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건 의원 발언

홍성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보고서 5페이지 부패유발 환경개선, 공직자의식전환 등 5대 분야 31개 과제인데 이 5대 분야 31개 과제에 선정된 것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건 위원입니다. 보고서 4쪽, 감사운영에서 감사 주기를 2년에서 2년 8개월, 감사기간을 10일에서 8일로 단축했는데 현재 이렇게 사용하고 있지요?

그러면 2년에서 2년 8개월로, 10일에서 8일로 단축 운영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얻어진 효과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라는 것이 주기를 연장하는 것을 떼어준다, 감사기간을 단축한다고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정부패가 줄어든다고 인식이 안 되는데, 이것만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에게 불편을 해소해 준다 이런 점에서 해 주는 것 같은데 매년 감사 결과를 보면 상당수 동일한 사항이 반복되고 있고, 지난번에 모 군의 종합 감사한 것을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다시 되풀이 된 사항이 나왔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도 본청에도 모 직원이 관련된 기업체로부터 금품수수 관계로 신문에 보도된 사례도 얼마 전에 있었는데 이런 등등을 볼 때 이것만 가지고 감사운영만 잘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거기에 대해 나타난 효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9페이지 제일 위에 공직자 대민친절 측정인데, 측정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도 본청에 각 실국 사무실이 O/A형이라고 하나요? 그것을 만든 뒤로는 대민 친절도를 측정할 수가 없어요. 같은 사무실에 있으면서 칸막이하고 들어앉아서 옆에 민원인이 와도 볼 수가 없고, 어디서 전화해도 확인해 가지고 그때서 봐 주는데 이게 선진국에서는 O/A형이 맞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 사무실을 그냥 무모하게 도입해다 시설함으로 해서 친절도? 직원들까지도 얼굴도 맞대지 않고 앉아서 있는지 없는지, 과장이 있는지, 계장이 없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그러는데 이러한 O/A형 사무실 구조로 인해서 대민 친절도를 측정할 수 있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봐 집니다. 감사관님께서는 대민친절도 측정하는데 O/A형 사무실이 과연 친절도 측정하는데 적정한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하나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2001년도에서 2003년도 사이에 발생한 재해 즉 수해, 설해라든지 한 사업 중에 1억원이상 복구사업에 대한 감사실시 상황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좀 어려울 텐데 오늘 안 줘도 좋습니다. 하여간 2001년도부터 2003년도 사이에 발생한 재해, 즉 수해나 설해 등 복구사업 1억원 이상에 대한 감사실시 상황.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2년동안 기관에서 처리한 물량과 2년 8개월동안 처리한 사업량은 상당한 차가 있고 그러한 감사대상 물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날짜가 10일에서 8일로 줄었다 이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 특정분야, 소소한 것은 자체 감사에 맡기고 중요한 분야만 중점적으로 감사를 한다고 하는데, 감사라고 하는 게 본 위원도 공직생활을 해 봤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꼭 이것이 중요하다기 보다 하찮은 것을 감사하다 보면 중요한 것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왕에 이렇게 줄여서 피감사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중복되는 감사라든가 피감사기관의 공무원들의 피로 등을 생각한다면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특정분야의 기획감사를 해서 아주 근원적으로 뿌리를 뽑는 그러한 감사가 앞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공사면 공사 아주 공사는 설계부터 자재구입, 현장시공, 모든 시공한 데에 대한 레미콘 강도까지도 다 검사를 해서 무엇인가 근원적으로, 이렇게 해서 아주 근원적으로 뽑아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더 솜방망이식 감사가 되기 쉽다 본 위원은 봅니다. 감사량은 늘어나는데 기간은 짧고 역시 그렇다고 감사관실에 자꾸 인원을 증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한다면 솜방망이식 감사밖에 될 수 없다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물은 것이니까 앞으로는 특정분야, 부정부패 비리가 발생할 개연성이 많은 업무에 대해서는 아주 기획감사를 해서 발본색원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복무감찰 담당부서도 있지만 하려면 복무감찰 철저히 하라 이겁니다. 그 전에 군사정권 시절처럼 딱 12시 되면 정문앞에 앉아 가지고 늦게 들어오는 사람 딱딱 찍어서 데리고 가서 어디 갔다 왔다고 하면 거기 끌고가서 이 사람 봤느냐고 대조하듯이 이렇게 근원적으로 아주 조치를 해야 제 시간도 지켜지듯이 그런 감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도 본청에 감사관실이라고 하는 것이 참 애매모호 해요. 금방 내일 모레 이름 석자 써서 당신 다른 부서로 가시오. 엊그제 내가 감사하던 사람이 거기 와서 그 업무를 본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 가지로 엮어지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은 제도적으로 이루어져야할 사항이니까 여기서 얘기가 안 되지만 그런 분야도 아마 연구를 해야 될 겁니다. 제도적으로 감사직이, 그리고 내가 제일 불만이 감사관이 지방서기관, 지방서기관이 부이사관을 어떻게 감사를 해요. 국장 비리가 있다고 감사를 한다면 그것을 누가 하느냐고요? 행정부지사가 하나? 못 해도 감사관은 그것을 맡기 위해서 부지사 직속으로 두고 했었지만 공무원 사회에서는 직급도 높여야 되요. 군대나 똑같지, 계급사회에서 계급높은 사람이 명령하고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지 주사가 감사관실에 있다고 해서 사무관 당신 조사해야 될 것 있으니까 와봐, 비록 잘못했다고 해도 그것 순순히 들어 안 들어 그것.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제도적으로 앞으로 연구 검토할 사항이고 앞으로 솜방이식 감사가 되지 않는 감사주기 연장이라든지 감사기간 단축이 되도록 이렇게 운영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O/A사무실 관계는 본 위원이 공주에 있을 때 그것을 시설했는데 낮췄어요. 그 식으로 하긴 하되 이것을 낮췄어요. 낮춰가지고 고개를 들면 옆에 사람 넘겨다 볼 수 있도록 낮췄다고. 그게 구태여 높을 필요가 없더라고. 옆에 사람 보지 말고 듣지 말고 오로지 자기 정진해 가지고 업무 보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사실상 그것은 외국 선진국의 예이지 우리나라 현실에는 별로 맞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친절 친절 해야 뒤에 와서 소리지르지 않으면 몰라요. 거기에서 친절이 나옵니까? 그러한 주위 환경부터 친절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해야 친절도가 나오지 그 환경 자체가 친절하지 못한 속에서는 친절이 나올 수가 없다고 보니까,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이종건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및 조사업무 추진비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작년도에도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하고 추경에 확보한 적 있지요?

