늘 나오는 한정된 여성들만 참여되고 있는데 참여가 안 되는 일반여성들도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자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발굴을 해서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근로여성들 근로기준에 아주 부적합한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등 여성의 인권보호, 인권문제 대두되는 문제가 많은 것으로 이렇게 지적을 주셨는데 이 부분도 중앙부처의 5개 부처에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경제통상국과 또 노동부에 이런 부분을 제가 중앙에 회의를 갔을 때 건의를 드려서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저희도 권유하고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면서 도청 내의 일용직 여직원들의 문제, 기능직 특채 문제도 저희가 전적으로 자치행정국 쪽에다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광만 위원님께서는 오히려 자격증 취득을 한 사람이 몇 가지씩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실은 능력개발을 위해서는 자격취득은 여성들도 많이 하면 할 수록 좋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실업률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경제통상국 쪽에 그런 제안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저희가 의회에서 거론된 부분을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마지막으로 폭력피해여성이라든지 교정프로그램 이런 것을 운영을 하면서 그 자녀들에 대한 프로그램은 없다, 그 운영을 할 용의가 있느냐 하셨는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성매매방지 종합대책을 위한 충남지역협의체를 하면서 그 부분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폭력피해를 입은 가정의 자녀들이라든지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보호되고 있을 때 그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를 개발을 해서 인근 보육시설에 위탁을 해서 일시적으로는 거기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여성정책개발원 등을 통해서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환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조례를 만들려고 일단 검토를 했는데 2002년도 우리 충청남도에 1가구 3자녀를 둔 사람이 약 2,300가구고 2003년도에는 1가구 3자녀를 둔 사람이 1,900가구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관님이 이것은 반드시 좀 한달 정도에 우리 교사위원회에다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약 2,000명이라면 우리들이 지금 1자녀를 낳아 가지고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가, 4살∼6살 때가 보육비가 가장 많이 들어요. 보통 1인 갖다 맡기려면 40∼5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50만원씩 2,000가구라고 그러면 연간 10억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강력하게 예산하고 협의를 하니까 지금 우리 여성정책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건복지부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회차원에서 다루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켜 좀 보고해 보자." 이런 얘기했는데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국책사업은 국책사업이고 우리 지방사업은 지방사업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외국에 갔다 왔지만 미국은 이민을 계속 받아줬기 때문에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인력이 확보돼 있단 얘기예요. 그러나 독일 같은 데 유럽은 그런 정책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 노후대책이 후세들이 내야될 어떤 세금이라든가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정책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이니까 분명하게 내년도 예산부터라도 1가구에 3자녀를 낳는 분에 대해서 국가에서는 그 법을 시행을 하게 되면 70만원을 준다고 그러면 거기에 부족한 금액이라든지 거기에 알파플러스 20을 준다든지 이런 방법이 나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연간 10억이라면 충분히 우리 도민들한테 어떠한 방법을 제시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그 방법론에 대해서 오늘 예산담당관실과 충분히 토론해 상의를 해 가지고 2005년도 예산부터는 1가구 3자녀부터는 2005년도에 출산하는 어린아이부터는 어떠한 혜택을 주겠다. 우리 순수한 도비를 가지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찾아서 우리 교사위원회에 언제까지 보고해 줄 수 있어요? 막연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예산담당관실과 지사님하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그 결과 보고를 언제까지 해 줄 수 있겠느냐 얘기예요. 정책관님.

대책을 마련하고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 드리는 것이야, 말로 그냥 말씀으로......

충분히 검토를......

보고 드린다고 하면 하겠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요. 셋째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라든지 보육료를 지원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대책을 마련을 해서 보고드릴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저출산 대책에 대한 법이,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을 제정을 하려고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세제감면 혜택을 준다든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 중에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이 이만큼 소요되니까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은 보육료 관계만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시한을 정하자고요. 약 언제까지 충분하게 예산담당관실, 지사님, 우리 정책관님하고 토론을 해서 어떠한 것이 나왔다 라고 보고를 해 줘야 저는 분명하게 올해 안으로 의원발의를 해서 그것을 한번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늦어지면 의원발의로 자료를 만들고 계시기 때문에, 해야 되니까 우리 정책관님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러면 그 시한을 일단 지켜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성정책관 입장으로 여성정책을 제가 총괄하고 조정하고 의견을 하면서 각 실국에서 이루어진 도정에 대해서도 전반에 걸쳐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실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복지환경국에서 나와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랑 협조를 해서 같이 대책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주무부서는 그쪽이겠지만......

