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 청취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중앙정부의 지방분권화, 국가균형발전 등 혁신적 개혁의지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면서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일등 충남을 지향하는 역동적인 자치도정 업무 수행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풍요와 넉넉함이 가득한 결실의 계절 9월을 맞이하여 제7대 충청남도의회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다른 위원회에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시다가 이번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주실 강태봉 부의장님, 송민구 위원님, 유병기 위원님, 최민기 위원님께도 자치행정국 직원 모두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유난히 올해 여름은 무더위가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 무더위만큼이나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한 국민들의 관심도 매우 높았던 것 같습니다. 지난 8월 11일 연기·공주지역이 신행정수도의 최종 입지로 확정되기까지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도민의 의지를 하나로 모아 주셨고, 신행정수도 건설은 당위성을 대내외에 당당하게 밝혀 주셨습니다. 국가의 기능과 충남의 미래를 새롭게 써가는 대역사 앞에 솔선 헌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8월 31일과 어제는 연기·공주지역 주민들의 여론수렴을 위해 지역을 방문 지사님께서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주민들의 많은 걱정과 염려하시는 모습을 직접 듣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9월중 신행정수도지원단을 정식 기구로 발족하여 주민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는 한편 제반사업들이 착오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의 업무는 연초 위원님들께 보고 드렸던 계획대로 업무 순기에 따라 착실히 수행해 가고 있습니다. 남은 하반기에도 공직내부의 결속을 다지고 자치역량을 배가하여 신행정수도 이전 등 시대적 소명과제를 차질 없이 더욱 알차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명수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명주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서덕철 도의새마을과장입니다. (인 사) 박현용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향후 중점 추진계획, 당면현안사항,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곽유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문일답을 병행하면서 사안에 따라서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최민기 위원님.

최근 3년간 인사이동이 없는 공무원 현황, 6급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3년간 2회 이상 인사변동이 있는 공무원 현황 이것은 7급이상, 그리고 직위 및 부서공모제 시행을 하셨다고 보고하셨는데 그 내역과 마지막으로 인사위원회에서 당초 인사에 대해서 조정된 인사내역이 있을 겁니다. 이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예, 오찬규 위원님.

민간단체 56개 단체에 재정지원을 했다고 하셨는데 어느 단체에 재정지원을 얼마나 했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건 위원님.

강태봉 위원입니다. 10쪽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60개소가 있는데 12읍 23면 25동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이종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되어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범죄없는 마을 선정 기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원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진 위원님.

32쪽에 보면 공직자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중앙부서에서 1년이상 교육받은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교육과목은 무엇으로 해서 받았고, 지금 교육받고 온 사람들의 부서는 어디에 있는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앙부서와 같은 것을 몇 명이나 받았는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규 위원님.

보령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우선 서너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충청남도가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시장·군수협의회 예산 부당지출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은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지적받은 내용이 무엇이며,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밝혀 주시고요.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강력히 주장을 했었습니다. 읍면동 부면장, 부읍면장 제도가 폐지되었는데 이게 빨리 부활 되어야 된다. 1개 면이나 읍사무소에 면장이 출장을 간다든지 예를 들어서 병가를 냈다든지 부득이 해서 출근을 못 하는 날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면을 총괄할 수 있는 사람이 부재상태로 갑니다. 그래서 지적한 바 있는데 이것을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중앙부처에서는 그 건의를 받아들이고 있는지 개선의 기미가 보이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소도읍 가꾸기가 몇 군데 선정이 되어서 지금 기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도읍이라고 하면 글자 그대로 적은 읍을 의미하는데 보니까 그동안 선정된 데는 오히려 그 군의 소재지인 큰 읍이 소도읍으로 선정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왜 이렇게 큰 읍이 소도읍으로 선정됐고 정말 읍이 된지 수 십년이 되어서 오히려 지역경제가 침체됨으로 해 가지고 시원치 않은 면만도 못 하는 읍이 있어서 그런 읍이 오히려 소도읍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선정한 기준이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잘못 선정한 것이 아니냐? 편의적으로 선정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냥 읍 선정이라고 했으면 그런 오해를 안 받아도 될텐데 소도읍이라고 해서 소도읍보다 큰 읍으로 선정된 것이 아니냐, 그 취지와는 반대로 된 것 같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게 연차적으로 선정된다고 하면 향후 3년간은 어떤 읍이 선정될지 도에 추천할 자료가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여출신 유병기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앞서 지사님을 모시고 행정수도 유치지역을 돌면서 민원을 청취했다고 들었습니다. 행정수도를 유치하기 위해서 도나 지역 지도자들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작 행정수도가 결정된 지역에서는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대두되는 민원이 무엇 무엇인지 얘기를 해 주시고, 충청남도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일부 정치권에서는 신행정수도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예산 통과 등 여러 가지로 정치권이 다 하나가 되어야 지원이 될텐데 일부 정치권의 반대에 대한 지사님과 충청남도가 노력한 결과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일부 단체에서는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지까지 제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예측을 하고 있는지도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 충청남도에서 행정수도가 직할시로 묶일 때에는 도세가 약해져 가지고 오히려 우리 충청남도가 도시화로 인구유입을 위해서 충청남도만 약해지는 현상은 뻔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진 위원님.

