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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홍표근 의원 발언

182회 제3건설소방위원회200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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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연

조길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문섭 종합건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200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금년에도 추진할 사업들을 하나하나 점검하여 도정에 알찬 결실을 맺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중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문섭 종합건설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김문섭종합건설사업소장

업무보고에 앞서 종합건설사업소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본소에 정만영 서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현기 시설1과장은 현재 교육 중에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김창헌 시설2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구 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공주지소 이우재 지소장입니다. (인 사) 홍성지소 신관수 지소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조길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월 30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린 이후 소속 공무원 모두가 완벽한 시공이라는 한 목표를 가지고 업무에 매진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 저희 소 업무추진에 애정 어린 충고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은 바 크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남은 하반기에도 저희 직원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서 금년도 업무를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저희 소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상반기업무결산, 하반기중점추진계획, 도의회관련사항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 위원님.
제남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에 내실있는 공영개발사업 추진에 네 번째 조성완료지구와 택지분양 완료에서 현재 투자사업비가 1,403억원, 분양금액이 1,620억원으로 개발이익금이 217억원이라고 하셨는데 천안 신부, 논산 내동, 태안 신진지구 세 곳을 택지분양 완료했는데 지역별로 분류해서 투자사업비와 이익금을 부탁드리고, 14페이지 지역업체에게 하도급의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총 입찰건수와 지역업체가 입찰한 건수가 몇 건인가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예, 다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면 위원님.
용면

이용면위원

예산군 출신 이용면 위원입니다. 지소별 장비현황 좀 자료로 주시고, 지방도 유지보수사업 중에 선형개량사업 추진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요구사항이 없으시면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신속히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면 위원님.

「대답없음」

용면

이용면위원

이용면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보면 4개과 2개 지소로 되어 있는데 시설1과는 무엇을 하는 곳이며, 시설2과는 무엇을 하는 곳인지 설명해 주시고, 비정규직인 상용인부임과 수로원들의 각 지소별 배치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8페이지 보면 환경친화적 하천정비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그동안 추진사항에 두 번째를 보면 오탁방지망이 있어요. 오탁방지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하반기 중점추진사항을 보면 도로, 하천 하반기사업 조기발주라고 했는데 대상이 도로 2개지구, 하천 3개지구인데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14페이지에 지역경기 활성화 및 공사집행의 투명성 제고라고 하셨는데 우리 충청남도 건설분야에서는 얼마만큼 투명성있게 발주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이용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답없음」

표근

홍표근위원

위원장님!
길연

조길연위원장

예, 홍표근 위원님.
표근

홍표근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쪽에 보면 공무원교육원 태양광발전시설공사 내용인데 전체 사업비가 9억원인데 현재 진도가 5%밖에 안되었습니다. 2004년도에 8억8,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 9억원의 사업비중에 2004년도 12월이 완공인데 진도가 5%밖에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또 거기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소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문섭

김문섭종합건설사업소장

정확하게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정회

11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문섭 종합건설사업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자료 다 드렸습니까?
문섭

김문섭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이제남 위원님과 이용면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저희 사무실이 공주에 있고, 홍성에 있고, 유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드리지 못하고 저희들이 워드를 쳐서 팩스로 전송을 받아야 가능하기 때문에 금일 중으로는 제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특별한 질의는 없고, 알았습니다.
문섭

김문섭종합건설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용면

이용면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그동안에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자료요구를 다음에 받았어요? 자료를 받아야 질의를 하든 할 것 아닙니까? 그 자료가 지금 바로 안돼요?
길연

조길연위원장

그런데 이용면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한 것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준비하는 분들은 사실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자료를 대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용면

