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문 의원 발언

성기문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와서 업무보고 하시느라 애로가 많이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적인 사항 몇 가지 제의하겠습니다.

도내 중소기업체에 통상정보를 352개수출업체를 발굴해서 지원했다고 되어 있는데, 352개 업체는 도내에 있는 기업체 전체 숫자일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서 352개 업체에 거래알선과 시장정보를 제공한다고 3페이지에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자신있게 서울통상사무소에서 거래알선한 예를 한 세 건만 들어주시고, 또 시장정보 제공한 사항이 있으실텐데 그런 것도 한 세 건 정도 들어 주셔야 통상사무소가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지니스서포트센터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운영실적을 보면 매월 간담회를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매월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사항이나 정보교류를 8건을 했다고 했는데 매월 회의한 내용과 정보교류 8건은 어떤 것이냐 그 예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7페이지에 농수산물 직거래를 위한 자매결연 하는데에 최대한 알선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시군과 서울 아파트 지역간에 직거래를 실질적으로 서울통상사무소에서 주선한 사업은 얼마나 되고, 도내 각 시군에 직거래를 하고 있는 자료가 있다고 하면 예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상당히 시군에서 신경을 쓰는 사업으로 서울통상사무소에서 이런 알선을 해 준다고 하면 더욱 좋은 일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예를 든다고 하면 성공사례를 들려달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앞으로 할 사업중에 10페이지에 보면 도내 우수기업제품에 홍보부족으로 세계시장 인지도가 저하해서 서울 통상사무소에서는 예산확보를 위해서 연중 홍보를 하겠다는 알찬 계획이 있는데 그러면 이 홍보문제는 각 기업체에서 자체로 사실 홍보를 열심히 해서 수출물량을 늘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 사무소에서 이 예산이 확보된다고 그러면 각 기업체의 홍보자료에 지원을 해 줄 것인가, 아니면 서울사무소에서 자체발행을 해서 특별홍보팀을 만들어서 지원할 것인가 이런 계획도 좀 기왕에 내놓으셨으니까 실무적인 입장에서 알아듣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보고를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려가 되어서 제가 사실 이 보고된 내용이 서울통상지원사무소에서 한 것인가, 일반 자료를 응용해서 보고를 한 것인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을 상당히 간단하게 생략을 하시네요. 예를 들어서 거래알선 3∼4건, 시장정보 제공도 무엇, 무엇, 무엇, 서울통상지원사무소에서 한 것만 제시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비즈니스서포스트센타 운영관계도 애로 상담이나 정보교류가 8건이라고 하기에 실적이 무엇, 무엇인가 얘기를 해 봐라 그런 내용이고, 농축산 직거래 관계도 실질적으로 서울통상지원사무소에서 한 실적이 있으면 내놓고 그렇지 않은 각 시군에 있는 직거래 실적 자료가 있으면 내놓아 봐라 하는 말씀을 드렸고, 이런 내용을 질의 드렸는데 전혀 답변이 안 되었습니다. 해외도 가신다고 하니까 가시고,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지만 일단은 정확히 어떤 의원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질의를 할 때는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가 정도는 파악을 하고 답변해야 할텐데 상당히 내용이 질의와는 엉뚱한 답변으로 일관하시는 것 같아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질의 드린 내용을 자료로 앞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없고 해외에 나가신다니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보고 내용에 연결된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충남산업지원 국도비 지원사업 투자내역을 제가 정확하게 들여다보지는 못합니다만 본다고 하면 충남테크노파크 연결되어 있는 천안밸리라든지 아주 여러 가지 지역혁신체계, 신기술 참여 등 테크노파크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 지원금과 그 이외에 산업단지 지원 내역을 보면 거의 이쪽 테크노파크 사업에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쪽에는 사실 등한시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바 있는데 아무리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에 연결된 사업지원과 그 외의 사업, 국도비 지원사업 투자 내역을 자료로 주시든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충남테크노파크 사업은 완전히 종결되려면 얼마나 돈이 더 투자되고 연도는 언제까지 하겠느냐? 계속 이것만 붙들고 충남산업지원에 대한 사항은 일반 행정적인 지원이야 하고 있겠습니다만 예산적인 지원은 명목적으로 여기 계속 들어가는 것은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장항국가산업단지조성과 석문국가산업단지조성이 장항은 '90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석문은 '91년도에서 2001년까지 완성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2008년으로 늘려 놓았습니다만 도에서 건설교통부에서 할 사업을 그 당시 도에서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아 가지고 장항국가단지는 15년, 석문국가단지는 13년 이상 붙들고 있다가 도저히 도의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니까 이제야 토공한테 사업 시행자 지정을 넘기는 그런 형태입니다.