논산출신 박태진입니다. 보고서 3쪽을 보면 인사운영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가지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인사에 대한 만족도를 도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이것이 주관부서에서만 공정하고 투명하다고 하지 말고 한번 그러한 것을 조사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시군과 활발한 인사교류를 모색한다고 했는데 지금 활발하다고 생각하고 계신지, 올해에도 도 인력을 공채해서 모집했지요? 그러한 것은 오히려 시군간의 교류가 더 침체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군과의 교류를 활성화 하기 위한 특별한 시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군과의 교류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첫째 메리트가 있어 가지고 두 번째는 도가 주관이 되어 과감한 시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쪽을 보면 충남하고 전북 교류협의회를 실시해서 거기에 대한 성과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2004년도에 혁신분권담당관, 또 보육담당신설 등 조직개편과 기구 정원을 보강한다고 보고를 했는데 앞으로 신행정수도건설지원단, 그리고 소방방재청, 인삼엑스포조직위 등 이러한 것을 신설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미 늘어났다든지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구와 정원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 가속화로 권한대행 등 대폭 이양이 예상되는데 집행부의 기구와 정원은 매년 늘어나고 앞으로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은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동반자의 관계로 같이 가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의정활동을 보좌할 인원은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행정의 범위는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의정활동에 필요한 보좌인원은 그대로 되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2관, 1실, 2국, 1원으로 소관부서가 되어 있는데 지방혁신분권, 행정수도, 도청이전 등 그런 소관업무가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원을 보면 전문위원을 포함해서 3명이 지원되고 있고 항상 제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1명이 보충됐는데 이것은 집행부 인력으로 특위업무를 수행하는 업무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지난 번 제181회 임시회 때 행자위에서 심의 보류한 의원보좌 인력 보강과 관련해서 조례 개정안이 집행부에서는 검토사항이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법령에 보면 의회 정원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구에 대한 규정만 있지 정원에 대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없다면 의원보좌 인력을 증원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민기 위원님.

먼저 자치행정국에서 각종 새마을정진대회, 도의새마을촉진대회, 자원봉사대회 등 각종 대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도가 지방분권 시대에 각종 축제뿐만 아니라 대회 등 자칫하면 도민을 동원하고 또 일시적 행사로써 효과성 없는 예산낭비만 초래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가 지금까지 추진한 각종 대회나 행사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축제, 여성대회 등과 관련한 각 대회 개최 수와 예산소요는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충남정신교육 강화를 위해서 293회에 5만5,144명을 교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충남정신교육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대상자를 누구로 했으며, 그 교육후에 효과성, 그리고 과연 충남정신교육을 통해서 도민들이 어떤 의식 변화가 있는지 이것에 대한 내용을 그 이후에 평가한 결과가 있다면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주재원 확충으로 지방재정력 강화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방세 발굴이나 지방세 체납을 일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주재원 확충에 따른 시군에 인센티브를 어떻게 지급했고 또 그 공무원에 대해서 우대한 사례가 있는지 그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지방세 과오납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최소화 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고 계시지만 과오납에 따른 도민불편, 다시 말하면 도민보상제를 현재 실시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어떻게 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을 요하고요. 그 다음에 신행정수도 건설은 아까 위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셨지만 향후 지금 정치권에서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또 과연 과거와 같은 전례로 혹시 추진되다 중단되지 않느냐는 우려도 합니다. 또 일부 그 지역내에 들어 있는 우리 도민들은 반대 입장도 강렬히 호소하고 나서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이라고 해서 발빠른 움직임으로 기구 인력 승인을 한 것은 타당합니다마는 지금 도에 보면 1단장, 1부, 5팀, 27명, 그리고 연기군은 1소장, 6담당 28명, 그 다음에 공주시는 1소장, 3담당, 13명입니다. 총 68명인데 공주같은 데는 연기군에 비해서 면적이 1/10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13명입니다. 그러면 68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과연 향후에 발빠르게 중앙정부에서 추진을 해서 여기에 대한 업무가 많이 생기고 또 정말 추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한다면 괜찮지만 만약에 이 68명이 자칫 기구와 정원은 해 놓고 직무적인 면에서 나중에 한계에 부딪쳤을 때를 예상해 보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중앙정부에는 전담기구와 인력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자료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건 위원님.

당진출신 정용해 위원입니다. 3페이지 중앙과 시군과의 활발한 인사교류를 해 놓고, 시군간 교류 176명이 1년간 된 겁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시군간 시장·군수하고 어떠한 형태로 대화를 가져서 이렇게 교류가 됐는지, 또 176명이 계룡출장소가 시로 되는 바람에 거기에 인력도 여기에 함께 포함이 된 것인지? 사실상 지금 보면 지방자치가 되고 나서 시군에 있는 공직자들은 거기에 있는 시장·군수한테만 잘 보이면 된다 하는 입장에서 항상 우물안 개구리의 행정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그 선을 더 넘지 못하는 부분인데, 시장·군수와 어떠한 형태로 인사교류에 대한 협의회라든가 무슨 대화를 한 것이 있으면 시군별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포괄적이 아니고 공주시면 공주시, 당진군이면 당진군인데, 당진군은 예를 들어서 기술직 공무원은 한두 명씩 교류를 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안 되고 있다 하는 데에서 16개 시군을 시군별로 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찬규 위원님.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충남관내 각 읍 중에서 승격당시 읍 인구현황과 현재 인구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해 위원님.

