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웅 의원 발언

그것은 지금 갑자기 질의하시니까 신규사업......

이종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성기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하십니까? 답변에 필요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준비된 자료는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일부는 사전 설명을 드리고 또 계속적으로 보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웅 위원님께서는 금년도 이번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예산의 내역에 대해서 질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료와 함께 말씀을 주셔서 답변을 간략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이번 추경에 반영된 신규사업은 총 7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민생활안정과 재래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천중부시장 활성화사업에 2억원 그리고 대전 연구단지 인근에 조성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첨단과학타운조성과 관련된 학술용역비로 1억원 그리고 노동단체 활동공간을 마련한 민주노총 사무실 임차료 및 운영비에 4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억3,000만원이 신규예산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추경예산의 성격상 그리고 국고보조금 관련사업 정비예산과 관련해서 신규사업 예산이 많이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더욱더 저희들이 사업발굴과 함께 마지막 추경이라든지 내년 본예산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종웅 위원님께서 도의원님들께서, 특히 이 소관 사무와 관련되어 있는 해외사무소의 현장답사 및 감사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느냐 하는 질의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저희 도가 3개 사무소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회계감사를 해마다 하고 있고 또 서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별개로 위원님들께서 공식적인 행정사무감사라든지 현지 방문을 통한 현장방문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고, 그렇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방법이라든가 시기, 예산조치 등과 관련된 부대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회와, 의회사무처가 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와 많은 논의가 있고 방법을 여러 가지 찾아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그 부분은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은 중앙에, 저희 도만 그런 게 아니고 중앙과 관련된 관련규정이라든지 상급기관의 구체적인 지침이라든지 아니면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과의 연계되는 문제가 관련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협의를 해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거듭 말씀드리면 특히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의 해외사무소 현장답사 및 감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원칙적으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종웅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또 위원님들 질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답변을 하는데 원칙적으로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명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국외여비 예산과 관련해서 본예산과 추경예산의 편성기준 단가의 차이가 있다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공무국외여비는 개략적으로 산출하는 방법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실질적으로 어느 직급에 기간을 어디로 하고 지역에 따라서 실제 출장은, 통괄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그에 따라 다른데 연간 소요예산을 추계해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통상 그간 몇 년간 집행한 내역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가지고 기준단가 등을 적용해서 1인당 190만원을 본예산에는 편성기준으로 통상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억원과 관련되어서 공무원들의 자치단체평가에서 우수인센티브 시상금으로 받은 내용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200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실제 대상지역과 대상자와 대상기간이 설정되면 다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출을 하기 위한 기술적인 방법의 하나일 뿐이지 큰 의미 있는 숫자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액만 의미가 있고 실질적으로 대상기간, 지역 그리고 직급, 이런 것들에 따라서 큰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예산에 190만원으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근거에 의해서 편성을 했고 이것은 1인당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이해가 되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실제 집행은 이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직급이, 몇 명이 어느 지역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명귀진 위원님께서는 대학관련 각종사업 전체를 열거하시고 지적을 해 주시면서 많은 자료와 함께 총괄적으로는 국도비 지원사업이 실질적으로 효율성 있게 집행되고 실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질의의 말씀을 여러 가지 예시를 드시면서 지적의 말씀과 함께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자료는 저희들이 준비한 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학지원사업이 우리 도청 집행부 내에도 기획관리실이라든지 우리 사업부서 등 여러 부서에서 관련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저희 국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오늘 부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총괄적인 접근이라든지 이해가 필요하신 사항으로 판단되어서 김기영 위원님도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자료를 총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구체적인 사업별 내역,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기회로 앞서 양해말씀 해 주신대로 그렇게 드리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총괄적인 내용은 그것이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느냐 그리고 지역 내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어 달라는 그런 취지의 그리고 요지의 말씀으로 대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의 정책대안을 저희들이 초점을 맞추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고 좀더 상세한 자료와 설명을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따로 보고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귀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중에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38페이지에 천안밸리산업단지 진입도로와 관련된 2004년도 예산 증감액이 19억2,000만원으로 표기된 사유는, 이것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실무적으로 여러 자료를 만들면서 표기가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대로 진입도로 예산만은 18억원이고 앞서 과목 변경이 된 공예품전시관에 1억2,000만원이 같이 섞여 있는데 거기에는 18억원만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이것은 단순 표기상의 문제임을, 예산서에는 명백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사항별설명서에 두 개를 합쳐서, 자본보조로 넘어가는 것을 합쳐 놓아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이고, 예산서 193쪽에는 갈라져 있습니다. 갈라져 있고 명백히 표시되어 있는데 사항별설명서에 그것이 두 개가 합쳐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사항별설명서의 작성에 여러 가지 자료를 작성하면서 실무적인 애로가 있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명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민주노총 임차료 지원과 관련되어서 박영조 위원님 그리고 김기영 위원님도 아까 일부에 말씀을 주셨고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유영호 위원님도 부분적으로 예시를 들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2년 1월 23일에 민주노총이 대전·충남본부가 대전과 충남으로 별도 법인이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공간이 필요하던 중에서 민주노총산하조합이 대부분 천안, 아산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물건을 확보해 달라는 여러 차례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현재 15개 시도 중에서 12개 시도가 지금 지역본부를 지원하고 있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기이 지원되어 있고 나머지 우리 도를 포함한 3개 시도는 지원책을 강구하는 차원인데 여러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2003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무실을 구하지는 못 했습니다. 여기서 설명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민주노총사무실로써 임차를 해 줄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은 도에서 예산을 세우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물건확보와 연계해서 같이 한 번 재차 검토를 해서 추경에서 그것을 적시에 물건확보가 되는 것과 연계해서 예산을 세우는 쪽으로 탄력적으로 해서 금년에 예산을 수립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에 대한 법적근거는 잘 아시다시피 지역 내의 노사관계 파악 등을 위한 지역산업육성지원차원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라든지 지방재정법 제14조 그리고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3호와 관련되어서 법적근거가 있는 단체에 대해서 보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여타 시도 중에서 중앙은 물론이거니와, 민주노총중앙본부도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5개 시도 중에서 12개 시도가 지원을 받고 있어서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같이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과 함께 노사화합 차원에서 저희들도 지원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라는 답변의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명귀진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