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그리고 시군 교육장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교육청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청취와 충청남도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신 후 이어서 200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국장 최청송입니다. 평소 충남교육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운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보고드리기에 앞서 본청 간부 및 지역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입니다. 제일 먼저 옥기복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정순국 혁신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윤충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규환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조동호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우룡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신복수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백정현 교육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황인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구영 재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홍승오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철주 교육정보화과장은 전주에서 개최되는 전국기능경기대회 참석관계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어서 지역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이성구 천안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문하 공주교육장입니다. (인 사) 황의성 보령교육장입니다. (인 사) 허정규 아산교육장입니다. (인 사) 오성수 서산교육장입니다. (인 사) 서진호 논산교육장입니다. (인 사) 황영일 금산교육장입니다. (인 사) 정경해 연기교육장입니다. (인 사) 최창학 부여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경태 서천교육장입니다. (인 사) 지창규 청양교육장입니다. (인 사) 정운희 홍성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종학 예산교육장입니다. (인 사) 임양택 태안교육장입니다. (인 사) 조남강 당진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본청 간부 및 지역교육장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2004 주요업무 추진상황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먼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총괄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이도상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먼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부터 하신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남 위원님.

연기 유환준입니다. 학력향상을 위한 평가를 했는데 도단위 학력진단평가 중학교 1학년·2학년, 도단위 학업성취도평가 초등학교 3학년∼6학년까지 실시를 했는데 그 결과를 자료로 주시고요. 우리 지역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특기적성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국고를 3억7,000만원, 지방비 17억5,000만원을 투자를 했는데 과연 현재까지 투자를 해 가지고 사교육비를 얼마나 줄여 왔는지 자료를 주시고, 학생들의 건강체력 증진을 위해 도내 학교에서 1개교 1기 하는 학교가 있는지, 어느 학교인지, 또한 우리 충남학생들의 체력검정, 체력향상의 실태를 전국 평균치로 어느 정도인지, 관리국 소관에서는 전입금을 정상적으로 잘 받아내고 있다고 하셨는데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이 상당히 시도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을 얼마만큼 받아내느냐가 건전재정, 교육감의 영향력, 부교육감·관리국장의 교육인적자원부와 관계의 평가로 될 수 있는데 충남 교육청의 특별교부금이 2001년도, 2003년도, 2004년도의 결과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만 위원님.

아산출신 김광만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충청남도의 4개 시군에 대입예비고사 시험장을 변경해 주신데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한테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를 보니까요.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 상반기것하고 이번의 상황하고 대조를 해 보니까 당초의 업무보고 했던 것과 이번에 보고하는 것하고 자료가 많이 틀립니다. 그러면 2004년도 약 1조6,000억원을 필요로 하는 충청남도 교육청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1월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했는데 지금 후반기에 와서 상황보고한 것 하고는 전혀 대조적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산이 서 있음에도 당초 업무계획에 관련돼서 예산이 섰습니다만 이번에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하는 데서 빠진 부분은 어느 것이고, 빠졌다면 왜 빠졌는지, 또 빠졌다라면 예산은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 일일이 나열해서 서면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 상황 6쪽에 보면 유환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국비와 지방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어떻게 지출을 해 가지고, 예산 중 어떻게 지출을 해서 사교육비를 어떻게 절감을 했다. 그리고 현재 국비와 지방비를 어떻게 얼마만큼 지출했다는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 14쪽에 보면 질 중심의 학업성적평가 체제라고 그랬는데 저는 시험을 언제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1학기는 이미 지났습니다. 9월은 2학기지요. 그러면 1학기에 고등학교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학업실적을 종합으로 해서 서류를 요구합니다. 그 다음 20쪽에 보면 전국체육대회 참가라고 그래 갖고 3번에 보면 고등부 84회, 85회가 있는데 이것이 무슨 고등부만 하는 체육대회인지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봄에는 전국청소년 체육대회, 가을에는 전국체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전국체전 실적, 꼴지를 했어도 왜 꼴지를 했는지 사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적하고 성적결과에 어떠한 자체 평가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2002년도는 어떠한 사유와 어떠한 종목에 부진했기 때문에 목표달성에 이렇게 밖에 못했다는 어떤 자체 분석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전국소년체전과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해서 보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2쪽에 보면 남부평생학습관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9월 7일부터 이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세부적인 내용이 전혀 없어요. 위원님들이 타이틀만 주면 모른다 얘기지요. 아버지라는 것은 누가 모릅니까? 우리 아빠가 무엇을 하는지, 우리 아빠 직업은 무엇이고, 우리 아빠 나이는 몇세이고 우리 아빠에 대한 홍보가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육을 9월 7일부터 시키고 있는데 어떠한 내용을, 어떤 교사진이라든가, 초청강연 강사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것들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4페이지 14의 1번을 보면 2004 상반기 이전 및 폐쇄 실적 3개소라고 돼 있는데 당초 업무보고에는 10개소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7개소는 어떻게 돼 있는지 그 내용이 전혀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했어도 우리는 인정을 못합니다. 태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 계획은 10개 였었는데 왜 3개소 밖에 안 됐는지, 7개소는 어떻게 돼서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공무원들이 윗분들한테 한 보고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 보고내용을 첨부하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요구할게요.

심정수 위원님.

빠진 것이 있어요.

심정수 위원님.

심정수 위원입니다. 자료 몇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20쪽에 소년체전 5년간 성적표를 충남교육청에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5쪽의 과밀학교 해소 설립 해당 학교를 자료로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폐합을 할 수 있는 예상학교 각 학생수와 그 지역 학교명을 해당되는 대로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교돼 있는 학교명과 그 현황, 또 앞으로 매각계획 학교가 있으면 현황으로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환준 위원님.

유환준입니다. 빠진 부분이 있어서 두 가지만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그 동안 본 위원이 한문교육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을 촉구해 왔었는데 지금의 충남교육위원회에서 한문교육의 실태와 한문교육의 영역에 대한 결과를 좀 해 주시고, 하나는 영재교육강화 측면에서 제16회 수학·과학경시대회에 1,301명이 참가를 했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참가한 1,301명에 대한 학생들을 시군별로 현황을 자료로 두 가지를 더 추가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한문교육과 수학·과학경시대회.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흥 위원님.

한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학교 선수들 관리문제가 있는데요, 교육감 이적동의제도 폐지 이후에 우리 도에서 타 시도로 이적한 학생이나 또는 증발된 학생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심정수 위원님.

추가자료를 부탁 하겠습니다. 저희 교사위원회에 처음 배치된 위원들은 상당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 한 두 가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22쪽에 평생학습관, 남부평생학습관 행사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학습관의 현황, 그러니까 충남도내 전체 학습관의 현황과 기능, 그리고 실적 이것을 자세하게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금빛평생교육봉사단 목적과 조직인원수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도 자세하게 내용을 알고 싶으니까 여기 현황을 자료로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만 위원님.