이용면위원

알겠습니다.
문섭

김문섭종합건설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섭

김문섭종합건설사업소장

이용면 위원님께서 시설1과와 시설2과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네 개의 과가 있는데 서무과는 주로 일반서무와 입찰,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시설1과는 도로시설 기능을 담당하고, 개발과는 하천과 공영개발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시설2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축이라든가, 일부 건축과 연계되어 있는 사업이라든가, 급탕시설이라든가, 천황봉 복원사업이라든가 나머지는 전부 시설2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비정규직 배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들 비정규직이 98명입니다. 그 중에서 상용인부가 세 명인데 상용인부는 서무과에 한 명, 시설2과에 한 명, 개발과에 한 명이 있어서 저희 본소에만 세 명이 있고, 수로원이 88명인데 공주지소가 47명이고, 홍성지소 41명이어서 88명이 되겠고, 청원경찰은 과적차량 단속을 위해서 있는데 공주지소에 5명, 홍성지소에 2명 총 7명이 배치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오탁방지망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에 보면 공공수역에 맑은 물 보존을 위해서 꼭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하천공사를 위해서 터파기 공사를 한다든가하면 물이 흐려지고 하기 때문에 토사로 인한 탁한 물을 정화하도록 되어서 주로 헝겊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물망으로 되어 있어서 설치를 하는데 1개소에 30m정도 규모가 약 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을 설치해서 맑은 물이 흐르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조기발주 대상은 도로가 2개소인데 장기∼남면 2차가 6.1km입니다. 금년 예산이 81억원인데 현재 기획예산처와 총 사업비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중에 발주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음봉∼천안간 5.4km인데 금년 예산이 35억원입니다. 현재는 농지전용과 도로구역 결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11월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천이 세 군데가 있는데 지방천이 2.3km인데 18억원이고, 금산천이 1.7km 8억3,000만원, 명천천이 8억3,000만원 해서 4km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설계 중에 있는데 9월 15일까지는 설계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서 10월중에는 발주할 계획입니다. 지방천은 금산천은 금산이고, 명천천은 서산입니다. 그리고 입찰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투명성 내용이 무엇이냐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전자입찰을 100% 추진해서 투명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역업체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50억원 이하는 지역제한을 하도록 해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공고할 때 저희 지역과 공동으로 계약을 해 달라고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홍표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교육원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9억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현재 실적이 5%밖에 안되지 않느냐, 준공기간이 12월인데 언제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약 64%가 관급자재입니다. 그러니까 자재를 사서 설치만 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해야 할 일은 지지대만 만들면 되고 자재만 오면 설치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12월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소장님!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5쪽의 진산천에 대해서 묻겠는데 총 사업비가 9억원인데 기 시행이 9억원이 되어서 예산은 다 끝났잖아요? 다 시행이 된 것인데......
문섭

김문섭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아직 준공이 안되고 2004년 12월까지 이월이 되었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2004년 12월 31일까지인데 현재 진도가 25%인데 사실 하천같은 경우의 공사는 앞으로 공사할 시간은 3개월 정도, 12월은 안되니까 11월까지밖에 할 수 없잖아요?
문섭

김문섭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그런데 그것은 왜, 더구나 하천인데.....
문섭

김문섭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진산천은 저희들이 토지수용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추진하려고 일단 공사를 중지를 시켜 놓았었거든요. 그래서 토지수용 한 것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해제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늦기는 합니다마는 토지수용 절차가 끝나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 시간에는 준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12월 31일까지 준공을 할 수 있다고요?
문섭

김문섭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보충질의 없으시면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예, 유태식 위원님......
태식

유태식위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런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바로 닥쳐올 행정사무감사를 잘하자는 그런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묻겠는데, 우선 10페이지를 보면 조성사업을 해서 217억원의 개발이익금을 남기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추경때 이 사업을 제3섹터로 해서 우리가 200억원을 투자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4월 8일 우리 도지사님께서는 손을 떼고 토지공사로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200억원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그 사업을 얘기할 때 아주 이것이 전망있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희들한테 얘기해서 우리도 좋은 사업이라고 했는데 불과 몇 달도 안되어서 이것은 안 하겠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이 옛 어른들 말씀에 돈을 버는 것 보다는 쓰는 것을 배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위원들 앞에서 아주 열렬하게 이것만 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200억원을 달라고 했는데 금방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정말로 이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할 것인가 내심 마음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섭

김문섭종합건설사업소장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17억원의 개발이익이 있어서 이 돈을 현금으로 지금 예치해 놓고 있는 상태였고, 마침 석문국가산업단지를 개발해야 할 당면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도에 리스크가 얼마나 있고, 이것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는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3섹터로 하는 것이 충분히 전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200억원의 예산을 성립하기까지 되었는데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에 정말 리스크가 얼마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위원회도 두 번 거치고, 정책토론회도 여덟 번이나 하고 지사님한테도 여덟 번이나 보고를 드리고, 토지공사와 실무협의를 여섯 번을 거쳐서 저희들이 제3섹터로 한다고 거론해서 이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토지공에서는 협의자체를 저희들이 유리한 대로, 저희들 입장에 서서 협약 자체도 안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200억원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서 토지공과 충분히 대화를 갖고, 예를 들어서 토지공에서 분양가격을 54만원씩 하던 것을 저희들이 40만원대 이하로 협약을 할 수 있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위원님들께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한테 충분히 혜택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설명을 듣고 보니까 그럴싸 하네요. 유리한 조건에서 했다, 좋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지금 217억원의 개발이익에 대해서 좋은 방법으로 200만 도민들에게 도움이 가는 계획을 바로 세우셔서, 돈은 묶어놓아야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잘 이용을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이고, 그 다음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 사업소는 프로젝트나 설계부분은 건설국에서 해오는 것을 가지고 거의 하는 것이지요?
문섭

