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정남균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9월 1일 제18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 열 여덟 분이 선임되었고, 동조례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열 여덟 분으로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동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태안군 출신 명귀진 위원님께서 주관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이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본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종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태진 위원님께서 이종건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박태진 위원님 동의에 재청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박태진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종건 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홍성군 출신 이종건 위원이 제18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종건 위원님 나오셔서 취임말씀과 앞으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명귀진 위원장직무대행, 이종건 위원장과 사회교대)

우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선배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미력하나마 이번 추경 예산안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도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하여 주신 명귀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앉아서 사회를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이번 제18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진행하면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고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각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차성남 위원을 추천합니다.

명귀진 위원님께서 차성남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그 이외에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차성남 위원의 추천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서산시 출신 차성남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산시 출신 차성남 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서산시 출신 차성남 위원이 제18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성남 위원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출신 차성남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신 이종건 위원님을 돕고 또 여러분들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어서 우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추경안 준비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장이 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 동안 200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시간의 촉박과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오늘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과 의결순으로 예결위 운영을 끝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심사결과보고서 작성 등 본회의에 대비한 정리시간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그렇게 오늘은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물론 2일이지만 본 추경예산안은 규모가 적고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층있는 검토를 했기 때문에 오늘 마치고 내일은 유인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에 앞서 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유신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임헌용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박윤근 농림수산국장입니다. (인 사) 송석두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인 사) 정동기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김학헌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인 사) 조택희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인 사) 최성호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 사) 홍용표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유갑봉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한찬희 공보관입니다. (인 사) 신창수 감사관입니다. (인 사) 지영애 여성정책관입니다. (인 사) 오상기 예산투자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리고 정책기획관은 휴가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200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자료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차성남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9월 1일 제182회 도의회 임시회가 열린 이래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는 물론 업무보고 청취, 각종 조례안 심의, 현장점검 등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의 도정발전을 위한 진심어린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고 그동안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의를 통하여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추경이 도내 부동산경기의 활성화로 늘어난 세입과 정부의 추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생활 관련 사업비와 그동안 숙원사업중 재원부족으로 미루어 왔던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도내 농어촌 주민의 80% 정도가 간이상수도에 의존하고 있어 환경병이 우려되는 만큼 시설 개수비를 반영하였고, 매년 반복되는 수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개선사업에 앞서서 하천기본 계획수립이 그동안 저희 도가 미흡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요재원과 하천개수비를 반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올해로 처음 추진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지역혁신개정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NURI사업과 RIS 등 우리 도의 전략산업의 인력양성과 지역내 혁신역량 극대화를 위한 혁신체계를 구축하는데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도 사업소의 환경개선사업이 그동안 예산이 부족하여 배려를 못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배려를 하였고, 축산시험장이전, 백제역사재현단지내 부지매입 등 도의 핵심사업에 투자를 확대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이번 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완 기획관리실장님 제안설명 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남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정남균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시간절약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먼저 위원님들의 자료요구부터 하고 난 후 곧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004년도 본예산과 1차 추경 그리고 이번 2차 추경에 계상된 농업기반시설 수해복구사업 현황하고 그 다음에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내역 그리고 이번 추경에서 각종 용역비가 계상되었는데 이 용역비를 전체적으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환준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준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서 237쪽 간이상수도사업에 35억6,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계획을 주시고, 159쪽 농림수산국 소관에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에 7억250만원, 160페이지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도 5억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 지역이 어디에 어떻게 되는지 해 주시고, 용역비는 동료위원인 최민기 위원님이 요구했기 때문에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길연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7쪽 문화관광국 소관 관광진흥관리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 문화관광축제인 5대축제에 1억2,000만원을 추가계상하여 10억4,000만원이 되었는데 5대축제의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상황 등 전년도 지원액을 대비하여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예산서 124쪽 복지환경국 소관 환경관리 자치단체자본보조의 금강철새축제 기반시설사업비에 6억7,500만원을 계상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 등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제남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서 42페이지에 의료원 시설 및 장례식장 시설개보수 공주제외, 홍성 제외 3개소에 대한 14억6,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2002년부터 2003년까지 각 의료원별 장례식장의 이익금 현황을 자료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표근 위원님.

홍표근 위원입니다. 자료 세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상환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일반채무 중 지방채 등의 발생이나 차입시점 그리고 이자율, 상환기일 등에 관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기존채무 내역에서 일반채무, 지방채를 포함한 그 자료를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인데 영어캠프의 설치 운영에 관한 자료, 다음에 세 번째는 백본스위치 업그레이드와 관련된 자료인데 거기 기존 백본스위치의 설치연도 그 다음에 내구연한 그 다음에 설치비용 그리고 교체하게 될 백본스위치의 강점, 약점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표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유환준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예산서 194쪽에 영상미디어사업화센터건립비 21억6,000만원과 디스플레이산업지원센터건립비 47억4,3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당초 사업계획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진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 출신 박태진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한 가지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중앙부처에서 변경된 사업량이 우리 도에서 어떻게 대처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117쪽을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59억2,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증가되었다는 점에서는 정말 매우 좋은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 신축비 예산이 이제야 계상되면 또 이월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사업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실비전문요양시설에서 10억8,3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고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에서 20억7,300만원이 국고보조로 내시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공문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면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이용면 위원입니다. 개요설명 3페이지에 보면 재산매각수입 2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무엇을 판 것인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151페이지에 보면 농림수산국 소관 해양수산사업 집행잔액이 있는데 집행내역 15건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명귀진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161쪽 간월호수질개선이라고 했는데 간월호와 부남호가 2000년부터 지금까지 수문을 열어놓았다면 열어놓았다는 자료 그리고 어민피해가 있었다면 A지구가 있었는가 B지구가 있었는가, 보상해 주었다면 얼마 그리고 간월호의 수질오염도, 부남호의 수질오염도 자료를 요구하며, 189쪽 풍력발전기 설치 32억원이 삭감되었는데 과연 충청남도가 앞으로 얻어 쓰는 전기가 되는지 사서 쓰는 전기가 되는지, 왜 32억원이 삭감되었는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253쪽 홍성소방서 신축 3억6,000만원이 있습니다. 홍성소방서 준공한 지가 언제이며 또 2000년도부터 충청남도가 소방서를 신축하면서 소방서의 기본설계에 준해서 설계해 놓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군마다 다 설계가 달랐는지 또 시군별 인구비 해서 소방설계를 했는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귀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 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흥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마곡온천관광지개발사업하고 관련된 사업인데 도내에서 온천개발사업에 그동안 투자된 내역을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76페이지 고마나루 축제 개최에 대한 내역인데 고마나루 축제 계획 사업내역하고 그 다음에 163페이지 시설비가 있는데 숙소를 1동 짓는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 주시고 그 다음에 255페이지, 256페이지에 보면 소방청사 도색하고 화장실 및 샤워시설이 있는데 187개소를 전부다 나열할 수 없으니까 187개 중에서 가장 근래에 준공한 건물별로 20개씩만 나열해서 오후에 줘요. 이상입니다.

정선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환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환입니다. 제가 약 1주일 전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관련해서 2003년도하고 2004년도 2/4분기까지 분기별, 세목별, 시군별로 지방세 징수현황 그 다음에 2003년도 당초 본예산 편성시에 지방세 액수 그 다음에 1회 추경, 2회 추경, 정리추경에 증감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각종 기금운용 현황과 법적 기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준우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와 도내 대학과 연계된 2003년, 2004년 각종 국도비지원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자료요구 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해서 전 위원 의석에 배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11시 45분입니다. 질의를 하다가 중식을 할까요, 지금 정회를 한 다음에 중식을 한 후 질의하도록 할까요?

질의를 해 놓고 답변은 점심식사 후에 하지요.

지금 불과 15분밖에 안 남았는데 중식시간이 또 촉박하거든요.

위원장님!

예.