공주교육대학에서 우리순수한 도비로 장학금을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졸업하고 우리 충남에서 교직생활을 하지 않고 타 시도로 교육자시험을 봐서 전출한 사람이 있는데 3년전부터 장학금 지급현황하고 그분들이 타 시도에 가 있으면 어느 시도에서 교직생활하고 있다는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대개 학교에 가보면 구내식당이 굉장히 잡음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인들한테 계약을 해서 일반인들이 음식을 만들어서 식사를 제공하는 학교가 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 초·중·고등학교에서 일반인들한테 구내식당을 임대해서 준 현황을 말이에요. 계약서를 첨부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하셔서 전체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추가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답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환입니다. 2003년도하고 2004년도 상반기까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장기결석이나 자퇴 등으로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 탈락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그 유형별로 현황을 말씀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예방책은 없는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고, 아울러 요즈음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 또 시대적인 변화로 인해서 그 어느 때 보다도 학생들이나 아니면 학부형들하고의 면담이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방학을 이용해서라든가 평상시에는 그렇지만 교사들의 가정방문도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단점은 있겠지만 그런 가정방문을 앞으로 확대실시해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21페이지에 평생교육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아울러서 타 시도에는 많이 있는데 평생교육법이 제정됨으로써 나이드신 분들이 초등학교 과정만 마치고 중고교 과정을 마치시지 못한 분들을 위한 학력인정 과정이 개설되어서 대전이나 타 시도에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지역에는 중고교과정 검정고시를 통한 그런 과정을 위한 학원조차도 없기 때문에 농어촌지역에, 시군마다는 어렵겠지만 하여튼간에 그런 중고교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도 이루어져야 될텐데 거의 지금 여기 명기된내용을 보면 일회성 내지는 그냥 억지로 하라고 하니까 평생교육 흉내를 내는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설여부에 대한 대책과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계 위원입니다. 각 교육청 산하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재산매각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남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영환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부합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 해마다 업무보고할 적에 학업성적 부진학생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었는데 여기에 빠졌어요. 그리고 탈선학생들에 대한 문제도 구체적으로, 아까 전영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대책을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는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 논산에 있는 충남체육고등학교의 시설보강문제가 대두되어서 상당히 화급을 요하는 사항인데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조치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체육고등학교에 가서 우리가 느낀 것은 뭐냐하면 학교시설이 부진해서 금년도 입학생 중에서 수영부 학생하고 체조학생이 하나도 없어요. 체육고등학교 운영문제는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인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시설보강문제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일하게 우리 충남에서 천안지역이 고교평준화에서 탈피해서 우수선수를 응시하게 해서 학생들을 확보를 하는데 오교육감께서 부임한 이후에 엊그제 지상을 통해서 천안지역에 고교평준화를 실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는데 이것이 교육감의 사견인지 우리도교육청의 교육정책인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고, 우리 기획관리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 2일동안 신설학교 시설유치원에 대한 평생학습장에 대한 현지시설을 보고 왔는데 우리가 OECD국가에 준하는 7차 교육이라고 해서 지금 학교시설, 신설하는 신설학교나 기존학교도 시설보강을 전부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상당히 낭비성 시설예산을 많이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휴지가 보도블럭을 안 깔을 데도 너무 많이 깔고, 또 어떤 공간이 사실은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은데 그냥 필요 없는 공간이 생겨서 막중한 예산을 낭비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좀 축소해서 OECD도 좋지만 우리나라 국가에 맞는 그런 시설로 갈 수 없는지? 왜냐하면 OECD국가 20개국 중에서 우리나라의 GNP가 25번째입니다. 이것을 3만불, 4만불 대하고 같이 시설하다 보니까 돈은 없고, 또 우리 몇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그냥 건물만 크게 짓다보니까 운동장이 없어서 다시 운동장을 사야 되는, 그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이런 넌센스가 생기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이 개선될 방법이 있는 건지 우리 관리국장께서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선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입니다. 보고서 9쪽에 여교원의 관리직 진출확대에서 애당초 여성관리직 몇 %를 충원하겠다고 했었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13쪽입니다. 3번에 1학기 장학지도 실시율이 71% 실적을 나타냈는데 100%에 미치지 못하는 나머지 이유는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15쪽 3번에 영재교육의 강화를 했는데요, 전년도에 비교해서 시군별로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김광만 동료위원께서 자료요청 했습니다만 24쪽 1번 2004년 상반기 이전 및 유해업소 폐쇄 실적이 당초 몇 개를 이전 폐쇄하겠다고 했는가 그 실적을, 3개소라고 하면 한 마디로 너무 빈약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에 주요업무 추진상황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만 설명을 제가 들어 본 바에 의하면 사업추진이 그냥 나열식으로 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할 만한 사업이 있으면 한 가지라도 구체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짚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만 우선 하겠습니다.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만 위원입니다. 기획관리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62쪽에 보면 설계자문위원 구성이 있는데 제가 교사위원이 되어서 어제 하루 현장을 다녀보니까 느낀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구성원에 보면 교수님, 학교운영위원, 본청 과장 몇 분씩 들어 가 있는데 유일하게 교육위원이 한 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분들은 주인이 아닙니다. 대개 보면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도 교육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추가로 넣을 용의는 없는지, 또 어떠한 조례에 의해서 인원이 오바된다라면 조례개정을 할 필요는 없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조례개정에 필요치 않다라면 거기까지 연관이 안 된다라면 우리 도 교육위원 한 명이 여기 심사위원에 들어가서 좀더 좋은 학교의 모든 시설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준 위원입니다. 그동안 충남교육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최청송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관님들 수고 많으셨고, 또 금년 9월 1일자로 승진 발령되신 각 교육관계자 여러분, 지역교육장님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개별적으로 축전을 친다는 것이 못해 드려서 미안합니다.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충남교육에 교육수장이 바뀌고 해서 교육지표가 바뀌었습니다. 충남교육감의 교육철학입니다. 「미래 향한 힘찬 도약, 사랑받는 충남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는 미래 향한 힘찬 도약 이것은 줄여서 말하면 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받는 충남교육은 그동안의 충남 교육 현실을 생각할 때 피부에 와 닿습니다. 해서 이 업무보고 첫장에 보면 도전, 보람 여러 가지 있고, 기본방향에 지성과 덕성이 풍부한 으뜸인재 육성해서 다섯 가지가 기본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업무보고 내용과 일치가 되는 이런 업무보고가 되어야 하겠지요. 그래서 이 교육지표와 기본방향이 충남교육에, 업무보고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우리 일선현장에서 교육을 이끌고 보조하고 책임질 수 있는 내용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은 제일 첫째 기본이 인격도야와 가치창조, 개인의 가치관, 국가관, 사회관, 가정관, 교육관 모든 가치관의 확립과 정립을 시켜 주는데 그 교육의 근본적인 중요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기본방향, 교육지표에 대한 충남교육에 대한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피부에 와 닿게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덧붙혀 말씀드리면 지금 점심시간입니다. 애매한 말단직원들만 점심식사도 못하게, 이 자료요구하고 질의한 위원들만 원성이 높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는 과장, 국장께서 직접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5일 수업을 시행하는데 학교에서 학생들의 학업성적 부진이나 학생들의 탈선행위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남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2003년도, 2004년도 충청남도의 각 시군에 도서구입비로 예산이 엄청나게 돼있는데 각 시군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청송 교육국장님과 이도상 기획관리 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즉시 답변이 불가능하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국장 최청송입니다. 충남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전영환 위원님께서 금년 상반기 장기결석, 자퇴 등으로 인한 중도탈락 학생의 유형별 현황과 예방대책, 그리고 교사들이 가정방문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라는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금년 상반기 중도탈락학생의 유형별 현황은 장기결석으로 해서 가출 등 장기결석이 128명, 학교생활 부적응 해서 214명, 가정사정으로 185명, 검정고시를 희망해서 12명, 건강 등으로 32명, 유학·이민이 104명, 기타 27명 해 가지고 702명입니다. 현재 일선 학교에서 극단적인 비행학생이라도 본인이 학업을 계속 할 의사가 있으면 학교에서 끝까지 지도하고 강제퇴학은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본 통계는 대부분 학생본인이 학업을 스스로 포기하고 학교를 나오지 않는 자퇴생임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예방대책으로써는 자퇴가 예상되는 부적응 학생은 개별상담 지도는 물론 청소년상담실,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 전문상담기관의 일정기간 위탁교육 실시 후 학교로 복학시키고 있습니다. 일단 중퇴한 학생도 본인이 복귀할 의사가 있으면 재입학이나 편입학 절차를 거쳐서 학교생활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정방문 실시에 대해서는 IMF 이후 경제불황에 따른 빈곤학생이나 부모의 이혼 등으로 인한 결손가정 학생들이 증가, 이들에 대한 가정과의 연계지도가 더욱 절실해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정방문 실시는 학교장 회의 시에 전달해서 학교장 재량으로 꼭 필요하면 가정방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평생교육 활성화와 관련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평생교육에 대해서는 평생교육법에 학교교육 이외의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을 평생교육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충남학생회관을 평생교육정보센터로 지정하고 평생학습관간 연계체제 구축, 프로그램개발, 종사자연수 등을 충남학생회관에서 하고 있고, 지역별로 공공도서관 16개소와 평생학습관 남부와 서부해서 2개의 평생학습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은 기술대학원에 위탁형태 또는 실업계고등학교 시설확충, 평생학습관 운영 등의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까 농촌 지역의 초등학교만 졸업한 분들에 대한 중·고등학교 학력을 높이는 문제는 지금 방송통신 고등학교가 천안중앙고하고 홍성고등학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입학을 권장하고, 또 나름대로 그분들에 대한 학력을 높이는 쪽을 충분히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의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여교원의 관리직 진출 현황에 대해서 또한 질의해 주셨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권장에 따르면 여교원의 관리직 진출목표를 20%로 하고 있습니다만 본 도에서는 거기에 못미치게 2004년 9월 1일 기준 여성교장·교감 초중고 해서 7.3% 약 94명이 진출돼 있고 전문직에는 초·중 등해서 17%를 약 42명이 진출돼 있습니다. 참고로 타 시도 평균은 약 6.4%가 돼서 충남은 그래도 타 시도에 비해서 약간 높은 편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심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1학기 장학지도의 실시율이 71% 밖에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고등학교의 장학지도는 장학지도 일자, 내용, 방법 등을 학교요청에 맞추어서 실시하는 맞춤장학지도로 학교당 연간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학기 동안에 실시한 것이 71%고 나머지 2학기에 29% 학교의 실정에 따라서 계속 이루어지면 2학기에는 완전히 100%가 완료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2003년, 2004년 영재교육 시군별 운영실적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영재교육은 학생들의 영재성을 조기에개발하여 국가경쟁력을 재고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바 우리 교육청에서는 영재교육을 천안, 서산, 논산, 충남과학고 해서 2003년부터 4개의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안, 서산, 논산 지역의 3개 교육청 영재교육원에서 초 5·6학년과 중 1·2학년을 대상으로 2003년에는 각각 2개반씩 운영하여 120명이 수료하였고, 2004년에는 각 4개반 240명이 교육을 받고 있으며 충남과학고등학교에서는 2003년도에 중3학생 2개반 40명이 수료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2개반 40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현재 4개 영재교육원을 더 확대해서 2005년부터는 그 교육청의 신청을 받아서 8개 지역으로 확대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심정수 위원님과 김광만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유해업소 폐쇄대상이 10개업소로 보고되어 있는데 3개업소만 폐쇄하고 나머지 업소는 폐쇄 또는 이전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학교보건법 시행령, 이것이 1999년 6월 30일에 개정돼 있는데요. 새로 지정된 유해업소는 기존업소 경과조치 규정으로 1년간 유예돼 가지고 지금 현재 금년 12월 31일까지 정비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9월 현재 3개만 돼 있고 나머지는 12월 31일까지 이전·폐쇄토록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는 관계 법령에 따라서 고발조치 해서 완전히 정비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광만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 참가성적 및 향후 계획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2002년도 제83회 전국체전에서의 학생부 성적은 금메달 26개, 은메달 13개, 동메달 18개로 1만3,574점을 획득하여 종합순위 3위로 전체성적의 33%에 기여하였으며, 2003년도 제84회 전국체전에서의 학생부 성적을 말씀드리면 주로 고등학교입니다. 금메달 21개, 은메달 26개, 동메달 26개로 1만6,090점을 획득하여 종합순위 4위로 전체 성적의 37%로 기여한 바 있습니다. 금년 제85회 전국체전에서는 6년 연속 상위입상을 위해 금메달 16개, 은메달 17개, 동메달 30개로 고등부 1,500여점을 획득하여 종합순위 7위가 달성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선흥 위원님께서 학업성적부진학생의 탈선예방 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학업성적부진 학생은 학교생활에 흥미를 잃고 학교를 일탈, 비행학생이 될 가능성이 많아서 본 교육청에서는 부진학생의 지도를 위해서 기초학력 책임지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국민기초교육에 대한 최소 성취기준을 설정하고 기초교육 단계에서 학습결손의 누적을 방지하고 단위 학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도교사 실명제로 운영하고 있고 학습부진 剋萱?판별검사를 실시, 기준미달 학생에게 연간40시간 이상의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초학습 부진학생 지도자료를 개발보급하고 지도 강사비로 243개의 학교에 1억9,200만원을 지원하는 등 학습부진 학생의 탈선예방 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정선흥 위원님께서 충남체육고 시설이 열악한데 그 개선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충남체육고가 저도 느끼는 것이 대단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아까도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체조부라든지 수영부 선수를 유치하지 못할 정도로 시설이 열악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원을 채우기 위해서 태권도부 학생을 지금 많이 뽑아 놓은 상태인 것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다목적체육관을 신축 계획으로 추경에 한 26억원을 계상해서 앞으로 추경에 올려서 다목적체육관을 신축할 계획이고, 특히 기숙사가 남녀로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남녀학생이 따로 쓸 수 있도록 이것도 신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기숙사시설을 대폭 개선하고, 또 학생들이 그야말로 충남체육고에 오면 진학문제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장래가 보장되는 쪽으로 시설개선과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선흥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천안지역의 고교평준화에 대한 것이 교육감 사견인지 교육청 정책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천안지역 고교평준화는 1996년까지 평준화로 돼 있다가 1997년에 천안지역의 여론수렴 또는 학부형들의 요구에 의해서 비평준화로 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교원단체 또는 사회단체에서 평준화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천안지역의 평준화정책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평준화를 했을 경우 시설이라든지 지역이 좀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목천고등학교라든지 성환고등학교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준화하는 것은 학부형들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교육감님께서 일부 교원단체 등에서 요구했습니다만 답변을 충분히 검토해서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용역을 줘 가지고 논의도 하고 공청회를 거쳐서 충분히 60%이상의 학부형들이 찬성을 하지 않는 한 이것은 섣불리 평준화를 해지하는 문제, 평준화로 가는 문제 이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본청에서도 이것은 천안시민 또 충남의 학력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한 고려를 거쳐서 바로 1, 2년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제 사견으로 말씀드립니다. 차성남 위원님께서 전·입학이 교장재량권이라도 민원인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입학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도 일선에서 교장을 했기 때문에 전·입학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장으로서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학기초라든지 이렇게 오는 경우 같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중간에 전학을 오게 되면 선생님들이 학생지도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부형들이 전학 오는 부형이 만약 그 지역에 완전히 이주해 오는 경우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혹은 그 직장을 옮겨가지고 부득이 오는 문제라고 한다면 이것은 학교장이 전·입학을 받아줘야 하는 문제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장할 때는 거의 사립학교에서 안 받는다고 하더라도 공립학교에서는 민원인을 생각해서 거의 전학을 받아줬는데 이 문제는 차성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우리가 그 지역에 이주하는 학생이라면 받아줄 수 있도록 앞으로 교장회의를 통해서 가능한 한 교장의 재량권을 발휘해서 전·입학을 허용하도록 하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차성남 위원님께서 외부에서 배달되는 급식이 학교의 위생사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조속히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그 대책은 무엇이냐 했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 중고등학교에서 외부배달급식을 하는 학교는 모두 14개입니다. 