김문섭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런데 물론 설계나 계획을 세우는 부서에서 발견을 못한 것을 우리 사업소 시행쪽에서 발견했을 때는 고칠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까?
문섭

김문섭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목적은 건설국 자체에서 설계와 프로젝트가 잘 되어야 하는데 제가 몇 군데 충청남도에서 집행하고 있는 현장을 보면 아쉬움을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저는 기술적으로는 약합니다. 그런데 어떤 프로젝트의 설계 컨셉을 잡을 때, 예를 들어 구조물을 강구조로 할 것이냐, 콘크리트 구조로 할 것이냐, 벽면의 구조물을 옹벽을 세울 것이냐 사면 처리를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의 판단 하나에 돈이 엄청나게 왔다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그런 것을 하다 보면 돈에 너무 맞추면 지역에서 환경친화적인 문제라든지, 주변에서 환경, 교통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 생각보다는 돈과 관계없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도 발견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말로 우리 기술자의 자존심과 기술을 걸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일 예를 들면 635호선 같은 경우 지금 2차로는 대안설계라고 해서 그냥 대안설계를 줘버리면 그 다음에 설계변경이 안 되지요?
문섭

김문섭종합건설사업소장

예.
태식

유태식위원

그러니까 대안설계는 엄청난 검토를 많이 해야 되지요. 대안설계 하기 전에 한 것이 있어요? 2km한 것 있지요? 잘 모르시나요? 635호선 대둔산 나가는데, 거기에 옹벽처리 한 것을 제가 지나다가 보면 암반지반인데 도대체 왜 저렇게 엄청난 구조물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일을 했나하고 지나다닐 때마다 고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옹벽처리가 보통 옹벽처리가 아니라 제가 정확하게 설계도는 안 봤습니다마는 엄청난 돈을 들였고, 거기는 암반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왜 그랬나 해서 혹시 전에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잘 모를지 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고, 아까 홍위원님께서도 공사를 발주하고 안 된다고 해서 수용한다고 했지요. 수용령에 대한 문제는 빨리 선택을 해서 법적절차로 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 분들과 세 번 이상 대화를 하고 하는 것, 그래서 빨리 처리를 해줘야지 이것이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하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들어준 사람이 10명중에 7명은 다 들어줬는데 1∼2명이 안 들어줬다 그것은 국가 돈을 잠복시키는 것이다, 수면시켜 놓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시장군수님들은 더 하시고, 도지사님은 조금 덜 하신데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해 버립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라든지 국가에서 하는 국도는 민원문제가 아니면 바로 수용령이 들어가 버리는데 이 부분은 우리도 큰 차원에서 생각할 때 법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공주지소와 홍성지소가 있어서 대개 도로관리를 하고 계신데 국도하고 지방도의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위험도로 개소문제라든지 옆의 표지판 문제는 사실 예산이 뒤따라야 되겠지만 조금 우리가 큰 공사를 하나 딜레이 시키더라도 지금 현재 있는 도로관리를 금년 본예산에는 많이 확보를 하셔가지고 국도수준급 하는 표지판이라든지, 위험도로 개수를 해줘야지 지금 교통사고율을 국도와 지방도를 따져보셨는지 몰라도 그 지방에서 사망사고가 하나 생겼다고 하면 우리는 사망사고의 송장 값만 하나 계산을 하는데 그 집안은 박살이 나 버립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든지, 자식이 하나 돌아가셨다고 하면 거기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감하게 이번에 예산을 더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섭

김문섭종합건설사업소장

217억원은 저희들이.........
태식

유태식위원

그것은 아까 설명을 들었고요.
문섭

김문섭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것에 대해서 예산 200억원이 선 것은 다음 추경때에 환원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돌리도록 하겠고, 그 예산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올해 타당성 조사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택지개발을 할 것인지, 아니면 산업개발을 할 것인지, 다음에 옹벽처리 635호선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잘 모르고 있어서, 다만 옹벽처리 관계 문제가 있다, 필요없는 옹벽처리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삭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국가에서 사업을 하는 것하고 저희 지방에서 사업하는 것은 수용이라든가 법적절차를 이행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주민과의 대화가 법대로 추진이 되지만 저희 도에서나 지방에서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도저히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될 때에는 즉시 수용령 등 법적절차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방도와 국도의 유지관리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확연히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수고하셨어요.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옹벽문제는 이미 준공이 끝났는데 환수가 안 되잖아요.
문섭

