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전 의원 발언

보고에 앞서 신행정수도 건설지원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행정수도건설지원단은 정식 발족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업무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기존인력을 활용해서 T/F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병린 총괄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남명희 개발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산하에 3개 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총괄기획팀과 이주대책팀, 입지대책팀 이렇게 3개 팀을 구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신행정수도건설지원특별위원회 임상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신행정수도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도정발전을 위해 진심 어린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신행정수도건설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두 가지로 나눠드렸는데 하나는 지도이고, 다른 하나는 추진상황입니다. 추진상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사업추진 체계를 보면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무슨 T/F, 신행정경계지역 T/F, 광역도시 T/F, 너무, 주체가 어디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실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한 눈에 딱 들어오지 않고, 본 위원은 도대체 어디가 주체인지를 잘, 너무 체계가 복잡한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렇고요, 신행정수도 건설의 중요성만 강조하고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당한 고통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위원회에서, 도에서도 이 분들하고 상의하고 정부에서도 상의하고 그러는지, 도대체 주체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고, 하여간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에서도 지금 신행정수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또 서울시 사이트에도 무슨 반대사이트가 있다고 그러는 상황에 있고 또 부안임씨 같은 경우는 해당 있는데도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관심을 둬야 될 것은 신행정수도에 대한 당위성도 중요하지만 이 쪽에 계신 분들의 반발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반발을 무마시키는 부분들이 중요한데 우리 충남도의 역할과 정부의 역할이 중복되게, 이 사람은 이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 얘기하고 이런 느낌이 언뜻 듭니다. 왜냐하면 하도 뭐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산출신 김광만 위원입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추진 상황보고 및 현지계획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현지주민과의 대화라고 해서 네 분이 되어 있는데 금남면, 남면, 남면, 장기면. 동면이 왜 빠졌는지? 또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인지, 연령을 보면 다 환갑을 넘으신 분들이에요. 과연 이런 분들을 주민대표라고 해서 만났을 때 대화의 효력이 있는지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분들이 주민대표가 된 것인지, 그냥 행정적으로 우리 행정수도특위 위원들이 가신다니까 대화의 자리를 그냥 일방적으로 만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으로부터 행정수도 이전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그 추진을 하면서 건설이념의 상생과 도약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행정수도를 이전하면서 서울지역의 공장 신·증설을 규제 하다가 이번에 신·증설을 해제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충청남도는 행정수도가 와서 그동안 충청남도에서 꾸준히 추진해 오고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소득향상을 위해서 노력한 부분에 어떤 이익이 있는지, 또 그렇다면 공장유치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또 예정지의 현황을 보면 아직도 예정지가 불확실해서 지역주민들이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예정지는 언제까지 확정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공주지역 같은 경우에는 남양유업이 지역경제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또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취직을 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남양유업이 예정지에서 꼭 빠졌으면 하는 것이 주민들의 바람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남도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민들이 가장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보상을 받으면 농협에서 맨 먼저 부채탕감을 하라고 손을 벌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논 몇 마지기 농사짓다가, 그동안 수십년 농사지으면서 농협 부채를 갖고 있는 그런 농민들이 과연 농가부채를 갚고 나면 그 이후에 생활은 어떻게 정부에서 계획하고, 생각하고 계신지? 또 우리 농촌은 고령화되어 있어서 젊은 사람들처럼 보상을 받으면 도시에 나가서 장사도 할 수 있지만 고령화되어 있는 노인들은 보상금을 받아서 이주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한 대책,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대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표근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일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김광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보니까 64세, 60세, 62세, 64세 해서 주민대표로 선정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비합리성을 띤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60세 이상 되지 않은 젊은 청년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의 어떤 의견,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너무 연세가 많은 분들로 대표가 선정이 됐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뜻이 전부 반영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합리성을 갖기 위해서 젊은층을 주민대표로 넣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 책상 앞에도 놓여져 있지만 임씨 집안에서 국무총리께 편지를 드린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수도가 건설되는 이런 모든 부분들은 일차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청남도에서 해야 할 것이 뭐냐, 주민의 보상 대책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게 쉽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집단 행동이 일어날 것이다, 그랬을 때 정부차원에서는 사실 원칙을 내세워서 보상을 해 주려고 하겠지만 그 주민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도의 대책은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정종학 위원님께서 추진체계가 복잡하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아마, 정부에서는 원래 수도개발청을 만들 예정이었는데 야당에서 반대가 있다 보니까 정부조직법도 통과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추진체계가 복잡하고 현대 행정의 특정상, 과거에는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면 따라가는 입장이었는데, 요새는 그게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방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T/F들이 많이 구성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일을 추진해 나가는데는 큰 차질이 없고, 대신 제가 회의가 너무 많아져 가지고 애를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광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대표선정과정과 홍표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연기하고 협의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계셨는데 아마, 위원님들이 가신다고 하니까 이 분들이 뵙자고 희망한 것 같습니다. 저희 쪽에서 누구를 나오시라고 한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가신다고 하니까, 위원님들 만나기를 희망을 한다고 해서 그럼 오시라고 해서 된 것이니까, 그 이외의 분들도 나오시게 되면 나오실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선정한 것이 아니고 그 쪽에서 요청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최운용 위원님께서 수도권규제완화와 관련해서......