이 학교에 대해서는 직영급식 학교로 전환하도록 계속 지도하고 있으며 금년 초에 직영전환을 조사해 본 결과 12개 학교가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전환할 것을 희망하였기 때문에 현재 금년하고 내년도에 걸쳐서 9개 학교를 전환시키고 나머지 3개 학교는 2006년까지 완전히 배달급식 학교가 모두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신청하지 않은 2개 학교는 광천고등학교와 광흥중학교로써 동일 군에 두 학교가 유치하고 있는데 급식실을 신축할 여유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충분히 다시 조사해서 앞으로 2006년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여기도 배달급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유환준 위원님께서 제12대 충남교육감님의 취임으로 교육지표가 바뀌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11대 교육감님께서 「함께 가꾸는 학교, 꿈을 키우는 교육」을 지표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2004학년도에 내보냈고 일선에서도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기본 방향을 설정해서 지금도 진행하기 때문에 12대 교육감님의 지표와 기본방향은 여기 넣었습니다만 2005학년도부터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2004학년도 말까지는 「함께 가꾸는 학교, 꿈을 키우는 교육」을 지표로 또한 금년 2004년도에 내보낸 기본 방향대로 모든 교육이 추진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12대 교육감님께서 개정한 충남교육 지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충남교육 지표를 「미래 향한 힘찬 도약, 사랑 받는 충남 교육」으로 정했습니다. 「미래 향한 힘찬 도약」은 교육공동체의 화합과 역량을 결집하여 힘차게 뻗어나가는 충남교육의 비전을 표명하고 있으며 「사랑 받는 충남교육」은 교육수용자의 감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질 높은 교육을 나타내는 것으로 청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는 교육 등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충남교육의 기본방향으로 다섯 가지를 제시했는데 첫째, 지성과 덕성이 풍부한 으뜸인재 육성은 새 시대에 요구되는 인간상은 지성과 덕성을 고루 갖춘 사람이며 우리나라의 미래는 자기가 일하는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으뜸인재에 달렸다고 생각해서 으뜸인재는 바른 인성과 공동체 의식의 바탕 위에 사고력과 창의력을 갖추어 각 분야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미래사회를 이끌어나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으뜸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보람과 긍지가 충만한 교직문화조성은 모든 교직원이 교직자로서 자긍심을 느끼며 교육에 헌신할 수 있도록 교직문화에 변화의 새 바람을 일으키고자 해서 교직문화 조성이라고 했고, 세 번째는 삶의 질을 높이는 선진복지 구현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농어촌 소규모 학교, 사립학교, 유아교육, 특수교육, 실업교육 등의 분야에서 더 관심을 기울여 교육의 균형발전을 이룩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네 번째,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정교육행정 실현은 인사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교육재정과 교육감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등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 교육공동체가 함께 하는 참여교육 확대는 학부모는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등을 통하여 학교교육 목표를 분명히 이해하고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교육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등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한 노력을 증대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교육지표와 기본 방향을 통해 충남교육이 실현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교육현상의 모습인 즐겁게 배우고 신나게 가르치는 행복한 배움터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남계 위원님께서 주5일제 수업실시에 따른 학생들의 학업성적 저하 또는 생활지도상의 탈선행위는 없는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5일제 수업실시는 앞으로 2006년도에 실시가 되기 때문에 주5일제 수업의 실시는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인식확산과 사회의 주5일제 근무의 실시에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에 의거 금년부터 초·중·고 전체학교의 10%를 시범적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염려해 주신 학력저하 또는 생활지도 상의 문제는 이미 3년 전부터 시범학교를 지정 운영하여 많은 가정학습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온 바 있으며 실상에서의 문제점을 수정·보완하고 있어 현재까지 추진하면서 큰 문제는 없고 앞으로 주5일제 수업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므로 해서 학생들의 학업성적 저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주5일제 수업에 관해서 계속 시범학교 운영 등을 통해서 앞으로 학생들의 학업성적 저하라든지 생활지도상의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속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최청송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상 기획관리국장님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순서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조남계 위원님께서 도교육청과 지역 교육청별로 불필요한 재산이 많은 바 재산매각 계획은 어떠한지를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으로 발생한 폐교와 학교울타리밖 재산 중 향후 활용계획이 없는 재산에 대한 매각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를 말씀드리면 토지가 약 21만5,000㎡고요, 건물이 1만3,900㎡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매각추정금액을 따져봤더니 한 62억5,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폐지학교 매각은 12개교가 지역교육청에서 올라와 있는데 그 중에서 5개 학교가 지방자치단체 시장, 군수가 매입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천안농고 등 미활용 실습지 3개교에 대한 울타리밖 재산은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한테 올려 드린 현황과 같습니다. 다음은 정선흥 위원님께서 네 번째 질의해 주신 기존학교 시설에 비해서 신설학교 시설이 너무 방대하고 낭비적인 요인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최근 신설학교설계 추진 시에 면적계획을 학교시설연구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심의를 붙여서 충분한 검토를 하여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학교시설이 7차 교육과정에 대응하게 해 가지고 교사연구실이라든지 도서정보실 등등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방문하신 석림중학교 같은 경우도 24개 학급 시설에 현재는 9개 학급을 수용하고 있어서 크게 잉여시설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획일적인 교실의 틀을 벗어나가지고 배치를 하다 보니까 교사부지는 좁게 보이고 그냥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많아서 운동장이 협소한 경우를 보이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앞으로 내년부터는 설계금액 외에 교육부라든지 그런 쪽에서 기준적으로 내려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위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질의해 주신 국제교류 사업 중에서 특이할 만한 사업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느냐를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 충남교육청에서 국제교류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는 일본의 오이타현 교육위원회하고 중국의 요령성 교육위원회하고 캐나다 필 교육청 3개 기관이 됩니다. 그런 대상국가하고 학교간, 학생간, 교원간 교류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예를 보면 한·일 학생문화 교류로는 1998년도부터 격년제로 상호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실시한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일본방문단의 우리 도 방문이 8월 18일부터 8월 21일까지 오이타현 우에노고등학교 학생 12명하고 인솔단 5명 해서 17명이 우리나라에 와서 학생합동 음악, 미술, 문예 그런 것도 발표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어느 학교냐 하면 공주고등학교, 공주여고를 왔다 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또 배구선수단, 또 중국하고는 선생님들의 미술교류, 거기에 있는 중국의 학생들이 체육선수들이 와서 교류도 하고 우리도 가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그런 내용 등등은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만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해 주신 설계자문위원회를 보니까 교육사회위원회의 위원님 중에서 추천을 했으면 좋겠는데 교육청의 의견은 어떠냐고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위원회가 곧 개최가 되면 위원님 중에서 한 분을 설계위원으로,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성남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첫 번째, 일반직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도청이라든지 이런 데는 정책보좌관이라든지 등등 또 공무원연수 같은 것을 1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충남도교육청은 지금까지 이런 내용이 별로 확정적이지 못했다 확대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사실은 그런 것이 최근에는 조금 미약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2005년도부터는 지방공무원 5급 이상에 대해서 정년퇴직 6개월 전부터 의무적으로 공무원연수를 실시토록 한다는 그런 공문을 지난 2003년 12월 11일자로 이미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5급 이상은 정년 6개월 이상은 의무적으로 공문에 의해서 들어간다. 또 따라서 거기 말씀하신 대로 1년 이상까지도 희망을 하면 하겠다 그렇게 저희들이 지침을 내려놨기 때문에 지금 모두가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남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해 주신 5급 승진시험 실시와 관련해서 규정상으로는 시험승진 50%, 심사승진 50%로 되어 있는데 충남교육청에서는 100%를 이번 승진시험으로 실시하고 있다, 시험승진 50%, 심사승진 50%는 원칙적으로 잘만하면 좋은 제도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만 저희들 쪽에서는 지금까지 어떤 잘못된 관행이라든지 등등 제도적인 문제를 그냥 계속 이어가다 보면 뭔가 나름대로는 투명하고 그런 것이 보이지 않을 것 같아서 작년에 이렇게 모두 심사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타 시도도 보면 현재 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모두 승진시험으로 지금 전환하고 있는 데가 저희들을 비롯해서 한 7개 기관이 있고, 내년도 2005년도부터는 서울, 부산, 전북 3개 기관, 즉 그래서 한 10개 기관 이상이 시험으로 나가고 있는 추세인데 저희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지금 저희들도 강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해 주신 기술직 공무원 우대방안, 지금 정부에서도 이공계 출신대에 대해서 우대방안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난번 시설계획담당이 행정직으로 되어 있었는데 정원을 조정해서 기술직으로 이번에 해서 금년 10월에 시험보게 하겠고요. 그 다음에 정원조정해서 7급에서 6급 승진하는데 기술직 13명을 이번에 승진시켜서 내보냈습니다. 앞으로도 정원조정이라든지 이런 것 또 그 다음에 교원대학에 위탁교육하는데 저희 행정직만 가는 것이 아니고 기술직도 가도록, 거기 가게 되면 1명이 더 승진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런 것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성남 위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학교에 가보았더니 교장선생님들이 창고를 지어달라고 하더라, 창고에 가보았더니 불필요한 물품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정리도 안하고 그래서 뭔가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말씀드려서 저도 어떻게 보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도교육청에서 고등학교를 감사, 또 초·중학교 지역교육청 감사시에 꼭 창고를 확인해서 감사하도록 하는 그런 지침을 한번 내려보내고, 또 재무과에서는 불용물품에 대한 것을 빨리 처분하도록 하는 것을 지도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남 위원님께서 일곱 번째로 질의해 주신 서산지역 중학교 졸업생수가 고등학교 보다 많다고, 300여명 많은 것은 저희들 표로도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나름대로는 서산지역이 원만하게 학생 희망대로 진학이라든지 등등이 이루어졌는데 최근부터 계속 민원이 야기되는 그런 실정에 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학급당 학생수를 3명 정도를 한번 서령고등학교나 서산여고로 증원을 한번 그쪽으로 해보고요. 또 원거리 통학불편 등등 여러 가지도 저희들 나름대로 해소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에 대한 것을 해소 좀 하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지역학교 신설해서 해소하는 방안 중에서 학교를 언제 신설할 거냐고 했는데 2007년 3월경에 대산 쪽이든지 어느 쪽이든지 고등학교 1개교는 설립하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위원님들 물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상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다 끝났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안 왔는데요. 교육감 이적동의제도 폐지 후에 우리 선수들이 타 도로 증발이나 유출된 실적 없습니까? 아직 안 왔는데요. 그것은 오거든 하고요. 교육국장님, 제가 아까 체육고등학교 시설문제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본적으로 충남체육고등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산재해 있습니다. 시설문제가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문제이고, 두 번째 문제가 지도자들에 대한 자질이라고 할까요 그런 문제가 또 하나 걸려 있고, 병행해서 지도자에 대한 처우문제 이것이 걸려 있는데 제가 먼저번에 갔을 때도 그런 것을 발견했는데, 아까 부감님도 그런 말씀하시더구만. 지도자들이 자기전공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지도하는 예가 많이 있어요. 처우 때문에 우수한 지도자가 오지 아니하고 자질을 다 갖추지 못한 지도자가 오기 때문에 특히 학교체육 지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수차 말씀드렸는데 학교의 코치들을 일용직으로 보지 말고 기능인으로 봐달라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에서 제빵을 하는데 교수보다는 실질적으로 실무를 하고 있는 경험이 많은 빵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갖다가 교수 대우를 해 주면서 채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회가 잘못되었는지 하여튼 우리가 제 밥을 못 찾아 먹는데 코치하면 아주 천한 직업이 되어 버리고 우대받지 못하는 천대받는 직업이 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체육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전체 학교체육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할 겁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우리 충청남도 도청소속에 여자 마라토너 이은주가 외국을 갔는데 성적을 못 올리고 오니까 딱 우리 도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아, 이 정도 선수는 우리 도에서 관리하면 안 되겠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데로 이적을 시킨 것 같은데 첫째는 하여튼 지도자는 선수들로부터 존경심을 받지 않는 지도자가 오면 수준이 안 올라가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문제는 자료가 온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환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빠진 것이 있습니다. 체육분야에 대해서 1교 1기 운동이라든지 여기에 관계되는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 자체가 다 빠졌습니다. 이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보니 우리 충남교육 미래를 맡은 중차대한 임무를 우리가 띠고 있는데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라고 하면 상반기 연초에, 학년초에 계획을 세웠던 것을 거기에 대한 추진개요, 내용, 추진방법, 추진실적 이런 것들이 수치와 비율로 또 차질이 있을 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유서를 붙혀서 추진했던 내용들에 대한 기대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개별적으로 요약해서 이해하기 쉽게 전반기를 반성하고 검토해서 하반기에 어떻게 마무리 지을 것인가 하는 이런 보고가 알기 쉽게 각 과별로 이렇게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들으면 연초에, 학년초에 보고했던 내용과 다름이 없습니다. 전부 나열식으로 해서 두루뭉실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우리 충남교육에 상당한 우려와 염려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연초에 저희들한테 보고했던 상당한 내용들이 그 내용을 보고한다 하더라도 너무나 많이 빠졌습니다. 항목 같은 경우에도 열두 가지 사업이 여기에 빠졌습니다. 예를 들면 인성교육에 관계되는 내용도 없고, 교수학습지원정착센터 활용이라든지 직업기술교육의 경쟁력 강화라든지 평생교육 활동의 활성화 추진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너무 누락이 되어 있고,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좀더 구체적으로 전반기에 끝났으면 전반기에 대한 결산과 같이 하반기에는 나머지 사업은 어떻게 마무리 짓겠다 했을 때 이것을 해야만 하지, 15개 지역교육청에서 공공도서관이 17개, 우리 충남의 1,280학교에서 32만 학생들을 위해서 재정적으로 1조6,100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충남교육의 미래를 책임질 중차대한 임무를 띈 중견간부들이신데 상반기 업무보고가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다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에 노고를 많이 하신 것은 한 것이고 좀 미진했던 사항을 본 위원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내용들이 과별로 전반기에는 어떻게 되었다는 결과에 대해서 수치적으로 보고가 있어야만 되지, 그냥 연초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내용 읽는 식으로 발표하면 이 업무보고의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부연해서 제가 한문교육을 교육위원 때부터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꼭 필수적이기 때문에 한문교육에 대해서 강조를 해 왔는데, 이번 자료에도 보면 뭔가 구체적인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학교장한테 건의를 했다, 잘 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을 지방자치시대에 충남교육이 뭔가 타도하고 차별화 되어 있는 특색있는 교육을 하려면 이 시대에 맞는 한문교육 하나라도 중점적으로 7차 교육과정에서 재량시간을 교장선생님들한테 공감대를 얻어서 이것을 하나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한문교육이 어떤 취미가 아닙니다. 이 영역이 정말로 학생들한테 교문 바깥에 나가면 눈뜬 봉사역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누차 회의 때마다 강조를 했는데 답변서에도 미온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요즈음 신문에 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모든 기업체에서 한문을 모르면 채용을 안 합니다. 명함을 받아서 상대방의 회사이름이라든지 상대방 이름도 모르고 어떻게 회사원이 비지니스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수출국인데 30% 이상이 중국과의 수출입니다, 수입하고, 교역량이. 영어도 중요하고 일본어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같이 병행해서 한문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그 학생의 미래를 망치는 효과가 됩니다. 학생의 장래를 위해서 이 사회에 미래에 적응하는 도약한다는, 교육에서 한문도 좀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교육이 되어야만 참다운 충남교육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자료가 안 왔는데 제가 왜 체육에 관계되는 자료를 요구했느냐 하면 우리 충남학생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학생이 체격만 커가지 체질이 좀 약골로 되어 있습니다. 비만만 되어 있고, 행복의 지수가 아무리 공부를 잘한다 하더라도 환경이 좋다고 하더라도 부유하다 하더라도 체질이 약하고 건강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교육의 기본이 학생의 덕성과 인성에 있지만 체력을 뒷받침한 그 후에 지식이나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기본을 빠뜨리고서는 교육이 제대로 서겠습니까? 신문에서 대서특필해서 대한민국의 장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약질이기 때문에 큰 문제다, 비만학생이 많다. 그러면 여기에도 줄넘기 하는 학교가 5개 지역 학교가 있다고 했으면 줄넘기를 해서 비만학생이 얼만큼 줄어 들었다, 이 효과를 가지고 그 학교 예산도 주어서 연구시범학교로 만들어서 그것을 일반화 시켜서 전학생들이 운동을 생활화 하고 체력단련을 좀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이런 교육적인 틀을 만들어서 우리 충남학생이 타도에 비해서 신체건강하고 앞으로 일생을 살아가는데 단련된 체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소기의 목표인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이런 학생을 만들어야지, 그냥 몇 십년전에도 나와 있던 일반적인 교육문제 가지고는 소기의 시대에 미래에 살아갈 수 있는 학생을 길러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기본적으로 실질적인 교육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좀더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지금 초·중·고등학교 중에서 한문 가르치는 학교, 중학교는 한문 안 하지요?