점심 먹고 회의를 빨리 당깁시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자료요구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가 나오면 질의를 해야 되니까 오후에 질의를 받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점심을 당겨먹고 오후에 조금 당겨서 하자 이런 홍표근 위원님의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휴식과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천안출신 최민기 위원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중 예산을 계상해서 성립이 되면 명시이월을 하겠다고 도청이전 후보지평가 보완용역을 포함해서 자료에는 13개 사업 84억원을 이미 명시이월 하겠다고 자료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이외에도 내면적으로 사업비 중에서도 명시이월을 하려고 하는 그런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명시이월을 전제로 해서 사업비를 추가경정 예산에서 확보한 후에 그것을 명시이월하는 것은 예산운영상 형평성이나 또는 예산운영에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까지 명시이월을 해서 예산운영에 문제를 돌출 시키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렇게 명시이월을 하게 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명시되지 않는 다른 일부 사업비에서 명시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번 추경 이외의 예산을 보면 규모로 볼 때 일반행정비가 9.3%, 경제개발비가 2.8%, 민방위비가 3.2%, 지원 및 기타경비가 19.4%, 이에 비해서 지금, 지원 및 기타경비를 보면 민간부분의 자본이전이라든지 또 지원비라든지 지금, 일반행정비 같은 경우도 제2회 추경에 9.5%로 늘어났다는 것은 지금, 현재우리 한국경제나 충남경제, 그리고 도민의 경제상황으로 볼 때 우리가 이러한 지원이나 기타 경비 또는 일반행정비에 과다 계상하고 경제개발비나 사회개발비에는 1.8%로 122억원 정도 편성되었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향후 지금, 경제상황이나 서민경제가 어려워질 경우 동절기를 예상해 본다면 각종 복지시설이나 생활보호대상자 등 예상되는 소년소녀가장, 결손가정, 장애인, 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행정 구현에 미흡하지 않느냐, 또 이 경제회생과 관련된 이런 대책은 미흡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한 것은 이렇게 대책과 그리고 예산편성에서 고려했는지 자세한 답변이 요구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도청이전 후보지평가 보완용역비로 2억원을 확보하는데 지난 1차 용역은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족한 예산을 더 확보해서 보완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충남발전연구원에다가 보완용역을 한다면 처음부터 기준이나 또는 가중치나 이런 것들이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다 도민의 어떤 합의를 일치시키고 좀더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 용역은 타 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더 명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기관에 줄 것인지, 또 준다면 어떤 기준으로 어떤 것을 보완하고자 하는지 자세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전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환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지방세 수입을 보면 당초 기정예산에 비해서 850억원을 증액해서 5,670억원을 지금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7월까지 도세 수입을 보면 벌써 4,280억원이 거쳤습니다. 그런다고 보면 물론 이것이 금년에 몇 가지 사유가 있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더 많이 증가가 되었다고 하지만 2002년도에 거친 것이 4,620억원이었고 그 다음에 2003년도에는 5,890억원이었습니다. 그런다고 보면 특별한 그런 사유를 보지 않더라도 평균 증감으로만 잡아도 최소한 7,000억원 이상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850억원 밖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는 구태의연하게 연말에 가서 정리추경에 반영을 해서 신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을 시켜서 계속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또 초래하지 않겠느냐, 지금 각 시군별로는 예산 한푼이 아쉬운 마당에 과연 이렇게 도 집행부의 편의대로만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것은 좀 포괄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도가 그동안에 지방분권 내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차별 등등해서 재정적인 균형발전 요구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정부에서 신활력지역으로 전국에 70개소 선정함에 있어서 충남은 겨우 3개 지역밖에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 실장님께서 나름대로 중앙과 우리 충남과의 불균형뿐이 아니고 16개 시군의 불균형을 해소할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6쪽에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해서 학술용역비로 30억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을 보고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용역을 어디에 주는 건지, 아니면 제가 추측할 때 이런 정도의 사업이라면 당연히 국비를 확보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그동안에는 정말 하천정비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해온 것인지, 아니면 공식적으로 말못하게 30억원에 대한 용역을 꼭 어느 특정기관에 주어야 되는 저간의 사정이 있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예, 홍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8쪽을 보면 전체 추경예산에 1.6%나 되는 349억5,477만원을 채무상환에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중에서 1.4%인 약 299억원 정도를 지방채 상환에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추가경정 예산사유를 보면 수입과 지출을 예측해서 편성한 계획으로써 예측의 오류로 인해서 당초 의도대로 운영되지 못했을 때 정부나 지방정부가 정치적 어떤 결정을 기다리는 그런 여유가 없을 경우에 편성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편성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각 시군에서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하던 사업도 중단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1.6%나 되는 그런 금액을 부채상환에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가경정 예산은 본 예산의 편성시 예측의 오류로써 실행할 수 없게 그 부분을 보완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편성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이러한 채무상환 문제를 예측하고 말것도 없이 그냥 상환기일이 이미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을 텐데도 이번 추경에 그런 349억원 정도를 지방채 상환을 했습니다. 그것도 무려 기정예산에 190억원 정도가 되는데 83.5%인 159억원 정도를 증감을 했다는데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실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이자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방채를 상환해야 된다고 보고를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방채라는 것은 발생 당시 그 고정금리로 정해진 것아니겠어요? 이미 발생할 때 고정금리는 정해져 있는데 이제 와서 2차 추경에 그것을 상환해야 된다, 그것은 예산의 활용과 배분문제에 있어서 아주 적합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긴급하게 상환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한 것은 왜 그랬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단위 사업별 조서내용에 보면 영어캠프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17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영어캠프운영사업과 관련해서 그 사업목적 중 하나가 그 두 번째 보면 해외연수를 대체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과 인프라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사업효과에 밑에 보시면 영어에 대한 자신감 배양과 선진 외국문화 체험을 통한 인재육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본 위원은 이 영어캠프의 운영사업의 주목적이 비용절감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도내 영어캠프를 통한 영어교육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업효과에는 밑에 보면 선진 외국문화 체험을 통한 인재육성으로 되어 있는데 목적과 그 효과가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목적에는 이렇게 목적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 효과에 보면 선진문화체험 그것은 외국에 갔을 때 선진문화체험이지 영어교육을 한국에서 충남에 캠프를 설치해서 하는 것은 선진문화체험을 통한 어떤 효과에 맞지 않는다 하는 것이 제 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두 가지를 질의를 했는데 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노후 백본스위치 업그레이드 및 보강사업에 관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것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23쪽에 있습니다. 노후 백본스위치 업그레이드 및 보강사업과 관련해서 금년 2004년도에 도청 백본장애가 3회 발생 하였다고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업무 및 인터넷 도정업무가 중단된 것으로 보고 되어 있는데,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백본스위치를 이중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5억8,200만원의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 네트워크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현재의 백본장비와 업그레이드 되는 백본장비는 어떻게 다른가 그것을 설명 해 주시고 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완료했을 때 몇 년간 어느 정도의 네트워크 안정성이 보장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렇게 세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에 앞서 위원장이 의사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다루는 제2회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그동안 예비심사를 거친 사항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같은 얘기가 계속 여기에서 반복되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다룬 사항, 문제점 되었던 것을 다시 거론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되도록이면 내용을 짧게 해 주시고, 나중에 문제가 되었던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사항에 중점을 두어서 한번 다루어 보았으면 하는 위원장의 의견입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 위원입니다. 예산서 세입세출 예산안 75페이지에 무형문화재 전수기록 보전관리에 관한 예산안이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형문화재를 전수하기 위해서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이 사실상 CD를 제작하는 거기에 대한 금액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국장님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꼭 왜 이것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청이전 후보지평가 보완용역에 종전 5,000만원에서 이번에 1억7,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2억2,0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것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또 청양대 특별회계 전문인력 양성에서 재정지원사업이 17개 전문대가 어느 대이며 이 대학을 선정하는 요건이 무엇이었나? 이것이 국비가 12억원에 도비가 2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 또 세 번째 소도읍 육성방안 거기에 대해서 소도읍 선정기준이 무엇이고, 또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7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출신 박태진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행자위원회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고 각 위원회에서 혹시 이것이 위원님들에 의해서 질의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궁금한 사항을 각 국에 한 건씩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7쪽을 보면 장애인 자녀교육비가 당초 2억4,900만원 정도 됐는데 거기서 1억원 가까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약 40%선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렇게 삭감돼도 장애인 자녀교육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그 대책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는데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림수산국 소관 163쪽을 보면 축산위생관리중 일용인부퇴직금이 2,46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것은 몇 명에 대한 퇴직금이며, 언제 퇴직했는지, 일용인부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는 것인지, 법령에 퇴직후 언제까지 줘야 한다고 하는 규정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전체예산에 비해서 금액이 얼마 되지 않고, 또한 퇴직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런 예산은 총무과에서 풀예산으로 세워가지고 바로바로 지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선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187쪽 국고보조금 중에서 산업자원부 소관 109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 몇 분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한 것 같은데 차세대 성장산업 육성의 기반기지인 디스플레이산업 지원센터 건립에서 약 90%인 44억원이 삭감되었고, 영상미디어산업사업화센터 건립에서 51%인 21억원이 삭감되었고, 또 동물자원사업화와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에서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본 사업은 도에서 야심차게 추진했던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삭감된 사유와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풍력발전단지 시설설치비는 명시이월된 사업을 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당초 예산내용과 연도가 바뀌면서까지 전액 삭감하게 된 어떠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251쪽 소방안전본부 소관 관련사항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인상분 4억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단가인상 내역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다른 부서에서는 금번 추경에 인상분 계상이 없었는데 소방본부만 단가가 인상된 것이 무엇이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도 본청에서는 정맥인식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도 본청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 평균 지급시간과 직속기관, 사업소, 소방관서별로 나누어 시간외수당 지급을 최대한 인정하는 시간은 각각 몇 시간인지, 아까 자료를 제출 받으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설명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선에서 근무하는 소방직원들에 대한 배려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안면도 관광지개발에 대해서 현재 오폐수처리시설 확충시설공사에서 증액된 액수가 4억5,834만4,000원인데 급격한 관광객유치에 따라서 공법이 변경되고 위험방지 계획이 반영되어서 증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예산세울 당시에는 이런 생각을 하나도 안 하시고 계획하신 것인지, 언제부터 시작해서 몇 연도에 끝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도내 대학별 예산지원 내역을 잘 받아봤습니다. 대학이 어렵지요. 입학자원이 감소되고 대학을 졸업해도 학생들이 취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결국 대학살림이 그만큼 어렵다고 하는 얘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식만큼은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러한 학부모들의 열성 때문에 대학들이 힘을 안 들이고 급성장하고 많은 대학들이 생겨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학의 입학정원이 65만명인데 고등학교 졸업하는 학생수는 55만명 정도밖에 안 되어서 진학을 하지 않는 학생, 재수를 하는 학생까지 포함하면 20만명 이상의 학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대학들은 어려우면 구조조정으로 가야 되고, 우리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듯이 더 어려우면 통합을 해야 되고, 더 어려우면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대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04년도에 지원해 준 대학과 연계된 국도비 지원내역이 경제통상국 소관만 46억7,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여기에 자료는 많이 왔는데 통계가 없어서 2004년도 우리 도에서 대학에 지원해 준 총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와 같이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대학이 우리 의회에 와서 도비지원해 준 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쓰고, 무슨 연구를 했다고 하는 보고서를 자료하나 제출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비가 지원된다고 해서 아무런 이유없이 도에서 재정부담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추후에 감사때 더 확인을 해 볼테지만 실장님께서 간단하게 도비지원 해 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지, 없다면 어느 선까지 확인이 가능한지, 또 법적으로 대학에 우리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해 줘야 하는 근거가 있다고 하면 추후 보고는 자료로 주시고 이따가 답변시에 우리 충남도의회에서 대학에 도비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있다고 하면 어느 선까지, 없다고 하면 어느 선까지 확인 가능한 것인지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선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 77페이지 아까 자료요청한 사항인데 마곡사 온천에 관한 사항으로 여기 보면 100%가 민자유치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마곡사 도립온천의 현재상황이 어떤지, 제가 알기로는 부도가 몇 번 나가지고 사업자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207페이지 토양소독기 6,000만원 1식이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어느 장소에 설치하는 것인지, 어떤 기계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요청한 자료가 안 왔는데 소방본부자료 빨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선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간월호와 부남호의 수질오염도를 말씀드리면 농림수산국장님께서 지금현재 계신 분이 아니고 다른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농업용수인 간월호, 부남호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부남호의 경우는 농업용수로 쓸 수 없을 정도로 오염이 심각합니다. 간월호는 3, 4급수로서 농업용수로는 이용이 가능합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썩은 물은 두고 2급수, 3급수를 정화한다는 농림수산국장님의 탁월하신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아울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신 풍력발전소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정사업입니다. 우리 충남도가 어떻게 비쳤더라도 풍럭발전소는 설치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풍력발전소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요합니다. 홍성소방서 신축이라고 하셨는데 2004년도 12월에 준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도 하지 않아서 또 추가예산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현재 홍성소방서의 건축면적은 약 500평 정도로 본 위원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20억원 정도 들었는데 기본설계는 600평에 15억원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차이로 인해서 홍성소방서에 특혜 아닌 특혜를 줬는지, 혹은 왜 준공도 하지 않고 추가로 예산이 필요한지 자세한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명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만 위원님.

김광만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장님한테 194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학협력 중심대학사업비 3억5,000만원이 오후에 와 보니까 상임위원회 계수조정내역서에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국비가 350억원이고 지방비가 18억원, 자부담 17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3억5,000만원을 안 세워줘도 국비 350억원을 받는데 지장이 없는지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성남 위원님 질의하세요.

차성남 위원입니다. 76쪽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부여 금지암 보수, 부여 쌀바위 주변정비, 논산 백일헌 영당 보수, 부여 무량사 정비, 공주 마곡사 정비, 서천 이색선생 유적정비해서 4억2,7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유적지라든지 이런 것들의 예산이 부족해서 각 지역에 상당히 민원이 되고 있는 부분도 많을 것이고 한데 물론 추경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특정지역만 몰아서 지원을 하는지, 이번에 꼭 들어가야 하는 지역의 보수나 정비해야 되는 곳보다 특별하게 차별화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각 지역마다 보수를 하다 중단하고 안 하면서 새로 특정지역만 몰아서 한 것이 상당히 의문이 가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산서 190페이지 보면 노동조합사무실 임차료 사업과 운영비 3,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사무실을 그동안 어떻게 사용했으며, 이번에 특별하게 임차료가 4억원이 추가된 이유가 무엇이며,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동조합이나 이런 것은 자기네들이 스스로 사무실이라든가 운영비를 조달해야 될 것인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다음에 예산서 173쪽에 표고재배시설에 2억6,000만원, 본예산까지 하면 국도비해서 19억원으로 20억원 가까운 예산을 했는데 버섯재배에 표고만 특별하게 지원해주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영지버섯도 있고, 상황버섯도 있고, 송이버섯도 있을 텐데 표고버섯만 하는지, 또 그동안에 다른 버섯재배 하는 것도 지원해 주었는지, 또는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도 일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역대학 혁신사업이라든지, 첨단과학에 대해서 대학에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중복되지 않나 하는, 예를 들면 디스플레이 산업지원센터가 건립되고 있고, 영상미디어산업화센터, 그리고 각 대학에 누리사업이라든지 여러 사업이 있는데, 또 아까 3억5,000만원 삭감된 부분 이렇게 보면 예산지원을 할 때는 분석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에서 11억을 주고 국비가 여기는 표시가 없습니다마는 수십억원이 된다고 하는데 거기와 또 아까 3억5,000만원 국비 삼십몇억원 하고 하면 그런 사업들 중에 예를 들어서 디스플레이 사업으로 해서 아산의 단지와 연계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 디스플레이 산업이 이쪽저쪽 다 끼어 있어서 낭비적인, 집약적인 연구가 되고 그런 역량을 강화하려고 하면 우리가 예산지원을 할 때 분석을 해야 되겠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연관성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이준우 위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대학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재정적 한계에 부딪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을 선택하고 집중시킬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하는데 있어서 과연 그 사업에 대해서 적어도 상식적인 선에서라도 이해를 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 도민들한테, 학생들한테 얼마나 기여하고, 또는 수출이나 산업발전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가, 적어도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상식적인 것들이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을 하나의 요식행위로 보는 시각이 있지 않느냐, 특히 대학교수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들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따기 위해서는 중앙부처나 이런 데는 엄청나게 설명을 하고 자료도 만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료 한 장 저희한테 온 것이 없고, 그 말 자체 누리사업이라든지 지역대학 산학협력사업이라든지 하는 말 자체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사업분석이라든지 사업의 정당성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중에 그것이 예산에서 깎이면 이런저런 얘기가 많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분들 공무원의 자세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들을 앞으로는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방대한 예산을 심의하면서 느끼는 것입니다마는 적어도 필요한 자료는 필요적절하게 두 장 석 장이 된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자료를 제공해 주고, 또 여기에서 불필요한 자료를 다시 요구하는 사례가 없을 정도로 단위사업조서라든지 사항별 설명서는 충분히 작성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문사항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 국장님들 계시지만 옆에 국이나 옆에 과에 있는 것 정말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위원님들한테는 그것을 다 소화시키려고 단정을 하십니까? 그리고 이런 얘기는 한 두 번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적어도 몇 개소 뭐 이렇게 되어 있고 한 것은 그 개소 수라든지 또는 사업 이런 것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사업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타성에 젖어있다, 예산이 수십억원 깎여 있는데도 뭐에 기여, 예산 깎였는데 기여합니까? 사정이 있다든지 뭐 이런 구체적이고 시의적절한 표현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용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해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 78페이지에 군산세계철새페스티발 참가 관광홍보관은 위원회에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복지환경국 124페이지 보면 금강철새축제 기반시설이 자치단체자본보조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철새축제를 언제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꼭 필요하고요 또 복지환경국 134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 부분에 천안장애인복지관 건립과 그 나머지 부분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농림수산국 156페이지 우수농특산물 홍보판촉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했는데 기존 예산이 약 3억4,000만원 정도 돼 있는데 추경에 굳이 이것이 꼭 필요한가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기존에 우수농특산물 홍보판촉을 해서 어떠한 효과를 거뒀고, 농민한테 보탬이 됐나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요. 농림수산국에 158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 설치부분에 있어 지금 현재 미곡종합처리장은 아주 너무 과잉적으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각 단위협동조합에서 엄청난 이 관계로 재정적인 부담과 조합자체가 문제가 되는 조합이 많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건조보관시설, 즉 위성시설이 앞으로는 확대 보급이 돼야 농민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간다고 보는데 증설사업 11개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열 두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이제남 위원님.