여기에서는 상당히 미사여구를 썼습니다만 이 지역에서 공단으로 묶여 가지고 행정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로 재산분 사항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토공한테 주고 또 토공은 언제까지, 예를 들어서 석문 같은 경우는 2008년도까지 130만평 산업단지로 하고 그 외에 복합단지로 하는 조건으로 인계를 한다고 합니다만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시행을 해서 과연 2008년까지 할 것이냐, 또 2008년 내에 130만평이 다 분양된다고 하면 2008년 이전에도 다 시행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전혀 분양이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충청남도는 슬그머니 사업 시행자 속에서 손을 떼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입장입니다.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고 또 토지개발공사가 이 사업을 붙들고 얼마나 늘어질 것인가 의구심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도에서 13년이나 15년 이상 붙들고 있다가 앞으로 2008년이면 20년 정도 이상 붙들고서도 사업을 못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슬그머니 사업 시행자를 넘겨주는 이런 회피하는 사업이 아닌가 심히 우려를 하면서 정황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절대 토지개발공사로 간다고 하더라도 충청남도에서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하는 당위성을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아니라면 빨리 충청남도에서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책임상도 이 사업을 빠르게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충청남도에 있는 수출, 수입 물량이 어떤 항구의 부두가 이용되고 있는지 실적을 자료로 주시고,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게 된 배경은 한보부두라고 하든, 평택항 속에 이름이 지금 송악부두로 바뀌었습니다만 송악부두에서 일반화물까지 그동안 취급을 했습니다. 또 한보가 부도난 이후에 물량이 적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부두만 가지고서도 이용이 가능해서 그런 대로 이용을 했습니다만 이제 INI에서 한보를 인수하면서 송악부두는 INI의 전용부두로 지정을 하려고 지역에서 엄청난 저항이 있어서 아직 보류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면 당진 쪽에 있는 부두 중에서 일반화물을 취급할 수 있는 다목적부두가 생겨야 될텐데 아까 말씀한 대로 고대지구에 철강산업단지 전용부두를 이제 취소를 해서 두 개 부두가 다시 되어야 될텐데 이것을 철강단지 부두로 하지말고 다목적부두로 해 달라는 것이 지역정서입니다. 충청남도에서는 당진군과 협의를 했다고 하셨는데 지난번 제가 8월 30일 해양수산부에 다녀왔습니다만 이 전용부두 추진을 위해서 충청남도는 해양수산부를 상대해서 어떤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추진한 결과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도 알려 주시고, 또 이 부두 자체가 당진 쪽에 있는 것은 전부 전용부두로 해서 개인사업이 투자하는 민자유치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런 다목적부두를 민자유치로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올 것인가, 당연히 일반 다목적부두는 공영부두로 국가가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남도의 의지와 개발여부에 대한 전략과 전망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아까 답변중에 충남테크노파크 내에 있는 사업 중에 각 학교 창업보육센터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역으로 나눠지신다고 답변하셨는데, 학교가 내내 천안 아산 쪽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학교가 사실은 연기하고 서산쪽에 이렇게 한가운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중점적인 사항에서 이 사업을 빨리 끝은 마무리를 져야지, 언제까지 마무리 짓느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답변 안하셨는데, 그 말씀은 그래야 우리가 지금 충청남도가 눈을 돌리겠다 그 얘기예요.

이쪽에만 그냥 눈돌림하고 쉬운 얘기로 경제통상국에서 모든 일은 다 이쪽에다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행정을 하는 것이지, 그렇게밖에 안 보인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는 않으시지만. 빠른 시일내에 해서 다른 쪽에 국비지원 사업을 요구를 해야지, 이 사업을 국비로 다 받아오다 보니까 다른 사업을 할 사업은 국비를 달라고도 않고 있거든요.

그거 줄리도 없는 것이고. 그런 차원의 의미로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은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여러 가지 잘 알고 있습니다만 13년, 15년간 이것을 충남도에서 개발을 않고 개발지정 받아놓고 있음으로써 그 지역에 있는 피해는 익히 우리 국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개발 사항을 도에서 토지공사 쪽으로 준다고 하면 이 지역에 피해를, 개발을 않음으로써의 많은 지가 상승이라든지 거기서 행위제한을 많이 받아가지고 피해를 보고, 특히 집을 지은 사람들 같은 경우 1년에 한 4,000만원씩 연속적으로 지금 몇 년씩을 물고 그렇게 해서 몇 억원 가까운 피해를 보고하는데 도 차원에서는 일단 이 개발건만 넘겨주면 끝이 아니라 그 지역을 개발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13년 방치함으로써 이 지역 피해가 엄청난데 토지공사개발 쪽으로 이관을 할 때 이 지역을 위해서 얼마나 보전책을 앞으로 강구하고 있는지,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 답변을 듣고 싶고, 앞으로의 계획 전망, 충청남도에서 이거 그냥 넘겨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 뭐 토공에다가 보태주는게 아니라 그 지역에 대한 어떤 개발제한 됐던 사업에 대한, 보증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세 번째 말씀드렸던 다목적 부두관계는, 물론 부두, 항구문제는 농수산국 소관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특별히 그쪽에 자꾸 행정적인 사항을 그쪽 업무인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여기서 묻는 의도는 부두 만드는 그 자체가 중요한게 아니라 이 부두를 이용하고 있는 도내 기업보호를 위해서 경제통상국에서는 농수산국에 그냥 쳐다만 보고 있을 사항이 아니라 오히려 농수산국에서 안하면 뒤에서 채찍할 국이 경제통상국이다, 이런 차원에 목적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차피 해수부에서 해야 하고, 또 국가공영자금을 끌어온다고 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민자개발로 되어 있는데 민자개발로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거기다 자기가 공장을 짓고 전용부두로 한다고 할 때는 개발을 하지만, 다목적 부두를 만들어서 그 부두만을 사용하기 위해서 부두를 민자, 누가 와서 이거 개발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국가에서 자금을 갖다가 공영부두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사항은 경제통상국장님이나 농림수산국장님한테 얘기하는게 아니라 도지사가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중앙에, 해수부 다니면서 이 자금을 뺏어오고, 공영개발로 하느냐 이 의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어차피 도지사님보고, 이런 업무보고나 행정질의를 하기 이전에는 물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국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질의드린 사항이니까 국장님의 소신과 도지사님으로서의 앞으로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어떻게 하셔야 겠다는 그런 소신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한 마디만 할게요. 국장님, 제가 말씀하기 전에 인식하고 사업 수행을 하고 계신데 공영부두, 다목적부두 관계로 해서 이게 상당히 버거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농림수산국하고 경제통상국하고 연합해서 추진할 수 있는 별도 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운영할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안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지사님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