지금 고등학교 과정에는 한문교과가 들어가 있어서 지도를 하고 있고요, 초중학교는 별도의 한문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 초등학교는 재량활동으로 임의로 실시하고 있거든요. 일제히는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유환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정말로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한문 같은 경우는 급수시험이 있거든요. 매달 실시되는 시험이 있는데 앞으로 초등학교에서부터 영어교육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중국과의 교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어느 정도 급수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신년도 2005학년도에는 초등학교에 교육과정을 짧게 시간을 배당해서 한문교육을 시키는 쪽으로, 앞으로 초등학교 3학년 이상되면 그것을 시키는 쪽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급수시험에 몇 % 합격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나름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별문제 없습니다만 그래서 한문교육만 달랑하고 있으니까 일반교과에서 수업시간에 지도를 안 하면 불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수업시간에도 가능하면 한자를 써서 사회과목라든지 국어 뿐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도 한자로 좀 칠판에 쓰는 것으로 해서 지도를 강화하는 쪽으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가 금년에 좀 소홀했다라는 말씀으로 전체적으로 지적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금년초에 보고된 업무를 다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추진실적을 만들면 책자가 많아지고 보고하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주요업무 중에서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해서 아이템을 뽑자 해서 처음에는 20개, 30개 하다 보니까 그 많은 것을 보고 드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각 과별로 이런 문제를 가장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뽑아서 보고드리는 것이 좋겠다 해서 만든 것인데요. 앞으로 다음에는 학년초에 제시된 내용에 대해서 거의다 만들어 드리고 거기에 중요한 부분은 따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을 잘 못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만들어 드리고, 그 중에서 보고할 것은 따로 만들어서 드리는 것으로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셔야지, 이것을 제가 2002년도에도 업무보고를 받았고, 2003년도에 두 번 받았고, 금년도에 두 번째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보고를 총 다섯 번은 받았습니다. 업무보고를 다섯 번 받았는데 그런 발전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91년도에 교육위원을 했는데 '91년도에 교육위원 했을 때 업무보고나 지금 업무보고나 별다르게 바뀌어진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다음에는 분명히 시정해서 책자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문교육을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꼭 좀 시행해 주시고, 또 아까 유환준 위원님께서 우리 학생들이 덩치는 커지는데 지구력이 약해지고 체력이 약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학년 중에서 체육 안 하는 학년 있어요? 고등학교 3학년들 지금 체육시간 제대로 활용합니까?