이제남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한 것을 보니까 제가 의료원장례예식장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공주를 제외한 천안·서산·홍성의 장례예식장이 직영으로 지금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에 비해서 2003년도 이익금 나온 그 결과를 자료로 보니까 천안이 1억6,000만원, 또 공주같은 경우는 민간이 하니까 상관없고, 서산이 4억원, 홍성이 14억원의 이익금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이익금을 냈는데 꼭 도비와 교부세를 계상해서 시설 개보수에 써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이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여성정책관님한테 자료요청만 제가 하겠습니다. 자료요청 한 것은 오늘 안 가져오셔도 되고 차후에 주십시오. 충청남도 여성정책 중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에 관해서 시군별 현황하고 또 충남여성선도보호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몇 군데에 어디 어디에 있는지 이것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질의를 종료하고, 다음은 질의하신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각 실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시간을 주셔야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집행부의 질의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 앉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29건의 내용 중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11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기타사항은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민기 위원님께서 명시이월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사항을 파악해 보니까 추경예산안 개요 6쪽에 나온 것을 보시다시피 도청이전보완평가용역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먼저, 농업체험·교육전시포조성은 당초 금년도에는 잔디밭을 조성하고 내년부터 수목을 이식하고 생태조성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벤처박람회를 앞두고 그렇게 해 가지고는 사업기간을 도저히 맞출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잔디포 조성과 함께 아울러서 수목이식도 하고 화훼포도 조성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업을 앞당기는, 앞당겨서 사업비를 반영을 하고 그리고서 내년도까지 조성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지정 동산문화 실태조사는 문화재관리국의 소관사업인데 이 사업이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동산문화재를 신고를 해 줘야 되는데 신고를 해 주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사업에 애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홍보 중에 있는데 곧바로 홍보가 이루어지면 이어서 실태조사에 들어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풍력발전시설은 명시이월로 들어가 있던 것을 지난번에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영비를 앞으로 계산해 보니까 운영비가 더 들어가는 그러한 현상이 생겨서 국비를 반납하기 위해서 명시이월로 된 사업을 삭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재 전수기록보존.....

실장님! 답변중에 전체 설명보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의도는 명시이월을 예산운영상에, 예산을 실과별로 예산확보 해 놓고 운영하지 않는 것은 예산운영상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의도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사업별로는 상임위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안 하셔도 좋고, 가능하면 명시이월을 줄여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뜻으로 질의를 드렸으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을 세울 당시부터 명백히 이월이 예상되어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것은 예산 목적에 안 맞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방자치단체가 추경예산을 여러 차례 하다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그러한 현상이 생기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는 이것이 편법으로 재정이 운영되는 것이라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일반행정비가 증액이 되었고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가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달라는 말씀인데, 일반행정비가 증액된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전출금이 25억원, 지방교육세전출금 50억원, 그 다음에 대학에 관련된 디지털 유리사업과 지역혁신역량사업 62억원 등들이 저희 일반행정비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증가한 것 같이 나타났고,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는 소도읍개발사업이 당초에는 94억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 3개소가 지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집행이 안 되겠다 라고 해서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올해에는 실시설계만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삭감되었고,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비는 저희 도에 예산을 세웠는데 시군으로, 도에서는 깎고 시군으로 내려서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주택 및 지역개발사업비가 64억원이 감액되는 사례가 발생을 했고, 지역개발비가 61억원 감액된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풍력발전단지사업을 국고보조 사업을 취소를 하는데 32억원 그 다음에 아까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디스플레이산업지원센터가 아마 산자부에서 예산확보가 넉넉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1년간 사업연장이 되다보니까 금년도 당초 세웠던 47억원을 감액하는 과정, 또 영상산업단지도 마찬가지로 사업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증액이 18억원이 되고 이래서 61억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행정비를 많이 늘리고, 주택 및 지역경제개발비가 늘어난 것 같이 보였습니다만 사실은 그런 사유들이 있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과 관련한 사항에서 최민기 위원님과 이제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있는데 질의한 내용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용역을 충남발전연구원이 아닌 다른 데서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지 않겠느냐는 이야기하고, 용역비가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들어가느냐 하는 두 가지가 되는데 이것은 제가 본회의에서도 말씀을 올렸다시피 지금 현재 저희가 2차 용역한 것에는 후보지 3개소가 지금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밀봉된 상태인데, 밀봉된 상태에서도 지금 도내에 이번에 700억원이 지방세수가 증가한 곳이 어디인가를 조사해 보니까 저는 당초에 연기나 공주지역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청양, 홍성, 예산, 부여 쪽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도청이전이 올 것이라고 전제하고 지금 토지투기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후보지가 만약 알려지게 된다면 그 부동산투기는 감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용역기관의 전문성보다도 저희가 통제가능한 용역계획 보완성이 가능한 기관에 줘야되겠다는 생각을 가졌고, 또한 지금 현재 충발연 연구원장이 국토개발연구원의 부원장을 하고 오셨기 때문에 그 전문성은 얼마든지 객원연구원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용역비가 증가한 원인은 당초에 저희가 도청이전 용역을 추진하면서 용역을 해서 후보지 3개를 선정해서 도의회에 상정하면 도의회에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추진해 왔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도의회 내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요인이 상당히 많고 후보지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부동산투기가 대단히 극심할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그 절차를 신행정수도의 방법으로 절차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차 용역에서 후보지 선정기준, 후보지 평가기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좀 보완해야 됩니다. 지금 신행정수도지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고, 두 번째는 절차라든가 그 다음에 도민들의 여론수렴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공청회라든가 이런 평가요소를 정하는 문제라든가, 가점을 정하는 문제는 도시군에 완전히 공감대를 얻은 상태에서 전문가의 평가에 의해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현재 충발연에 요구를 했더니 5,000만원 가지고서는 전에 용역했던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문가를 초빙할 수가 없다는 의견이 들어서 추가용역비 1억7,000만원을 더 보태서 2억2,000만원으로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중으로 보면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보완용역 또 하겠다 이런 의지가 강하게 베어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홍성 토론회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향후 이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 개 지역이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요, 또 그것이 의회에서 그쪽 지역 중심으로 그때 토론회가 진행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러면 충발연에 보완용역을 하면요, 지금 우리가 행자위원회에서 다뤘지만 충남발전연구원에 부족한 운영비도 지원하고 또 이것도 지원하고, 지금 여기 용역비 별도 제가 자료 받은 것에 보면 이번 추경만 해도 5건 정도가 또 용역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일부가 또 갈 것이고, 과연 정말 용역을 위한 용역인지, 아니면 우리 충남발전연구원의 운영을 위한 용역인지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그런데 특히 도청 후보지에 대한 보완성 문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기관 국토개발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우리가 신뢰성이 없다고 보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더 심사숙고한, 미리 결정을 해 놓고 보완용역을 충남발전연구원에다 아예 하겠다 이렇게 결정이 난 건지, 아니면 그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만 있고 향후 추진할 것인지 이것만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결론은 지금 용역비를 세워 주시면 저희들이 그때 발주할 것이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신행정수도특별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평가요소를 뭐로 할 것이며 요소별 가점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전문성보다도 공감대를 이루어 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 중에는 충발연에 주게 되면 이게 집행부의 의사가 많이 개입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우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절차에 의해서 투명하고 공정할 수 있게끔 신행정수도 예로 할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저도 이러한 경험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집행부가 주는 과제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때도 제가 토론회에서 분명히 얘기했지만 잘못하면 갈등을 조장하고요, 큰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남발전연구원을 벗어난 기관에 용역을 해야 그래도 신뢰성 확보가 중요할 것이다, 그 다음에 비밀에 부치고 공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는 좋은데요, 분명히 이게 과제를 어디다 주느냐에 따라서 제가 옛날에 모 지역 후보지 정할 때 여론조사 해 가지고요, 표본오차 범위 내에 들어있는데도 여론조사를 아주 의도적으로 딱 어디 후보지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는데도 표본오차에 들어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 오해의 소지가 그대로 반영되면 의원들 갈등 생길 것이고 지역간에 갈등이 생길 것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은 집행부 간부회의에서 좀더 신중한 논의와 시장군수님들의 회의를 통해서 승복할 수 있는, 그냥 무조건 서면으로 받아서가 아니고 서면으로 써서 승복하겠다 해 놓고서 뒤에서 주민 조장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인정하시면 충남발전연구원에 주고 여러분들이 좀더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다면 중앙에 있는 다른 기관에 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협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깊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집행부가 하겠다고 하는 절차와 순서가 시군에서도 아, 저렇게 하면 공정하겠다고 하는 대안을 제시해 주고 시군보고 공조를 하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전영환 위원님께서 신활력지역 선정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지사님께서도 국가균형발전위원장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서천이 빠질 수가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참 논의과정에서 우리가 국가균형발전위원장하고 저희하고 공통적으로 발견한 사항은 인구변화나 밀도나 소득세와 주민세, 재정력지수 다 좋은데 거기서 한 것이 3년 평균으로 했다고 그럽니다. 3년 평균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변화지수 그러니까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인구변화율이 3차년도에 어떻게 변화했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서천은 원래 인구가 많이 빠져있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변동지수에서는 인구감소율이 그렇게 크게 안 나타나고 뭐 이런 현상이 빚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제력이라든가 지역 발전의 침체력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지, 무조건 3년간의 변동률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생기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을 국가균형발전위원장도 인정을 하셨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이미 발표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추후에 제도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서천을 배려하는 방법을 연구하겠다는 말을 그때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제가 지적의 말씀을 드릴게요. 통상적으로 과거에 보면 소도읍가꾸기사업 선정 같은 경우 보면 그래도 시군 에 읍면이 많은 충남이나 경북이나 전남 이런 데가 그래도 보편적으로 일정 비율을 항상 할애를 받았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 보면 전국의 70개 지역을 선정함에 있어서 충남은 하도 신행정수도가 온다고 그래서 나머지 시군들도 다 잘 살게 돼 가지고 그런 평가를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좌우지간에 70개 지역선정에 충남이 세 군데라는 것은 우리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4개 지표 가지고 그렇게 논의를 했다고는 하는데 그러면 최근에 3년 변동을 가지고 그것도 4개 지표를 가지고 단순비교해서 선정하는 과정에 충분히 이의제기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특정지역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금산 같은 경우에는 금산인삼엑스포다 뭐다 나름대로 국도비 지원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소도읍가꾸기에도 선정이 됐습니다. 또 신활력지역에도 선정이 됐습니다. 자! 백제권사업이다, 내포문화권사업이다, 뭐 도청이전후보지다, 신행정수도다 어느 지역에, 여기 앉아 계신 집행부 간부들도 다 인정을 할 거예요. 서천만큼 정말로 외롭고 어려운 지역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하여 튼간 그동안에 소도읍이든 뭐 이번에 신활력지역이든 이렇게 소외가 되면 최소한의 염려하는 대책은 세워줘야 되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그거 뭐 내가 지금 지표가지고 선정하고 한 것을 몰라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정말로 10년 뒤에라도 우리 충남도내에서 소외된 지역을 조금 생각하는 그런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표근 위원님께서 이번에 채무상환을 159억원을 하는데 지금 시군 예산도 어려운데 채무상환을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우선은 159억원 중에서 150억원은 이자율이 높은 채무를 우리가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중소기업 구조조정 자금이라고 해서 IMF 때 들여왔던 자금인데 이것이 이자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원금상환하고 이자금 9억원을 상환하기로 하고 나머지 채무상환 계획은 감채 기금을 조성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것 40억원하고 채무가 상환한 도래금 106억원 등 296억원을 상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채라는 것은 우리가 발행 당시에 고정금리를 알 수가 있잖아요? 자료에 보니까 5.5%로 정해져 있는데 그것이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 구조조정 기금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당초에 알 수 있었던 부분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것은 본예산 때 다뤄져야 되는데, 추경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계획의 오류로 인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중요한, 지금 시군에서는 사실 예산이 없어서, 제가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부여에 공설운동장이 내년에 개관이 됩니다. 거의 완공이 되어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18억원 사업비 중에 교부세로 8억원을 가지고 양쪽 도로 진입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교량이 얼마정도 필요하냐하면 약 10억원 정도 필요한데 그 예산도 못 줘 가지고 그 어려운 판국에, 여기 1차적으로 2억원이 섰습니다만, 이렇게 어려운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제가 여기에 보니까 지방채 상환 계획이 2003년도말 특별회계나 일반회계의 부채가 1,8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04년도, 2005년도 점차적으로 채무상환을 해야 되겠다고 하고 106억원 정도 2004년도에 특별회계, 일반회계 합해서 그렇게 상환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밑에 참고적으로 보니까 150억원 정도는 미포함 되어 있다고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해서 2008년도에 부채를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2차 추경에 이렇게 349억원을, 1, 2차 합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190억원이 기정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또 거기에다 150억원 정도 증감을 시켰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비합리적으로 배분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예산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지방채 상환한다는 게 무조건적으로 효과적인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긴급하게 상환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기획관리실장께서 아실 겁니다. 왜, 갑자기 150억원 정도를 더 상환하려고 하고 있는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 구조조정 자금은 5.5%이고 나머지는 4.28%, 가장 저금리는 3%로 나와 있는데,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어째서 그렇게 긴급하게 150억원을 투자해서 상환하는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저는 재정을 운영하면서 내년도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제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불경기가 들어간다면 아마 내년도 세출예산에 적자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생길 것 같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서 세수가 증가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생긴다면 가급적이면 채무상환을......