자료요구 좀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송민구 위원님께서 간담회 할 때 우리 도에서 중앙부처에 27명 올린 부분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까지 안 주네요.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답변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좀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다음 회의시까지 자료요구한 것을 철저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좀더 심도있는 질의를 하기 위함인데 종종 다음 회의시까지 도착하지 않아서 회의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가피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님에게 충분한 사유를 설명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답변 및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찬규 위원님이 제일 먼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안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유병기 위원님께서 행정수도이전 추진과 관련해서 민원내용, 건의내용, 정치권 반대노력에 대한 도의 입장, 의원 제소에 대한 예측, 특별시로 승격으로 인해 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행정수도이전지역의 주민들 민원은 주로 보상과 이주대책에 대한 얘기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상 및 이주대책 등 주민안정대책에 대해서 주민들이 건의를 하고 있고, 원주민에 대한 차등보상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지에서 행정수도이전을 예측하고 투기목적으로 들어 왔다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600년 동안 살아오신 분들하고는 차별화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치단체 행정구역이 합리적으로 경계가 설정되어야지 이것이 잘라진다든지 이렇게 되어서 대전시도 아니고, 충남도도 아니고, 신행정수도지역도 아니고, 이렇게 되어서 경계가 애매하게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 그 다음에 산업단지나 기업 등에서도 종합적인 지원대책이나 이주대책을 세워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큰 것이 조상의 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묘를 이전할 것이냐, 지역에다 공원묘지를 만들 것이냐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타 지역으로 이주할 때에 대한 지원대책, 영세민들에 대한 대책, 주택도 없고 거기에 세 들어 사는 사람들에 대한 생계대책, 이런 내용들이 주로 지역민들이 건의하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는 아직까지 구역도 결정되어 있지 않고, 행정수도추진단에서 확정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동향파악과 여론수렴을 하고 있고, 또 지역을 분석하고 있고, 도에서도 어떻게 발전계획을 세울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치권에서 반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약 30년 이전부터 우리 국가의 아주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문제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지사님을 중심으로 당위성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이해설득을 시키고 있고 그래서 많이 변화가 오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제소가 됐는데 어떻게 예측하느냐는 말씀은 사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만 지금까지 언론이나 관심있는 분들의 얘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 아니냐는 그런 판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시로 되었을 경우에 도의 사람들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도 나타날 것이고, 도세가 약화되는 그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지역이 떨어져 나가니까 인구도 줄고 넓이도 줄고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마이너스적인 측면도 있지만 행정수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관련되는 여러 가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 전국으로, 방사선으로 될 것으로 보고, 그리고 SOC가 발달하면 거기에 맞춰서 산업이나 문화적인 측면도 같이 따라오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부수적인 발전효과가 더 커서 우리 충남지역이 더 좋아질 것이다, 공항도 인접으로 들어오면 행정수도 내에 들어올 수는 없는 것이고, 입문항을 하더라도 대천이나 군산, 장항 쪽으로 들어와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생각하면 마이너스적인 측면보다는 플러스적인 측면이 우리 충남에도 더 많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각 분야별로, 건설에서는 SOC 분야, 지역경제 분야에서는 공업유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고, 결정적인 어떤 대책안이 나온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태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사항에 대해서 주로 인사문제와 시군 교류, 그 다음에 광역행정기관간의 교류 문제, 도의회 보좌관 문제 등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공정한 인사를 위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설문서를 만들어서 설문을 한 적은 없고, 직협이라든지 또는 담당분야별로 관련되는 사항과 대화를 통해서, 또 인사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이메일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인사에 대해서 요망하는 사항을 수렴해서 그것을 최대한으로 인사에 반영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설문조사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사문제에 대해서 이메일로 많이 했다고 하는데, 물론 인사는 51%만 해도 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많은 분들이 불평하는 것을 나도 많이 듣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챙겨보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군과의 인사교류가 현재 활발하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부터 금년까지 약 176명정도 인사교류가 됐는데, 아까 정용해 위원께서도 질의를 같이 주셨습니다만, 숫자상으로는 많은데 시군 전체적으로는 인사교류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계룡시가 승격됨으로 인해서 계룡시하고 연결되는 교류 때문에 사실상 작년부터 금년까지는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룡시가 끝나고 나서 일반인사에서 시군과 인사협의를 요청했을 때는 시군에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분위기가 바뀌어 있는 그런 상태라 그렇게 활발하지는 못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협약도 만들고 시장·군수, 부시장·부군수와 대화를 통해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있는데 아직까지 만족한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내가 대안을 제시했지만, 지금 태풍이 불어서 나쁜 점도 있지만 바다 속에 있는 것을 다 뒤집어 놓기 때문에 그 밑에 고였던 것이 다 씻겨 나갑니다. 우리도 과감하게 그런 인사를 한번 감행해 가지고 새로운 기분으로 도에서 도정을 다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 사람이라고 자꾸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 고여 있는 일이 많아요.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최초로 도에서 도에 직접 근무하는 사람을 공채를 한 일이 발생했는데, 이것이 과연 공채를 해서 시군에서 더 소극적으로 나올 것이 아니냐 그런 점도 있고, 또 이렇게 해서 도가 문을 닫는 것을 봄으로 인해 가지고 도에 뜻을 둔 사람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한테 요청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현재까지 우리가 양성해 놓은 공무원들과 현대식 디지털 교육을 받은 공무원들을 어떻게 조화시켜서 우리 행정을 보다 발전적으로 하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고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같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도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인사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신 겁니까?