3학년은 안 하는데요.

7차교육과정에 의하면 2학년, 3학년부터는 선택교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선택교과하면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체육을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원 수급문제라든지 학생들의 체력 향상을 위해서 학생들의 요구로 하면 다 빼야 하지만 체육이 빠지면 애들 운동장에 나가서 뛰어 놀 시간은 일주일에 두시간 밖에 없는데 그것까지 안 하면 너무 교실에 있는 것 같아서 꼭 주당 2시간 정도는 배정하도록 권장을 해서 우리 도내에는 거의 체육이 없는 학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확인을 해 주셔서, 체육이라는 것이 분위기 바꾸는 것도 되거든요. 항상 책상에 앉았다고 해서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분위기도 바꾸어 주는 의미도 있고 하니까 체육시간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체육시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누차 학생체력에 관계되어서 우리 충남교육에 대해서 1교1기를 제가 제안하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우리 자치제, 지방화시대의 교육에서 좀 뭔가 학생의 장래를 위해서 특징이라면 특징있게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조치원 고등학교라고 하면 조치원 고등학교를 들어오면 무조건 검도는 최하 1단은 딴다, 왜냐 전교생이 3년동안 그 학교는 전통이 검도다. 그래서 틈만 있으면 여가활동으로 검도를 작대기 하나 가지고 한다. 또 천안에 A고등학교다, 그 학교에 들어가면 전통이 태권도라고 하더라, 그 학교에서 태권도를 익히니까 자연스럽게 전학년이 체력단련 되고 전통있는 태권도를 최하 초단은 따야 졸업이 된다고 하더라, 그런 식으로 충청남도에 있는 모든 학교가 그런 전통을 살려서 체육 1교1기 특성교육을 한다면 전 충남에 있는 학생이 더 나아가서는 전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전통있는 교육을 받고, 또 강인한 체력을 갖고 학창생활을 보내고, 또 성년으로서 강인한 체력을 갖고, 국력은 체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늘 권장하고 추진하자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그것이 저절로 안 됩니다. 제국시대에도 일본 같은 데라든지 독일의 나치즘 같은 시대에 그네들이 전쟁에 졌기 때문에 역사에 비판을 받고 있지만 그네들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은 교육에서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국장님도 교육을 받아서 아시겠지만 그 시대에는 모든 중등교육에서 특기교육을 한 가지씩은 배웠지 않습니까? 유도라든지 검도라든지 그래서 그런 체력이 뒷받침 되기 때문에 허약한 학생들을 강인한 체질로 개선시키고 체력단련이 되게끔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차성남 위원님, 일문일답식으로 하십시오.

