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환경 변화 및 시대 상황에 부응한 올바른 공직관 확립과 공직 적응능력 배양을 위한 공직자 교육업무 수행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장 홍용표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순규 서기관입니다. (인 사) 교육운영과장 신공현 서기관입니다. (인 사) 교육발전담당관 이영선 서기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상반기 업무결산과 하반기 업무계획,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용표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 일문일답을 병행하면서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건 위원님.

이종건 위원입니다. 보고서 6페이지 제일 상단에, 연수생이 희망하는 과정을 신설하고 통합, 폐지한 사항이 있습니다. 신설 11개항, 통합 1개항, 폐지 5개항을 했는데, 그것을 자료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보고서 9페이지, 종합과정 1∼2주에서 컴퓨터 자격증 취득과정을 교육했다고 하는데, 교육 중에 컴퓨터 자격증을 취득한 현황을 등급별로 자료로 요구합니다. 세 번째로 보고서 10페이지, 2항 태양광 발전 시스템 설치에서 기대되는 효과를 분석한 사항이 있으면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 하신 건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진 위원님.

논산출신 박태진 위원입니다. 보고서 9쪽을 보면, 세계에 앞서가는 어학교육 강화라고 해서 영어과정 해외연수를 병행한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가 글로벌 시대에 맞추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공통어가 된 영어는 필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텔레비전을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교육기관에서의 교육과정이 4주, 6주해서 거기에 들어가면서부터 전부 영어로 시작해서 하는 기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해외연수도 좋은 여러 가지 경험도 얻고 그렇지만 8주 교육 중에서 4주는 남호주대학교에 어학연수를 보낸다고 했는데, 4주 정도는 그런 데에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4주를 그렇게 보내면 더 많은 효과를 얻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을 챙겨보셔서 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교육에 큰 기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건 위원님.

홍성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 분야별 교육 중점을 보면 기본교육에 예산·회계·정보화·법학 등 기초행정지식 함양에 중점을 두겠다고 했습니다. 정부방침이 일반행정기관도 이제는 예산을 복식부기로 채택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예산회계 방식을 복식으로 하기 위한 교육을 지금부터 실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지?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면, 하고 있는 교육자료 한 부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영어연설대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외국어를 주로 영어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영어가 국제공통어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중국어도 영어에 못지 않게 중점을 두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어에만 치중할 게 아니고 중국어에도 치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잘 아실 테지만 우리나라의 기업이 중소기업 40%가 거의 해외로 빠져나가는데 거의가 중국으로 가고 있고, 또 중국의 수출물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류 면에서도, 국제적인 여러 가지 군사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도 중국어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로 가고 있는데 중국어에 대한 것은 한문 몇 자만 가르치고 있지 일절 이런 얘기가 없는데, 현재 교육원에서 중국어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찬규 위원님.

오찬규 위원입니다. 보고서 8페이지에 보면 지방분권에 대비한 수권능력 배양이라고 해서 두번째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대비한 수권능력 강화 교과목 확대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분권, 분권하는데 중앙부처에서 지방에 어떤, 어떤 권한을 언제쯤 이양하겠다고 하는 것이 현재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추상적이지 않느냐? 무엇을 대비해서 무슨 교육을 했는지, 내용이 막연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지방분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무슨 권한이 언제쯤 내려올 것으로 도에서는 보고 계시고, 어떤 권한이 오는지에 대비해서 교육을 하셨는지 한두 가지라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해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교수가 수평인사로 해서 승진해서 갈 데가 없으면 교육원에 교수로 가서 1년이고 얼마씩 이렇게 오는 교수로 운영하고 있지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전문 교수가 따로 있습니까? 없지요?

교수요원이라고 해서 주로 6급 이상을 교수요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6급 이상 공무원들이 교수로서 자격은 충분한데, 그 분들이 수평으로 돌면서 일정기간 교수 하다가 도청으로 다시 들어오고 현재 이렇게 하고 있지요?

예.

그 분들로 하여금 교수를 하고 그 분들이 강의를 해서 현재 연수를 하고 있고, 그렇지요?

예.