김문섭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지요. 끝난 것은 안 됩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끝났는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실수나 과오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다음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 것이 저는 현명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것이지 지금 그 공사에 대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그것이 어디냐 하면 대둔산 넘어가다 보면 635호선 검문소 앞의 옹벽문제인데 한번 주위에서 설명을 들어보시고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는 제가 바라는 것은 아닌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섭

김문섭종합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면 위원님.
용면

이용면위원

이용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어요. 당진에 초락교인가 무슨 다리인데 왜 이렇게 설문지를 돌리고 의견을 조사하는지 의문이 가요. 다리라는 것이 그냥 놓고 주민편의시설로 해서 왔다갔다 하면 되고, 지역 균형발전에 의해서 하면 되는데 철로 한다, 콘크리트로 한다 해서 거대한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다리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문섭

김문섭종합건설사업소장

교량 하나가 약 330억원 정도 하고 길이가 800m정도 됩니다. 그래서 설계자체를 대안설계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단 설계를 해 놓은 것을 가지고 이보다 더 좋은 설계로해서 설계와 시공을 같이 들어오는 사람으로 해서 주겠다, 거기에는 가격과 설계가 저희들이 설계한 것 보다도 더 좋은 설계, 그것으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해서 대안설계 관계는 입찰자체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서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용면

이용면위원

지금 거기에 다리만 안 놓여 있고 길은 놓여 있지요?
문섭

김문섭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용면

이용면위원

도로도 공사 중에 있어요?
문섭

김문섭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용면

이용면위원

저는 포장이 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간낭비, 설계비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큰 다리도 아니고 별 것도 아닌데 설문조사하고 의견조사까지 하는 것을 보면 겁나는 다리 같은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별 것도 아니네요. 왜 이렇게 하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합니다.
문섭

김문섭종합건설사업소장

이게 2002년도에 충청남도 지방건설심의위원회에서 대안으로 하자, 심의의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대안으로 추진을 한 것입니다.
용면

이용면위원

알았어요.
태식

유태식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길연

조길연위원장

예.
태식

유태식위원

지금 충청남도에서 대안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이 딱 1건 하고 있고 지금 이게 두 번째하고 있지요?
문섭

김문섭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지금 소장님의 답변에는 위원들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가 보다, 물론 건설교통국에서 거기에 대한 진도나 컨셉을 맞추는데, 이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전에 관 주도로 해 가지고 관에서 기술자들이 충분히 한다고 그래 가지고 했는데, 이제 관에서 용역을 줘서 해 왔는데, 이제는 사회민간인들의 실력이 좋다고 그러니까 "당신들 대안 좀 가져와 봐라" 그래서 뭔가 건설을 획기적으로 사회로 받아들이고 발전해 보자, 그런 측면이지요?
문섭

김문섭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런데 먼저 그렇게 가서 두 번째로 하니까 아직 준공된 것도 없으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에 이것은 위원들이 결정한 것이니까 우리는 그대로 따를 뿐이지,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에서 최고라는 건설사업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문섭

김문섭종합건설사업소장

제가 생각할 때는 대안으로 하면 훨씬 더 좋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하면 자체시공성도 그렇고 또 관광성이라고 할까, 그런 것까지도 다 검토가 되고, 예를 들어서 주변에 조화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다 검토를 해서 그 중에서 여러 개를 놓고 저희들이 골라서 쓰는 것이거든요. 하나를 가지고 하는 것과 다섯 개면 다섯 개, 여섯 개면 여섯 개를 놓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거든요.
태식

유태식위원

알았어요. 하나 더 거기에 첨가를 한다면 그렇게 해 보니까 공사 금액은 몇 %나 지난 번 보다 더 올라갔습니까? 내려갔습니까?
문섭

김문섭종합건설사업소장

공사금액은 그것보다는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내려가면서 설계는 좋게 하고 아름답게 해라!
문섭

김문섭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올라가는 게 아니고?
문섭

김문섭종합건설사업소장

예.
태식

유태식위원

그런데 그것을 맡겨 놓으면 어떤 경우는 설계변경을 안 받아준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에스컬레이션은 적용을 해 줍니까?
문섭