그것은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또 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충남과 전북에 광역행정교류 실적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과 전북은 2002년도 10월 31일에 공동발전교류협의회를 창립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 상반기까지는 기획실에서 운영을 하다가 하반기에 우리 자치국으로 넘어와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2일 금산 다락원에서 제4차 교류협의회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20건의 양도간 상호 협력해야 될 문제, 또 인접 시군간, 서천군과 군산시간의 협력이라든지, 금산과 무안, 이렇게 서로 인접한 시군과의 협력문제까지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를, 환경문제라든지 도로를 연결하는 문제라든지 문화축제를 상호 협력해서 대처하는 문제라든지 이벤트 행사 같은 것을 상호 협력하는 문제, 또 금강과 관련되는 쓰레기 처리문제를 협력해서 해야될 문제, 이런 것이 행정수도를 유치하는 것도 전북과 충남이 힘을 합쳐 나간다는 것까지 다 협의가 원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떤 그런 계획을 짜고 보면 1회성으로 그냥 과시적인 협력이 아닌 실질적이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대로 잘 이루어지면 정말 좋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더 보완하시면서 도간에 협력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협의된 사항은 가장 최근에 한 사업으로 탑정저수지 지역 쓰레기 처리를 같이 하는 문제를 지난번에 합동으로 같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004년도에 기구보강이 많이 늘어났고 이번에도 요청하고 이렇게 집행부의 기구 정원은 변화를 주고 있는데 의회의원 보좌인력에 대해서는 왜 적극적인 활동을 안 하느냐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의원입법으로 추진하시다가 보류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원문제가 되기 때문에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또 의회와 집행부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집행부에서 사실상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의회가 의원님들께서 원만하게,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들이 구체적인 노력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요. 아까 질의사항에서, 지금 의회사무처에 대한 정원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원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없지요?

근본적으로는 있다고 봐야지요. 도나 의회나 같이 묶어서 정원관리를 하기 때문에 행자부 통제를 받고 있는 그런 제한이 있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나는 그것을 찾지 못해서 그런데, 규정을 보니까 기구만 규정에 되어 있지 정원 현원은 나는 못봤어요. 그것은 그렇고, 무엇보다도 지금 집행부에서는 엄청난 기구가 계속 늘어나면서 정원이 증가되고 있어요. 그러면 의회에서도 거기에 따른 업무를 당연히 우리도 맡아서 해야 되는데 그 인원 가지고 의원들이 어떻게 그 많은 업무량을 전부 소화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당연히 인원을 증원을 해 주던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된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선에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에 전달을 하셔 가지고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어떤 편의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회기에서 그런 위원님들의 여망이 나오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민기 위원님께서 다섯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새마을 경진대회 등 축제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과연 1회성으로, 행사성으로 예산낭비만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주셨고, 충남정신 교육문제, 세정문제 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차례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의새마을과 관련해서 각종행사,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행사가 많은데 무리한 인력동원이라든지 예산낭비, 행사성의 사업 아니냐는 그런 질의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행사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1년 동안 하면서 그 사업을 결산해 보고, 거기에 노력했던 사람들의 어떤 사기도 높이고, 또 보람도 느끼게 하고, 인과관계도 하고, 또 그것을 대외적으로 확산시키는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행사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개 행사를 할 경우에는 최소한의 행사부대경비랄까 이런 것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저는 그렇게 낭비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산기준이라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최대한 절약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이런 것은, 물론 그 중에는 낭비요인이 있다고도 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개선해 가면서, 지금 더군다나 사회가 많이 개인주의화되고 그렇게 해서 옛날하고 다르게 어떤 국가적인, 지방적인 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민이나 주민들을 모으고 생각을 같이 하는데는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더욱 발전시켜 나간다고 보고 있고요......

국장님! 이 부분은 우리가 3단계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와 광역정부하고 기초정부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다 지역에서 새마을 전진행사, 도의새마을 행사를 하고, 도에서도 하고 시군에서도 또 합니다. 지금 국장님이 포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사람 모아 가지고 선거운동밖에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참석하면 참석자 보상도 해야지요, 사실은 도의 예산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들이 오면서 시군에서 또 예산 세워져 있어요, 예산을 보면 시군 예산에 새마을 전진대회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을 시군에서 또 세워서 오고 자체적으로 시에서 또 합니다. 이렇게 중복되는 행사를 과연 우리가, 학자들은 중간정부인 광역정부에 대한 필요성 논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것을 누가 할 것이냐 그게 가장 논점일 뿐이지 해야 한다는 것은 학자들은 인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예산이 얼마 안 된다고 보지만 전체 행사로 보면, 자칫 이것은 실무적인 입장에서 보면 도를 대표하고 도를 위해서 봉사해야 될 지사님이든 부지사님이든 행사에 참석하하시기 조차 바쁘다고요. 일정 짜고 거기에 맞추고, 일할 수 있도록 해 드려야 하는데 오히려 행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참석하도록 유도해야 되고, 또 시군에 가면 시군 대로 또 하고,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자치행정국장님이 조정해 가지고 꼭 필요한 행사만 해야지, 지금 서비스를 우리가 도민께 제공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그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일시적 의식을 고취해 준다, 그것은 확산 안 됩니다. 그 사람들 자체 잔치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꼭 해야할 것만 해야지, 이게 시군과 중복되고 또 도에서 하고, 예산은 도에서 세우고 또 시군에서는 참석자 보상하는 것도 다 예산 세워 주고 먹거리까지 다 만들어 줘야 합니다. 예산 낭비요인이 여기 뿐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가끔 저도 농촌출신이지만 농업단체들이나 단체들이 각종 행사에 치중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본업에 부실해 지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더, 이런 것도 혁신에 해당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을 종합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예를 들면, 도와 시군에서 하는 행사를 좀더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 회의 때도 제안하시고 해서 낭비요인을 줄여 나가시고, 또 꼭 필요한 행사라면 최소화해서 업무를 집중적으로 보시고 도민과 접촉하는데 보다 현실적으로, 참석자들을 보면 시에 맨날 주요인사 똑같고요, 도의 인사가 거듭되고 반복적입니다. 진짜, 일반도민들은 그런 데에 한번도 참여할 기회가 없습니다. 아까 여기 보니까 오지마을을 방문한다든지 이런 쪽에 오히려,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이제는 바뀌어야 될 방향이라고 제시하면서 종합적인 검토를 제안합니다.