국장님! 자료준비를 너무 잘해 주셔서 고맙고요. 틀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내식당 일반인 임대 현황에 대해서 서면을 주면서 임대계약서까지 첨부하라고 그랬는데 중학교는 1개교, 고등학교는 17개교로만 나와 있고 임대계약서는 각 학교별로 비치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중학교는 각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는 각 시군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도교육청에서 관리하는데 이 임대계약서 자체도 도교육청에 안 나와 있어요.

학교 자체에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참고적으로 알고 계셔야지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왜 물었느냐 하면요.

그러면요. 현재 고등학교는 17개교인데요. 임대계약서를 앞으로 복사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보내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계약기간은 학교 자체 내 학교별로 다릅니까? 어떤 법령에 의해서 몇 년 이상 재계약을 못하게 돼 있습니까?

대개 아마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이지요?

예.

그러면요. 이분들이 식당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학교의 식당에 금전적으로 많이 비품구입을 하기 위해서 지출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꼭 이런 것들이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고, 또 식대비도 학교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보통 100원에서 200원이 비쌉니다.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700명이면 200원이 하루에 얼마라는 돈이 나오지요. 1년이면 얼마라는 것이 나오고 180일 학교 가는 것으로 계산해도, 그러니까 제가 임기가 2년 남았습니다. 국장님! 우리 국장님하고 저하고 아무리 미워도 2년은 하나님이 주신 2년입니다. 그러니까 2년이라면 올해 계약 2004년도 1월에 계약을 했어도 2005년도면 마지막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저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100% 일반인업자를 해지시키고 또 이분들이 꼭 들어간 돈을 보상을 해줘야 한다면 예산서에 올려서 이런 문제들이 일반인임대계약을 100% 없애야만 앞으로 오늘 있다가 우수농산물에 대한 급식에 대한 지원조례를 만들어도 운영의 묘가 더 살려지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꼭 지켜 주실 용의 있으시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 또 여쭤 볼게요. 그것은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서 6페이지에 보면 사교육비경감 대책에 대해서 예산서에 대한 현재 지출내역서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출내역서는 없고 설문조사 하셨지요?

예.

설문조사를 도교육청에 있을 테니까 지금 어느 분인가 담당자분이 도교육청으로 연락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팩스로 받아서 저한테 갖다 주세요. 설문조사에 의하면 사교육비가 5만원 이하를 33.2%나 동의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 설문요지 좀 봐야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했나 저도 한번 그 설문지를 갖고 다시 제가 조사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지출내역을 보면 다번에 「22억원을 지원했으므로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예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차원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뭔가 투명하게,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잘한 것은 칭찬은 못해 드립니다. 단,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위원님들 나름대로 방향을 제시해 줌으로써 교육관계자들은 그 방향 제시한 것을 재검토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집행하는 것이고 타당치 않으면 다음 회의 때 와서 위원님들한테 이러해서 이것보다는 이것이 낫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것이 논리일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그런 자료를 안 갖다주고 설문조사라든가, 이렇게 했으니까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문구는 의회를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국장님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다고 하지만 자료를 요구하고 질의하는 위원님들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아셔야 되고 분명치 않으면 정회시간에 핵심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좋은 거예요. 머리 좋다고 공부 잘하기만 기다리면 됩니까? 머리 나빠도 공부를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 모습이 더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하고 보내주신 것하고는 전혀 의미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다시 한번 묻지만 대표적으로 21억2,000만원을 지불했는데 우리 국장님이 이중에 가장 잘돼 있다, 어떤 부분을 사교육비 절감을 하기 위해서 인성교육을 어떻게 했다, 대표적인 것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교육비 경감대책 관련해서는 사실은 EBS수능강의를 위해서 학교에 방송시설비가 가장 많이 지원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이버교육을 할 수 있도록 컴퓨터 이런 것, 그러니까 EBS수능강의를 하기 위해서 프로젝션TV라든지 방송기자재하고 그 다음에 사이버교육을 할 수 있는 컴퓨터보급 쪽으로 22억원이 아마 제일 많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는 21억2,000만원인데 여기는 22억원이면 8,000만원은 어디서 나왔어요? 이것이 검토하는 분들이 수치상이라도 형식적으로라도 맞춰 주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지금 여기 보면 21억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22억원으로 돼 있는데 그런 것을 사소하면서도 우리들은 예민하면서도 위원님들이 만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이 잘못되면 우리 교육관계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점심시간에 2시간 쉬지도 못하고 자료정리된 것이 헛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교사위원회 처음 왔으니까 좋게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시정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전국소년체전을 올해도 했지요?