기획관리실장님, 저희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그 지역을 방문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쪽에서 명단이 분명히 왔을 것입니다. 도에 보고가 됐다고 하면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딱 보시면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다시 연락을 해서 적어도 영역분포를 균형적으로 만들었으면 차후에 두 번 일 내지는 세 번 일, 거시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시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위원님들이 지역주민들을 만나실 때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제하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원칙이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 집, 내 땅 언제 보상해 줄 것이며, 얼마 줄 것이냐는 이런 쪽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사님이 지난번에 대화할 때도 그런 것은 누구도 얘기해 줄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주민이 알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가서 얘기해 준 것은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을 얘기해 달라는 이런 쪽의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처음부터 가셔서 곤혹스러운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그냥 지역을 한 번 돌아본다는 가벼운 마음을 했는데, 이 분들 대표자들이 특별히 뵙고 싶다고 해서 "좋다, 그러면 그렇게 하자" 해서 받아 들였습니다.

그 다음에 최운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도권규제완화 부분은 저희가 애초부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문제 제기를 했고, 지난번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성경륭 위원장님께서 발표를 하면서 단서조항으로 신행정수도의 진척상황에 따라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가가 방침이 확실한데, 다만 제가 볼 때는 속도조절이 정치적 영향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세밀한 관심을 갖고 대처할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충남에서 강력하게 어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요즘에 충청남도의 지가가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지가가 급등하면 수도 권에서 충청남도의 기업 유입은 아주 급감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충청남도 발전의 한계로 작용하지 않을까 해서, 우리 도는 어디보다도 지가가 급등하는 것을 막아 나가는 일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서울보다는 땅값이 싸니까 수도권에 공장 신·증설을 강력하게 막아야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정지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건설교통국장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 조사를 11월까지 해서 12월말에 확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양유업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지난번에 지사님이 가실 때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예정지 경계를 어디까지 했으면 좋을 것인지 하는 문제를 공주시와 연기군을 통해서 조사해서 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이 나오면 중앙정부에 보고가 되고, 중앙정부에서 서로가 의견이 있을 때는 저희가 적극 어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시 부채탕감 문제와 그 외의 상환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데, 지난번에 이 부분도 지사님과 주민들이 이야기할 때 "아, 그것 참 그렇겠다" 보상금 받아 가지고 농협에 부채를 다 탕감하고 나면 살 길이 막막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민들 생활실태 및 희망지 조사 때 이러한 부분들이 전부 전수조사가 되면 저희들은 별도로 연구를 해서 대책을 중앙정부와 협의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령화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 생각은 지금 고령화된 인구 중에서 얼마로 끊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동이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 또 이삼년 내에 거동이 어려워질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이주단지와 택지를 주고 아파트를 주어도 힘들기 때문에 저희는 노인복지종합센터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노인들이 편안하게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홍표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만약 주민과 정부가 충돌이 돼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충청남도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면밀히 대처를 하고 있고 또 주민들이 지금 현재의 부안과는 달리 대화의 채널을 열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도가 하는 일이 신행정수도의 건설주체는 아니면서도 도민보호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충청남도가 노력한다는 점을 주민들이 이해를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구별 실태 및 희망조사를 하겠다고 했을 때 주민들도 의견을 달리했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채널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중앙정부가 현행 보상법 범위 내에서 하겠다고 하는 부분도 아닙니다. 그 부분은 보상법을 개정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는 지가를 가지고 보상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간접보상의 문제로 해결할 것인지 또는 두 개를 병행할 것이냐 하는 것을 신중히 선택을 해 봐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판단한 바에 의하면 보상가격을 가지고 하는 문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타 지역의 보상가격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 그 보상가격으로 하는 것이 꼭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60 내지 70이 다 외지인 소유라고 합니다. 