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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용면 의원 5분자유발언

183회 제1본회의200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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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윤

박동윤의장

오늘 방청석에는 강동복 의원의 지역구에서 천안시 수영연맹 김영철 명예회장 외 네 분의 임원진께서 우리 도의회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와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회

허정회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허정회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결과입니다. 2004년 9월 1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에서 제183회 임시회 회기를 2004년 10월 7일부터 10월 19일까지 13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83회 임시회 소집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9월 23일 조길연 의원 등 12인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 및 교육청 추가경정예산 등 접수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2004년 9월 24일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153호로 제183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04년 9월 24일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04년도 제2회 충첨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 2004년 9월 30일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외국인기업투자유치촉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수산경제위원회에 각각 2004년 9월 30일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고시 및 조례공포 사항입니다. 제1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04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2004년 9월중에 각각 고시와 공포를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접수처리 결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종건 의원 등 일곱분께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서면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받아 각각 해당 의원님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윤

박동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 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천안시 출신 강동복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

강동복의원

천안시 출신 강동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대평 도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0만 도민의 손과 발이되어 봉사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5일 보궐선거를 치르고 충청남도의회에 진출하여 처음으로 5분 발언을 하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저의 발언이 도정에 적극 반영되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도내 초·중·고등학교 619개 학교 중 재래식 화장실 즉, 수거식 화장실이 165개소가 옥외에 남아 있는 통계를 접하고 본 의원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학교개방시 사용하는 화장실 외에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바로 폐쇄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생적이고 쾌적한 화장실은 그 나라 문화의 척도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충청남도에서는 지난 2001년도부터 아름답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문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미소방 포상제도를 실시하여 금년 9월 23일 공주 웅진도서관 화장실 등 아홉 곳이 선발되어 각각 100만원씩 포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각급 공공기관은 물론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화장실과 최근 신설되는 각급 학교의 화장실은 고급 호텔수준의 화장실로 개선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미래 국가사회의 주역이 될 꿈나무들과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각급 학교의 화장실이 후진국 수준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어 많은 어린이들이 학교 화장실 사용을 기피하고 있어 학부모들로부터 화장실 개선의 요구가 증폭되고 있는데, 충청남도 교육청은 165개소의 수거식 화장실을 폐쇄·철거하고 노후된 학교 또는 36학급 이상의 초대형 학교부터라도 연차적으로 쾌적하고 위생적인 화장실로 리모델링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로, 지난번에도 동료의원께서 소년체전과 전국체전 성적 향상을 위하여 질문이 있으셨습니다만, 현재 도내 초·중·고등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168명의 수영코치 인건비가 일당 3만2,000원으로 본 의원이 조사한 통계로는 전국 최하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근무여건으로 우수선수 육성을 위하여 그들이 무슨 노력을 하겠습니까? 우리 도와 이웃한 경기도에서는 내년예산부터 비정규직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기능직 10급 1호봉을 부여하여 연차적으로 4%씩 인상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우리 도에서도 적정수준 이상의 처우개선을 하여 엘리트 체육발전에 기여하는 기폭제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체력향상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도내 9곳에 국·도비 154억3,300만원을 투자하여 학생수영장을 건립하고 연간 운영비로 10억4,679만1,000원을 투자하고 있는데, 연간 이용자수는 4만769명, 1개 수영장당 연간 이용자수가 4,529명, 1일 이용자수가 12.4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막대한 예산의 투자와 관리운영비를 대비할 때 엄청난 예산의 낭비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영장 위치를 잘못 선정하였거나 홍보의 부족으로 많은 학생과 지역주민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매년 개최되는 교육감배 수영대회에서 천안지역의 학생들이 연속 종합우승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인구 48만 도시 천안지역에 학생수영장 하나가 없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국민의 혈세를 투자집행 할 때는 경제성과 효율성을 재고해야 합니다. 본 의원 출신지역인 천안에도 학생수영장을 조속히 설립하여 충남학생수의 4분의 1을 커버하는 천안지역의 학생들과 시민들이 이용토록 해야하며, 특히 수영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수영선수들이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에서도 충남의 명예를 드높이도록 충청남도 교육감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윤

박동윤의장

강동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출신 이용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용면