그렇지요.

대화는 여성정책과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정책관님이 충분한 협의를 그쪽으로 해서 그쪽 안으로, 복지환경국으로 안을 제시한다든가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제시를 한다든가 해야 되니까 그 시간을 언제까지 해서 보고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언제까지 해 드려야 되겠습니까?

편한 시간을 정하자는 얘기지요.

김광만 위원님! 여기서 지금 날짜 정하기는 어려우실테고 협의가 되시면 보고할 수 있도록......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말까지 저한테라도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아니고 조금 아까 제가 주문한 것에 대해서 뉘앙스가 다른 것 같아서 덧붙여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기초보호대상자 아닌 여성들한테 자격증 따는데 지원만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속 한 10여년 이상을 이·미용사 자격증이나 조리사나 극소수로만 했기 때문에 이미 딸 사람은 다 땄어요. 그러니까 시대에 맞는 자격증을 딸 수 있게 해 주면 좋겠고, 간혹 무슨 기능 관련해 가지고, 뭐라고 그래야 되나, 위험물관리기사 자격증이라든가 하여튼 이런 것들을 따려면 보통 천안이나 이런 데 가서 한 2주고 3주고 숙박을 해 가면서 따야 되니까 말하자면 기회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유명인사 불러다가 강연회 같은 것 해서 돈 들여서 그런 것만 하지말고 좀 전환을 해서 지역에서 그런 것도 시군별로, 예를 들어서 1월에는 서천에서 한다든가 2월에는 부여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런 것도 해마다 하다보면 어느 정도는 해소를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순회교육해서라도 좀 필요한 쪽으로 전환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복 위원님.

강동복 위원입니다. 제가 딸 둘에 아들 하나 있는데 저출산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나 더 낳는 것을 연구를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 법인보육시설 말고, 어제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담당공무원한테 요청을 했는데 보육시설이 몇 군데나 됩니까?

총 1,012개소고요. 법인보육시설을 제외하고 개인보육시설이나 가정보육시설을 합한 것은 76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인보육시설은 인건비를 지원을 해 주고......

그렇지요. 국비로부터, 국비지원 받아서......

예, 민간 보육시설은 전혀......

교재·교구비가 지원이 되고요. 인건비가 지원되는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교재·교구비가 국비에서 지원이 안 됩니다.

예. 영·육아보호법에 보면 "유치원교사가 됐든 어린이집교사가 됐든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지자체의 형편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혹시 어린이집교사들의 직책수당 또 교통비 등등 민간보육시설에 월급지원은 못하더라도 그러한 시도가 어느 우리......

없습니다. 타 시도는 저희 도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충청남도가 만만디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정책관님한테 확실하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대전시에 전화를 하셔 가지고 대전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본 위원이 확인 한 바로도 어린이집교사는 5만원을 교사직책 수당으로 시비에서 지원을 합니다. 교통비를 3만원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영아 3세 미만의 교사들은 6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전시만 3,40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는 알아볼 것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정책관님이 "전국에 없습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답변하셨는데......

아니지요. 그 뜻이 아니고요. 국비와 도비로 인건비가 지원되는 빕인시설 외에 개인시설에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느냐고 지금 위원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예.

그러면서 타 시도 지원하는 사례가 있느냐고 그랬는데 없습니다. 없고, 다만 저희도 민간보육시설 중에 개인이 운영을 하더라도 영아라든지 장애인을 거기서 통합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데는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시도 그 부분입니다.

장애아동을 하는 데는 유치원도 주고 다 줘요.

예, 그렇지요.