예.

아까 보고도 해 주셨는데 전국의 도·광역시가 16, 17개 되지요?

예.

우리가 올해 14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원인을 분석을 해서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는 것을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일 큰 것으로요.

큰 것은 사실은 전체적인 메달수는 작년보다 높았는데요. 금에서 은으로 떨어진 것이 한 3, 4개정도 돼 가지고 2개 차이로 10위 정도 되는데 3개 차이로 14위가 된 거고요. 또 한 가지 결정적으로 충남이 소년체전에서 성적이 나쁜 것은 체육중학교가없다 라고 하는 것도 이유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는 체육중학교가 설립돼 있는데 충남만 체육중학교가 없고 또 한 가지, 이번 체전에서 성적이 나쁜 이유는 천안이 45만명 정도 되는데 천안에서 성적이 나빴어요. 그래서 이번 전국소년체전에서 14위가 됐는데 그에 관련해 가지고 소년체전에 상위권을 가려면 체육중학교가 필요하고, 또 한 가지 앞으로 대도시 중심으로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것하고, 또 한 가지는 금메달이 많은 종목 태권도라든지 수영이라든지 그것을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지금 전국소년체전이 끝난 다음에 바로 학교별로 메달 가능성 있는 학교를 한 두 종목을 육성종목을 지정해서 내년도에는 다메달로 최소한도로 10위 이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국장님 말씀하신 것이 소년체전을 끝으로 한 결과보고입니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봅니다. 2003년도 보다 2004년도가 소년체전이 예산이 몇 % 증가 됐는지 알아요?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대략으로요? 모르시지요?

예. 그것은 잘 모릅니다.

두 자리 숫자 22%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11위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22% 증액을 시켜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세로 봐서는 상위 그룹에 들어가야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행정수도가 충청권으로 온다고 하는데 지금 천안을 얘기하고 어디를 얘기하시는데 또 체육중학교를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타 시군에 체육중학교가 이미 몇 년 전부터 계획을 세워서 현재 운영이 된다면 우리 충남의 교육관계자는 뭐 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못세우고 그늘만, 등 밑만 쳐다보고 사니까 이런 결과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22%를 증액을 시켜줘도 성적이 나쁘다는 자체는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우리 도민들한테 너무 소홀했다는 얘기입니다. 없는 것을 탓해서는 안 되요. 돈이 없어서 못했다는 얘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줄 것을 다 주더라도 쉬운 말로 100원을 주더라도 중점적으로 5개면 5개, 10개 항목은 30%, 50%를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고 나머지 50% 갖고는 두리둥실 손으로 말하면 10개, 9개를 두리둥실 나눠줘야 돼요. 그런데 그런 어떤 집중적인 지원이 없이 너도 달라 나도 달라하면 인심성, 선심성으로 교육감이 이제는 직선제를 하다 보니까 학교가 가는 데마다 손벌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나눠주다 보니까 중점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학교는 계기를 놓쳐버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감님한테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겠지만 저도 선거직이기는 하지만 선거직에 연연하는 행정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고 가라면 갈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관계공무원들은 임기가 있지만 교육감님이나 우리 의원들은 임기에 연연하지 말고, 재임에 연연하는 의정활동이라든가 교육정책을 펴면 우리 충남이 4년 동안 죽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다면 관계공무원들이 교육감님한테 강력하게 요청하고 이것이 시정 안 된다면 우리들한테도 요구하십시오. 제가 전임교육감님을 욕하는 것은 아니지만 누구든지 어떠한 곳이 달란다고 다 주지말고 분명하게 예산의 50%는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데에 집중 투자해 주고 나머지는 두리둥실 지원하더라도 큰 욕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해야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체육중학교도 설립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예산 갖고 중학교 설립할 수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오늘을 교훈 삼아서 2005년도에는 두 자리 숫자가 아닌 한 자리 숫자로 성적이 좋아질 것으로 봅니다. 국장님이 아주 검토보고를 하고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신다고 하니까 내년 후반기 업무보고에 한 자리 숫자가 보고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노력 많이 하실 용의 있으시지요?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잘 부탁드리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구내식당임대 현황이 중학교 1군데, 고등학교 17군데 18군데로 나와 있네요. 그렇게 하고 배달급식 하는 학교가 14개교 그럼 지금 충남 도내에 직영을 하지 못하는 학교가 32군데 학교가 직영을 못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대로 2006년도까지 배달학교도 직영으로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임대해서 하는 학교를 특히 2006년도까지 직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것을 왜 그러냐 하면 어느 고등학교가 임대를 하다가 직영으로 하니까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임대해서 하는 식사하고 학교장, 선생님들의 정성이 들어간 식사하고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특히 고등학교는 직영급식을 빨리 실시할 수 있게 도교육청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복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복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도교육청 담당 국장님들께서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셨는데요. 우선 배달급식 문제는 이 자리에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와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해서 위탁급식 하는 학교는 전면적으로 감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느낍니다. 본인이 현재 천안여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장을 2년째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직영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도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이 전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기존업자가 시설을 뜯어서 이전을 하지 않으므로 해서 국가예산이 지금 예금통장에서 잠을 자고 있는 이러한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최초의 계약 당시에 대한민국에 이런 계약도 있나 하는 현재 행정실에 보관된 서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영체제로 전환될 때는 이의를 달지 않고 기존시설을 임의철거해도 무방하다는 무슨 단서조항을 달았다든지 뭔가 됐어야 되는데 심지어는 지난해에 직영체제로 전환되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공증까지 받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철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과거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주먹구구식으로 계약을 했고 행정을 펼쳤기 때문에 이러한 부작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학교매점을 3년 동안 연 650만원에 임대를 주었습니다. 이번에 인터넷 공모를 해서 공개입찰을 한 결과 1년에 3,030만원 임대수입을 올렸습니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더 이상 본 위원이 얘기 안 해도 그 뉘앙스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천안여고 같은 경우는 임대수입을 가지고 학생들 복지측면에 쉽게 얘기해서 여름에는 덥다고 창문을 안 열어놓고 에어컨 켜고 겨울에는 춥다고 창문을 안 열어놓고 아이들이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좁은 교실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비염, 알레르기 등등 피부질환에 시달리는 학생도 상당히 있다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돈을 가지고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주기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의 배달급식 또는 직영이 아닌 위탁급식을 하는 학교는 전체적으로 감사를 해서 나중에 직영체제로 전환할 때 조금도 이의를 달지 않고 현 업자가 양도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기적성교육 활성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야될 필요가 있습니다. 중학교 가 봐도 그렇고 고등학교 가 봐도 그렇고 판에 짠 메뉴 가지고 그저 선생님들이나 외부강사 월 30만원 시수 20시간 채워서 보전해 주는데 연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유환준 위원님께서도 한문교육의 중요성,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 간사를 맡아서 도교육청 실무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삼락회 퇴임교장선생님들을 활용해서 평생학습연계성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 한문교육은 그래도 퇴직교원 또는 교장선생님들이 일선 초중, 고등학교는 교과과정에 편입이 돼 있다니까, 방과후 특별활동이라든지 특기적성교육에 교수유형으로 파견을 해서 하신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기적성교육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데, 특히 한문교육을 퇴직교원을 활용해서 활성화하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내년부터 현장교육에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1학교 1체육 육성프로그램을 보니까요, 저는 어떠한 생각을 했느냐 하면 지금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소년체전의 성적이 부진한 것은 대도시권의 학생들이 성적이 부진했다. 당연한 것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수영 같은 경우에 천안신안초등학교, 봉서중학교, 백석중학교 천안 시내권에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2개교 외에는 충청남도에 어느 학교도 눈 씻고 찾아봐도 본 위원의 눈에 안 들어왔는데 다행히 예산 금오초등학교 1개교만 수영을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막대한 국가예산을 들여서 지금 도내에 7군데인가 8군데에 학생전용수영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몇 십 억원씩 투자해서 수영장을 만들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일선 시군 학교에서 그 수영장을 이용하는 1학교 1체육운동을 연계해서 안 해 주고 있다는 얘기는 예산이 잘못 쓰여졌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에는 인구 48만명이 넘는 현재, 엊그제 천안교육청을 방문했을 때도 천안시 수영연맹 회장단이 와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천안시에는 아직 학생수영장이 설립계획 조차도 없고 얘기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개 초중학교가 수영학교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에 금메달·은메달 따는 많은 학생들이 아산의 88체육관, 심지어는 서산까지 봉고버스나 25인승 차량을 렌트해서 다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부형들이 돈 많이 들어가고 아이들 안전사고가 염려되고 그러니까 아예 포기를 시키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교육청에서 이해를 하셔서 꿈나무육성 측면에서도 천안에 학생수영장 건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교부금 현황 지원 내역을 보니까요. 참 공교롭게도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천안지역에 2001년도에 보면 천남중학교, 아우내중학교, 광풍중학교가 특별교부금이 똑같이 6억7,100만원, 학생수가 많고 적고 헤아리지 않고 무 자르듯이 두부 자르듯이 6억7,100만원씩 특별교부금이 지원됐고 그 3개 학교는 모두 대안투자를 다 해 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은 천안사립학교인 서여중과 천안여자 상업고등학교는 특별교부금이 11억9,800만원을 국비로 지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응투자를 단돈 1원도 도교육청에서 안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 같은 경우는 재단에서 3억7,400만원을 부담했고 사학연금관리공단에서 연리 4% 이자를 무는 7억7,700만원을 차입해서 지금 다목적체육관을 짓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힘있는 사람이 얘기하면 조금 더 보태주고 힘없는 사람이 얘기 안 하면 안 해 주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명확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 교구교재 지원비가 4억500만원으로 계정 돼 있는데요. 충청남도 사립유치원 평균 대비하면 약 350만원 1개 유치원이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충청남도 어린이집 교사 직책수당, 교통비 지원의 건에 대해서 여성정책담당관한테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바로 같은 충청권인 대전은 어린이집도 교사직책수당 5만원, 교통비 3만원 이렇게 8만원, 9만원을 3,400명에게 지원해서 적은 돈이지만 근무하는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사기를 올려주는 이러한 정책을 펴고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는 전부 무슨 정책이든지 제일 마지막에 하는 도가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계획조차 안 하고 있고 주무 과장·국장이 말씀하시기를 "대전시에는 그런 전례가 없다." 했다가 본 위원한테 여기서 질타를 당했습니다만 충청남도 교육청도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여성정책과에서도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4,300명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적은 돈이나마 사기앙양, 복지측면에서 내년에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교육청에서도 충청남도 전체의 사립유치원 교사가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만 그 교사들한테 단돈 1만원이 됐든 2만원이 됐든 그래도 복지측면에서 도교육청에서 지방예산으로 지원을 해줬다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긍정적으로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과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관계 국장님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동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강동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교부금 현황지원 사업에 있어서 힘있는 기관은 돈을 지원해 주고 추가로 전체 지원을 더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힘없는 데는 안 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2001년도 그때는 어떻게 됐는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고, 파악을 해 보겠고요. 말씀하신 데에도 그렇게 어떤 특정 지원된 것에 대한 더 이상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어떤 여건이 변동이 있을 때 했을 테지, 규모를 적은 것을 크게 늘려 가지고 했다고 하는 것은 제 생각에도 그럴 수 없고요.