예, 알아들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시급한 사업들도 상당히 많다, 건설뿐만 아닌 모든 부분에 있어서 도가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부분에서 많은 차질이 올텐데 너무 큰 예산을 이번에 증액을 시켜서 지방채를 상환한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됐고요, 다음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캠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현재 도내에서 교육받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다른 어떤 과목에서는 대도시에 있는 자녀들과 큰 차이가 없는데 영어에서는 실력차이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던 중에 서울시 교육청이 캐나다 캘거리교육청과 협약을 맺어 가지고 여름방학 때 캘거리교육청에서 영어교사들이 자원봉사로 이 지역에 와서 대천해수욕장에서......

실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설명서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지금 보면 사업목적에는 해외연수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과 인프라 구축이거든요? 그런데 효과에 보면 "선진 외국문화 체험을 통한" 이런 내용이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 투자한 인과 아웃이 맞지 않는 부분을 제가 지적한 것입니다. 체험이라는 것은 바로 그 곳에 가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는 인프라 구축이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하실 때 사업목적과 효과가 밸런스가 맞지 않는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부분이고, 따라서 지금 현재 영어캠프를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어학교육시설과 시스템을 제대로 갖춘 대학과 서로 계약관계를 갖고 연계적으로 해서 이런 것을 대학에 위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전문성이 많이 있는 대학에 위탁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매년 앞으로 3억원씩 투자해서 영어캠프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홍위원님! 보충질의가 너무 길으면 나중에 본 질의에 대한 답변이, 나중에 하신 위원님들이 있기에 간단,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문대학교하고 시교육청별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영어캠프를 학생 20명을 서울시 것을 해서 같이 교육을 시켜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비교분석을 하는데 캘거리교육청에서 오신 교사들이 한 달간 머물렀던 부분들이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그 혜택을 전 학생들에게 다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영어경쟁시험을 봐 가지고 그런 우수한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방향으로 간다면 우리 출신 학생들이 영어실력이 뒤진다는 그러한 문제점을 조금씩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요.

그 다음에 백본장비와 업그레이드 장비가 있는데 저희들이 백본장비를 32기가바이트 짜리로 되어 있고, 이중화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는 뭐냐하면, 만약 우리가 접속을 하는데 그 기계가 제대로 접속이 되어지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접속장치가 있어 가지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몇년동안 어느 정도 네트워크의 안정성이 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5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5억8,200만원을 투자했을 때 5년 동안은 이중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네트워크 보장이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제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청이전 2억2,000만원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갈음하고요, 다음에 전문인력 양성 7개 전문대학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우리 도내에서 7개 전문대학들이 교육부에 특성화 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신성대학교에서 충남 서북부 자동차 연구교육 멀티플렉스 조성 등 7개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청양대학도 향후 창출을 위한 프론티어 리더형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것을 신청해서 채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성대, 천안공대, 공주영상정보대, 대천대, 백석대, 천안연암대, 청양대들이 다 사업비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로 우리 청양대학도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우리 도립대학에 대해서만 대응투자를 해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타 대학들은 국도비 14억원 중에서 예산 투입이 됐습니까?

저희 청양대학만. 그 다음에 장례예식장 운영비는 지금 흑자가 나는데 더 줄 필요가 있겠느냐 했는데 아마 올해까지만 주는 것 같습니다. 올해까지 장례식장 시설 개수를 완료시키는 것 같습니다. 행자부가 이렇게 하는 원인은 도 의료원들이 다 적자가 나는데 사실 의업수입으로 흑자를 내야 맞는 것인데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의업 외 사업으로 올해까지 줘 가지고 다 한답니다. 그래서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까지만 예산투입 한다고 하니까 다음 해부터는 투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각 장례예식장마다 흑자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한 계획을 잘 세우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준우 위원님께서 대학지원 사업에 대한 도에서 감사할 범위와 감사가능 여부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도 도비 투자를 하면서 도민의 세금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전략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도가 추진하는 전략사업과 연계해서 받기는 했는데, 그 부분들이 사실 도에 이익이 되도록 돌아가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가도 하고 검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행정감사에 관한 조례에는 25% 이상 출자기관만 행정감사의 범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행정감사는 되지 않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통해서 그 일이 중간에 진행되는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고 또 필요하다면 그 사업들을 의회에 오라고 해서 의회에서 한번 보고를 받는, 그래서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께 보고를 마치고, 다음 자치행정국장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세요.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저에게 두 가지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영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여건 중에서 도 세입이 많이 늘었는데......

국장님! 지금 전영환 위원님이 자리에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 것 먼저......

전 위원님이 들어오셨으니까 다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영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서 도세입이 많은데 이것을 다 세입에 반영하지 않고 잉여금으로 남겨서 재원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동안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걸쳐서 도 세입 여건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세수목표가 3,800억원, 교육세 빼고 도세입만, 3,800억원인데 7월 말까지 계획상 들어와야 될 금액은 약 2,200억원 정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3,400억원이 들어와 가지고 1,200억원 정도가 더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1,200억원 중에서 이번에 850억원을 반영하고 350억원을 반영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입 반영한 것을 보면 총 추경액이 1,059억원인데 그 중에 850억원이면 도 세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약 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고, 350억원이 남은 것은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 세입이 약간 불투명합니다. 행정수도가 결정되고 나서 주로 세입이 재산세하고 등록세인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근 경기도라든지 대전시를 봐도 세입의 10% 내지 7%가 작년보다도 줄어들고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너무 재정운영에 여유가 없는 것도 문제라고 봐서 기획관리실장께서 약 350억원 정도는 하반기 제3차 추경이 있을지도 모르는 이런 문제, 국비가 들어왔을 때 도비 지원이 안 되면 재정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하신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잉여금을 줄이기 위해서 마지막 금년도 회기 끝날 때까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경우를 보면 당초 본예산에 3,951억원을 세입예산으로 잡았었고, 2회 추경에 500억원을 증감시켜서 4,451억원을 세입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분 결산액수를 보면 5,896억원입니다. 그러면 벌써 1,450억원이 그대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이 됐어요. 그리고 2004년도를 보면 현재 2/4분기에 걷힌 액수가 벌써 4,283억원이 걷혔습니다. 하반기에 물론 얼마나 세입이 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몇 가지 사례만 보더라도 해마다 1,400∼1,500억원씩이 다음년도로 이월이 됐어요. 그리고 현 추세대로 하면 예를 들어서, 2002년도에 비해서 2003년도가 결산액을 보면 4,923억원에서 5,900억원 정도로 약 19% 정도 늘었는데 2004년도 당초 예산 4,820억원을 잡은 것을 보면 2003년도에 결산액 5,890억원에 비해서도 벌써 약 1,070억원 정도를 적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마다 의원들이 순세계잉여금 이월이 많다고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1분기, 2분기, 2002년, 2003년, 2004년을 봐도 항상 1/4분기 보다는 2/4분기, 3/4분기, 4/4분기가 분기별로도 세입에 많습니다. 몇 년간을 보면. 그러면 그렇게까지 가정을 한다면 순조롭게 가면 금년도에 현재 잡은 추경까지 해서 5,670억원에 최소한 2,000억원이 넘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경기하락을 추정한다고 하더라도 벌써 작년처럼 약 1,500억원 정도의 이월이 예상됩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은 해마다, 지금 1, 2년 된 게 아니에요. 불가분하게 아까 최민기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대로 어쩔 수 없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것은 논리를 떠나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5,900억원에다 예를 들어서 10%만 더 잡아서 그러면 6,490억원, 지금 이번에 편성한 5,670억원 대비 10%만 잡아도 약 820억원 정도는 증액이 가능합니다. 각 지역에 가뜩이나 현안사업이 많고 어려운데, 각 지역마다 의원님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다만 100억원, 200억원이라도 더 편성을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가용재원이 있으면 활용을 하려고 해야지, 지금 제가 의원 된지 7년째인데 항상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도대체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는 관행의 이유가 무엇인지? 물론 일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넘어가야만 되는 부분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액수가 너무 많아요.

충분히 말씀을 이해하겠는데요, 작년에는 500억원을 반영했는데 금년에는 1회 추경도 200억원을 반영하고 2회 추경에 850억원 해서 1,000억원 이상을 계속해서 들어오는 세입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반영한 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세 빼고 약 350억원 정도인데 이것은 약간의 여유자금이 들어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하반기에 세입이 많이 발생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더욱 더 충분히 반영을 해서......

그렇게 우물우물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자, 한번 따져봅시다. 작년에 분명히 제가 알기로 우리 부채를 약 1,000억원 정도 갚아 가지고 부채가 2,000억원 대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영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대다수의 부채를 지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원인이 크게 따지면, 지사님 민선3기를 하는 동안에 안면도꽃박, 계룡신도시개발, 청양대학 등 주요사업 몇 가지 밖에 안 됩니다. 자, 그로 인한 피해는 나머지 다 시군이 다 봐 왔어요. 이제 지사님 임기 얼마 안 남았습니다, 노골적으로. 자, 부채도 2,000억원 대로 내려갔으면 타 시도 대비 그렇게 높은 비율이 아닙니다. 십 몇 년 동안 그렇게 해 왔으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예산배분이 이루어져야지 항상 집행부 편한 대로 천 몇백 억원씩 이월시켜 가면서 언제, 어느 세월에, 뭘 개선하겠다는 것입니까? 그 지역에 투자된 돈은 그 지역에 세금을 특별히 더 거둬서 다른 지역에 배분을 해 줍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형편이 좋아져서 세금을 더 거두니까 과거에 몇 개 사업에 투자했던 것을 부채를 갚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동안에 서너 가지 주요사업에 매달리느라고 어려운 지역에 배분을 못해 줬으면, 1, 2년도 아니고 10여년 이상을 이제는 뭔가 해소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인구대비로 따져봅시다. 인구대비로라도 소외된 지역 해결 해 줬습니까? 그냥 앞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나도 도의원 할 날 얼마 안 남았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7∼8년을 구태의연한 대답을 하면서 어물쩡 넘어가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저뿐 아니고 1억원짜리 2억원짜리 사업하나 집행부에 부탁해서 가져가려고 얼마나, 다른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참 복창이 터집니다. 집행부 간부들 입장에서는 세수감소 내지는 원활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말 한마디로 간단하게 끝나지만 소외된 지역은 그렇지 못해요. 자, 금년 넘어가고 내년 1년 남는데 그러면 내년에 무슨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님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년 1년에 무슨 수로 지금까지 10여년 이상을 소외시킨 지역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세웠는지?