예. 아주 어려운 과제의 말씀을 하셨는데,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새마을분야만 금년에 우리 도에서 한 것이 7회 7,9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 행사가 뭐냐면, 제4회 청소년적십자사 백일장, 학생들을 중심으로 약 1,755명이 모인 그런 행사인데 약 2,000만원 큰 액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과의 만남의 광장 행사에 우리 공무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과거에 은혜를 입었던 선생님들을 초청해서 하는 행사인데 이것도 1,012명이 모이는 행사였었는데 1,900만원정도 들어갔고, 금산 종합운동장에서 새마을운동 촉진대회에 1,257명이 모였는데 1,000만원, 물론 시군에서 좀더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수광고물 전시대회, 자원봉사자 박람회, 자원봉사대축제, 자원봉사한마음대회, 이런 것이 주로 도의새마을과에서 한 행사인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잔치성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 전체로 보면 많은 거지요. 지금 새마을과 한 과의 얘기가 아니고, 충남도에서 하고 시군에서 하고 있는 총괄적인 행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축제를 제외하고 입니다. 지역축제도 많은 문제로, 우리가 용역을 줘서 검토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자꾸 행사위주의 발상이나 이런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지금 2천 몇 명에 얼마 이러시지만, 참석하는 시군에서 부담하고, 본인들 부담하고, 재정 만들려고 바자회하고, 새마을도 바자회해서, 바자회의 의미가 요즘은 뭔지 아십니까? 자생적인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지역의 인사들 초청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바가지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이 정말 바람직한 청소년이나 불우이웃을 위해서 쓰여지는지 이런 것은 지도감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내면적으로 가보면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산을 만든다는 거예요. 또 시군 별로 경쟁이 생깁니다. 올해는 우리가 옷도 일률적으로 똑같이 못 입었다든지, 그러니까 불필요한 경쟁을 통해서 1회용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바자회 행렬 준비해 가지고 그 날 일시로 끝난다니까요. 그런 것보다는 생산적인 쪽에 오히려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뭔지 포괄적인 내용은 아실 거예요.

예,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계속 발전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남정신 발양 교육의 대상자와 효과가 무엇이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충남정신 발양과 관련된 교육은 여러 가지 예의부터 시작해서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것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 도민의 정신적인 뒷받침을 해 주고, 그것을 통해서 나머지 사업적인 측면이나 사회 질서적인 측면까지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숫자상으로 굉장히 많이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 293회에 5만5,144명을 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충효예 교실을 방학을 통해서 학생들, 요즘 역사교육도 안 한다고 하지만 입시교육에 너무 시달려 가지고 감수성이 예민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사회질서와 관련되는 기초적인 예절교육이나 정신적인 교육이 부족한 것으로 모두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통교육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금년도에 여름방학동안 7,700명을 계획했는데 다는 못했고 6,900명 정도 했습니다. 이렇게 각 분야별로, 물론 복지농도원에 위탁교육을 시킨 것도 약 5,000명 이상 되고, 각종 일반 주민에 대한 교육 같은 것도 1만5,000명 정도 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민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교육이라는 말도 쓰고 있는데 이런 것이 딱 부러지게 계량적으로, 금전적으로 얼마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 충남이 기술을 유지해 가면서 도정이 원만하게 가는 것은 정신교육의 효과가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이 나와 있는 자료가지고 거듭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본 위원 질의는 교육내용인데 예의, 경쟁력, 충효교실 이것만 말씀하셨습니다.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이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에서 좀더 깊이 질의를 하는 것인데 포괄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의 범위를 넘지 못 하시거든요? 또 대상자가 학생들을 말씀하셨어요. 지금 충효교실을 보면 유도회에서 주관을 하지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이것을 몇 명씩 하는지 현장에 안 가보셨을 거예요. 효과 없습니다. 할아버지들이 권하니까, 동네에서 한 명씩 추천하라니까 와서 하는데, 이 교육자료 자체도 부실한데, 애들이 이제는 실제로 정신교육이라고 해서 가보면 충효인데 그것을 얼마큼 효과적으로 가르치느냐 하는 것인데 그분들이 나이가 많으시고 전달하는데 초등학생에서 교육방법이나 이런 것이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또 효과성이라면 예를 들어서 충남정신교육을 받은 후에 학생들이 느끼고 있는 것을 설문조사를 해 봤느냐 저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는 충남정신을 발양 한다, 의미는 큰데 실제 사업 면에 가보면 그렇지 않다니까요, 효과가 전무합니다. 그리고 선정하는 사람들도 복지농도원 가라면 누가 갔습니까? 대개 통장들이 갑니다. 그렇지요?