그것이 아니고 제 얘기는 순수한 비장애 아동들을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바로 우리 충청도하고 함께 하던 대전시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지금 정책관을 하고 계세요?

저희가......

당장 지금 전화로 확인해 보세요. 이만큼 우리 충청도의 관계 공무원들이 복지측면에 낙후된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충청도가 지금 도정을 엉터리로 한다는 얘기를, 민원이 발생되고, 본 위원이 민원을 갖고 왔어요. 전국 시도별 지원현황을 보육시설단체에서 저한테 제출한 것을 갖고 있습니다. 또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오늘 내려오면서 다시 "당신, 내가 오늘 도정질문 할 것인데 틀림없느냐?" 그랬더니 영아 3세미만 교사들은 6만원......

저희도 그 부분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도.

어느 시설에요?

저희도....

교사수당을 주고 있습니까?

그럼요. 영아를 통합으로 한다든지 장애인을 통합으로 하면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정책관님 모르는 답변을 자꾸 하시는데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대전시는 3,400개 보육시설에 전교직원에게 직책수당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럼 파악해서 이따 오후에 답변해 주십시오.

강동복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파악하셔서 비교해서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성정책관실소관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사항과 관련하여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된 사항이나 보완·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충남도 여성의 여권신장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하는 차성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앞으로 충남여성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크고 작고를 떠나 모든 일들을 상세히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지도와 조언을 받듬으로 성실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저희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영애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병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병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여성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김기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먼저 위원님들의 자료요구부터 하고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요구하실 것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계 위원님.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것을 자세히 우리 정책관님이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답변해 주시지요.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30 우먼리더쉽캠프 사업은 여성부에서 국비로 전액 지원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도내 20∼30대 젊은 여성층들에게 정치의식 강화 및 계층간에 네트워크 구축 리더쉽 훈련을 통해서 차세대의 여성지도자 핵심인력을 육성하고자 운영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업비 400만원은 여성부에서 시도당 400만원씩 균등하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제2회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도에서는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1박2일로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자녀분들이 혹시 여대생으로 현재 도내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또 대학원생으로 있다거나 하면 추천을 해 주시면 교육에 같이 참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되셨지요?

예.

다음 또 질의 계십니까? 강위원님.

신규 자체사업에 성매매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 한다고 505만원, 여성성매매방지법이 이번 달인가 실효가 되지요?

지난 3월 22일에 제정이 되었고요, 시행은 9월 23일부터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성매매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토론회 개최도 중요하지만 우리 일반국민들이 이 법이 개정되어서 9월 23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을 잘 모르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관실에서 이것을 물론 보사부나 법무부에서 정부차원에서도 하겠지만, 우리 도 차원에서도 토론회를 겸해서 그러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는 것도, 도 차원에서 어떠한 여성이고 남성을 떠나서 법을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도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한 예방 측면에서 홍보를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요, 금년에 제정된 성매매방지 관련법이 1961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운영되던 윤락행위등방지법이 거의 사문화 되다시피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폐지하고 지난 3월 22일자로 성매매방지관련법이 보호 및 방지에 관한 법은 여성부에서 관장하는 법이 되겠고요. 그 당사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은 법무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의 법률을 마련해서 23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지난 7월 20일 이와 관련한 관련기관 검찰이라든지 경찰, 교육청, 또 우리 상담소 등이 포함된 충남지역협의체를 개최를 해서 도 대책을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앞서 업무보고에서도 잠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도 법내용 특히 처벌되는 내용을 중점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김광만 위원님.