김문섭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것은 됩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남 위원님.
제남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요청했던 부분은 천안, 논산, 태안 택지분양 완료지구의 각 지역별 이득금이 얼마나 났나 그것을 알아보려고 했었습니다. 이 자료를 조속히 보내주시고요. 또 14페이지에 지역업체에게 하도급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입찰건수가 몇 건이며, 지역업체로 돌아간 입찰건수는 몇 건인가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어떻든 지역업체에게 입찰건수를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모처럼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합니다. 가뜩이나 경제도 좋지 않은 마당에 이렇게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라는 것은 본 위원도 찬성하는 바인데 어떻든 지금껏 그렇게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꼭 유도하겠다고만 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꼭 실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10페이지에 대산항 개발에 따른 지원시설 부족으로 유치업종을 변경 17만평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데, 물류시설로 변경한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섭

김문섭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대산항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죽산업단지가 대산항하고 붙여 있습니다. 붙여 있어 가지고, 대산항의 물류를 담당할 용지가 없어 가지고 그 용지를 대죽산업단지에서 떼어 달라, 이렇게 서산시장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애초에는 무엇으로 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문섭

김문섭종합건설사업소장

공장부지!
제남

이제남위원

공장부지를 물류시설단지로 변경하겠다?
문섭

김문섭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제남

이제남위원

잘 알았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개발과장님! 발언대로 잠깐만 나와 보세요. 부여 구드래 고수부지 한번 가보셨습니까?
종구

박종구개발과장

제가 아직 고수부지까지는 가보지 못했고......
길연

조길연위원장

개발과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종구

박종구개발과장

7월 15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그런데 17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부여군에서 문화재청하고 상의해서 35억원의 예산을 확보 중이다 했는데, 이렇게 쓰면 안 되지요. 건설교통국 국장께서 예산 35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규정에 맞지 않는다" 그래 가지고 벌써 안 된다고 부여군으로 공문을 보낸 지가 몇 달 됐는데, 이런 것을 자꾸 여기다가 하면 이것 진짜 허위로 하는 것이에요. 김학헌 건설교통국장이 이런 것 규정안 맞아서 안 된다, 그런 것을 여기에다 적어 놓고 35억원 확보 중, 이렇게 하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리고 7월 15일에 왔으면 업무파악도 아직 잘 안 되고 그랬는데 현장위주로 과장님이 다니셔서 충청남도의 어디가, 일의 완급을 따져서 어떤 것을 먼저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잘 파악해 주시고, 앞으로 확실하게 된 예산만 여기다 기재를 해야지, 35억원은 이미 다 끝나버린 것인데 여기다 기재를 하면 안 되지요?
종구

박종구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들어가세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표근

홍표근위원

위원장님!
길연

조길연위원장

예.
표근

홍표근위원

아까 유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중에 한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ES부분을 정할 때 품목조정이 있고 또 지수조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품목조정 경우에는 10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품목조정을 보통 입찰시에 하고 있지 않아요? 그 다음 100억원 미만은 지수조정으로 해서 입찰시에 어떤 계약을 하고 제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제가 공사현장 여러 군데를 많이 다녀 보니까 그 ES부분에서 감리단과 시행자간에 갈등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 안 드려도 소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감리사와 시행자 또 발주처가 정말 같이 노력을 해서 시공하는 회사는 회사대로 그 일을 해서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고 정말 감리단에서는 개인적인 어떤 감정과 이런 것에 결부하지 않고 정확하게 ES부분에 초점을 두어서 공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발주처에서 하는 부분은 책임을 지고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제가 한 가지 지수조정을 할 때 꼭 품목조정처럼 100억원 미만인 것도 지수조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계약시에 변경을 할 수도 있지요?
문섭

김문섭종합건설사업소장

계약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ES로 하는 것이고 또 만약에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감리단과 업체간에 문제가 있다, 원활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관장하고 일일이 체크와 검토를 해 주고 있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예를 들면 공사현장에서 고철이 갑자기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마 플러스가 있지 않아요? 50억원, 그 금액에 따라서 ES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과다한 금액이나 제품이 인상됐을 때 그런 부분은 어떤 유두리가 있는지?
문섭

김문섭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이라든가 어떤 특별한 사유로 "어떤 것에 대해서는 해 주어라" 하는 지시가 없으면 전체적으로 지수조정으로 계약이 됐으면 그 지수가 오르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규정상 5점 몇 % 이상 오르지 않으면 해 줄 수가 없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중앙에서 내려와야지?
문섭

김문섭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철근이 너무 올랐으니까 "이것은 별도로 처리를 해 주어라" 한다면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일반사항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알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중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문섭 종합건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된 내용이 알차게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7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