지금 내가 기억을 못 하는데 작년에는 얼마......

3,000만원이지요?

그런데 당초예산 요구할 때 이 금액 요구 안 했습니까? 했지요?

1억3,000만원 이상 요구가 됐는데 예산부서에서 기준이 초과다 뭐다 해서 이유 달아가지고 깎아서 최종적으로 3,000만원 더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연초에 확보해 가지고 1년 내내 쓰는것이지 무슨 예산을 시기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예산에 계상해서 씁니까? 이왕에 줄 바에는, 예산부서에 할 얘기이지만 1억3,000만원이 필요하면 당초에 1억3,000만원을 주는 것이지 꼭 1억3,000만원 깎았다가 추경에 와서 3,000만원을 또 세우고,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신감사관한테 해당은 안 되지만 추경에 돈 없다고 그렇게 일부 시군이나 일부 의원들이 꼭 필요한 것을 계상해 달라고 애걸복걸 해도 안 되면서 이게 당초예산에 안 섰다 이렇게 세워준단 말이에요.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하여간 그 문제는 예산담당 부서와 따질 일이지만 앞으로 추경에 여비 볼쌍사나워요. 당초 예산에 1억3,000만원 세워줬으면 끝나는 건데 볼쌍사납잖아요. 다른 부서에서 볼 적에는 감사관실이라고 해서 1억3,000만원씩 여비 세워주느냐고 그럴 것 아닙니까? 사실상은 부족해서 쓰는데. 이것 꼴불견인 예산을 세워주는 건데, 하여간 볼쌍사납게 됐습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앞으로는 전에 확보하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