지금 전영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저희 생각으로는 아까 홍표근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저는 경기의 불경기 재정운영을 가정을 해서 이번 추경에 재원을 700억원만 잡았습니다만, 지금 전영환 위원님이나 홍표근 위원님께서 세수가 불투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출수요를 줄이면서 시군에 어려운 상황들을 커버를 못하고 있는 것은 예산편성을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한 번 더 정밀하게 세수추계를 따져보고, 그리고 그 부분이 하반기에 어떻게 나타나느냐를 감안해서 대책을 한 번 별도로 검토를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부 시군을 보면 시장, 군수들이 정말로 가예산 편성을 해서라도 연말에 가서 적자가 나면 빚을 얻어서 해결을 할 망정 정말로 지역을, 그게 꼭 나쁘다고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과다계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 마저 그런 식으로 재정운영을 하자고 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벌써 제가 7년째 이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는 일정액수 몇 백억원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리지만 2001년도 것만 봐도 항상 1,000억원이 넘어요. 지방세 세입부분에서만 이월되는 게, 결국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정말로 요즘 같이 어려울 때 시군에 10억원, 20억원만 더 보태줘 봐요, 지사님한테 얼마나 고맙다고 할지, 왜 그런 심정을 모릅니까? 지금 제가 기금자료만 받고 지적을 않습니다마는 기금도 물론, 정부에서도 최근에 발표를 했지만 집행부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다면 꼭 법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기금 외에는 통폐합을 해서, 요즘 같이 이자도 별 볼일 없는 시대에 뭐하러 기금 잔뜩 쌓아놓고 있습니까? 정말로 어려운 지역을 위해서 심사숙고했다고 변명 아닌 변명을 자신있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 구태의연하게 예산집행을 한다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간에 오늘은 이 정도로 할 테니까, 연말에 가서 신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두 번 다시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유념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어떤거요?

전영환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면 안 되겠느냐고요?

시간을 줄 테니까 간단히.

예, 다시 반복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얘기가 없고, 작년도 대비로 굉장히 불경기라 예산부분을 팽창하지 않고 절감하는 차원에서 하셨다고 했는데, 우리 지방세수와 관련되는 지방경기에 어떠한 것이 초점을 놓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지방세는 주로 취득세·등록세 같은 것들이 많이 좌우되고 있는데, 작년도 대비 충청남도가 행정수도를 중심으로 하고 도청이전 또 천안, 아산 신도시개발과 연관되어서 전국에서 가장 호황이 좋은 곳이 충청남도인데 어떻게 해서 올 연말까지 경기가 타 지역보다 나빠질 것으로 보고 또 불경기가 예측되기 때문에 팽창 예산을 짰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과 관련해 가지고 취득세·등록세·재산세 이게 지방세의 주요 도 세입부분인데, 행정수도가 결정되고 나서 지금 서해안 지역을, 그동안에는 도 전체가 특히 천안, 아산, 연기, 공주, 당진 지역까지 급격하게 많은 거래가 있었는데, 지난 8월에 결정되고 나서 최근까지 저희들의 동향에 잡히는 것을 보면 굉장히 많이 감소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소라는 것은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강행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왔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충청남도에서 지가상승이 떨어지는 곳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너무 앉아서 책상공론에 의한 계상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일단은 잘못한 것으로 지적을 하는 동시에 전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보충을 하자면 이따가 위원님들이 계수조정을 할 때 수정발의를 해 가지고 예산요구를 약 100억원 정도를 하려고 하는데 반영해 줄 용의가 없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8월말까지 보면, 아까 7월말이라고 했지요? 7월말까지의 세수를 기준으로 해서 사업예산을 편성했다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이 9월 며칠입니까? 9월도 반은 갔고, 한 달은 어디다 갖다가 버렸어요? 예산서라는 게 무슨 3개월, 1년치 예산을 놓고 예산 세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장님! 수정발의 할테니까 받아 줄 용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변명은 필요 없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유분이 약 350억원 정도로 저희가 추정을 하는데, 그것은 사업대상이 있어야 세입도 대입이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세입은 얼마든지 내 놓을 의향은 있습니다. 그 문제는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국장님, 그 답변은 들었고요, 이따 계수조정할 때 국장님 모셔다 놓고 다시 상의하겠습니다. 틀림없이 반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세입을 잡으셔도 임의적 예비분 밖에는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시군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곽유신 국장님, 그 문제는 전영환 위원이 얘기했으니까? 다음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남 위원님께서 소도읍선정 기준이 무엇이고, 국비 75억원 그 다음에 지방비가 약 18억원 정도 삭감되어서 93억7,50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금산하고 홍성이 선정될 때에 당초기준은 매년 국가에서 30억원씩 지원을 해 가지고 10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마지막에 약 40억원 정도하고, 도 예산에서 약 20억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1년 사업을 운영해 보니까 이것이 3년동안, 당초 시작하는 첫 회에 30억원을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가지고 사업승인을 바꿨습니다. 3년 동안으로 하는 사업을 4년 동안으로 바꾸고 첫 해에는 국비를 5억원만 보내주는 것으로 해서 당초에 30억원을 지원하려고......

그러면 30억원 지원하는 것을 5억원으로?

예, 바꾸고, 나머지는 뒤로 미루어 가지고 내년도 후년도 4차 연도까지 다 지원이 될 것입니다.

당초예산은 똑같은데 3년에 할 것을 4년에 한다는 그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는 같은데......

사업비는 똑같고?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국비가 5억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을 한 것 같습니다. 25억원씩이 잘려 나가다 보니까 75억원, 3개읍......

3개 지역 75억원?

예, 유구, 강경, 태안해서 75억원이 잘려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행자부에서 과거에는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지원을 해 왔었는데, 그 특별교부세가 재해비로 많이 넘어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유가 없어서 그런 것을 검토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내년부터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국가균형발전회계 지역개발계정에서 지원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용도가 바뀌네요?

실링 범위내에서 우리 도가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도비로 해야 된다는?

그렇지요. 도가 받는 국가사업비 중에서 해야 될 처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가서 또 궁금증이 생기실 것 같아서 제가 부연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보고의 답변을 받는 것은 직제 순에 의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 봉산면에 있는 집단시설지에서 정신질환자가 문제 있어 가지고 복지환경국장님이 현지 확인을 가야 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님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주신 위원님들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먼저 상황얘기를 해 주시지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봉산면에 성락원이라는 노인복지시설에서 천윤태라는 지체장애인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분이 돌아가시고, 여섯 분은 중상상태에 있어서 현재 제가 소방안전본부장하고 같이 나가봐야 할 여건이 됐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급한 상황이니까, 복지환경국 소관은 서면으로 답변을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갈음하고......

소방안전본부장까지......

소방안전본부장까지 함께......

예, 같이 갈 계획입니다.

소방안전본부에 대해서 질의하신......

예, 제가 질의했는데 그렇게 서면으로......

그러면 소방안전본부소관까지 함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되는 과장님께서는 국장님이 보고를 안 하시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갈음할 수 있도록 회의를 마치기 전에 빨리 마련해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제남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무형문화재 전수기록 보존관리용역비 1억원을 계상한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도내에 34개 종목 홍성에 결성농요, 당진기지시 줄다리기, 부여 은산별신제 등 34개 종목의 무형문화재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무형문화재의 기능 내지 예능보유자가 현재 60대 이상이 73%입니다. 그리고 농촌 어르신들의 수명이 도시보다는 훨씬 짧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기능 또는 예능보유자가 돌아가셨을 때에 무형문화재도 빨리 소멸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긴박한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전수자가 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CD로 기록을 보존해야만 나중에 이 분들이 돌아가시더라도 혹시 재현할 때 이것을 참고로 해서 다시 발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부 2억원이 필요합니다만 1회 추경에 1억원을 확보를 하고 이번에 1억원을 추가 확보하고자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이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무형문화재전수할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CD로 제작기록화 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물론 여기서는 계상된 게 CD제작차원에서 계상된 비용인데, 무형문화재 전수자발굴에 관한 교육이나 세미나 같은 것을 집중적으로 원하는 사람들로 해 가지고 전수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마련해 봐 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요.

당연히 그런 노력도 저희들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수자가 나타나서 그대로 전수가 되어서 우리 문화가 계속 이어지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박태진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입니다. 안면도 관광지......

나, 안 했어요.

"안면도 관광지" 제가 했어요.

이제남 위원님이.

죄송합니다. 이것은 총 4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입니다마는 당초에 500t 규모의 저류조가 있었습니다. 관광지가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여름철이라든지 관광객이 일시에 몰리는 현상이 자꾸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면읍 오수처리장이 과부하가 자꾸 발생을 해서 저류조를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0억원 중에, 공사를 지금 약 50% 정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간에 철근 등 단가 인상분이 약 6,000만원 정도 되고요.

잠깐만요. 그러면 40억원 중에 50% 진척 상황이 됐다면 현재 투자된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20억원 정도는 지금 투자가 됐습니다. 국비가 20억원이고 지방비가 20억인데, 이것은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나가는 것이니까 약 20억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다만 이번에 4억원 정도가 늘어난 것은 토질조사결과 연약지반이 발견돼서 거기에 대한 보강을 하고 그 다음에 산업안전공단에서 주기적으로 안전진단을 합니다만, 안전진단결과 연약지반에서 공사할 때 "동발이라든지 방수자재를 써야 된다" 그래서 1억1,000만원 정도해서 보강재가 3억7,0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나머지 수목이나 울타리, 펜스, 철근 단가 상승분입니다. 4억5,000만원 중에는, 그것을 추가로 이번에 계상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4억5,8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계상됐기 때문에 아는데, 당초에 토질조사라든가 유해위험방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진단조사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일부는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이 저류조가 지하로 들어가는 것이고 깊이가 약 20m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못했는데......

당초 20m까지는 안 팠습니까?

아닙니다. 공사를 하는 도중에......

이제남 위원님, 중간에 미안한데요. 예산심의와 관련된 것만 하시고, 그 외의 것은 시간이 다 되어서 자료로 요구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사항만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하세요.