통장도 가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 내가 오늘 충남정신 발양 교육을 받으러 가는데 내가 선택되었다, 보람된 시간이다", 이게 아니에요, "아, 오늘 재수없네. 1박 2일 동안 어떻게 있나?" 맨날 하는 소리예요. 이게 시군에서 일선 통장들의 불만의 목소리입니다. 이런 소리 청취 안 해 보셨잖아요. 이거 사업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대상자와 교육내용과 교육방법과 그 다음에 실제로 그 교육을 받은 다음에 내가 어떤 느낌을 받았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녀에게, 또 청소년들이 배웠다면 내가 충남에 살고 있는 것이 자랑스러워져야 될 것 아니에요. 없다는 겁니다. 제가 개강식, 종료식에 가보면 애들한테 제가 질문을 해 봐요. 저도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늘 결과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너희 2주 동안 배웠는데 너, 기억에 남는 게 뭐 있니?" 하고 물으면, "몰라요, 없는데요", 그러니까 교육방법이 영상물로 제대로 충남에 이런, 이런 뿌리가 있고 이런 것이 되어 있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다녀보면서 느낀 것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국장님이 검토를 하셔서 좀더 이 사업이 목적을 달성해서 늘, 과거에 우리 도지사께서 월드브랜드 선언 전에 충남정신을 매우 소중히 하셨고, 또 기회 때마다 의미부여를 많이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어져오는 사업인데 내용 면에 가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도민의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주재원 확충과 관련해서 시군에 인센티브를 줬느냐는 얘기하고,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했느냐 하는 문제하고, 과오납 발생에 따른 도민보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아까 간단한 과장 설명이 있었어요. 이해를 했으니까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금년에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홍성 부군수로 나간 홍석표 부군수는 세정성과가 좋아 가지고 부군수로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들도 그런 차원에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행정수도 운영계획과 중앙의 기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9일에 의결을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도에 24명, 연기군 27명, 공주 15명해서 앞으로 지원단을 운영할 건데 아까도 신행정수도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문제, 지역 민원을 해결하는 문제, 그리고 도와 연결된 발전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되는 문제, 여러 가지 할 일이 태산같이 많습니다. 중앙과 협조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도를 위해서, 국가에서 추진하는 목표를 위해서 지방행정이 뒷받침을 안 해 주면 안 됩니다. 중앙이야 큰 기구가 하나 있을 뿐이지 실제 현장 일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고, 실제 우리가 올릴 때는 단장은 2급 내지 3급, 그 다음에 2개 부로 했는데, 도 같은 경우에 27명을 올렸는데 24명으로 3명이, 1개 팀이 축소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문제가 없도록, 부족한 부분은 기존 기구에서 협력을 한다든지 해 가면서 운영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는 기구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료가 안 왔거든요? 도에 승인된 사항만 나와 있는데.

청와대에도 있고 총단장은 국무총리하고 김안제 교수가 해 가지고 그 밑에 건설교통부 차관이......

그러니까 기구가 있고 정원이 있을 텐데?

정원에 대해서는, 현재 5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장, 부단장 3명......

오늘 정원조례가 되겠지만, 그때 행정자치부에서 기구관계 보도된 내용을 내가 자료로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그때 별도로 말씀드리고, 아까 염려한 부분이 다른 것이 아니고, 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많은 인력을 우리 도든 연기와 공주가 하는데 구체적으로 아직은 정치적으로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대비해서 발빠른 움직임도 바람직할 수 있지만 그에 대한 업무 분장은 대략 나누어진 것 같습니다만,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이 많은 인력을 준비해 가지고 모든 문제가 풀려야 되는데 너무 빠르지 않느냐 하는 걱정도 해 보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조례에서도 말씀을 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 또 논의하겠지만, 분명히 이 조례가 승인이 된다고 보면 업무가 주어져야 되는데 그에 따른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하는 과업은 최근 역사적으로 근대에는 없던 일입니다.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구체적으로 완전히 정립이 되어야 될텐데, 다른 나라같은 경우도 이전할 때 이전한다고 정해놓고도 못했습니다. 선진국도 그랬거든요. 과연 우리나라는 될 것인가, 우리 충청남도 도민의 기대에 맞게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건데, 그 많은 사람들이 기구만 만들어 놓고 정치적으로 계속 악용되어져 갈 때 과연 이 많은 인력들에 대한 낭비요소도 충분히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에 대한 대책도 강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따 조례 부분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 세계에 우리나라처럼 행정수도를 옮겨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단 우리나라 밖에 없습니다. 물론 브라질이나 미국도 워싱톤으로 수도를 옮긴 선진국인데 우리나라는 그것과는 또 다른 것이기 때문에 최위원님께서 이것이 꼭 옮겨질 수 있도록,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드는데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출산·육아시 대체인력이 청내 자체 인력인지 등 6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출산휴가 대체인력 확보 및 지원운영 방법에 대해서 자체인력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이것은 외부인력을 동원을 하는데 3개월 단위로 고용을 하는, 이것은 탄력적으로 3개월만 대체인력으로 하고 중단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회에 두 번의 경우가 있었고 집행부에는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나 해서 3명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산을 1,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당진군 출신 정용해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방재정법 77조 아세요?