힘있는 사람들이 부탁하면 해 줬다는 얘기는요. 지금 천안지역의 대상 학교의 학부모, 교직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공립학교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았으면 대응투자를 잘해 줬을텐데 과거에 2, 3년 전만 하더라도 광풍중학교나 아우내중학교는 해 줬는데 왜 작년에 두 학교만큼만 유독 빼놨느냐 그 얘기가 천안시의 해당 학교의 여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독 1억원이라도 대응투자를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해 줬으면 그런 볼멘소리 내지는 루머가 떠돌지 않을텐데 공교롭게 그 두 학교가 빠졌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대응투자가 어디는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을 안 하고 형평성 있게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저희들도 작년부터 제가 와서 여러 가지 교재교구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연수비 지원이라든지 작년부터 제가 와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더 해 가지고요, 지원이 가능하다면 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엊그제 예산 단설유치원을 저희가 다녀왔습니다만 정말 좋은 시설을 잘해 놓으셨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거기 땅값 플러스, 건축비 플러스하면 아마 최소한 60억원 정도 투자한 유치원입니다. 거기에 104명 원아들을 위해서 그러한 엄청난 예산을 투자를 해 줬고 또 104명 원아들이 인건비, 운영비, 유지관리비를 역산을 해 보면 월 30만원 이상의 국비지원을 받고 유치원 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부익부 빈익빈입니까? 국민의 혈세를 공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지금 충청남도 전체의 형편으로 볼 때는 예산투자와 집행에 대한 문제가 있다. 한 가지 추가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2004년도 단설유치원에 7억8,700만원 6월 18일 특별교부금 이것은 천안 단설유치원에 지원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18억9,000만원인가 그 예산 말고 이번에 2004년도지원금으로 다시 교부 받은 돈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천안 단설유치원이 아마 7억8,700만원인가 그것으로 지원을 해 주고요.

천안 단설유치원이 계속속썩여서 계속 불용자산으로 넘어오다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근 200억원이라는 돈이 예산이 이미 편성되어 있었고 2004년 7월 14일에 7억8,700만원은 추가로 특수유치원 병행해서 시설개선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더 붙은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되는데요?

천안 단설유치원은 17억원인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잘난 자식이든 못난 자식이든 절음발이 자식이든 건강한 자식이든 다 자식입니다. 단설유치원에 거부반응을 갖는 이유가 바로 이런 문제에 있기 때문에 사립유치원도 활성화를 하는데 다소 지원과 격려를 해 주면서 단설을 육성해 나가면 말이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 나라 교육은 사교육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립학교에서 근대사 이후에 공립에서 무슨 돈이 있어서 이 나라를 재건했습니까? 초·중·고등학교, 대학을 통틀어서 그렇고 유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측면을 잘 이해하셔서 예산이 집행될 때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 예산편성과 집행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교육청소관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청송 교육국장님과 이도상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시군교육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보고하신 주요업무 추진상황 중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된 사항이나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다각적인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계획한 모든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본 조례안은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으로써 시·도의회의 조례제정 과정에서 많은 갈등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인천시 등 5개 시도에서는 조례를 제정 공포하여 발의 중에 있는 반면 전남 등 3개 시도에서는 조례를 제정하고도 대법원에 제소되는 등 그 시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정부 각 부처의 의견을 모아 협의를 거쳐 표준조례안을 각 시도에 시달하게 되었고 우리 도 집행 및 의회에서도 조례안 제정과 관련 시민단체와 2회에 걸쳐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러한 상황을 종합검토하고 대법원에 제소되는 사례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 표준안과 시민단체 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당초 조례안을 수정하여 동의코자 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발의한 내용을 보면 제1조 목적에 있어 「학생의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수급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정동의안은 「학생의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국내산를 포함한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며,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서 「목적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소요경비 중 일부를 식품비로 충청남도교육감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수정동의안은 「학교의 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이며, 당초 발의한 제4조에 지원대상으로써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교육기관으로 한다」에서 수정동의안은 「지원대상은 학교급식법 제4조에 명시된 교육기관과 교육인적자원부 관할의 유치원으로 한다」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밖에 다른 내용은 각 조문간 표현에 있어서 서로 일관성 있게 표현하는 것이 좋겠고, 또한 같은 의미지만 표준조례안의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그 표현을 인용하여 조정 수정한 것으로 모두 본래의 의미나 내용이 바뀌지 않는 것으로써 그 자세한 내용과 각 조항별 구체적인 수정내용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동의안과 그 비교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환 위원님의 표준조례안과 시민단체 의견을 일부 수렴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계셨습니다. 전영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 위원님이 계셨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조금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의견조정 등을 거쳤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의견은 없으실 것으로 판단하고 다음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관련기관의 의견을 들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도 기획관리실장님과 도교육청 교육국장님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도 조례안이 우리 농산물에 대한 소비촉진과 자녀들을 위한 우수농산물 공급을 위한 조례이니 만큼 위원님들께서 제정한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국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은 없고요,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를 통한 충분한 토론과 의견조정, 그리고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셨기 때문에 제정내용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차성남 의원님외 9인이 제안한 원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은 차성남 의원님외 9인이 제안한 원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완 기획관리실장님과 최청송 교육국장님!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교육사회위원회소관2004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