이것은 다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선흥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사항입니다. 마곡 온천관광지의 현황을 얘기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곡 온천관광지는 아시다시피 마곡사 앞에 18만8,000평을 마곡 온천관광지,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에서 총 2,157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99년도부터 2006년까지 8년 동안 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부지조성공사가 약 52% 정도 공사가 완료됐고, 현재는 온천탕 그리고 수영장이 금년에 대폭확충을 해서 8월에 오픈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 호텔같은 것은 유치를 협의 중이고 그래서 지구 내는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에서 모든 공사를 하고 다만 지구로 진입하는 진입도로 공사비가 필요해서 약 23억원 정도가 수요가 됩니다. 2000년도부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사 도중에 교통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시기가 맞지 않아 가지고 전에 4억5,000만원을 국비로 확보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해 연도에 사용을 못하고 반납을 하고, 다시 반납을 하게 되면 국비지원이 어렵습니다마는 노력 끝에 국비 7억원을 다시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국비 7억원에 대해서 지방비를 도비 2억원 시비가 5억원 해서 7억원을 부담합니다마는 이번에 계상한 것이 바로 도비 2억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이미 확보를 했었습니다. 2억원을, 그런데 국비 7억원이 안 올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자체사업비로 세워 놓았다가 이번에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과목경정을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성남 위원님께서 말씀 올려주신 사항입니다. 부여 금지암 등 문화재정비 예산이 일부 지역에 편중됐다고 하는 말씀은 저희들이 공교롭게도 6건이 공주, 논산, 부여, 서천 쪽으로 편중이 됐습니다. 저도 예산서를 보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서 알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의도적인 것은 아니고 그 중에 논산 백일헌 영당은 지난 4월 폭설 때 피해를 입어서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문화재 자료나 문화재 보수에 대해서는 시급성을 가장 우선시 하고 그 외에 시군의 형평성도 고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본예산이나 추경예산 전부를 통틀어 보면 지난 번 추경 때도 예산, 홍성, 연기 등의 지역에 보수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전체를 보면 그렇게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헌용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장입니다. 농림수산국 소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태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일용인부임 퇴직금 계상 사유 및 개선용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인부 퇴직금은 축산위생연구소 부여지소에 근무하는 시험동물사 관리원이 '86년 10월부터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갑자기 금년도 6월 30일날 퇴직을 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300일 이상 근무한 사람한테는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축산위생연구소는 도 사업소로서 기관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 퇴직금은 일용인부임 사용기관에서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축산위생연구소에 계상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명귀진 위원님께서 간월·부남호의 수질개선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국가 소유인 간월호와 부남호는 '95년도 완공이후에 현재까지 현대건설에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간척농지를 피 농민하고 일반인에게 매각했기 때문에 금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농업기반공사에서 시설을 인수해서 국가가 관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수가 되면 간척지 내의 농로라든가 용·배수로라든가 각종 시설물은 물론 수질개선 사업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국가가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금년도 수질개선을 위해서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실시해서 그 성과를 기초로 해서 중앙정부와 농업기반공사에 조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간월호·부남호의 수질이 맑아질 수 있는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간월호·부남호 수질관련 사항은 자료로 드린 사항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차성남 위원님께서 표고재배시설 사업비가 2억6,676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버섯재배 중 표고재배만 특별히 지원하는 사유는 무엇이며, 그동안 영지버섯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고재배 시설 지원 사업은 재배농가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비닐하우스라든지 관수라든지 냉난방 시설 등 재배시설 현대화를 통해서 연중 생산과 품질향상으로 경쟁력과 소득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표고재배자와 법인경영체입니다. 당초예산에 28만8,000㎡, 16억4,794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중앙의 국고보조가 증가되어서 4만7,000㎡가 늘어나서 2억6,67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만 영지버섯 등에 대해서는 농림부의 지원사업이 2000년 이후에는 보조에서 융자사업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2000년 이후에는 소규모 숙원사업 및 시범사업으로 일부 농가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금년도에는 천안 버섯 농촌지도자회에 냉난방기 10대, 자동절단기 10대, 소포장제 개발 등 1억5,000만원을 지원하였고, 논산과 청양에 버섯재배 버섯배지 일관제조기 각 1대씩 2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서 안정적인 버섯재배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잠깐만요. 표고버섯, 물론 그것이 국가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라고 해서 했지 어떤 계획도 없이 신청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물론 표고버섯을 재배해서 지원한다 이렇게 했을텐데, 그런데 그것도 형평성에 맞게, 버섯하면 지금 표고버섯뿐만 아니라 송이, 새송이버섯 등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어떤 버섯이든 버섯재배를 하는 분들이 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결국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그것을 장려하는 것이라면, 국가계획이 단편적으로 되어 있다면 건의를 해서라도 폭을 넓혀서 우리 농민들이 어떤 새로운 작목 등을 연구해서 더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농림수산국에서는 농림부 시행지침인가 그러한 것만 답습적으로 해서 기계적으로 하지말고 좀 폭을 넓히고 생산성 있고 창의적인 업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용해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우리 농특산물 홍보 판촉비 2,500만원 증액사유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농특산물 홍보와 판매확대를 위해서 전국행사 참가라든지 자체 홍보 판촉전 개최를 위해서 본예산에 12회에 걸쳐서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 '우리농 엑스포' 개최계획이 추가로 통보되었기 때문에 그 행사 참가에 필요한 예산 2,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추가로 갈 농특산물의 종류가 무엇입니까?

아직 기간이 안 되었기 때문에 12회에 9월 17일부터, 추석맞이부터 금년 연말까지 시행할......

그러면 기존예산 1억2,000만원에 대해서 농특산물 홍보전략 판촉을 했을 것 아닙니까?

아! 판촉을 금년도에는, 즉 9월 17일부터 처음 시작이 됩니다. 하반기에 농특산물이 대부분 생산이 되기 때문에 연초에는 않고 연말에 쌀이라든지 농특산물이라든지 이러한 분야가 하반기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9월 17일부터 9월 19일까지 하는 추석맞이 국회장터부터 계속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1억2,000만원이 있는데 또 행사가 있기 때문에 2,500만원이 부족해서 계상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12회를 잡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작년도 기준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농림부에서 추가적으로 금년 11월에 농림부 주체로 해서 '우리농 엑스포'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각 시도별로 홍보관 내지 그 부스 비용을 약 2,500만원을 부담하도록 공문이 추후에 왔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다음은 미곡종합처리장 처리능력과 부실운영에 대한 대책과 증설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정용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도에는 미곡종합처리장이 56개와 위성시설 18개 해서 총 74개의 RPC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능력은 45만t 정도, 저장능력은 19만1,000t, 가공능력은 약 53만t 정도가 됩니다. RPC 운영부실에 대한 그 대책은 한두 개의 고품질 벼를 선정해서 계약재배해 가지고 수매함으로써 차별화된 고품질 쌀 생산으로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도록 경영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차원에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3단계로 한 시군에 2개 이상 있는 RPC와 3년이상 적자 RPC, 경영평가 하위인 RPC 등에 대해서는 통폐합 내지는 경영분석을 실시해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우리 충남에 56개의 RPC가 있다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56개 중에서 가동률 50% 넘는 RPC가 몇 개나 됩니까? 알고 계세요?

지금 그것을 제가 다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이 RPC 사업이 지금 현재 얼마만큼 잘못되어서, 농협에서 진 빚으로 허덕이고 있는데, 농정국장이 그 가동률도 파악을 못 하고 계시면 앞으로 뭐를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여기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RPC 관계가 정부에서 어떤 방침이 잘못됐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가동률이 몇 %가 되는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용해 위원님! 그런 것은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실시되니까 그때 다시 말씀을......

아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앞으로 고품질을 판매하신다고 하기에, 자! 지금 그 RPC가 국가에서 엄청나게 실패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농민한테 도움을 준다고 해 놓고, 사실은 RPC 한 군데 하려면 약 36억원 정도 드는데 50%를 보전하는 그런 관계로 해서 아주 무분별하게 RPC 사업 허가를 내준 결과 가동률 50% 미만되는 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얼추 충청남도에, 제가 사는 당진군만 하더라도 그 경지면적이 넓은 데도 가동률 50%가 넘는 RPC가 없습니다. 그 경지면적이 큰 RPC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통폐합 내지 이것이 아주 불가피적으로 해야 농민이 살고 농협이 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아니, 그런데 증설사업을 했다고 하기에 RPC 증설사업을 어디에 어떤 형태로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RPC 사업 증설사업은 6개 시군에 13개 업체에 14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성시설이 3개소이고, 증설사업이 11개소인데, 시군별로는 아산에 3개소, 서산에 2개소, 논산에 2개소, 금산에 1개소, 연기 2개소, 당진 3개소가 되겠습니다.

RPC 증설하는 데요?

예.

그 타당성 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그 타당성 조사를 전부 해 가지고 그것을 받아 가지고 지금 농림부에 신청을 해서 확정되어 내려온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56개 RPC가 가동률이 50% 미만으로 떨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도 아십니까?

그 가동률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본 위원은 RPC 증설사업보다 건조 보관시설을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농림수산국장께서는 건조 보관시설, 위성사업에 대해서 국비를 확보 내지 실질적으로 어떤 파악에 대해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RPC에 건조 보관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물벼라든지 벼가 품질별로 보관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고, 그 저장능력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건조 보관시설을 확대해야 된다고 하는 데는 위원님과 견해를 같이 하고, 그래서 저희가 10개년 계획에 그것을 중점적으로 반영을 해서 농림부와 같이 협의를 해서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증설사업 11개소 RPC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위성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한 어떤 서류가 있으면 함께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저희 국 소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정수 위원님께서 예산서 191쪽과 관련해서 질의의 말씀주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정수 위원님께서는 해외연수비용 공무원 1억원 편성과 관련해서 인센티브 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타 시도는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또 예산삭감 시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평가에 참여한 우수시책으로 평가받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책 등과 연계해서 걱정의 말씀과 함께 질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1999년부터 자치단체 시도 평가를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4월에 걸쳐서 평가를 해서 저희 도가 2003년도 시책입니다마는 이 평가를 지방행정 조직관리, 민방위 시책 등 29개 시책을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지적행정, 고용촉진훈련, 부정경제행위 방지 등 11개 시책이 최우수 등급인 「가」등급을 받아 가지고 특별교부세 6억9,400만원을 받았습니다. 우수 시도로 평가된 시도는 16개 시도 중에서 6개 시도가 됩니다마는 그것과 관련해서 6억9,400만원 중에서 서울, 부산, 광주, 충북, 전남, 전북, 경북 등 5개 시도도 똑같이 인센티브 예산 중에 해외여비를 포함한 실질적인 평가에 참여한, 그리고 업무추진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책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같은 형편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이것은 2001년도에도 저희 도가 우수한 평가를 받아서 38명이 해외연수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6급 이하의 하위직 중에서 해외연수 미경험자라든지 금년도 평가에 우수시책을 많이 낸 담당자들, 그리고 가급적 사업소와 기능직을 포함해서 저희들도 40명 정도의 하위직 중심으로 한 해외연수를, 순수한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6억9,400만원 중에서 1억원을 편성해서 활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심정수 위원님께서도 염려해 주신대로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된다면, 특히 이 평가에 관여했던 공무원들의 사기라든지 향후 행자부와의 업무 유대관계 등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확보를 하고자 하는 노력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봐요. 우리 도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야심을 가지고 했던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 치밀한 타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이 되어 있어야지, 그것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이것이 삭감되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2001년부터 2002년 5월까지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이 타당성용역을 실시할 때의 기준사업비와 그것이 50억원의 추가 차이가 있었고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국비지원계획이 10기까지 계속 전제가 됐을 때 이것들을 전제......

그러니까 그런 사전정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금 예산을 세워서 명시이월 됐다가 또 깎고 이렇게 자꾸 이런 것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가 충분히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로서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계속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글쎄 사업추진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10개년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사전에......

향후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가 안 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귀진 위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그 예산이 없고 또 앞으로 사업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는데 과연 충청남도가 앞으로 해야 할 사업이 전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중앙부처에서도 발전소의 전기가 얼마 있으면 민영화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책이 있었는지, 그 앞으로 계획을 영영 포기할 것인지, 그래서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대안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현재 석문방조제에 풍력발전소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군 차동면 차동고개 밑에 고개에서 한 1㎞쯤 예산 쪽으로 오면 산골반 위에 제방을 쌓고 풍력발전소 10기 정도를 만들면 그렇게만 하면 경비가 들지 않고 가동이 될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가급적 풍력발전소가 설치되도록 이렇게 대안을 드립니다.

추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만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194쪽과 관련해서 산학협력중심대학사업비 편성의 사유에 대해서 질의의 말씀과 함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삭감에 대해서 질책 그리고 걱정의 말씀을 함께 주셨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금년도 신정부 들어서서 각종 대학의 참여공모사업들이 증가하면서 특히 금년도에 산업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 국가균형발전위의 3개 부처 공동추진으로써 혁신주도형 경제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중심대학을 선정하는 작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도에서도 전국을 8개 권역으로 나눠서 했고 그 가운데 우리 지역에서도 호서대, 한국기술교육대, 공주대, 남서울대 등 4개 대학이 지금 말씀드린 3개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호서대학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타 시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금년도 사업비 70억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지방비 5%를 매칭하도록 되어 있어서 3억5,000만원의 예산안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향후 5년간 기술개발이라든지 장비구축, 인력양성 등 패키지사업으로 운영하게 되는 사업으로써 전국적인 경쟁에서 특히 우리 지역내의 경쟁을 뚫고 선정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대학 나름대로 노력을 했고 지역 내의 파급효과라든가 이것은 충분히 특히 중앙단위에서 내부적으로 검증이 됐습니다마는 앞서 이준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시고 차성남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말씀을 주신 바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한 사업성과라든지 지역의 파급효과에 대해서 적어도 지역대학, 지역협의체 특히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신 지역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이라든지 이해관계가 있어야 지역의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이해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인정을 하고 향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무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기획실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공식적인 기관은 25% 이상을 출자해야만 공식 감사대상 기관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협력사업단별로 도에 설명한다든지 해서 유대를 높이고 이해를 높이는 쪽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 사무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의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국비가 훨씬 더 많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앙과 도가 같이 정례감사인 감사원 감사들을 통해서 검증을 받고 있고 평가에 대해서는 저희 도와 중앙과 같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이 더 많은 부담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최대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그 350억원 중에 국비가 315억원이지요?