이용면의원

건설소방위원회 예산군 출신 이용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도정과 교육행정 발전에 헌신을 하고 계신 심대평 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내용은 주민등록 전출입과 관련된 사항으로써, 최근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전출입 신고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명목으로 마을 이장·통장·반장을 경유하지 않고 전화나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본인이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것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소지 변경에 관한 신고를 하고자 할 때 본인이 직접 신고서를 제출해야함은 물론, 사전에 그 신고서에 주거지 이장·통장·반장의 확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허위신고, 위장전입 등 범법 행위를 예방할 수 있으니 금번 개정된 주민등록법의 전출입 신고는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뜻에서만 보면 매우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현실성에 비춰보면 불합리하기 짝이 없는 모순투성이의 법이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한 마을의 이장·통장·반장이 자기 마을에 누가 전입하여 왔는지 전출을 했는지 알 수 없는 것은 물론 우리 집 주소로 나도 모르는 사람이 주민등록을 옮겨놓아도 알 수 없는 실정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요즘처럼 범죄자들이 들끓는 때에 개정된 이 법은 그들에게 위장전입을 부추길 수 있는 빌미를 주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말 타면 종 부리고 싶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편한 것을 추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편한 것만 찾다가 정작 우리사회에서 사라져야 할 범죄만 더욱 키우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크건 작건 법을 개정하는데 있어 부분적으로 편의적 사항만을 편중하여 본연의 취지에 어긋나는 오류를 야기한다면 이를 개혁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요즘 개혁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여권이 주장하고 있는 여러 과제중에는 이러한 오류가 내포된 안건들이 제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원인을 헤아려 볼 때 숙련되지 않은 경륜에서 비롯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당략에 의한 포플리즘의 소산인지 아리송하여 불안한 생각이 듭니다. 이기주의는 인간이 완전하지 못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생각보다는 여러 사람의 생각이 더 합리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독단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나가는 것은 온당할 뿐만 아니라 차후에 일어날 수 있는 불합리한 점을 미리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바램으로 발언하는 것입니다. 이 불합리한 개정사항에 대하여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조속히 시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윤

박동윤의장

이용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 64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제183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제18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논산시 출신 박태진 의원과 송영철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83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1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제183회 임시회 회기를 2004년 10월 7일부터 10월 19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호남고속철도천안분기노선관철지원특별위원회위원변경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특위 위원이신 정선흥 의원이 사임서를 제출함에 따라 정선흥 의원을 사임처리하고, 유영호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충청남도 교육청의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제2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오제직 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제직

오제직교육감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8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제가 교육감으로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우리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참으로 영광과 함께 기쁜 뜻을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소 200만 도민의 수준높은 삶과 32만 학생들의 질 높은 교육을 위해 비전과 생산적 정책을 제시하여 주시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교육현안과제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함께 걱정하시고 고민하시면서 항상 우리 교육청에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거듭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교육에 대한 고견과 합리적인 대안들을 바탕으로 2만2,000여 교직원 모두는 도민이 신뢰하고 지지하는 희망찬 충남교육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제28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에서는 우리 도 교육과학 연구원이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장이 지난해까지는 6개 시험지구에서만 실시되어 타지역에서 응시하는 수험생들의 시간적·경제적 불이익 등으로 인하여 시험장소 확대가 많은 도민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이러한 도민들의 바람에 부응하고자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시험장소 확대를 적극 요구하여 금년도에는 기존의 6개 시험장소 외에 아산, 서천, 당진, 금산지역에까지 시험장소를 전국에서 최초로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수험생들과 학부형들의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줄 수 있고 시험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지난 10월 2일까지 도내 65개 고교를 방문하여 3학년 교사들에 대한 격려는 물론 학생들의 수험준비와 진로 지도 등 학교현장의 요구사항을 듣고 지원방법 강구를 하는 등 우리 학생들이 보다 좋은 성적을 거두어 저마다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수능시험 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달 끝난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는 몇 년만에 우리 공고학생들이 금과 은 등을 수상함으로써 실업고교생의 능력을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바도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청주일원에서 개최되는 제8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우리 충남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고등부의 상위입상이 관건이라는 판단 하에 선수 격려와 지도에 전직원과 함께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충남교육이 발전하고 교육행정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협력해 주신데 대하여 거듭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경예산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865억원으로 기정예산을 포함한 총 규모는 1조6,987억원입니다. 아직도 열악한 우리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교 교육의 내적 충실을 위하여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만, 금번 추경예산안은 경상경비나 불요불급한 사업은 최대로 억제하고, 그 재원을 학교 신설의 원활한 추진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부족교실 확충, 노후시설의 보수 등 교육여건 개선과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무상 급식지원 확대, 저소득층에 대한 학비지원 등 교육복지 실현과 같은 긴요한 교육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계획한 교육시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의원님 모두 강령하시고, 가정마다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로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도의 교육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윤

박동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8일부터 10월 18일까지 11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대평 도지사와 오제직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2차 본회의는 10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43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