그러면 원장님이 생각할 때, 요즘은 전문성을 요구하고 교육이 상당히 수준이 높아야지 공무원들도 대학교, 석사 받은 사람들도 있고, 이런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수평이동을 해서 일정기간 전문성이 없는 같은 공무원들이 교육받는 게 교육수준의 질이 괜찮습니까? 원장님으로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이것은 특채 케이스로, 공무원 임용시험에는 안되니까 별정직으로 임용하면서 체질개선을 위해서 교수를 양성화해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 안됩니까? 지금 운영하는 것은 일정기간 시간 낭비시키고, 물론 교육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강사진들이 상당히 빈약하지요? 그렇지요? 일정기간 거기 가서 기간을 지내서 본청으로 들어오려고 노력만 하지 거기에서 노력해서 내가 공무원들 교육을 잘 시켜야겠다는 사명감 없이 그냥 있습니다.

전문화 체계는 확립되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선에서 바쁜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교육받으러 와 가지고 예산 낭비시키면서, 그러니까 앞으로 운영방법을 도청에서 승진한 공무원들은 자체적으로 근무하게 시키고, 왜냐하면 T/O가 많다 보니까 서기관 되고 뭐 되고, 갈데 없지. 사무관 돼도 갈 보직이 없으니까 그때는 교육원으로 보내더라고요. 거기에서 1년간 교수생활 하다가 빈자리가 생기면 다시 채워서 오고, 이렇게 인사를 지사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특채케이스로 별정직으로 대처를 하든지 이렇게 하면 교육원이 활성화되고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면도 교수의 전문화를 위해서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됩니다.

그런 부분을 연말에 공식적으로 지사님한테 이런 방법으로 운영해서는 교육원 질이 안 올라간다, 그리고 연수생들도 과히 좋아하지 않으니까 전문성 있는 분들로 배치를 자꾸 해 나가서, 이 부분만 그렇지 지금은 거쳐가는, 거기에 한번씩 승진하면 가서 교수생활 하다가 오시고 그러는데, 물론 공무원들도 자격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문성 교육을 위해서 수준높은 교육이 되지 않고, 물론 공무원들도 반가워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앞으로 교육원 운영 방법을 지사님한테 건의해서 이런 식으로 바꿔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해서 앞으로는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시간을 드릴까요?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답변 및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료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빨리 좀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종건위원님께서 중국어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영어 연설대회만 개최를 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중국어 연설대회도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취지로 질의를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어과정과 같이 중국어 과정도 지난 2003년도에 12명, 2004년도에 15명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영어과정에 비해서는 중국어를 희망하는 연수생이 적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도 20명 계획을 했었는데 12명 밖에 안 와 가지고 제가 일일이 시군별로 부시장·부군수한테 전화를 넣어가지고 15명 채우는 것도 상당히 어렵게 채웠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 중국어·영어 연설대회 희망자를 모집하니까 희망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금년도는 또 계획만 중국어 연설대회를 한다고 하고 희망자가 없으면 행정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금년도에는 아예 계획에서 중국어 연설대회는 뺐습니다마는 중국어 교육과정은 15명을 운영 했습니다. 앞으로 이종건 위원님께서 지적 해 주신 대로 중국어와 일어 교육도 영어 못지 않게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중국어를 각 시군에서 희망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희망자가 적다는 얘기지요?

예.