70억원 중에......

아니, 전부 5년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비가 이번에 3억5,000만원 예산이 삭감될 때는 5년간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동시에 315억원이라는 국비지원이 불가능하고 못 받는 것이지요?

그렇게 됐습니다. 8개 권역별로 되어있는 대학에 선정됐는데 우리 지역이 그렇게 됐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국장님 정도 된다면 다 두뇌들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토끼하고 거북이를 비교하면 거북이가 토끼를 왜 이겼습니까? 노력이거든요. 바로 국장님들이 위원님들이 무엇인가를 질책할 것이다, 어떤 부분을 삭감할 것이다, 그러면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깎고 나면 말이야, 내 것 아닌데 뭐, 지금 말씀대로 25% 우리 도비가 지원이 돼야만 우리가 요구할 수도 있고 감사도 나갈 수 있지만, 대개 1%를 주더라도 위원님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를 국장님 정도 되면 다 알잖아요. 그렇지요? 개원부터 다 거쳐오신 분들이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는, 의회와 집행부와의 교류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교부금 1억원을 삭감시킨 부분도 아까 국장님이 잘못했다, 시인하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지마는 이러한 작은 아주 소외됐던 부분들을 잘못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전국의 광역권을 8개 선정하고 또 충남에 많고 많은 대학들 중에 1개의 대학교가 선정됐는데 350억원 중에 7억원이라는 돈은 아주 작은데 그것을 몇 년 동안 주는데 그 예산을 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315억원의 손실이 온다면 이것은 국장님이 평생 책임이라도 져야 될 엄청난 사업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잘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간의 갈등이 오지 않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들이 솔선수범해서 일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각 대학에 많은 여러 가지 명목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가 창업보육센터라고 했는데 이것이 엄청나게 대학별로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1년에 지원하는 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8억원∼1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하나 이것이, 우리 위원님들은 그냥 잘 되는 줄 알았는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알았는데 이것이 아주 엉망입니다. 이것이 말이지요. 긴 시간 할 시간은 없고 2002년, 2003년, 2004년 이 지역의 창업보육센터 지원금액, 각 창업보육센터별로 하고 또 그것이 어느, 무엇에 썼는지 이것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위원장님! 추가질의 있습니다.

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천안출신 강동복 위원입니다. 오늘 자료요구도 안 했고 처음 질의를 합니다만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는 산학협력대학지원에 있어서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와 산업자원부에서 당해연도에 예산이 축소 돼 가지고 저희 도에서 추경 5%, 3억5,000만원을 매칭하면 원래 7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중앙정부의 지원이 약 50% 감축이 돼 가지고 1억8,000만원 정도 추경에 승인이 되면 산학협력대학지원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는 그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업은 앞서 설명에도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사업비가 70억원의 5% 매칭이 3억5,0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5개년 사업으로 진행이 되면서 1차년도에 사업비가 조정이 돼서 50%만 지금 확정이 돼서 강동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이 예산이 기 추경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그것이 확정이 돼서 2차, 3차년도 아니면 금년도 하반기에 추후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앞서 말씀주신 대로 그런 조정이 있어야 될 예산으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었던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된 후에 50%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연말까지 더 추가로 올 것인지 아니면 내년도 넘어가면서 더 반영할 것인지는 모르는데, 현재 확정된 금액으로는 강동복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50% 수준으로 삭감이 돼서 내려와서 50% 수준으로 매칭자금도 조정을 해야 될 그런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성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성남 위원님께서 예산서 190쪽과 관련해서 노동조합 임차료 지원 등과 사유 그리고 스스로 자생을 해야 되는 기구인데 지원을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4억원은 전국적으로 있는 양대 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민주노총의 임차사무실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02년 1월에 민주노총이 대전·충남본부에서 충남본부가 독립이 됐습니다. 지금 아산에 있는 사무실을 그 이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아산시지부가 있던 데를 아산시에 사무실이 없어서 양해 하에 충남본부가 거기를 사용하고 있었고, 지금 전국 15개 시도 중에서 12개 시도가 중앙단위를 포함해서 임차를 받거나 아니면 무상지원을 받아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3개 시도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산을 세우거나 저희들처럼 협의를 해서 세우는 과정이라서 저희 도로서 볼 때도 중앙노총도 마찬가지고 저희 지역도 약 197개 조합에 1만6,580명이나 되는 노조원들과 관련해 볼 때 저희들이 임차를 해도 이 임차료는 저희 도가 채권관리를 하면서 도가 전세를 얻어서 사무실만 빌려주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2002년 이전에는 어떻게 썼느냐는 말씀과 함께 그렇게 드리고 근거를 말씀드리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자치법시행령 제8조에 지역 내 노사관계 동향파악 및 지원 그리고 지자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방재정법 제14조에 근거 그리고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3호에 따르는 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과 관련돼서 지원근거는 저희 지역뿐만 아니고 타 시도나 중앙단위 노총도 마찬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타 지역을 꼭 들지 않더라도 전국적으로 노총의 건전한 운영 그리고 노사관계 확립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지원이 되는 예산이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억원이면 노총에 상주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이고, 4억원이면 몇 평짜리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그쪽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공간입니다마는 현재 전체 200평입니다. 아산시에 소재하고 있고 200평을 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내에 민주노총 충남본부가 있고 산업단체별 산별노조가 있어서 같이 입주를 하게 됩니다. 민주노총 산하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정도 공간이 최소한의 공간입니다. 이 지역의 임차료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시는 것처럼 2001년도 독립하고 나서 계속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얘기 듣고 나니까 골치 아프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은 없으시지요? 송석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선흥 위원님 또 보충질의, 송석두 국장님께......

아니에요. 끝내세요.

이쪽이 아직 안 끝나서......

하세요.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우선 전영환 위원님께서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과 관련해서 국비에서 확보하지 않고 도비에서 사용하는 이유가 용역비를 확보해서 어디에 용역을 줄 것이냐에 대한 설명을 요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하천정비기본계획은 하천법 제17조 규정에 의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개량복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고요. 또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수계사업으로 추진하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는 수계사업에도 제외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대상 하천이 전부 539개소입니다. 539개소 중에서 저희가 기 수립된 것이 183개소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약 49.1%밖에 안 돼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20억5,000만원 계상되어서 25개소에 대해서 약 85㎞ 정도를 하려고 하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다고 했을 때 약 2.5%가 증가가 되고 이번 예산에 확정하고자 하는 30억원이 된다고 했을 때 약 4%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봐서 전국에서 볼 때 약 12위라고 하는 그런 율이, 아주 작은 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은 근본적으로 1·2급하천은 법적으로 도에서 하도록, 관리하고 있는 관리청이 도지사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용역을 하도록 돼 있고 용역시행방법은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또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추후에 공개입찰해서 시행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런다고 이해를 하시고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 동안에 해마다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을 해 왔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학술용역비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천정비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사항이 되다 보니까 학술적인 사항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과거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어떻게 해 왔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학술용역비로 했습니다.

학술용역으로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무슨 실시설계라든가 타당성 검토라든가......

그런데 이게요. 저희가 우선 기본계획이 용역이 되면 그 다음에......

잠깐만요. 굳이 이것이 학술용역이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학술적인 부분이 꼭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천정비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진리라면 진리고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할텐데 왜 굳이 학술용역이라고 붙여서 용역을 줘야 되는지 그 근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해가도록 말씀을 해 보셔 봐요.

용역비 계상 항목이 학술용역비로 아마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절대 그럴 리는 없지요.

제가 그 부분은 보충설명을 할게요. 제가 방재기획과장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요.

예.

지금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거기에 품셈표까지 다 나와서 실제 공사비가 얼마 드느냐가 나타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학술용역으로 하천기본계획을 세워야 하는 원인은 비가 그 지역에 연평균 얼마가 떨어지는데 수계전체에서 그때 땅으로 누수되는 것이 얼마고, 지표면으로 흐르는 것이 얼마인데 그것을 유출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한 유출률을 적용해서 그 하천으로 통수가 되었을 때 통수단면을 얼마로 잡아야 되고, 그때 하천제방을 얼마로 잡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실제 설계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학술적으로 그 지역의 강우량은 30년 빈도를 조사를 해 가지고 그때에 내렸을 때의 하천의 길이, 폭, 깊이 이런 것을 가지고 일단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그렇게 할 때 그 공사를 하려면 얼마가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실시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도에서 5년마다 하나요? 환경관련 기본계획 수립해서 용역보고서 나오고 하는 것을 보면 거의 시군의 기본자료를 받아 가지고 갖다 어느 대학교수팀이 맡아서 두꺼운 책자로 발간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행되는 것하고는 현실적으로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것도 그러면 거의 그런 종류의 용역인 모양인데 어차피 지금 시군에서 1, 2급 하천에 대해서 소하천은 모르겠지만 이 정도의 하천이라면 시군에 기본자료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이제 와서 새롭게 앞으로 몇 십년을 향후에 추정하는 것도 아니고 기본 자료 가지고 검토해서 계획 세우는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일반적으로 시군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것은 기본계획을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법도 잘못되었으면 고쳐달라고 건의해야지요. 제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요즘에 보면 건설교통부나 중앙부처에서 각 시도에 말못하게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국토개발연구원이나 이런 데 해당연구원 먹여 살리는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피치 못하는 내용이 아닌가 제가 사실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답변 말씀 들어보니까 벌써 그런 것 같은데요.

하천기본계획 은 환경영향평가하고 조금 다른 점이 소량을 가지고 대량 시뮬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근본적으로 하천 폭이 얼마냐 제방단면이 얼마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제가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120㎞에 30억원이라고 하면 본예산까지 하면 38억원인데 그렇게 하려면 1㎞에 3,000여만원이 드는데 이게 무슨 돈이 3,000만원, 본 위원은 설계하는데는 얼마이고 시설비는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이것은 돈 먹는 하마지 이게 무슨 용역입니까? 그리고 용역이라는 것이 물론 기획관리실장님 같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말이지요. 한 번 제대로 해 가지고 15억원 가지고 30㎞ 학술용역 한다고 공고해 보세요. 이것 다 합니다. 이것 전부 개선하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위원님께서 예산서 226페이지와 234페이지 도시가로망사업과 소규모숙원사업 58억원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에 따른 보상 및 사업추진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도시가로망정비사업 주민숙원사업이 전체 36개소에 58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제가 우선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이해 설득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삭감된데 대해서 실무국장으로서 아주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도시가로망정비사업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은 대부분 계속사업으로 부족한 사업비를 확보하거나 또한 도지사가 선거공약 했던 사항 또한 주민과의 약속사항, 시군 순방시 관련 도민과의 대화에서 건의했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예산을 계상했던 지역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이 많이 있습니다만 장기미집행됨으로 인해서 보상요구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하는 숙원사업이었는데 최소한의 예산 범위내에서 반영을 했었습니다만 제가 설명이 충분치 못해 가지고 금번 예산편성에서 재고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게, 제가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업시행을 할 때 앞으로 3∼4개월 정도 아마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선 보상을 하는 전제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설계를 하는 전제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일부 계속사업은 보상을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그런 사항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이 충분히 제가 설명을 못 드림으로 인해서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죄송스럽다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저의 소망으로서 예결위에서 본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각종 현안과 민원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국장한테.

지금 건설교통국장님한테 보충질의 할 거지요?

제가 하겠습니다. 아까 하천정비사업 용역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천정비사업 학술용역을 한 중에서 아직 정비를 하지 않은 것이 몇 ㎞나 됩니까, 퍼센트로?

프로테이지로 해서는 지금 약 70% 이상 남았습니다.