예산서 112쪽에 보면 여성폭력종사자 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성매매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토론회 개최 이런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이런 것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어떤 지도원을 둔다든가 시군별로 어떤 방법은 없을까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단체들이 일을 하면 혼선되고 또 시민들이 어느 곳은 장애인성폭력 하면 꼭 거기는 장애인만 가는 것 같고, 일반인은 일반인만 그러면 장애인들한테 어떤 소외감도 줄 수 있고, 그런데 뭔가 자꾸 만드는 것보다는 작고 하나로 그래서 하나의 조직에서 각 시군별로 분산되는 어떤 그런 정책을 제시하고 싶은데 그런 것에 대한 안은 어떻게 갖고 있나 정책관님이 갖고 계신 안대로 말씀이나 한번 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요, 제가 2001년도에 여성정책관으로 부임되었을 때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성매매피해상담소 이렇게 각기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실은 여성부에 회의 갔었을 때 그런 것을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성폭력 관련상담소는 성폭력관련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는 거고요, 가정폭력상담소는 가정폭력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별법에 의해서 각각 설치운영되기 때문에 그것이 통합보다는 각기 더 특성화 되어서 발전시켜서 운영되어야 된다는 쪽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가정문제 이런 것을 합해서 실은 여성복지상담소가 운영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각기 구분이 되어서 운영이 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서도 일반여성의 상담이 왔을 때는 배제 안 하고 그냥 상담도 이루어지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요, 하나의 전문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법인이 다르고 관리체제가 다르다 보니까 다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 장애인여성성폭력상담소에 가면 사무실도 없어요. 우리 도지부인데 사무실도 없다 이거예요. 보조금도 안 주었다 이거예요. 장애인 사무실 2평에 사람 3명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느 여성성상담소 가면 화려하게 지어놓고 화려하게 사무실 집기 마련해 놓고 이것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뭔가 일반인들이 장애인이고 다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의 주체가 되어서 거기서 세분화시키는 관리체제가 되어야지, 또 한 사무실에서 장애인 무슨 상담소 만들어 놓고 해서 다 찾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뭔가 그늘이 지지 않게 해 주어야지, 장애인이 된 것도 창피하고 부끄럽고 억울한데 충청남도 장애인여성성폭력상담소라고 하는데 가보면 2평이에요. 제가 어떻게 아느냐 하면 우리 온양에 있기 때문에 압니다. 2평에 상담원 2명에 소장이라는 분 한 분, 이거 의자 저기 비상구에다 하나 딱놓으면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운영하면 얼마나 그분들이 상담하러 간 분도 그렇고 상담을해 주는 분들도 의욕을 잃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정책관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도지부면 도에서 사무실 임대보증금이라도 줘서 진짜 상담소에 갔을 때 상담소다운 상담소에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정책관님이 같은 부서하고 협력하고 내년에 좋은 반응이 올 수 있게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없으십니까? 지금 김광만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무슨 상담소 있는데 이런 것이 개별적인 법에 의해서 설치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합운영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것을 정책적으로 해서 해 주시고, 또 예산지원도 적절하게 지원해서 하는 방법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입안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여성정책관실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심사결과에 대한 계수조정은 9월 6일 월요일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입니다. 존경하는 최운용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느덧 처서도 지나고 결실의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온 느낌입니다. 먼저 오늘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가운 인사를 드리면서 금년상반기 동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함께 애정어린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하반기에도 우리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과 도민이 바라는 뜻에 부응하기 위하여 상반기 동안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계획된 사업을 꼼꼼히 챙겨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구자항 보건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서우성 식품의약분석과장입니다. (인 사) 노현웅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인 사) 김재동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미영 수질보전검사과장입니다. (인 사) 이관희 폐기물분석과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박길행 총무과장과 인치경 미생물과장은 교육과 해외연수 중으로 부득하게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하여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쪽의 내용과 같습니다.

