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6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택희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4년도 제2회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소방안전본부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도정발전을 위해 평소 각별하신 관심과 노력을 해오시면서 저희 소방안전본부에 대한 애정어린 질책과 변함없는 지원 그리고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소방안전본부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영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전문위원 박영수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 위원님.

조택희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난 및 화재로 인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원활한 소방업무를 수행하시느냐고 애쓰십니다. 제가 자료요청 하는 것은 시군별 소방서 및 파출소에 구급차량 분포 대수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용면 위원님.

예산출신 이용면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전국119소년단 동요대회를 했는데 그동안의 실적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求?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이복구 위원님.

이용면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하신 무선페이징시스템 사업이 무엇을 하는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선페이징시스템은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들이 갑자기 쓰러지거나 이럴 때 전화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로 스위치만 누르면 소방서에 신고하는 사람의 사전자료가 다 입력되어 있습니다. 연세가 몇 세냐, 질병이 뭐가 있었느냐 그 위치가 어디냐, 이런 것이 바로 소방상황실에 알려지게 되면 굳이 어디서 "내가 쓰려졌습니다," 이렇게 통화하지 않아도 구급대가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전산으로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소방파출소별로 다 되어 있습니까?

파출소 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 독거노인 이런 분들 개인 집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파출소 별로 현황이 나오겠네요?

예,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제남 위원님, 자료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가 없습니까?

자료를 보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자료가 안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방서에서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급차량이 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별 배치현황을 자료로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차량대수를 보강을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119구급대를 배치하는 기준은 파출소는 기본적으로 구급대 및 소방차를 배치하도록 법정기준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 같은 경우는 과거에 대기소가 읍면동 별로 많이 설치되면서 사실 그 당시에 읍면동 별로 대기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지역별로 구급차를 사 가지고 운영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급차량이 지역별로 배치분포가 불균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떤 지역에는 구급차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주소방서 같은 경우도 구급차량이 본대에 있는 것하고 또 기증 받은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증 받은 게 노후돼 가지고 폐차처분될 경우에는 구급차량 대수가 줄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동안 쉽게 말해서 한 대를 가지고 운영해야 될 부분을 두 개를 가지고 운영하다가 한 대가 이상이 생겨서 폐차될 경우에는, 두 대라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후속대책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구급차의 구급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고, 충청남도가 여러 가지 지역 여건으로 구급차량 배치가 절실합니다. 차량이 노후되더라도 대처차량으로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구급차가 더 필요한 지역에는 차량을 추가 배치하는 것과 아울러 또한 인력이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인력과 같이 필요한 부분을 더 추가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구급차량 총 24대를 갖다 저희들이 구매를 하는데 그 중에 22대를 대처하는 것입니다. 오래 됐기 때문에 폐차시키고 2대만 사실 신규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폐차를 하고 그 지역에 구급차를 없애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차량 두 대면 거기에 필요한 응급처치사라든가 그런 인원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좀더 신경을 쓰셔서 인명을 손해보지 않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이복구 위원님이 아까 헬기에 대해서 그 자료를 주시고......

홍표근 위원입니다. 단위별사업조서내용에 보니까 파출소와 대기실 청사정비를 위해서 연차별 투자계획으로 13억3,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면 각 소방서와 파출소에 배분이 될텐데, 그 배분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지금 심의 끝나면 주시고, 그 다음에 시군별 119구급대 배치현황자료를 보니까 총 구급차수가 92대이고, 그 중에 '96년와 '97년도에 구입한 차량이 22대 즉 2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약 7년 정도 사용을 했는데 현재 '96년도, '97년도에 구입한 차량은 앞으로 사용하는데 이상은 없는지 또 만약에 교체할 경우에 차량대수는 몇 대가 되는지 혹시 본부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96년도, '97년도 구입을 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 것이, 연도도 문제지만 구급차는 실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쉬는 날이 없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군데를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차량보다 운행거리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연수도, 몇 년만 되어도 굉장히 노후화 되고,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렸듯이 금년도에 24대를 구입해서 대대적으로 개편해 나갑니다. 22대는 대폐차이고 2대만 신규로 배치하는 것이고 해서 내년도도 지속적으로 구급차는 바꿔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96년도와 '97년도에 구입한 차량이 22%면 22대 정도 되거든요. 그 차량을 지금 교체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교체계획 예산은 지금 보니까 세워놓지 않았아요. 그래서 그것은 언제 교체할 것인가, 몇 년 동안 더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것은 구급대별로 좀더 많이 운행하는 곳이 있고 적게 운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행거리와 차량의 노후도, 구급차는 긴급차가 되다 보니까 가끔 접촉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부 종합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합니다. 소방차에 대해서 전문기술이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직원들로 해서 소방자동차 기술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평가항목을 가지고 평가해서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대로 금년에 일단 24대를 배치하고 내년도에 추가보강 계획을 연차별로 세워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24대를 구입한다고요?

그렇습니다.

2004년도예요?

예.

그러면 2000년도 이후에 구입한 차량은 사실 차량대수가 10% 미만이네요. 제가 차량대수를 따져보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구급차량에 대해서 내부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인명피해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업무보고를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92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92대 중에 본부장님께서 100% 인명피해를 구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었다고 생각되는 차량은 몇 대나 됩니까?

그것은 구급차에 두는 구급장비 배치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산소소생기라든지 하는 기본적인 장비는 구급차를 구입할 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사용하는 인력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산소소생기라든지, 심폐소생기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데 실제 운전기사 혼자 나가서 사용을 못하는......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설명을 들어서 되었고, 그러면 2004년도에 24대를 교체구입을 하면 68대 정도 남아 있는데 그 68대에 대한 부분은 점차적으로 교체를 할 계획이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을 하시겠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너무 노후된 차량이 22%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리스크가 따르는 일이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119구급차량에 대해서 개선을 많이 해서 훌륭한 시스템으로 인명을 구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 제2회충청남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소방안전본부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소방안전본부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답변 심사를 거친 내용이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소방안전본부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중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짧은 일정 속에도 심도있는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조택희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당초의 목적대로 무리없이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고, 또한 금번 추경예? ?
?영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직원 김종성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유태식 간사님으로부터 2004년 8월 23일자로 사퇴서가 접수되었기에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의는 방금 의사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간사로 계시는 유태식 위원님께서 간사직 사퇴서를 제출하셨기에 사임에 대한 동의안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의 있습니다.

이은태 위원님.

이은태 위원입니다. 유태식 위원의 사임건에 대해서 반대이유로는 우리 위원회의 활성화와 또 본인이 운영위원장직 업무를 성실히 수행코자 사임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의 간사직을 병행했을 경우에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유태식 위원의 간사사임 건에 대해서는 반대를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면 위원님.

이용면 위원입니다. 이은태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지금 이은태 위원님으로부터 사임동의안 가결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임동의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표결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과 거수의 방법이 있는데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거수의 방법으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유태식간사사임동의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없음) 다음은 유태식 간사사임동의건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중 찬성 7표, 반대 없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유태식간사사임동의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6차 건설소방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