그게 아니라 학술용역을 마치고 정비사업을 완료한 것이 몇 %냐 이겁니다.

완료한 것이 3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급하지도 않네요. 70% 하려면 그 돈 국가에서, 약 70% 남은 것 중에서 국가에서 돈 받아다가 하면 되지 국가가 한꺼번에 다하라고 돈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면 특히 저희가 재해가 많이 납니다. 재해는 주로 하천에서 많이 나는데 재해복구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개량복구사업비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재해가 나서 다 무너지고 했는데 어느 누가 안 준다는 겁니까? 지금까지 안 받은 데 근거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는데요. 하천이 지류가 있고 본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천이 본류에 대해서만 기본계획을 세워놓았다고 할 경우 지류에 대해서는 지금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면 재해예방사업비를 안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류 부분이 우리가 안 된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빨리 기본계획을 세워놓아야 행정자치부에서 가지고 있는 재해예방사업비를 우리가 따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용역을 주로 준 기관이 어디입니까?

엔지니어링협회입니다.

그러면 지금 얼추 따지면 과거에도 그랬는지 몰라도 이게 용역단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략 1㎞당 2,500만원이거든요.

㎞당 2,500만원 내지 3,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게 얼마나 세밀하게 조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장비나 무슨 인공위성 촬영을 해야 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한 번 만들어서 줘 보셔봐요. 상식적으로 무슨 실시설계비가 ㎞당 2,500만원이라고 하면 모르지만 하천, 더군다나 이게......

학술용역비입니다.

아니 공법이나 그런 것은 뻔할 거고.

제가 자세하게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측량비랍니다.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선흥 위원님.

다 하고 마지막에 할게요. 하세요.

본 예산서에 있는 여러 가지를 질의하고 싶은데, 주민들 호주머니하고 관계되는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제가 공식적으로 만날 자리가 없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내에 신설도로 4차선도로가 많은데 유독 속도위반 표시가 2차선도로 때 관철된 게 하나도 4차선도로로 반영이 안 되고 계속 60㎞ 푯말을 먹여 가지고 시민들 호주머니를 상당히 괴롭힙니다. 이게 갑자기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그 표시등을 보면 급브레이크를 밟아 가지고 차량 추돌도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대책 없어요?

4차선도로는 급지별로 틀립니다만 통상적으로 70㎞ 또는 80㎞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선도로는 60㎞를 경제속도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4차선도로 한 것은 구간을 70㎞로 전부 표지판을 써 붙였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아마 4차선도로가 되다 보니까 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실제로 차 70㎞로 가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빨리 가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국장님! 확인 하나 하시는데 백제교에서 우성까지 4차선 된지 얼마 됐습니까? 지금 그냥 있고 또 상서휴게소에서 논산∼천안고속화도로 연결되는 4차선도로 그냥 있어요.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을 텐데 이것 좀 빨리 빨리 해결하지 왜 이것 못해요?

그것도 확인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그동안 잘못되어 가지고 고지서를 발부 받은 사람들한테는 되돌려줘야 된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 부분도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알겠습니다.

당연히 80㎞로 주행속도가 되어 있는 곳에 60㎞의 어떤 기준으로 단속 당했다면 이것은 반드시 되돌려 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가만있어 봐요. 보충질의인가요?

예, 국장님한테 마지막 제가.......

저쪽에서 또 한다고 하는데.

간단합니다.

강동복 위원이 간단하다고 하면.

국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48억원 전액 삭감된 28개 기간사업 중에서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27건이 도로 확포장 또는 개설, 재포장, 전부 도로 건입니다. 그런데 제가 국장님한테 하나 공개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예.

나무는 언제 심는 게 적기입니까?

글쎄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가을에서부터 봄에 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을이 물 내렸을 때, 월동 직전에 가을이 가장 산림학자들 얘기는 옮겨 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시기를 놓쳐 가지고, 낭구라고 하지요. 낭구가 공원에 잘못 심어 가지고, 도로변에 잘못 심어서 식재한 것이 전부 말라비틀어지고 그런 것이 비일비재한데 천안 도심공원 1억원 상정한 게 유일하게 28건 중에 1건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이것을 삭감하신 것으로 압니다만 최소한도 다 예산집행 투자는 시기와 때가 있습니다. 도로포장이나 겨울공사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낭구심는 것은 11월 이전에 심어야 되는데 이것까지 삭감되도록 방치했다면 국장님 책임이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제 책임이 큽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면, 김학헌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장 한 분 남으셨습니다.

농업기술원장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정선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양소독기 구입비 6,000만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화는 동일한 포장이라든지 토양에 계속 재배를 하면 그 토양병에 의한 피해가 상당히 심한 작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험장에서는 1년의 토양구입비로 1,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일반 농가에서도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질의 국화묘를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서는 시험장 입장으로서는 토양소독기가 상당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토양소독기를 저희들이 사용하면 1년에 700만원 정도 토양구입비를 절약할 수 있고 남은 시간에는 주변의 농가에 도 임대를 해서 아주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화는 일반적으로 5월에 정식해서 10월에 수확을 하기 때문에 토양소독은 11월부터 4월중에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을 시험소가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각 시군에 한 대씩 사줘 가지고 연작하는 그런 쪽에는 가서 토양을 바꾸도록 해야지 6,000만원짜리 하나 사 가지고 시험소에서 그냥 묵히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선 시험장에 일단 해서 한 번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주변 가까운 데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데 우선 도와줘 보고 그 효과 같은 것을 충분히 본 다음에 반영을 확대해서 하는 것으로.

시군에 주는 거예요?

확대하는 것은 생각을 해 보고, 일단 저희들만 우선 한 번 시작해 보고요.

알았어요. 됐어요.

최성호 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계세요? 홍위원님!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아까 말씀드린 부분 다시 정리를 한 번 하겠습니다. 지난번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이 350억원 정도, 지금 지방채를 상환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제가 그 계획서를 보니까 2006년도부터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4년도에 이 엄청난 금액을 상환하려고 하다 보니까 충청남도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전혀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계획이 2006년도부터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2년 동안 지금 당겨서 상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업의 차질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기획관리실에서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상환계획을 세워야지 이번처럼 150억원 정도 총 340억원을 미리 상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예산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과 관련된 것입니까?

예.

차성남 위원님.

저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채무상환이라든지 부채라는 것은 우리가 안 지면 좋지요. 그러나 공익적으로 비교형량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채무를 갚아야 우리 주민한테 이익이 오느냐, 아니면 우리가 현안사업이 많이 있는데 지금 더군다나 땅값이 폭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하나 내려면 채무 5.5%한다고 하다가 내년에는 30%, 40% 올라갑니다. 예를 들면 우리 주민편의와 자본예산제도 즉, 채무를 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후대에까지 필요하다고 하면 갚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빚 안 졌다고 해서 그것이 능사는 아니다, 빚 빨리 갚는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다, 그러기 위해서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지금 청양대학 문제가 하나도 안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물론 예산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청양대학 예산이 비교적 여러 가지로 배려가 안 되고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 도립대학을 운영하면서 우리 도에서 청양대학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를 자꾸 브레이크를 거는 것 같은데 이거 이러면 정말 안 됩니다. 한 예를 들게요. 청양대학의 다목적관 건립문제는 우리가 작년 9월 25일에 청양대학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를 작년 내에 토지매입을 해서 금년도에 착공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그것이 잘못되어서 우리가 작년 11월 25일 행정사무감사를 나가서 이것이 잘되도록 독려를 했는데 토지매입에 대한 것은 행정감사에서 지적해서 매입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내에 토지관리계획을 승인 받는데 1년 걸렸습니다. 이렇게 청양대학의 업무가 전혀 순차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자꾸 지연이 됩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지금 다목적관 문제도 아주 상당히 시급을 요합니다. 왜냐하면 입학생들이 왔다가 학교시설을 보고서 입학원서를 안 내고 가요. 체육관도 없다, 기숙사도 구내에 없다, 식당시설도 열악하다 해서 가는데, 학교얘기를 들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시설비를 집어넣어서 장기간 시설설계를 한 다음에 내후년까지 다목적관을 완성하겠다고 하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토지관리계획이 끝났으니까 성립전 예산이라도 만들어서 시설설계를 금년도에 완료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다목적관을 지을 수 있는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관리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파악한 바에 의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 안 되었다고 하는데......

이번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되었어요.

이번에 되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대학문제 왜 답변 안 하세요?

대학문제도 같은 범주내에서 저희들이 세입과 세출문제를 따져 가지고 같이......

아니, 왜냐하면 지금부터 말이에요. 그냥 연말까지 예산 세울 때까지 공백기가 있잖아요. 설계해도 얼마 안 되니까......

성립전 예산은 지금 현재 도의 예산을......

아니, 그러면 예비비라도 내서 공백기를 메워서 공사를 빨리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뭐하려고 질질 끌어요.

예비비도 지출할 이유가 있는데 한 번 제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예비비는 하면서 무슨 이유가 그렇게 커요?

예비비 지출사유가 지방재정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제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법적으로 해서 돈 안 되면 내가 꿔줄게요.

그러겠습니다.

도대체 의지가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알았어요.

정선흥 위원님 되셨습니까?

예, 됐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신데 답변 누락된 부분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 요? 안 계시므로, 200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 다섯 분을 위원장이 지명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은 예결위원회 간사이신 차성남 위원님,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박태진 위원님, 교육사회위원회 강동복 위원님, 농수산경제위원회 이준우 위원님, 건설소방위원회 이용면 위원님 이상 다섯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전체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시어 활기찬 도정이 될 수 있도록 예산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여 계수조정에 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첨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왕왕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것을 예산을 삭감대상에 삭감된 것인양 일부에서는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 우리의 의결을 최종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점을 유의하셔서 다섯 분의 예산결산계수조정 위원이 있는데 나중에라도 우리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던 것이 더러는 다시 삭감대상에서 살아난다든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삭감되든지 이런 사항을 전권을 이 다섯 분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것은 한번 조정을 해서 협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미리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천안 농축산물류센터 희생에 따르는 예산을 잘못 다루어서 자화자초한 그런 우리 의회상을 보인 그런 결론도 있었습니다. 다시는 그러한 의회상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사전에 여기에 있는 위원님 여러분께 우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예산결산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사항을 나중에 우리 위원들끼리 앉아서 상의를 하겠습니다만 그에 승복해 줄 것을 당부를 위원장으로서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앞에 삭감액 조서 용지가 나가 있습니다. 삭감액 조서가 배부되었으니 위원님들이 그동안 심사한 중에서 삭감해야 될 예산 즉, 과다계상이 되었다든지 불요불급한 것이 계상 되었다든지 사업계획 변경, 또는 시기상조라든지 여러 가지 삭감사유가 해당하는 예산이 있으면 삭감조서에 기록을 해서 사인을 해서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답변 심사과정에서 제기 되었던 문제점을 재심사하기 위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차성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0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난 6∼7월에 발생한 호우피해에 따른 복구비 지원과 도민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동 등 투자와 국고지원 사업비 변동분 조정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바 있으며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타당성 및 재원조달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바 일반회계 세출에서 행자위원회소관 행사실비 보상금 등 5건에 4억6,000만원,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에서 농업테크노파크 운영 등 5건에 3억8,750만원,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서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1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액 전액은 예비비로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위원님들께서 조정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성남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의 충분한 질의답변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 하였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200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가결에 대한 기획관리실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차성남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9월 1일 제182회 도의회 임시회가 열린 이래 도정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심의 과정에서 많은 부분에 대하여 지적 해 주신 걱정과 우려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고 도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를 통하여 도의 예산편성이 도민의 대표이신 도의원님들의 지역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의 말씀을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대의민주주의는 도민의 대표인 의원님들의 지역의견이 도의 정책결정과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운영하는데서 구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을 깊이 명심하면서 내년도 당초 예산편성시 대의민주제도가 최대한 구현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노력하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를 통하여 심의해 주신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200만 도민들의 바람과 기대에 부응하여 편성한 매우 소중한 예산임을 명심하고 내 집 살림하는 마음가짐으로 알뜰하고 내실있게 집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랜기간 도정을 위하여 애써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특히 오늘 밤늦게까지 이렇게 고생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면서 인사말씀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완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를 마치면서 집행부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있었던 예산심사 과정에서 각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앞으로 예산편성에 적극 참고하시고 또 예산배정에 있어서도 각 시군에 재정자립도에 형평성 있게 균형 있는 재정이 투자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동완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