유갑봉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먼저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부터 받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남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성남 위원입니다. 우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 도민의 건강과 또 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 또 실질적으로 연구도 하고 많은 실험, 분석을 함으로써 또 그것을 우리 도민들에게 제시하고 또 집행부서에 제시함으로써 많은 도움이 되는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는 하천과 호소 분석결과가 나왔는데 3등급, 사실상은 여기 환경기준은 4등급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이것이 3등급 이하로 돼야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됐었든 5등급 이하만 하더라도 호소가 5등급 이하하고 등위가 7군데입니다. 그런데 7군데 하천은 빼고요. 하천도 같이 해 주세요. 하천하고 호소하고 그리고 호소의 경우 호소명과 저수지의 담수량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해 가지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환준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반기에 앞으로 중점 추진할 계획이 무려 아홉 가지나 되어 있습니다.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간월호·부남호의 수질오염 상태가 우리 충청남도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장 오염도가 많고 또 면적이나 물이 수량이 가장 많게 저수하고 있는 호소입니다. 대형 호소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사실상 어떤 대책이 없어 가지고 그랬는데, 다행히 간월호·부남호의 퇴적물 특성연구를 한다니 우선 반갑고 또 이것은 본 위원이 누차 말씀드렸던 사항을 이렇게 반영시켜 주어서 상당히 우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간월호·부남호가 어떤 방법으로 해야될지 사실상 이것이 엄두를 못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고 계시다시피 시화호가 '94년인가요? 그때에 엄청나게 오염돼 가지고 어떤 해결방법이 없어서 물은 부글부글 끓고 있고 하니까 악취는 나고 거기에 들어 있는 고기는 다 죽어나가 자빠지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이것을 터버렸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그것을 자료에 의하면 1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들여서도 아직까지 해결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어제 라디오를 들어보면 지금 시화호가 아직까지 그 물이 왔다 갔다 하지만 본래 퇴적된 오염원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고기는 먹어서는 안 된다는데 그것을 어떤 업자들이 잡아다가 서산지역으로 와 가지고 그것을 거기서 난 것처럼 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것은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지금 간월호·부남호에서도 거기서 붕어라든지 담수호에서 나오는 고기를 잡아다가 밤에라도 잡아다가 빼돌리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국민이 먹었을 때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우선 본 위원이 말씀드리자고 하는 것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나라에 호소가 많이 있는데 우선 적어도 5급수이내의 호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방법이 좋은 것이냐, 또 공법이 있는 것이냐? 또 현재 호소를 정화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여러 가지 시범사업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분석을 해 보는 것, 예를 들어서 삽교호 같은 경우 준설을 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준설했는데 유입되는 물의 상태와 또 준설해서 상태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몇 년 동안 해서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는지, 그런 현상을 조사해 보고 또 충남에서는 그런 어떤 연구가 없었는데 다른 시도에서 호소정화에 대한 어떤 공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 예가 있는지, 그래서 그 예에 의해서 해 봤는데 그것이 성공을 하였는지 실패하였는지, 또 문제점은 무엇이고 개선방안은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그러한 보건환경연구원의 노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적어도 지역보건,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충청남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우리의 환경문제, 보건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중점으로 두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가장 크게 안고 있는 호소정화 문제 이것이 우리가 피부에 안 닿으니까 문제지, 거기에서 지금 농경지가 1만㏊가 넘고 그 쌀의 생산량이 50만명이 1년 먹을 쌀이 생산됩니다. 이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도민한테 다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물이 나빠서 걱정이다. 아직은 먼데 이것이 자꾸 나빠지면 빨리 해결을 해야 될 형편이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그런 것들이 선행 연구가 돼 가지고 사실상은 충청남도나 시군이 그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초적인 연구가 선행돼서 국가나 농림부나 재정경제원에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의 인식과 또 당위성, 논리성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이것이 가능하다는 성공가능성, 이런 것을 점검할 수 있어야만 국가도 예산을 세워줄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우리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 집행부는 물론 보건환경연구원 또 다른 연구기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첨부하자면 퇴적물을, 저도 이것에 대해서 전문적인 기술이 없고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 해서 여러 가지로 알아봐도 확실한 것이 없어서 답답합니다마는 이 퇴적물 중에서도 과연 얼마만큼을, 그 퇴적물이 전체적으로 1m인데 적어도 10㎝ 정도는 걷어내야 된다든지, 또 얼마나 걷어내야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 그런 문제도 착안을 하셔 가지고 만약에 어떤 학자에 의하면 안정화층이 되어 가지고 굳는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안정화층은 얼마고 이런 것들을 해서 정말로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연구를 해 주시되, 금년 내에 이 연구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주문하는데 연구원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환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입니다. 보고서 5쪽에 보건환경정보서비스구축해서 두 번째 생활정보 문자메시지실시, 전염병·황사 및 오존 등 주의보 경고 상황을 모바일로 신속통보한다. 이렇게 실시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황사와 오존에 대한 피해상황이 어떤 종류에 따라서 좀 설명해 주시고 그 서비스 대상과 그 동안의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7쪽에 농수산물의 품질안전성 검사에서 농산물, 수산물, 그리고 농특산물, 농약잔류검사와 수산물은 안전성검사, 품질관리검사를 지금 하시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이러한 농·수산물을 믿고 사 먹을 수 있다고 이렇게 검사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상품별로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할 방법이 있는지, 또 그렇게 하고 있는 품목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안출신 강동복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유입지천 본류 161건의 시료를 채취하셨다고 아까 보고를 주셨는데요. 