예.

그 77조에 의해서 조례안이 올라온 거지요?

그렇습니다.

근로자 복지회관이 1회 추경에 성립됐지요? 그런데 관리계획도 없이 부지를 매입했지요?

그것은 복지환경국에서 업무를 추진한 것 같은데......

확실히 말씀하세요. "하신 것 같은데요"가 아니고, 했으면 한 것이고 아니면 아니고. 관리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계획도 없이 예산편성 해 가지고 예산이 또 관리계획도 없이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 법을 어긴 것을 의원보고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관리계획안이.

예산을 심의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그런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관리계획 없이 예산을 통과시켜 줬기 때문에 집행을 하고 후에 관리계획 인준안을 냈다는 얘기입니까?

국장님!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과장님이......

이것은 제가 이루어진 과정을 명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국장님! 관리계획안을 올려가면서 제대로 업무파악도 않고 올렸다는 얘기입니까? 제대로 파악을 하고 올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이것이 현실적으로 관리계획상에 포함시켜야 되는 실제적인 재산이기 때문에 도유재산 종합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관리계획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위원님들께 합리적인 처리를 제안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안하고 이해하는 것은 좋지만, 국장님께서 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일단 제출을 할 때는 건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알고 올려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것은 저희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렇게 절차상으로 다소 문제가......

다소가 아니고 의회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지요. 이것이 먼저 번에도 공주의료원 관련해서 관리계획도 없이 예산편성 했다가 굉장히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 없겠다, 어떠한 일도 없겠다"고 아주 맹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업추진 과정에서......

다 이유와 사정이 있겠지요. 그것 압니다. 그렇지만 의회를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이런 형태가 될 수 없는 거지요.

의회를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방재정법 77조를 잘 몰라서 그러신 거예요? 안 읽어 보셔서?

몰라서가 아니고요......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알고 있으면서 일부러 한 것 아닙니까? 알고 있으면서.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공직자가 규정과 법에 의해서 행정을 집행하고 하는데, 알면서도 않고 이런 형태가 나왔다는 자체는 그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다른 것은 규정, 법을 어지간히 따져가면서 왜 정작 지켜야 될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안 지키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심의할 수가 있습니까? 한번도 아니고, 그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한 위원들끼리 논란이 있었고 문제가 됐을 때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 없이 하겠다고 하시고 나서 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다른 분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은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 주관 부서인 복지정책과장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국장 보고 오시라고 그래요. 위원장님! 천안근로복지회관건은 일단 다루지 말고 다른 것을 하는 것으로 의사진행발언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경제정책과장이 주무과장이고 경제통상국장 소관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오셔서 지금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 불러보시고, 위원님 여러분! 이것 외에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예, 정용해 위원님.

청양대학은 어떻게 된 겁니까? 청양대학은 청양대학에 보조금을 줘서 대학으로 하여금 정문을 해서 3억 얼마라고 하는데. 청양대학 정문 예산은 언제 예산입니까?

그 예산은 아직......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건 위원님.

54페이지 세입부분에서 1억4,071만1,000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있는데 어디에서, 어떤 부분에서 보조금을 쓰지 못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주세요. 세입부분.

최민기 위원님.

우리 도 자산 중에서 대형 승합차와 승용차량하고 차량 자산으로 등록된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건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서 62페이지 공무원교육에 1,700만원이 섰는데 기정예산도 지금 많이 서있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이 9월이면 10, 11, 12월이면 불과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어떤 교육을 시키는데 미리 미리 예산이 확보가 안 되고 이렇게 2회 추경에 서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교환토지 감정평가 수수료해서 9,4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땅의 교환토지 감정 수수료가 서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집행부석에서 계룡산국립공원 감정평가......)

이번에 통과될 경우에 그 뒤에 예산이 안 서면 그 사업을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동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가 편한 대로 하시는 군요. 집행부가 편한 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편한대로 라기 보다는 1년이 넘어가면 땅값의 유동성이 너무 크고해서 합리적인 대안으로......

합리적인 대안은 집행부가 생각할 때에는 합리적인 대안이지만 우리 의회 의원 입장에서 생각할 때에는 합리적인 대안이 아니지요. 규정과 법을 잘 따지시는데 거기에 준하면 이게 예산서에 편성이 되지 말아야 되는 예산이 아니냐 하는 얘기지요 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조금 전에 하셨으면 그 뒤에 되는데 그것을 통과를 안 시켜주셔 가지고 지금 뒤로 밀렸습니다.

안 시켜주고, 이것은 어쨌든 관리계획이 끝난 다음에 감정평가 수수료 등 제반 거기에 대한 부분이 예산서에 작성이 되어야 되는게 맞느냐 틀리느냐 그것을 물어보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으면 됐어요. 제가 얘기한 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뭐 합리적인든, 그러면 지금까지 내 얘기는 불합리하고 우리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아주 합리적이라는 얘기거든.