그러면 국제화, 세계화를 부르짖으면서 현실에서는 세계화가 추진되는 방향을 잘못 잡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중국이 떠오르는 세계 강국인데 모든 것을 볼 적에 요즈음 여론에 비추어 보면 미국보다는 중국으로 수출을 더 하고 그쪽을 큰 시장으로 여겨서 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볼 때에도 우리나라에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는 6자 회담을 하는데도 중국에서 주도권을 쥐고 끌어가고 있잖아요. 미국이 주도권을 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런 모든 면에서 하나하나 면밀히 본다면 앞으로 중국이 결국은 세계를 재패하는 국가가 되지 않을려나 하는 우려도 되고, 또 그렇게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때에 가서 우리나라가 시작해서는 늦다 이런 얘기입니다. 계획해서 미리 해야지. 왜냐 하면 우리나라가 중국 시장이 뜬다 해서 그 때 가보니까 이미 일본 애들이 다 석권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곤욕을 치룬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전자제품을 팔려고 가보니까 벌써 이미 일본 애들이 중국을 다 석권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데, 그러한 문제를 보더라도 결국은 전망있는 국가에 대한 외국어를 가르쳐가지고 앞으로 국가적인 대비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져서, 비록 현재는 기초단체에서 교육을 희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육기관에서 먼 장래를 봐가면서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오찬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수권능력 배양과 관련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수권능력이 언제 어느 권한이 이양될 것으로 보느냐 하는 것은 아직 확실한 자료가 없어 가지고 더욱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교육내용을 하나라도 설명해 주십사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도뿐이 아니라 시군 공히 그동안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 지시하고 계획한 내용을 그대로 세부계획만 수립해서 실천하던 체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또 구체적인 계획과 집행이 필요합니다. 시장·군수들이 가장 아쉽게 생각하고 교육이 필요하다고 절실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획능력 향상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사회가 민주화 되어 감에 따라서 NGO와의 협력관계를 어떻게 조성할 것이냐 하는 문제, 사항적인 갈등문제 이러한 것을 과목에 포함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분권과 수권에 대비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NGO관계는 중앙부처에서 이관업무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봐지는데, NGO가 무슨 이관업무예요. 지금 NGO는 이미 시군뿐만 아니라 우리 도에서도 모든 행정내용에 대해서 그 사람들한테 검증받고 있고 해서 그것은 중앙부처 이관업무라고 볼 수가 없고, 본 위원이 지금 질의드린 내용은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에서 적어도 몇 천가지 권한 중에서 이것 이것은 적어도 2005년이나 2006년 내에 이관될 것 같다든지 그러한 계획을 먼저 세워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교육이 되어야지 막연하게 지방분권 대비 교육이다, 지방분권을 위해서 중앙부처에서 NGO같은 것은 이관이 아니에요. 이미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이미 공직사회에서 그 사람들한테 모든 게 검증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분권이 아니고 이미 내려와 있는 거예요. 앞으로 예를 들어서 무슨 세정업무라든지 중앙부처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을 시도에 이관할 때를 대비해서 어떤 권한 이관 대비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무엇인가 계획이 있어야지 막연하게 지방분권 대비 교육이다 너무 추상적이어서, 지금 여기 보고하신 것 중에서 매년 반복되는데 필요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막연하게 추상적인 것을 놓고서 업무보고에 인쇄해 가지고 막연하게 보고하시면, 특히 지방분권 문제는 우리 중앙에서 무엇 무엇을 이관하겠다고 하는 예시를 안 하면 우리 도에서 아마 이런 것 정도는 지방으로 이관할 것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대비한 교육 그런 무엇인가 골격을 만든다면 거기에 대한 교육이어야지 막연하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은 분권을 대비하는 모습이 아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봐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몇 가지는 이미 지방에서 준비하고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은 중앙에서 이관하는 게 아니에요. NGO 문제는 오래 전부터 비단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사회단체나 민간인들도 앞으로 그 사람들 활동이 간단치 않겠구나 하는 것 다 알고 있는 것인데 그게 무슨 지방분권에 대비해서 내려 올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미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중앙부처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 그 사람들 쉽게 안 넘겨줄 겁니다. 그러나 이 정도는 시대 흐름으로 볼 때 불가피할 것이다 하는 것을 도에서 예측하고 그런 분권내용을 열거해서 거기에 대한 교육이 분명히 무엇인가 만들어지고서 해야지 이렇게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보충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NGO관계를 중앙에서 이양받았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분권되어 가지고 권한을 이양받음으로써 기획하는 과정에서 NGO와의 갈등관계, 협력관계 등이 더 증대될 것이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지 NGO를 이양받는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본 위원의 질의내용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우선 중앙부처에서 무슨 권한이 우리 도로 이관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비한 교육이 분권대비 교육이지, 지금 수 천가지 권한 중에서 무엇이 올 것인지 그것 먼저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지, 무엇이 내려올 것을 대비하고 계시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오위원님께서 타당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실무 구체적인 업무별로의 교육은 교육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실무부서에서 부서단위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정이면 세정부서, 지적이면 지적부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업무단위별 그동안에도 교육은 교육원에서는 실시를 안 해 왔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교육원에서 그 교육을 해야지 실무부서에서 이렇게 중요한 것도 다 한다고 하면 교육원 무용론이 나오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실무부서에서 그렇게 준비를 잘 한다고 하면 교육원 필요없다는 얘기가 나올 수 밖에 없지요. 그렇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이것 앞으로 이러한 교육은 이렇게 추상적으로 보고용으로 만들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중앙부처에서 대략 어떤 게 어떤 게 이관될 것이다, 아마 우리 도나 교육원에서 판단이 대략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열거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비가 수권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이지 막연하게 여기에 보고용으로 만든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질의하신 내용은 자료로 요구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충청남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중 공무원교육원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 도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계획했던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장 홍용표입니다. 존경하는 정종학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공무원교육원에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보살핌으로 금년도 계획한 공무원 교육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우리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용표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건 위원님.