우리 도내에 있는 각종 저수지, 일종의 소호·담수호가 되겠습니다만 저수지에 조사를 해 보신 자료가 있는지, 또 하나는 도서벽지의 또 학교의 수돗물을 먹지 못하고 도서벽지에서는 지하수를 음용수로 쓰는 학교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한 학교에 대한 수질검사를 연구원에서 하신 적이 있는지, 또 도내에 각종 사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찰에 다녀보면 일명 약수라고 해 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약수를 음용하는데 그 수질은 검사를 해 보신 자료가 있는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여름철만 되면 모기연막분사형 소독을 보건소나 읍면동 사무소에서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OECD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연막분사형 경유를 섞어 가지고 쓰는 것이 인체에 상당히 유해하다는 판정이 나와 가지고 지금 선진국에서는 일제 사용을 금한다고 하는데 이 소독방법이 제가 구전해서 듣기는 재원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연막분사형식으로 소독을 30∼40년전 하던 방법으로 계속하고 있다는데 그 방법으로 시행했을 때 시민·도민의 건강이 유해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연구원장님의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갑봉 보건환경위원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답변준비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즉시 답변이 불가능하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앉아서 하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요구 사항이 차성남 위원님과 유환준 위원님 두 분이 계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유환준 위원님의 고복 저수지는 차성남 위원님께서 호소 수질검사결과에 포함되기 때문에 같이 포함되어서 배부해 드린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은 차성남 위원님께서 오염도 분석과 담수량 등 여러 가지 지원사항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현재는 오염도 분석결과만 자료를 드리고 나머지 담수량 등 지원에 대해서는 더 조사를 해서 차후에 제출하도록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해 주신 위원님 네 분께서 열 가지 사항을 질의하여 주셨는데 질의하여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남 위원님께서 간월·부남호의 수질개선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항상 바쁘신 중에도 우리 도내 대단위 호수인 간월·부남호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도 2001년도 카이스트에 용역을 주어서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왔었습니다. 수질개선 방안으로 퇴적물의 준설이라든지 공기부상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제시되었는데 이러한 준설 등에 의해서는 소요예산이 약 470억원 이상이 소요되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연구원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대로 호소의 개선사례, 준설방법에 따른 효과 이런 것들을 국내에 사례들이 없는지 조사를 해볼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또 금년 내에 바로 그 결과를 찾아 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호소의 개선사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소상한 자료수집을 위해서는 시간적 여유를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바로 계획을 짜서 자료수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환준 위원님께서 해수욕장 수질검사 결과를 수치적으로 좀더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는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결과는 우리 해수부에서 운영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서 점수화를 해서 이렇게 결과를 인터넷에 띄웠었는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오염도 COD라든지 검사항목 결과도 같이 인터넷이라든지 각종 홍보물을 통해서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악취분석시스템 구입 예산은 언제 확보해서 언제 구입할 예정인가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연구원에 분석장비 확보와 기능확대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악취분석이 내년 2월부터 강화되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일항목으로 되고 악취구역제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본 예산에 5억8,000만원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확보하면 내년도 하반기부터 악취분석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위원님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정보 문자서비스 중에서 황사, 오존피해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용실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황사는 중국의 사막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봄철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 오존은 햇빛과 질소산화물 같은 오염물질이 결합되어서 오존이 되는데 이러한 것은 호흡기 질환과 눈 자극 등 인체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 대기정보시스템에서 주민들이 알기 쉽게 AQI지수화 해서 인터넷에 띄우고 있는데요. 올해는 황사, 오존주의보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황사, 오존 피해주의보 실적은 없고요. 일본뇌염에 대해서는 메시지로 이렇게 주민들에게 띄운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농산물 품질검사를 해서 소비자들이 믿고 사먹을 수 있게 하는 표시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본원에서는 관원 민원 농산물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통보하고 있는데 잔여 중금속 등을 검사해서 부적제품에 대해서는 통보를 해서 수거 폐기하도록 관에서 검사해야 되는 성적서를 제시할 수 있고요. 그 성적 표기는 수시로 검사할 때마다 틀리기 때문에 표기라는 것이 한번 검사해서 얼마 나와서 그것을 표기한다는 것이 불가능 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 현재 한번 검사해서 어느 정도 나왔는지 표기해서 유통되는 그러한 제품은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강동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내 저수지 조사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이 질의도 앞서 자료를 드린 바와 같이 37개 호수에 대해서 매분기별로 19항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수질관리과에 통보하고 있고 그 대책 마련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도서벽지 학교에 지하수먹는물 검사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학교지하수에 대해서 2001년도에 연구원 자체적으로 연구사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지하수 75건이 4.6%의 부적합이 있었습니다. 