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정완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조길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동국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박천무 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소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제남 위원입니다. 정완기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 한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입찰당시에 건설회사, 그러니까 삼부토건 외에 몇 개의 회사가 계약한 내역이 있을텐데 계약서 원본을 복사해서 저한테 한 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좀 전에 자료요청을 했지만 자세한 것은 제가 모르겠는데 중간평가보고회 이외에도 여러 번 거론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 행자위에서도 현장방문시에 민자유치 440억원 계약에 대한 내역이 종합진도 63%공정의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지금 보고가 되었는데 44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대한 현황이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전혀 안된 것으로 아는데 소장님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부토건에서 440억원에 대한 투자의향서를 제출해서 사업이 계약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본설계를 삼부토건측에서 해서 그것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만 거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절차를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삼부와 충청남도지사와 협약체결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협약체결 안에 대한 문안이 쌍방간 합의가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변호사를 통해서, 삼부토건측에서 투자회사를 설립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된지 몇 년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이제껏 도지사님과 삼부토건과 협약체결이 안 되었다고 지금 보류중에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이유가 안되지요. 왜냐하면 도지사님이 그쪽에 가셔서 지난 비회기 중에도 방문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중간평가 보고회도 받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소장님이나 여러 관계 공무원들이 신경을 안 쓰신 것이 아닌가......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하기가 그런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민자가 유치되려면 나름대로 그 사업의 투자효과를 기업가들은 먼저 생각하는데 그런 여건이 성숙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종합진도가 지금 63% 공정인데 언제까지 협약체결이 안 되어서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지금 최소한도 저희가 박물관을 개관할 시기쯤 되면 그쪽에서 투자할 일부 활용가능한 시설인 휴게소라든지 매점 등은 할 준비는 전부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서류상으로 계약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초에 서류상으로 계약을 하고 시작을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글쎄요! 먼저 꼭 계약을 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사업착수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가서 그 사람들이 많은 돈을 민자로 투자하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을 거거든요.

예.

예.

예.

예.

그러면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민자투자 할 총액이 4,528억원 중에서 37%에 해당합니다. 1,800억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는 전통호텔이라든지, 컨벤션센터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투자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업체들이 한번정도 다녀가고, 말 한번 해 보고는 다시는 접근을 안 합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그것을 유치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요즘 경제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선뜻 와서 아닌 말로 쳐다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다만 모두에 말씀드렸던 삼부토건에서 440억원 투자의향서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공사착공 시기와 착공을 위한 협약절차만 남아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선뜻 나서는 회사들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기로 말하면 지금 이것을 완공해 놓고도 사실은 문제점이 대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다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할 협약체결 같은 것은 행정에서도 잘못된 부분이겠지만 소장님도 챙겨서, 소장님 개인이 스스로 챙겨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지만 하루속히 추진되어서 미비한 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백제권개발이 추진될 수 있는 촉매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산군 출신 이용면 위원입니다. 사업소장님! 용지매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지금 충청권의 지가가 상승해서 토지매입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공유재산 무단점유사용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현장감시 활동이라고 했는데 무단점유사용한 것은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 바로 위에 보면 도유재산 사용수익허가 21필지, 보상관련소송 수행 3건이 있는데 사용수익허가 21필지는 어느 정도이며, 보상관련 소송 3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답변을 위해서 조금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은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백제역사재현단지의 2004년도 국비확보 계획이 있을 텐데 총 금액이 얼마이고, 확보금액과 미확보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현재까지 공정에서 총 확보해야 할 국비가 얼마이고 미확보 된 국비가 얼마이며, 만약에 확보가 100% 되었으면 다행이지만 확보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확보되지 못한 금액은 도비로 충당을 했는지, 아니면 그 사업자체를 보류하고 있는지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에 필요한 국비는 1,466억원이 되겠습니다. 32%에 해당하는데, 2003년도까지 1,112억원이 투자되었고, 투자되어야 할 사업비 중 국비부분은 2003년까지 473억원이 투자가 되었고 금년에는 150억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150억원 전액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국비에 대해서는 미확보되거나 문제가 없습니까?

예.

앞으로 2004년도 후인 2005년부터 국비를 확보하는데 큰 문제 없습니까?

현재 국비확보에는 지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국비액이 288억원인데 현재 1년에 지원되는 예산으로 봐서는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남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팩스로 받아보려고 했더니 양이 많아 가지고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용면 위원님께서 용수매입관련하고 단지내 무상점유사용 그 다음에 보상관련 3건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백제역사재현단지 총 조성면적 100만평 중에 사업비는 40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동안 도로, 시설부지에 필요한 32만8,000평은 138억원을 투입해서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시행으로 인해서 토지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보존지역을 3단계로 나누어 매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 1단계 매입대상인 9만평은 3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8만1,000평을 매입하였습니다. 나머지 9,000평은 매입 중에 있습니다. 2단계 부지매입 15만3,000평은 부지매입비 43억원과 감정평가수수료 9,000만원 예산이 소요되어 금번 추경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3단계 42만9,000평의 토지매입은 총 179억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2005년 이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소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은 용지매입하는데 있어서 지금 지가가 많이 상승했잖아요?

예.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얘기예요?

현재는 협의매수가 원활하게 되고 있고 만약에 협의과정에서 안 되는 토지수용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될 것이며, 현재 그 지역은 특정지역으로 고시됐기 때문에 어차피 절차는 거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단지내 무단점유사용은 현재까지 단속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 사항을 예견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사전예착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소장님, 감시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 단지내에는 공사를 하다 보니까 필요한 농경지내 외부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현장감독을 하며 돌아다니니까요.

감시원이 있어요?

100여명 되는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막고자, 그런데 현재까지 그런 실정은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세 번째로 보상소송관련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피소송이 진행중인 것은 총 3건입니다. 3건 중에 토지 및 양어장 1건은 1심에서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항소를 했기 때문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소송이 진행중인데 9월 15일 확정판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양어장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미꾸라지양식업 1건하고 양식장 영업 1건 등 2건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됐으나 원고가 또 항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고등법원에서 동일사건으로 병행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소송관련 사항이 5건인데 그 중에서 2건은 저희가 승소를 해 가지고 소송비용까지 1건은 회수를 하였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백제하면 신라나 고구려에 비해 관련 자료가 빈약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고증을 통해서 실제에 가깝도록 모든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제가 충발연에서 보고한 것을 보니까 명확한 테마와 컨셉이 없다, 시설에 매력이나 흥미가 저해될 수 있다, 그런 염려의 말도 있고 또 단순재현위주라기 보다도 고객유치차원에서 재방문객에 대한 흥미위주의 볼거리를 창출해야 되겠고, 부적절한 공간계획 또 단순한 관람형 시설이라든가 비효율적인 출입구, 배후시장인 부여의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것이 지적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2010년 완공이니까 점진적으로 신경을 써서 더해 주시고 또 서울 같은 데는 롯데월드, 용인은 에버랜드 이런 것에 못지 않게 백제재현단지가 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을 비롯한 관리과장님, 개발과장님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힘을 합하셔서 좋은 재현단지가 될 수 있도록 볼거리가 있는 그런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