거의 임차농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 도는 적극적으로 이주단지조성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추진해서 주민들이 적은 보상가격이라 하더라도 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강구를 하면서 생활보호대책도 상가라든가 이런 쪽으로 연결을 해서 주민들이 도시내에서 살아 갈 수 있는 방법도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떠한 공공사업에서도 없는 사례를 저희들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서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는 노력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희 T/F만이 아니고 충남발전연구원에 신행정수도지원 T/F를 또 구성했습니다. 그쪽에서 외국의 사례도 조사하고 또 우리가 대안도 개발하고 이러면 충청남도가 정부 예산을 크게 들이지 않으면서도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생활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찾아 나간다고 한다면 그러한 문제는 최대한 막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충남의 행정수도이전과 "천안·아산역" 역세권 개발 107만평 보상심의 자체도 못 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실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테고, 또 2단계로 아산 탕정에 LCD 65만평 보상문제도 엄청난 벽에 부딪히고 있지 않나, 다른 것은 다 앉아서 탁상공론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생물에 대한 현지답사는 할 수 없습니다. 주민들의 동조가 안 되면, 지금 대방 같은 경우는 주민대표들이 경비를 서고 울타리를 쳐놓고 외지인이 주민동의 없이는 한 발짝도 못 들여놓고 아주 출입증을 발급해 가지고 출입증을 가진 사람만이 동네를 왕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주민과의 대화에서 대표성을 인정하는데, 이 일을 하려면 대표는 분명히 바뀌고, 바뀌고 또 바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60%, 70%가 외지인집단이다 라고 하지만 그 분들은 사실 별 문제가 안 됩니다. 행정수도를 옮긴다고 했으니까 지가 5만원짜리가 10만원 되고, 30만원 되고, 50만원 되면, 현 시가가 50만원이면 50만원에 기준 하는 토지부분은 보상이 나갈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외지인들은 받아갑니다. 문제는 여기 주민 수 1만3,000여명의 4,600세대들한테 비생산적인 보상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그리고 제가 정치인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내년도 상반기에 보상을 해 준다고 하고 며칠 전 매스컴을 보니까 내년 후반기에 보상을 해 준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나라 통치자의 정권은 2008년도까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뭐를 해야 되느냐, 제가 봤을 때는 국가에서 보상이 실시된다고 하면 만반의 준비를 4,600세대와 함께 하는 행정을 펴 줬을 때 신속하게 일이 이루어지지, 좋은 것은 절대로 안 배웁니다. 나쁜 것만 다 배우지, 지금 대방면에서 하는 나쁜 행위만 다 배워 가지고 또 실시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바로 인근의 연기나 공주에서 분명히 그것을 또 배울 겁니다. 그러면 정부 계획대로 보상이 1년이 늦추어 진다고 했을 때 2007년까지 간다는 얘기고, 제가 봤을 때는 정권 1년을 남겨놓고 표에 여념하는 정치세력들에 의해 또 놀아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획관리실장님이 잘 준비는 하시겠지만 저는 그것입니다. 4,600세대를 아까도 보상에 대한 기준보다도 더 뭔가 해 주려고 한다, 이렇게 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왕 충청남도에서 신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끌어 들였으면 국가의 보상법을 추월한 순수한 도비만으로라도 뭔가 계획을 세워서 이 4,600세대들이 원하고 있는 부분을 듬뿍해 줄 수 있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계획도 세워 놓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해서 국가에서 보상을 하고 주민이 무엇을 요구한다고 할 때에는 확실하게 협상에 응해서 빨리 어떠한 토지매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준비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준비체제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가서 "뭐 안돼요, 뭐 안돼요" 맨 날 보상법 놓고 얘기해 봐야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보상법은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행정수도는 어떤 특별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보상부분도 그러한 마인드가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실장님이 4,600세대에 대한 보상에 극단의 조치, 순수한 도비 500억원, 1,000억원이라도 들여서 마무리할 수 있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한 쪽 주머니에다가 넣어 놓고 있다가 털을 수 있는 자세를 갖추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욕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군 출신 이용면 위원입니다. 김광만 위원님의 의견에 적극 동의하면서, 오늘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주민들과 대화하고 의견수렴 하는 것은 그냥 의견을 수렴해서 정부에 건의할 뿐이지 어떠한 제재조치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기획관리실장님의 업무보고에서 부안 임씨 종토 문제는 뿌리공원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밑그림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깊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보상에 차질이 생길 경우 시간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깊이 생각을 하면서 대안을 강구해 나가고, 그리고 이용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뿌리공원 문제는 지난번 대전공청회 때에 지역주민들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온 추진위원들하고 제가 식사를 하면서 그 얘기를 제기하니까 "아, 그것은 참 좋은 생각이다" 그 위치 자체도 지금 신행정수도가 위치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원수산이나 전월산으로 해서 이쪽 금남대교 넘어가자마자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짜는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히려 우리가 그러한 쪽으로 검토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것들이 지금 국토개발연구원이나 입지계획을 맡고 있는 부분들에서도 동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이야기들이 지금 공감대를 이뤘다고 해도 실제 도시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 지원단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도시계획을 할 때도 저희 도 T/F를 참여시킵니다. 그러한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문제부터 빨리 하셔서 행정수도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