또 학교 지하수는 연 4회 검사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실적이, 현재 사무실에서 떨어져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로써는 실적을 뽑을 수 없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사무실에 들어가서 그 실적을 뽑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각종 사찰 등에 대해서도 먹는물을 많은 도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검사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앞서 보고서에도 있듯이 약수터 등 85개 시설에 대해서는 연 6회 검사를 하고있어요. 그런데 85개 중에서 사찰이 몇 개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자료로는 알 수 없습니다. 사찰만 가지고 별도 검사하는 것은 없었고요, 85개 시설만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결과는 180건을 검사 했었는데 43건이 초과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 이 사항 말씀은 끝내 드리고요. 다음에 네 번째로 방역소독 방법 중에서 연막소독방법이 흔히 많이 이용되고있는데 시민건강에 끼치는 영향이 어떤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연막소독제의 주성분이 살충제이기 때문에 직접 흡입한다면 건강에 좋지 않은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러나 살충제가 피해를 준다 해도 일본뇌염이라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소독을 해야 되는 그러한 형편이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이고 인체에 좋은 방법은 하수도를 통해서 잔류소독 방법으로 하는 그런 방법으로 되어야되겠는데 아직도 경제사정이나 이런 것때문에 연막소독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잔류소독 방법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갑봉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강동복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COD기준에 나와 있듯이 본 위원이 질의한 의도는 천안 저수지의 오염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특히 잘 아시겠지만 천안 톨게이트입구에 있는 안서호는 앞으로 천안시에서 중장기적으로 대학촌을 만들어서 거기를 공원화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 안서호는 단국대학교에서 임대해서 그 저수지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단국대학교에 각종 연구소, 부속병원에서 화학약품을 사용하고서 그 오염수가 안서호로 유입되는 과정에 고기들이 지금 변종어종이 상당수 생기고 해서 많은 시민들이 낚시를 해도 그 어종을 다시 방사시키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는 업성호만 조사를 하신 건데 이러한 오염수 방출이 노출되어 있는 이러한 저수지는 특별관리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해 주셔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기 때문에 이 COD기준 조사표 자료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안의 안서호 문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체크를 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아까 연막소독 문제에서 유충을 모기라든지 파리라든지 잔류소독 방법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 개인적인 의견은 잔류소독 방법으로 하는데 인건비 문제 때문에 간단하게 연막소독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뭐하면 습지라든지 쉽게 얘기하자면 하천이 아닌 하수 이런 데에 통반장을 통해서도 이러한 소독제를 나누어 줘서라도 하는 방법도 우리가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용이 좀 들더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도민의 건강을 염두에 두는 도정이 펼쳐져야지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던 40년, 30년전에 했던 방법이 지금까지도 개선이 안 되고 시행되어 오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루빨리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장님께서 예산을 요구 하셔서라도 우리 충남 도민들의 건강을 염두에 둔 소독방법을 개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연해서 유갑봉 원장님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셨는데, 자치단체에서 잔류소독을 시작 했었는데 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소독을 안 한다"라고 자꾸 민원이 발생해서 그래서 다시 연막소독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돈문제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될 수 있으면 유해성을 알리셔서 잔류소독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동복 위원님께서 추가질의를 주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안의 안서호에 대해서 단국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오염행위로 오염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안서호에 대해서 수질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서호 뿐이 아니고 그 위에 호서대학교 분교도 있고 상명대학도 있고 천안대학도 있고 백석대학도 있고 상당한 대학이 밀집되어 있는 저수지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막소독은 본연의 업무는 시군 보건소에서 주로 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소장 회의 때나 보건소 검사요원 교육시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가끔 자료들을 참고해서 토론하고 해서 효과적인 소독방법을 권고하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먹는물 안전성 검사를 급수과정별로 검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검사과정별로 정수하면서 소독을 하면서 클로로칼키를 집어넣고, 또 어떤 자치단체에서는 충치를 예방한다고 불소를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먹는 사람들에 대해서 유해성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연구한 적이 있으신지 또 견해는 어떠하신지 알고 계신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먹는물 안전성 검사는 민간합동으로 하는 사업으로 급수과정이라는 것은 급수에서부터 저수조, 수도꼭지 이러한 처리 흐름에 따라서 141개 시설을 검사하고 있다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불소투입이 반상치, 우리 전영환 위원님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는 사항인데 불소투입에 따른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연구원에서는 그러한 의약적인 치아 뿐만 아니라 몸에 들어가서 몸속에 미치는 발암성이라든지 어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의약적인 그러한 측면에서 학자들의 찬반론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불소에 대한 인체 유해성까지 연구하기에는 연구원에서는 불가능한 그런 업무로 사료되기 때문에 좀 양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성이 확실히 검증된 것이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찬반론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건환경연구원소관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갑봉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무쪼록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운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복지 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바쁘신 중에도 항상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갑봉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병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병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예산 총규모입니다.