홍성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영어연설대회 수상자 해외연수 관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총 해외연수에 1,000만원이 섰는데 최우수한 사람이 300만원, 우수한 사람은 200만원, 장려는 100만원 이것을 각각 해외연수를 시키는 겁니까? 같이 안 가고 따로따로?

예.

이것을 풀로 세워서 같이 사람이 불과 총 해야 6명밖에 안 되는데 6명이 따로따로 간다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네요.

시상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1등과 3등을 똑같은 시상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격에 맞지 않다하는 얘기가 되어 가지고 1등은 자기가 희망하는 자기 경비가 좀 들더라도 기간이 늘어나고 3등인 사람들은 기간이 단축되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해외연수를 상품화 한다! 이것은 좀 이상한데요. 물론 표창장 주는 데는 1등, 2등이 다 매겨지지만 해외연수를 갈 적에는 어떻게 최우수를 했다고 300만원 주고 우수는 200만원 주고 장려는 100만원 주고 하면 이것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왕 1, 2, 3등 했으면 가는 것은 함께 가고 부상을 더 해서 차등있게 준다는 것은 몰라도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상한데요.

이종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저도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대부분 시군에서 영어연설대회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해외연수비를 줄 수가 없습니다. 시군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시상금으로 아니면. 그러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반 영어연수에서 우수했으니까 해외연수를 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여비를 우리 도에 세워가지고 시군 공무원들 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기법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시상만으로 부득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차별화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안 간다고 하고 자기가 300만원, 우리가 주기로는 해외연수비로 주는데 안 간다고 하면 그냥 현찰로 자기가 쓰고 말 것 아닙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가겠다 하는 계획을 그리고 갔다와서도 보고서를 내도록 그렇게 의무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너무 연수까지 등급에 반영을 해서 준다? 조금 내용이 석연치 않은데 가긴 같이 가고 우수자와 차상자들의 관계는 다른 것으로 고려해 주는 게 낫지 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번 연구 좀 해 보세요.

예.

이종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가능하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용해 위원님.

신규예정자 교육과정 증가에 따른 교재인쇄비 일반 수용비 해서 2,32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대비 따지면 40%가 증액됐는데, 교과서 증가된 것은 몇 과목이나 증가 됐습니까?

다른 과정은 기왕에 있던 것을 전국이 같이 했기 때문에 단가가 싼데요. 연도 중에 하기 때문에 저희 충청남도만 별도로 인쇄하는 결과가 됐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예산서는 원래 풀로 같이 예산이 됐기 때문에 공통으로 싼데 이번에 충청남도만 별도로 만든다?

예.

왜 그래요? 충청남도만 과목이 늘었습니까? 왜 충남만 하느냐 이겁니다. 충남만 인쇄비를 올리느냐?

그 교육이 시장·군수가 지사님께 건의를 했어요. 시군 순방할 때 공무원을 임용하고 나서 교육을 시키지 말고 이번 신규채용자 되는 인원은 전부 다 공무원 임용일 전에 교육을 시켜달라 그래 가지고 연도 중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했습니다.

그 전에는 임용전에는 교육이 없다가 이번에 시장·군수들 건의에 의해서 임용 전에 교육을 시키겠다, 그러다 보니까 임용 전에 하다 보니까 과목 등이 바뀌다 보니까 별도로 책자 인쇄를 해야 되겠다?

예, 그런 인쇄비가 들어가고 강사료도 따라서 추가소요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강사료 추가되는 것?

예.

이것 계수조정 때 필요하니까 책 몇 권을 해야 되고 강사수당 얼마가 부족되는지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진 위원님.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수연수원과 교육원하고의 담을 같이 씁니까?

예.

그런데 경계면 만드는데 3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거기에 잔디와 나무가 식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통로를 비가 와도 다닐 수 있도록, 그 나무가 쇠하지 않고 크도록......

아! 그러니까 부대시설까지 들어가서 그렇군요. 나는 문 하나만 만드는데 3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해서 어떻게 만드나 싶어서.

통로까지 같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가능한 한 금일 내에 빠른시간 내에 해 주시고, 늦게 될 경우에는 위원님들께 소상하게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심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은 9월 9일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