아닙니다. 저희들의 입장이 그랬었다는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러니까 국장님 입장만 생각해서 그런 것이지 의회의 입장은 전혀 고려를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전혀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씨름하고 싶지 않아요. 됐고, 또 63페이지 토지매입비 1,000만원인데 이것은 무슨 땅을 사는데 1,000만원이 어디에요? (○집행부석에서 차액......)

그것은 제가 변명을 드린다고 하면 재산관리 담당들이......

국장님! 굳이 변명하실 것 없이 기냐 아니냐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잘못된 예산이지요?

예, 그것은 순서가, 시점이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민기 위원님.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1쪽에 보면 자산취득으로 대형 승합차 대체취득 1억3,500만원과 승용차량 대체로 2,8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우리 대형차량은 몇 대를 보유하고 있고 승용차량 2,800만원은 어떤 차량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추가자료로 2004년 지금까지 중에서 차량별 가장 운행이 많이 됐던 달, 그리고 가장 적게된 달 운행일지를 한 부씩만 복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본 위원이 출근할 때만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 대형차량들이, 승합차량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늘 의회 옆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거든요. 과연 효율성 측면에서 차량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차량은 아예 세워놔서 먼지가 뽀얗더라고요. 그것은 실제적으로 대체시간만 기다리고 그냥 노후되도록 방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비근한 예로 오늘도 의회 앞에 보니까 먼저 차량 그대로, 또 새로 구입한 차량 그대로 이것 도민이 알면 도민들한테 얼굴 들지 못할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고서 도민들한테 어려운 시기에 과연 타당한가 이런 생각을 해 봐요. 먼지가 뽀얗게 그냥 앉아 있어요.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면 자료로 아주 해서 내일이든 별도로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줘야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해야 되겠는데.

자료는 내일 갖다 드리면 안 되지요?

지금 공무원교육 1,700만원 앞으로 불과 3개월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없으셔서.

그것은 금년에 여러 가지 기구가 늘고하다 보니까 요인이 많이 생겨서 신규채용한 인력이 당초 계획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안 받고 배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육을 안 받고 배치하면 시군에서 굉장히 항의도 합니다. 그래서 신규채용한 인력에 대해서 교육비를 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늘어났습니다.

신규채용 인원은 몇 명이고......

2개 과정에 41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41명에 대한 교육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이것은 공무원교육원에서 하는 겁니다.

공무원교육원에 교육비를......

예, 그렇습니다. 여비와 숙식비 이런 부분, 신규채용자들은 여기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니고 숙소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41명에 대한 숙식비는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1,700만원이면 1인당 얼마입니까?

이것은 기준에 의해서 계산해서 나온 정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교육내용이 법률교육 30명이 있고 신규임용 후보자 교육해서 계산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법률교육이 600만원이고 신규임용 후보자 교육이 1,130만원해서 1,730만원 되겠습니다.

교육비로 내는 것이냐, 숙식비냐?

그것은 거기에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 1인당 얼마정도 공무원교육원에, 공무원교육원에서 이것은 수입으로 잡습니까?

아니, 이것은 우리 자치행정과 교육훈련담당인 자치발전계에 계획을 세워놓고 명령이 날 때 그 개인한테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예산 세우는 것은 공무원교육원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아니, 그 사람들 숙식비라든가 교통비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육을 시키는 위탁비?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하루에 교육받는 동안 활동하는데 들어가는 돈을 다 거기에 포함시킨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여비, 숙식비......

41명에 대해서 교통비는 얼마씩 지급해 주고 숙식비는 얼마고 교육비는 얼마이고 하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세입부분에서 1억4,000만원에 대한 도비보조 사용잔액에 대해서 자료가 안 나옵니까?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국장님! 자료 가지러 갔어요?

예,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소규모사업 2003년도 분 시군에서 집행하고 남은 것 결산후에 들어온 것인데 이게 1회 추경을 지나서 아마 시군에서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잔액 들어온 것을 세입을 잡은 겁니다.

답변 중이시니까 그냥 급한 대로 정용해 위원님만 먼저 드리세요. 국장님 말씀하세요.

예, 그런 사항입니다. 작년도 사업이 집행잔액으로......

2003년도 정산분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9월인데 정산을 일찍 할 수 없어요?

저희도 6월에 결산을 했지 않습니까? 결산을 해야만 집행잔액이 나오니까.

혹시 도비사업에 시군에서 부담을 안 해 가지고 반납된 사항은 없습니까?

이게 소규모 숙원사업뿐이 아니고 제가 아까 대표적인 것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서 통째로 시군비 부담을 못해서 반납한 사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 소규모 숙원사업에 7,800만원 정도가 반납이 되었는데, 이것은 여러 건입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여러 건입니다. 도에 전체 387%가......)

예, 그렇습니다. 매년 세웁니다. 도계마을 가꾸기도 여러 가지로 사업종류가 많고 입찰잔액이 생기고 해서......

1,600만원 정도이면 너무 풍족하게 잔뜩 퍼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계마을이 많습니다. 서천, 부여, 논산, 금산, 연기, 천안, 당진 등......

그래서 여러 건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충효예 교실도 여러 군데에서 나눈다는......

시군 전체가 조금씩 보조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건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