김기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에 필요하신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입니다. 검토의견 두 번째 내용에 종합정보시스템구축에 관련된 두 가지 신규사업 6,000만원 증액된데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범위와 기대효과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정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정보시스템구축사업은 도비 6,000만원, 교부세 3,500만원 즉, 9,500만원이 투여되어서 하는 사업으로 전국 시도와 같이 공동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전업무를 전산시스템으로 하는 것입니다. 민원이 접수되어서부터 성적처리까지 전산시스템으로 해서 각종 시험성적서도 통일이 되고 또 초자구입할 때도 프로그램에 의해서 각 시도가 시약구입하는데 그 약품이 틀릴 수도 있는데 그런 정보도 같아서 어떤 A라는 시약을 사면 전국이 똑같이 구입할 수 있고 그런 데에 표준화를 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연구자료도 체계적으로 전산망이 되기 때문에 그 자료도 계속적으로 효과적으로 관리가 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정보시스템실이 대략 몇 평 정도의 시설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큰 넓이가 필요 없습니다. 지금도 전산망시스템이 강위원님께서는 우리 원에 안와 보셨는데요, TMS실이 기존 있습니다. 그 안에다 같이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냉·난방기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 하셨는데 지금 시스템실에 냉·난방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체를 새것으로 하시기 위해서 이 예산을?

좀 보완하는 측면에서......

보완하는 측면에서?

예.

예산이 그냥 두부모 자르듯이 500만원 하면 예를 들어서 20㎾짜리 냉·난방 겸용을 구입하는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 주셔야지 이것이 425만원짜리를 살지, 300만원짜리 살지 이렇게 500만원 딱 해 놓으니까, 물론 예산에 비해서는 적은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명시해 줄 필요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 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예산계정하실 때 좀 구체적으로 모델형이라든지 몇 평형이라든지 열량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그런 것도 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갑봉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보건환경연구원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데 대하여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심사결과에 대한 계수조정은 9월 6일 월요일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